박용규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6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제2항2005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3항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박창대입니다. 2006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양평군수가2005년10월18일제출하여10월25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된건입니다. 제안이유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규정에의해상수원관리지역지정으로행위규제대상주민들의소득증대등사업추진을위하여,2006년도주민지원사업중군공동사업계획안에대한같은법시행령제13조제3항및「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3항규정에의해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첫째,2006년도주민지원사업중군공동사업계획안으로교육발전기금등총9건55억1,661만1,000원으로서,육영사업1건에10억원,복지증진사업2건에14억9,330만9,000원,오염물질정화사업3건에19억8,100만원,소득증대사업3건에10억4,230만2,000원을계획하고있습니다. 3쪽입니다. 둘째,총9건의주민지원사업안세부내용은양평군교육발전기금으로적립하여인재육성등면학의욕을함양하는사업에10억원,생태건강마을조성사업으로양평읍,양서면,청운면,양동면등4개읍·면에총12억원,지방상수도확대보급사업으로국수상수도설치사업비2억9,330만9,000원,경기도동부권4개시·군광역소각로설치사업에18억6,900만원,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내정화조300개소청소비1,200만원,공동오수처리시설양평읍5개소330톤운영비1억원,팔당상수원관리지역11개읍·면유기질비료공급19만1,144포에2억3,930만2,000원,팔당상수원보호구역7개읍·면유기질비료지원18만포에4억5,000만원,팔당상수원관리지역11개읍·면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에3억5,300만원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관련법규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및같은법시행령그리고「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가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안건은같은법시행령제13조제3항및「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3항규정에의해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06년도주민지원사업중군공동사업계획의단위사업별로그동안의연차별지원성과및실효성,합목적성과형평성등을심층적으로분석하고적정한심의를하여야할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진위원입니다. 우리가지금군공동사업으로해서55억6,600만원을예상을했는데지금우리가교육발전기금을여기서10억을넣었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사실우리가농업발전기금이이번에우리가3억했던것을10억으로했는데이걸우리가내년에만약에일반회계같은데서될수없으면은우리가여기서해야되는것아닙니까,원래?미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수계기금에서지원하는교육발전기금은매년각실·과에,읍·면에서이사업비를신청받아서선정된사업중에서지원이필요한범위내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는금년도조례를개정을해서지원범위를넓히는것을알고있습니다만해당과에서수계기금으로저희한테신청된바가없기때문에현재로서는검토한바없습니다.

아니글쎄친환경농업과에서아무얘기없었어요?사전에.

현재까지는요구된사항이없습니다.

그러면생태건강마을조성에서각면별로다가지금3억씩나가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지금몇개면입니까,이게?

현재,

2006년도까지하면은?

7개면지원됐고요,2006년도에4개면해서지원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럼내년도에는다완료가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저희가3억을갖고서사업을하다보니까저희강상면같은경우도사실3억을갖고하니까크게할사업이없더라고요. 그래서본위원이먼저도몇번질의를드렸습니다만그것을좀더확대해서지원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생태마을에대해서는잘아시는바와같이저희가용역을추진해서각읍·면에1개마을씩선정해서연차별로지원하는방침하에2003년도부터1년에3개마을내지는4개마을씩추진하고있습니다. 따라서예산이풍족하면더많은자금을지원해주는것이사업의효율성을높일수있으나현재12개읍·면을공히추진하다보니까사업의효과를더평가를해야되는그런입장에있습니다. 따라서내년도까지사업이완료되면그사업을기반으로해서좀지원이필요하고또사업의효과가큰마을에대해서는추가로지원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런계획이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거기이번에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동의안에서보게되면기금현황에서내년도에164억거기에다가본청,읍·면그렇게구분되어있는데이게배분하는비율이한강유역청에서정해진겁니까?그러면어떤근거에의해서본청,읍·면배분이정해져있습니까?

