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임규백 의원 발언

제110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5-10-26

회의 전체 보기 192턴

기성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어느 덧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며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제110회 임시회에서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송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태규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에 기초생활보장계정을 추가하여 그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은 기존의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에 기초생활보장계정을 추가하되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고 세입세출외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재원은 당초 구 적립기금 및 출연금 등 3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조성하게 됩니다. 또 기금의 용도를 계정별로 세분․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용도 변경,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이차보전 등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존안과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김태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안상근전문위원

존경하는 송기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임규백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안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이명주위원

이명주 위원입니다. 제3조4호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되어 있는데 다른 기금이라 예상되는 것이 어떤 기금이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한용입니다. 현재 여기에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은 명시를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만,

명주

이명주위원

아무런 예상되는 기금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기금이라고 표시한 것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계정에 보면 노인하고 장학기금 일부 계정이 있습니다. 혹시 그 계정에 출연금이 많아서 수익이 늘어서 이익이 많으면 생활기초기금에 2차로 할 여분을 남겨놨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기금으로 들어올 예상되는 출연금 사항도 없으면서 굳이 이 조항을 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3호에 있어서 “구외의……” 하는데 ‘구내외의 자의 출연금’ 이렇게 수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구내는 예산을 가지고 출연하는 그 길밖에 없고 구외는 일반적으로 임의적으로 출연할 수,

명주

이명주위원

구외의 자라는 것은 우리 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구 예산 말고 다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출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구외라는 것은 구 예산 외,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구외의 자의 출연금 하면 이것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다른 지역에 사람이 출연도 가끔 예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으로 혼돈되기 쉽지 않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만, 출연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명주

이명주위원

이 부분이 문구 자체가 애매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애매하기 보다도 구에 예산을 가지고 출연을 못할 경우에 타 구역도 좋습니다만 외부 인사가 독지가라든지 단체 같은 데서 출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구외라는 이 자체 3, 4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곤란한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상위 법령인 표준안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했는데 혹시 잘라서,

명주

이명주위원

상위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안 맞고 해당되지 않는 것 같으면 조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없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예상되는 것이 전혀,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지만 향후 그런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해놓은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호와 4호, “구외의 자의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 예산이나 기금에서 출연되는 금액 외 나머지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에서 할 수도 있고 개인 독지가가 나와서 ‘사회복지기금에 넣어서 이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 적에 넣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될 민간 이웃사랑회에서 기금이 넘어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고,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이라는 것은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의료보호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기금에서 넘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의심되는 부분을 지적해 볼까 합니다. 각 동에서 이 조항에서 하는 것과 같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각 동에서 나름대로 장학금 일부 지급하는 동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주로 각 동에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저소득층 자녀, 학교에 나가기 어려운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사정에 따라서 몇 사람에서부터 몇 십명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명주

이명주위원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이 신설됨으로써 그러한 기금을 흡수 통합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흡수를 하거나 통합을 하는 것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여분이 있을 경우에 출연할 기회가 있으면 기금 일부를 지원받는 것이지 그 기금을 통합하기 위해서 조항에 넣은 것은 아닙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과 기금설치 운용에 따라서 장학금을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많이 주는 것은 좋겠죠. 그렇지만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과 우리 구에서 직접하는 것과 정립을 하시겠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동에는 각 동별로 법인이 옛날에 상당히 오래되어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1억원 장학기금을 모으면 법인을 시켜서, 그 법인이 존속하는 데가 거제1동하고 2개 동인가, 3개 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기금 이자를 가지고 지금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여타 동에서는 일부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장학기금 조성한 그것에 대한 이식과 현재 동별로 자칭 장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인들이 장학금을 일부 갹출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구는 구대로 동은 동대로 어떻게 보면 느슨하다 그럴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정으로서 펼쳐지는 것일까, 이 조례가 꼭 그렇게 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인가, 이 사회복지 기금 조례에 굳이 학교 학생들의 장학금 이것이 들어가는데 대해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현재 장학금은 1997년도에 3억원을 기금 목표로 해서 97년도에 3억원이라는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조성돼서 그 이후로 매년 이자를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지급하는 저소득층 학생하고 저희들 구에서 지급하는 학생은 달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동대로 지급을 하지만 구 단위는 구 단위에서도 저소득층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각 동별로 보면 4명에서 5명, 저희들도 10명 전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합해도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기존 조례에서 이미 지급하고 있는 게 해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9명에게 지급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11명 정도 해서 해마다 이자율이 좀 떨어져서 숫자가 1, 2명 정도 줄어지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그래서 9명, 11명 한다 하더라도 각 동에 고루 대상자를 선정해야 될 이유는 꼭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골고루 해야 될텐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이런 장학기금을 운영하면서 동은 동대로 하고 구는 구대로 하고 이것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도움을 주는 것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각 동에 5명을 준다 해도 40명, 1년 해봐야 50～60명 정도 되는데,

명주

이명주위원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한 달에 1만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10만원, 5만원 각양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일정치 않지 않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아니, 장학금은,

명주

이명주위원

장학금 말고 일반,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생활 상태에 따라서,

명주

이명주위원

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여러 사람 100명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주 제대로 지원 효과도 없는 것을 많은 숫자로 늘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법에 법상으로 수혜를 주는 것은 가구원수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만 일시적 생활 곤란자나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것은 사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명주

