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주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박홍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꺼이 찬성의견을 표해 주신 연제구의회 전체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자주재원이 열악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육과 보육여건을 향상시키고자 전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 덕분으로 본 조례안이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관내 학생들의 교육과 보육여건의 향상과 개선을 위한 연제구의회 전 의원님의 의지의 결집으로 생각하고 거듭해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지난 10월 24일,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그리고「영유아보육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제구비를 재원으로 연제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등학교․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법상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아원의 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비 즉,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보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 및 보육시설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리고 보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하고, 둘째, 보조기준액은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 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넷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연제구 의원, 연제구 4급 이상 공무원, 교육청 4급 이상 공무원, 덕망있는 교육 및 보육사업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회의 기능은 당해연도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의 선정,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을 심의하며, 여섯째,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의 금지규정으로 각급 학교의 장 및 보육시설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