저희가2006년도에잘아시는바와같이총사업비는총164억2,100만원이되겠습니다. 따라서이금액을가지고배분기준이있습니다.우선해당지역의인구또해당지역의규제정도,상수원보호구역이냐,수변구역이냐,또는특별대책1권역이냐,2권역이냐그걸가지고산출하게되어있는데다만군공동사업으로필요성이있는사업을선정할때에는군의회의동의를얻어서사업을반영토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55억을제외한나머지금액을가지고이러한산정기준에의해서읍·면에배분을해서읍·면에서사업을선정해서내년도에사업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게되면군의회의동의를받는데본청에서쓰는것금액만기준잡고그나머지남는금액은전부읍·면으로배분시킨다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본청에30%,읍·면에70%이런게아니고그냥본청에서쓸것쓰고나머지부분은전부다읍·면으로배분한다이겁니까?

본청에쓰던읍·면에쓰던다주민들이필요한사업을쓰기때문에거기에배분비율은자치단체여건에맞게설정토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는매년33%범위내에서군공동사업을추진하고나머지금액은읍·면에배분해서읍·면에서사업을선정해서추진토록그렇게2000년부터현재계속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기금은이게해마다증가되는게아닙니까?그대로똑같습니까,예년에비해서?기금이.

현재기금의관련법은잘아시는바와같이「한강수계법」에의해서지원이되고요,다만주민지원사업의재원은지금관리지침에수계관리위원회에서지침으로운용을하고있는데700억을가지고산정토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기금이오른다하더라도지금현재매년700억을가지고산정이되기때문에추가로우리군에더지원되는금액이미약한실정입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는’99년도에물이용부담금을제일처음받았을때는80원인데현재는130원으로인상이됐습니다. 인상률을따지면62.5%가인상이됐는데도해당시·군에배분되는금액은700억원을가지고배분되기때문에인상비율에비해서전혀인상되는요인이없습니다,주민지원사업비가. 따라서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한강유역청,그다음에환경부하고협의를해서인상률만큼주민지원사업비를더추가로지원받을수있도록계속협의중에있는데현재까지는협의가완료되지않았습니다. 이것은추가로요구를계속하고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9건이전부수계기금에서나가는사업비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신청액이65억인데55억만됐단말이죠.어떻게된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군공동사업을33%범위내에서설정을하니까총배분액이55억1,600만원으로산정이됐습니다. 이금액을가지고해당실과에총사업신청을필요한사업신청내역을받으니까요구액은92억300만원이요구됐습니다. 그래서요구액을전액을반영할수없기때문에예산이확정된55억1,600만원을반영을했는데이것에대한우선순위선정은기존에우리양평군에서중점을두고추진하는친환경농업사업과두번째는저희가매년지원되는공통적인사업,그다음에주민한테시혜도가높은사업이런사업을위주로해서사업선정을했습니다. 따라서그렇게되다보니까몇건의사업에대해서는요구가있은바있습니다마는저희가반영을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국수상수도사업을보면말이죠,총사업비가22억입니까?

예.

22억중에서2002년도에8억7,000을확보를했고내년에2억9,300을사업비를세우셨는데그렇게해봐야11억6,000밖에안되거든요. 그래서그게언제쯤22억확보가될것같아요?

상수도설치사업의전액재원을우리수계기금에서부담하라는그런내용이없기때문에제가이사업에대해서답변드리기뭐합니다만수계기금을관리하는과장입장에서답변을드리면이게22억재원은군비에서확보토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수도사업소에서“군비확보가어렵기때문에우리수계기금을가급적썼으면좋겠다.”그래서저희가2002년도에8억7,000을지원을했고요,금년도많은요구액이있었습니다마는연차적으로지원되는사업비를제외한나머지금액을2억9,300만원을수계기금으로지원을했습니다. 따라서한11억정도의재원이부족한걸로확인이되는데아마그건수도사업소에서우리예산부서하고협의해서적절하게확보를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수계기금에서지원할수있는금액은최대한지원했다는답변을드립니다.

이게통상적으로보면은벌써2002년서부터시작해서5년,6년이게군비가됐건수계기금이됐건어떤사업을하는데있어서220억사업도아니고22억사업을이렇게너무길게가는것아닌가하는의구심이좀듭니다. 실장님계시지만신경좀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양평군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수계기금에서얼마나지금출연이됐죠?