이명주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한번 더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서로 토의를 좀더 해봤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4조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을 해석한다면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치 않고 그냥 쓴다 이런 얘기인데 앞에 여러 조문에 보면 개정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보통 구청에서 하는 기금은 전체 예산을 예산 총계주의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사업이라든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도 이런 기금을 세출 예산 외로 해서 그런 목적으로 기금이 설립 안 되었나 생각합니다. 만일 예산외라 할 것 같으면 세입이나 세출이라든지 상당히 통제가 있고 집행하는 데는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세입세출 외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집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운용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탄력적으로 운용이 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모든 기금을 예산 외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기금만 그렇게 되지 다른 모든 것은 세입세출과 그런 계정으로 처리가 되고 기금은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외로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알겠습니다. 4조2항에 보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되어 있는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기금 목적을 장학기금 3억원을 정기예금을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보통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3억이라 하면 여기에 보면 구청이 지정하는 금고에 넣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3억이라는 적립기금과 거기에 이자가 나오면 당해연도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부 조금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보통 예금으로 적립을 해놓습니다. 그것을 운용기금이라고 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3억 정도 같으면 연간 이자 발생하는 것이 최근에는 이자율이 낮아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지금은 3.42% 정도.

명주

이명주위원

그것을 가지고 학생 10사람 선발한다면 한 사람에게 얼마나 주어집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에게 금년에 32만 5,000원 정도이고, 분기에 그렇습니다. 1년에 120 몇 만원 정도 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그럼 이자수입 가지고 운용기금을 만든 것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운용기금이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지출 예산이네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명주

이명주위원

그러면 다른데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운용기금으로 편성될 것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출연금이 들어올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명확치 못해서 어느 것은 적립금인지 어느 것은 운용기금인지 이 자체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무엇이든지간에 당초에는 기금 조성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액이 5억이면 5억, 3억이면 3억이 있는데 목적을 두고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기금 운용을 하지 않고 모아서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자 발생 분에 대해서 활용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잠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백

임규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것은 기존 설치 운용 조례에서 일부 개정을 하는 사항인데 그 과정에서 제5조를 봐 주십시오. 기금의 용도에서 1항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교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라 해놓고 2항에 보면 “기타 생활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중․고교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학생은 작년 초에 무상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러면 장학금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중․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용도인지 말씀을, 장학금 용도가 예를 들어서 수업료라든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장학금이라 하면 학자금이 주된 것이 되고 부수적으로 교재대라든지 학용품비, 육성회비 등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장학금에는 수업료라든지 육성회비라든지 학용품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통학비라든지 포괄적으로 해서 장학금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교통비, 식대는 거리가 좀 멉니다만 육성회비라든지 등록금이라든지 교재대는 학자금에 안 들어가겠나 판단이 됩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수업료를 주로 장학금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1월에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항, 2항에 중학생을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중학생도 분기에 육성회비가 학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4만원 전후로 납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6～17만원 정도 납입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려운 세대에 중학생에게도 육성회비라든지 교재대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2004년 1월에 바뀐 의무교육 조항하고 이것하고는 상치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의무교육은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수업료를 일부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별로 육성회비라든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통상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수업료를 장학금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학생에게 지급을 하라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는 사항 같으면 또 장학금의 개념이 수업료라는 그러한 개념 같으면 중학생은 빠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주면 좋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학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학생’을 삭제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중학생에게는 연 20만원 정도는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삭제를 해버리고 나면 어려운 중학생에게 조금 도움을 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규백

임규백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기금의 용도를 중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이라는 개념을 쓰지 말고 다른 개념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의무교육이란 사항은 2004년 1월부터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장학금이라 하면 등록금, 입학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회 통념적으로 장학금이라고 하면 등록금도 포함되고 교재대도 포함되고 육성회비도 포함되고, 포괄적으로 쓰라고 지급하는 것이지 꼭 입학금이나 등록금으로 주라 그런 표현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렇게 하면 중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이란 문구를 안 쓰고 하는 것이 낫죠.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중학생에게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8명인가 9명에게 줬는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줬고 사실 중학생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교생” 이거든요. 그래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줌으로 해서 학업성취 의욕을 더욱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나아가서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2항에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지금은 계속 다 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만 얻으면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먹고 살기 힘들면 공부하는 것도 못한다 이거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주고, 아까 이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장학회가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학금하고 이것하고는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이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넣어놨던 사항인데 지난 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아마 중학생에게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명문만 이렇게 중학생을 넣어 놓은 것이지 현재 안 되고 있으니까 빼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 같으면 지금 실행 가능치 않은 것이고 지급하지 않은 것 같으면 중학생은 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이 문제도 검토하면서 조금 논란은 있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러한 과정이니까 여기서는 물론 취지는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그러한 사항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의무교육이라는 것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중학생은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꼭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까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이나 1월초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각 동에 저소득층이 있는가 한번 받아보고, 있으면 고등학생 2명 정도 줄 것을 중학생 4, 5명 정도 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안 맞느냐 집행부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장학금을 입학금이나 등록금으로 학비를 생각하면 중학생을 빼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학교 육성회비도 있고 어려운 가정에는 교재대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생각합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 장학금이란 주요 목적은 수업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예지 않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사회 통념상의 장학금 하면 학자금, 등록금을 보지만 저희들은 장학금을 포괄적으로 봐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꼭 장학금은 등록금이다, 입학금이다 하고 명시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장학금을 얼마 주면 거기서 입학금도 주고 육성회비도 주고 교재대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나 판단됩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저는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임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