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최영환 의장님과 김원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8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8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과 제80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세 건의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은 주5일근무제와 웰빙시대에 대비한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으로 기장군민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및 인근 자치단체의 레저인구를 흡수하고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은 경남, 경북, 대구, 울산까지 어우르는 동남권의 암치료허브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인근 아시아국가의 암치료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기장군을 동남아 암치료 허브로 육성하며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정관산업단지와 더불어 많은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통하여 우리 기장을 명실상부한 정주권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특별회계설치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함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핵심사업은 고리원전특별지원금이 지원되고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등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어 3대 핵심사업 각 조례 제2조에는 세입을 규정하고 제3조에는 세출용도를 규정하여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대 핵심사업은 평균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인 중장기사업으로 의원님들께 3대 핵심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업들을 확정하여 소개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3대 핵심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장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의롭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내부고발제도 마련, 온정주의 묵인주의를 청산 공직내부의 구조적 비리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스스로 감시 감독하는 엄격한 공직관을 확립함으로써 깨끗한 군정구현과 주민의 복리증진, 행복도시 기장건설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조리행위신고자를 우리군 소속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업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우리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 신고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깨끗한 기장군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