현재25억을출연하고요,내년도10억원계획해서35억원을출연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러면내년도면다목표가끝납니까,교육발전기금이?

총교육발전기금100억원의목표중내년도군비15억은수계기금15억을포함해서군비65억원,기금35억원그래서100억원이완료되는걸로지금계획을잡고예산을편성해놓고있습니다.

내년도면은교육발전기금이다끝나네요,출연기금은?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은아까유현진동료위원께서도얘기했습니다마는농업발전기금조례가개정안이되어가지고지난136회임시회에서개정안이통과가됐습니다,아시다시피. 그래서지금우리농민들이지금위기에처해있는어려운현실에처해있고수입개방이되어서정말로이제는농업을어떤작목을해야될지모르는상황에서교육발전기금이내년도에끝난다고하니까아까과장께서답변하시기를“실무과에서요청하면검토해서예산배분이된다.”그랬는데,올해는개정된게얼마안됐으니까요청이안됐습니다만차후내년도부터라도수계기금에서교육발전기금이마지막저거니까농업발전기금예산에투자할의향은있으신지,요청이있으면?

현재내년도공동기금에서지원하는것은현재의회에동의안을제출한바와같이55억에대한재원이동의안이제출됐기때문에추가로요구하는것은어려움이있고요. 2007년부터는저희가요구가되면아주적극적으로검토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내년도예산은이미다짜여져있는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유기질비료공급을보면관리지역은50%지원이고,보조는100%지원인것같은데여기에대한것하고중복지원은되지않는지여기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은친환경농업육성차원에서농가의부담을50%,그다음에저희가지원을50%이래서저희가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만저희가수계기금으로지원을하지만지원대상이라든가,지원분포지역이라든가이런세부계획은이예산이확보되면친환경농업과에서구체적인계획을세워서집행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따라서이것은저희가답변드리는데는한계가있음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한계가있어요?보호구역은100%보조같은데?여기보면자부담비율이안나왔단말이에요.

여기서는저희가총괄유기질비료공급재원을우리가지원해줄뿐그외에구체적인지원금액이라든가,보조율에대해서는친환경농업과에서별도의방침을받아서지원하는걸로알고있기때문에제가정확한답변을드리기에는한계가있음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더물읍시다. 여기서유기질비료에서2,500원이라고계상한것은양평축협에서나오는축산비료를얘기하는것같은데,맞지요?

예,맞습니다.

이것은이왕이면농관원에서인증된유기질비료로다품목계상을해야되는것아니에요?

그사항역시도저희가친환경농업과장하고협의를해서조치를하겠습니다.

협의를하는데,이왕여기서유기질비료라고하면말그대로유기질비료를지원해줘야지,인증받지못한걸지원해준다고하고서유기질비료공급이라고그러면이것얘기가안되지요. 답변하기곤란하면관두세요.할수없는거지요,뭐.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더잘아시지만수계기금에지원목적이두가지목적으로지원되는겁니다. 첫번째는규제피해에대한피해보상적인차원과또하나는수질개선을하기위해서두가지목적으로하는데저희지역에금액이오는것은주민지원사업은피해지역에대한대책차원에서오는겁니다. 그러다보니까현재권역외의지역에대해서는지원이안되고있는게현실입니다. 그러나그런논리로봤을때는우리양평군을포함한한강수계강원상류지역까지전체가지원된다고보면우리군의지원비율은더약해진다고봅니다. 따라서현재「한강법」에규정된범위내에서지원을하고,그외지역에대해서는군비로별도의지원하는방안을찾는것이현실적인방법같습니다. 따라서우리환경과에서는금년도1차추경때에여기에따른이자가발생한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이자분에대해서는여기에제한을받지않기때문에권역외인양동또단월,청운,제외지역도이번에1차추경에주민지원사업을편성한바있습니다. 그것을그양면을고려해서그러한사업을편성했다는것을별도로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박창대입니다. 2005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양평군수가2005년10월18일제출하여10월25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된건입니다. 제안이유는주민편의및행정서비스제공과효율적인공유재산관리를위하여「지방자치법」및「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규정에의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첫째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총괄은취득토지는18필지2만5,058㎡에매입금액은개별공시지가기준으로3억2,236만9,000원이며,토지기부채납1필지493㎡이고,건물신축은3동716.7㎡에신축금액은8억536만4,000원이며,건물기부채납은1동273㎡이고,처분토지는14필지3만3,670㎡에매각금액은개별공시지가기준으로8억7,698만8,000원이며,처분건물은1동198㎡에매각금액은3,897만7,000원입니다. 6쪽입니다. 둘째총7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세부내용은문화공보과소관의용문생활체육공원부지변경매입의건으로당초위치를변경하여용문면마룡리129외14필지2만1,300㎡전,답을예정금액2억7,855만5,000원에매입하고자하는것이고,사회복지과소관옥천면공립보육시설부지매입및신축의건은옥천면옥천리531외1필지토지1,024㎡전을예정금액2,235만3,000원에매입하여,건물264㎡1층을예정금액2억3,925만원에신축하고자하는건입니다. 보건소소관양동보건지소신축의건은양동면석곡리160의1외2필지상에건물337㎡2층을예정금액4억2,146만6,000원에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역시보건소소관노문보건진료소신축의건은서종면노문리523번지에건물115.7㎡1층을예정금액1억4,463만8,000원에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농업기술센터과수시범포부지매입의건은양평읍공흥리산49의6번지2,734㎡임야를예정금액2,146만1,000원에매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양서면소관양서다목적회관부지및건물기부채납의건은양서면양수리647의2번지토지493㎡전을기부체납하고,현재양수2리새마을회관건물273㎡1층을기부체납하는것입니다. 테스크포스팀(T/F팀)소관의경기영어마을양평캠프편입군유지및건물매각의건은용문면다문리442의5외13필지3만3,670㎡전,임야를예정금액,7쪽입니다. 8억7,698만8,000원에매각하고,용문면다문리455의4번지상현재활용품선별장인198㎡1층경량철골조를예정금액3,897만7,000원에매각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등입니다. 검토의견은본안건은「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규정에의하여변경계획은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기전에의결을받아야하므로,2005년도제3차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또한,「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제2항에서1건당예정금액이취득은1억원이상처분은2억원이상,토지의취득은1천제곱미터이상,처분은2천제곱미터이상을의결대상으로정하고있습니다. 주민복지향상및행정서비스제공과효율적인공유재산관리를위하여안건별로적법성과당위성,실효성과적정성등은물론이고공유재산관리계획에포함되지않은공유재산관리까지도발전적대안을강구하는등을심도있게적정한심의를하여야할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기타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심의·의결원안가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면에보육센터신축이뭡니까?설명좀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윤기용입니다. 자세한설명은담당과장인사회복지과장이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맹옥영입니다. 옥천면에보육시설이없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보육시설설치계획을국·도비지원을받아서설치할계획으로다이렇게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얼마예정을하지요?매입가를.

지금현재공시지가로총2,235만3,000원으로나와있습니다.

공시지가로2,200이면지금감정평가를하면얼마정도나와요?안내봤어요?

그지역이평당한30에서40만원정도를추정을하고있습니다.

이게본위원이볼때보육센터라는것이12개읍·면에서따로갖고있는지역이있나요?

지금공립보육시설이5개소가있습니다.양평읍,양서면,양동면,지제면,용문면이렇게5개소를갖고있습니다.

아니,그것은운영을얘기하는것이고,이보육센터이독립적인건물이있느냐고요?12개읍·면에,현재.

어린이집을보육시설이라고그러는데...

그러면양서같은경우독립시설이아니고복지회관에서사용을하잖아요?

예,지금독립시설로되는데가양평이노인복지회관1층에있고요,그다음에용문면에는독립시설로한동이있고요,또지제면에도독립시설로있고,양동면에독립시설로이렇게있습니다.

그렇게해서보육시설자체가독립시설로,남의무슨복지회관이나어디이렇게들어가서사업하는것말고독립시설이지금말씀하신대로있다면12개읍·면을공히독립시설을해주셔야지. 우리가복지회관은복지회관으로보고,노인정은노인정으로보고,그렇지않아요?우리가지금건물을...

아니,이것은제가농어촌보육시설연차확충계획에의해서앞으로도우리저출산대책일환으로다보육시설을점차확대설치해나가고,또보육료에대한지원도해나가고,또여성들에대한사회참여활동과지위향상측면에서도정부에서적극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어떠한개별적인시설에서이루어지는것이좋은환경이더어린이들한테좋을수가있고,지역별로다어떠한이용시설건물이있을때그때양서같은경우에는자치센터건물에같이이렇게함께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운영에대해서제가질의를한게아니고,땅을사서이것현재보면땅을매입을해서그래가지고국·도비를가지고집을,건물을지은다이말씀아니에요?

예.

그러면그건물을지었을때거기에지금지적하신것처럼무슨아동도들어가고,청소년도들어가고,여성도들어가고뭐이렇게복합적인건물을하시겠다는건지...

아,그것은이사항은어린이집만들어가는겁니다.

아,어린이집만?

예.

이것은형평성을분명히고려를하셔야될겁니다,12개읍·면에.

예.

이것분명히고려하십시오.

예,그래서연차적으로어린이집...

왜냐하면은지금군유지가있는데다가건물을짓는다든가,아니면누가희사를하셨다든가,그런성격이아니고,땅을매입을해가지고그래가지고건물을지으신다는것이기때문에운영하는건나중얘기이고,짓고난다음에얘기고,그건아마과장님께서분명히신경을쓰셔야될것같은데요.

어린이집이전혀없는데가단월면,청운면에는방과후학습시설이한군데있는데인구5세이하의아동인구비율이라든지,또어린이집의수요라든지,이런것에의해서점차적으로확대해나가는걸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확대하시는데심사숙고하십시오. 이걸땅을매입까지해가지고이렇게짓는다고하는것은예를들어서지금지적하신것처럼단월면에서도“우리도땅좀사가지고하나지어주십시오.”라고할수가있다는거지요,형평성이라는것이.

예.

그러니까기지금5군데어린이집운영하고있는것은뭐어디복지회관에이렇게한귀퉁이에들어가서하고,지금그렇게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것하고는성질이틀린거라고봐지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분명히신경을쓰셔야될것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생활체육공원부지변경에대한저게들어왔는데이게지금14필지에2만1,300㎡란말이에요. 그런데거기가2억7,000만원이란말이에요,이게.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공시지가기준으로해서.

그런데공시지가가지금2억7,000만원이올라왔는데그전번에토지매입비로다10억얼마인가편성된게또있지요?

예,10억이토지매입비로다편성되어있습니다.

먼젓번에?

예.

그리고이게추가로다또2억7,000만원이또올라온거야?

아닙니다. 그범위내에서산다는얘기지요.

아니,범위내는그때10억이올라와서...

예산편성된것은10억이고요,도비5억,군비5억10억이고,그토지가지고상정된토지매입예정토지를산다는얘기입니다.

그러면애당초에군비5억하고,도비5억10억해서우리군비를지금못대서그군비를지금2억7,000만원을댄다는얘기야?

아닙니다.

그럼?

토지예정가격,그러니까감정공시지가기준해서금액이이렇다는얘기지요.실제매입금액은아니지요.

그게아니라...

그게아니지요.

땅이바뀌었지,땅이.당초땅에서.

사면서땅을바꾸려고하는것아니야.

예산금액은변동이없이요,다만부지매입을당초부지매입에서위치를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다문리에서마룡리로바뀌는것아니야.

예.

다문리에서마룡리로지금바꾸는것아니야?

예,그렇지요.

바꾸는건데예산이도비·군비10억이섰었단말이야...

예,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2억7,000만원은뭐냐이말이야?

그금액은공시지가기준에의해서예산이나온금액이고다만금액은10억가지고당초에다문리를살려고그랬었는데여의치않아가지고위치를변경해서매입하고자하는그런사항입니다.

그러면다좋은데2억7,855만원이여기따로계상이되어있다이말이야. 그러면도비5억하고군비5억하고그때편성이됐는데이게왜따로나오느냐이말이야?

그것은저희가이것을공유재산관리계획을선정할때그금액을표시해야되기때문에공시지가기준으로표시를했을뿐입니다.

이게공시지가로2억7,000만원이나왔는데실지로살려면5억이든다?5억이더든다이런얘기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10억이내에서예산편성된금액으로사겠다는얘기입니다.

글쎄말이야.그러니까결과적으로그돈으로사는데지금공시지가로2억7,000만원밖에안나왔다이런얘기에요?

예,그렇습니다.

그럼이걸가지고토지매입을해서지금체육공원을내년에한다이런얘기에요?

매입후에부지조성하고사업추진해야죠.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용문체육공원을조성하는데다문리에서왜마룡리로왜바뀌는거예요?당초추진하는데여기다하겠다고해서틀림없이먼저전임자는큰소리치면서한다고그랬다가왜바꿨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33쪽에표시된대로당초용문생활체육공원조성부지인다문리일원은지주들과토지협의지난으로해가지고용문면에서마룡리새로변경된지역으로다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지주가반대하면은못한다,사업을.그럼마룡리도마찬가지로반대하면또못하겠네요.또변경해야되겠네요?

거기는하천부지등국·공유지도있고그래서요,가능하리라봅니다.

아니죠.하천부지는하천부지고개인땅은개인땅인데개인땅이갖고있는사람이“난죽어도못팔겠소.”하고자빠지면또사업또지연되는것아닙니까?

그럴가능성도없지않아있습니다만그렇지않도록추진을해야죠.

관에서한번사업계획을세워서했으면어떻게든지그걸추진해서하도록해야지여기하다가안되면저리로옮기고저리안되면이리로옮기고그렇게주관이없어가지고사업추진해갖고어떻게해요,그래? 실무지금과장님께서하는건아니지만자꾸이런집행부에서이렇게왔다갔다리해가지고앞으로무슨사업을어떻게하느냐걱정스러워서하는말이에요. 비단이사업뿐만이아니라다른사업도마찬가지다그런얘기죠. 그렇게한번계획을세웠으면벽의문이라도밀고나가서사업을시행을해야지자꾸하다가안되면또변경하고그래서야되겠어요? 답변안주셔도좋습니다.

아니,하세요.

아니다른분야니까먼저하세요.

28쪽에보면은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2항에보면은친환경농업과소관인데청운농기계수리센터신축부지기부채납및농기계수리센터신축이군정조정위원회심의·의결을거쳤단말이죠. 그런데동의안에는안올라왔거든요?어떻게된거죠?

이것은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하느라고상정을안했습니다.

예?

상정을안한겁니다.

왜요?

내부적으로검토할사항이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검토가아직안끝났습니까?

그래서집행부내에서검토중이기때문에이건검토가끝난다음에상정할계획으로있습니다.

검토중이에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은검토도안거치고군정조정위원회심의·의결은벌써원안가결로다통과가됐는데요? 검토도안된걸어떻게의결을했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는의결이됐지마는의회상정여부는다시검토중입니다.

어떤것은의결되어가지고어떤안은올리고어떤건빼놓고그렇게합니까,그럼? 무슨특별한이유가있어요?

세부적인사항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친환경농업과내에서지금검토중에있기때문에세부적인사항은잘모르겠습니다.

아직검토가덜됐으면은,준비가덜됐으면은심의·의결을거치지말고올라왔더라도그러면부결을시키든가보류를시켰어야죠. 여기서는원안가결시켜놓고동의안에는빠지고그러면이게안되잖아요,이게.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예,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과수시범포부지매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소장님이와계시니까소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이것위치는어디냐하면은저희농업기술센터올라와가지고문화체육센터가있는데문화체육센터가있는바로오른편길하고닿은부분이820평입니다. 그래서이것두가지뜻이있습니다.저희도과수도현재시험사업을하기위한시범포가없는그런측면도있고요,또그일대를장기적인발전계획으로는가능하면토지를양평군에서많이확보해놓으면장기대형프로젝트나그런것할때도유리할것같아가지고매도의사가있어가지고저희가이번에구입을할려고그렇게상정을했습니다.

뜻은좋은데글쎄이게과수시범포를조성한다고그러면은한두주하는것도아니고그래도과수원이란면모를갖추고어느정도해야되는그런입장인데과연공무원들이직접이런데참여를해서할수있는능력이있기야있겠습니다마는여기에전문적으로매달려서할수는없는상황이거든요. 그런걸로봤을적에지금기술센터소장님께서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글쎄이과수시범포를하겠다고해서이렇게안이올라온것은좀부당하거든요,이게.부당하다고요,이게.실지. 우리가판단했을적에공무원이거기전문적으로매달려서과수시범포운영만할수있는사항은아니란말이에요. 이게지금착상은좋지만실지경영해서실지해보려면은현실과이상과의차이는엄연히차이가있는데.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직원들이운영하고있는시범포여러가지가있습니다. 또창대리에가면은저희가올해두릅을몇만주한것도있고하는데여기는일반과수보다는앞으로지금저희가계획하기는블루베리나하여튼양평군에새로운과수품종들이많이들어오는데그런것에대한지역적응성그런시험이나연구를하려고그러는겁니다. 그래서일반사과나배보편화된것을하려고그러는게아니고요,그래서운영할수있는것은충분히직원들이역량이나그런건가능합니다.

공무보면서충분히운영할수있다?

예,그리고일반하는것도,

다른시범포마냥충분히해나갈수있다그런얘기에요?

예,그건충분히할수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시범포에대해서이렇게말씀하셨는데현재지금임야이기때문에과수시범포를하시는것아니에요?

예.

현재센터에서각종농산물에대한시범포를운영하고계신데현재어느정도시범포를지금운영하고계십니까?

우리가지금직접운영하는것은그안에있는온실부지하고요,창대리에보면은저희원예작물시범포가또하나있습니다.원예작물시범포가있고또도곡리에벼농사우리가병해충예찰포라그래가지고세군데운영을하고있습니다.

직접농가에서하는것말고센터에서,

직영하는겁니다,그건다.

직영하시는거예요?

예.

그럼현재시범포,각종시범포를운영하는데있어서부지가현재충족하다고생각하세요?

현재는그것은다른시·군에비해서는저희가면적은적은편입니다.적은편인데너무많다보면은아까우리안구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것에또너무인력이소비되는면도있고그런데하여튼그래서현재있는범위내에서최대해서이용을해가지고할려고그럽니다.

그래도최소한의우리가양평농업발전을위해서는시범포를갖다가최소한의운영을해야될건해야되잖아요.많고적고를떠나서.필요한건해야지또너무많다고해서안되면안되는거니까필요한부지가필요하다면은그것은적극적으로검토를하셔야될것같은데요.

그래서하여튼앞으로도저희여기지금이게827평입니다마는그게부지가나오면은가능하면지금아까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발전적인그러한사업으로할수도있고그걸확보를하려고지금계획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27평짜리말씀하시는거죠?

예.

그게제가한번읽어볼게요,이보고서를. 농업기술센터인접부지매입보고해가지고지금두분위원님께서과수시범포까지말씀하셨는데여긴뭐라고써있나? “생활체육활성화,청소년의건전한놀이공간확보,문화체육센터의효과적인운영,토지효율성의증대”뭐이렇게되어있고요,827평이렇게되어있고현황을보니까“양성이씨집안에서분할하여집창고를신축하려하나현황도로가없어건축허가불가”,이건양성이씨네집이야기니까그렇다치고,“만일군에서허가가안되면군에매각할의사가있음.”“군에서는산49-6번지인접토지를모두매입할의사가있음.”이렇게되어있거든요. 여기에다가효과적운영을하시는지과수시범포를하시는지사는게문제일것같은데옆장을보시면말이죠,평당40만원호가하는데매입시얼마입니까?26억입니까?“26억원에달하며전체소유주의사타진에장기간의시간이필요한상태”이렇게되어있거든요. “현재로서는매입이불가능한상태임.”보고서를이렇게해서올려주시고이것이2회추경에급한것처럼이렇게올리신이유는뭐예요?견해좀말씀해주세요.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왼쪽58페이지인근매입대상지라고그랬는데지금말씀하신그것은아홉사람이있는큰부지그걸말씀을하시는거고요,저희가살려고그러는것은58페이지맨아래인라인스케이트장뒷면에있는2,734㎡입니다.그리고그것은개인한사람명의로지금거기종중으로있다가그것만분할해가지고개인소유가됐기때문에이것만매입이가능한필지입니다,이게. 급해서그런게아니고요,지금전체것은아홉사람이묶여있기때문에그중에는미국에살고있는사람도두사람이있고그래가지고다른건살래도사기가어렵고우선이것한필지가나왔기때문에우선한필지라도저희가확보를해보려고그렇게해서이번에상정을한겁니다.

그러면은공흥리산49-6번지를이렇게뭡니까?올려주셔야지이전체를왜다올리셨어요?

전체적인것은전체적인걸,

3개소를.

내용을전체읽어보시면은전체적인걸검토를한건데다른것은사기가어렵고하나만하기때문에보면뒤에하나만사겠다고이렇게저희가방침을받은겁니다,그게.

그러면하나만사겠다고올리셔야죠. 그다음에그러면827평을사셔서뭘하실겁니까?어떠한것이이것이편입이되었을때농업기술센터에커다란이익이옵니까?이것샀을때.820평짜리.

그것은지금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게독립필지이기때문에사기도용의하고요,지금다른저희시범포많은데과수시범포가전혀없습니다.그래서새로운과일품종이나이런것에대한지역적응연락시험이나적응시험같은걸할려고,

그러면은이윤식씨매도자입장은공시지가가아닌현거래가35억을달라고그러고양평군입장에서는“토지감정평가에의해서가격결정하겠다.”라고지금반목이되어있는데감정평가를했습니까?

이것은지금여기서상정이되어서이게지금승인이나고또예산을해야감정을하지감정은안한겁니다.

안한거지요?

예.

감정평가를하면은대략얼마정도나온다고그래요?인근지가로봤을때.

글쎄,지금그감정가격은모르겠습니다만하여튼거래가격은지금40만원이상이지금거래가되고있습니다.

거래가가40만원이상인데이윤식씨는35억이면40만원,

아니3억입니다,3억.

3억입니까?그걸,

거기에맞춰서예산을,

맞춰서,40만원에맞춰서3억을달라?

예,감정가격이그것보다좀더나올수도있고덜나올수도있고그런데하여튼보통지금하는것이그정도거래가되는거기때문에그정도계상을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용문에경기영어마을양평캠프에지금운영은잘되고있습니까?

세부적인사항은T/F팀장이와있기때문에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밑에보면용문면다문리산32-514필지에3,367인데그게지금금액이8억7,000만원이란말이에요. 이게지금우리군유림을얘기하는거예요,개인땅을얘기하는거예요?

이게동의안이올라왔는데이것은위원장님!한꺼번에의결을하십니까?건수로개별적으로의결안하고요?한꺼번에합니까?

한꺼번에해야지뭐그걸나눠서해?

개별적으로했으면좋겠는데요?

이게지금건수가몇개인데요?7건씩을한꺼번에한다고요?

본위원의볼때는개별적으로다뤘으면좋겠는데위원님들다수의의견이일괄통과하시자고말씀하셔서제가그말씀대로수긍하겠습니다. 하지만앞으로는이게전례가됩니다. 이렇게일괄통과시키는것이관례가되면분명히전례가될겁니다. 앞으로이게5건,10건올라와서똑같은형국이될확률이있어저는그것이우려가돼서짚어드리는것인데이것을하자,안하자는논리는아닙니다. 위원님들뜻에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