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윤금동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용환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여러 운영도시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47쪽, 49쪽. 50쪽, 5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 의회관련 연수 및 위탁교육 270만원이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실 때 조금 설명이 부족한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관련 연수 및 위탁교육비에서 의회관련 연수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상·하반기 두 번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연수 참가 수행직원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탁교육비는 성질별로 우리가 전반기에도 직원이 3명이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3명이 다녀왔습니다. 위탁교육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국회사무처에서 합니다. 위탁교육비를 별도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인데, 지난번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 연수를 두 번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기 예산에는 3명으로 수행직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직원 좀 더 참가하는 관계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선집행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지금 선집행 성격이 되어 있습니다만…….

성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난번 연수 때 직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경비가 더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선집행을 했네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선집행되었는 것이…….

맞지요?

예.

선집행해도 관계 없습니까? 무슨 돈으로 했어요?

이것은 같은 일반운영비에 1억1,321만5,000원을 이번에 총액 편성을 했습니다만 1억1,051만5,000원, 각종 부기만 달라도 목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우선 대체해도, 전용해도 관계 없다 이 말입니까?

사실 예산을 전용했는 겁니다.

전용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편법으로 운영한 겁니다.

국장님,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편법으로 전용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으면 연수를 가면서 직원 수를 줄이든지 예산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0만원 올랐네요? 이것은 무슨 직책급입니까?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닙니다. 보수화되어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예? 업무추진비이네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도 이것은 보수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직원에게 다 나가는 겁니다.

전 직원에게 다 나가면 10만원 가지고 어디어디 나갑니까?

당초에 7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소요를 연말까지 감안하니까 730만원이 되었는데 전문위원실에 추가 소요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보수의 일부분입니다.

보수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업무추진비가 72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만 이것은 직급별로 매월 일정금액을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관련 연수 및 위탁교육비 270만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지세요.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국장님 월급으로 대체를 하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일에 자꾸 선집행을 합니까? 해 놓고 차후에 승인해 달라…….

이렇게 집행해서는 사실상…….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했습니까?

안 되는 줄 압니다.

안 되는 줄 알면 안 해야 되지!

당초 우리가 연수 소요 파악을 잘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연수를 하는 과정에 수행직원들이 적정하게 수행을 해서 연수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하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본의 아니게 조금…….

1차에는 몇 명 갔어요?

1차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서재령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연수관련해서 예산 편성할 때 전문위원 세 분은 무조건 포함되었을 것이고, 수행직원이 몇 명 따라 갈 것인가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잡아야 되지, 지금 인원이 많이 따라 갔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전문위원 세 분 빼면 항상 세 분 아니면 네 분의 직원들이 따라 갔어요.

4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상반기 연수에는 독도를 갔다왔고, 이번에 연수에는 일본 대마도를 포함해서 갔다왔기 때문에 45만원 추경되어 있습니다만 단가도 사실 오버되어서…….

아니, 단가가 세면 세다고 해야 되지 ‘인원이 오버되어서’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하기가 좀 안 그렇습니까? 장소 변경관계로 금액이 약간 불어났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만 가야 될 수행직원이 오버되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다르게 들립니다. 국장님이 이야기를 잘 해 주셔야지, 의원이 20명 정도 간다고 하면 예산 편성할 때 수행직원이 그래도 한 삼사 명은 되어야 되는 것이 기정 사실이 아닙니까? 설명을 좀 잘 하세요.

지금까지는 전문위원실은 별도로 전문위원들의 위탁연수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 다 참여를 해왔고, 여기는 주로 삼 명이 편성되었습니다만 편의상 여직원 한 사람을 더 추가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도 부득이 조금 오버된 것은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모자라는데 전용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잘못된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오늘이 두 번째 지적인데 앞으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추어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자꾸 선집행 후승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의회에서 먼저 법을 지키고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2쪽, 5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쪽에 5번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이번에 봤습니다만 전문위원실이고 우리 의회사무국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기정보다는 경정에서 조금 오버가 되었다 그렇지요? 270만원을 그러면 못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남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의회 부속실에는 전부 못했습니다. 국장 부속실하고 그리고 사무실에도 일부 부족되어서 못한 것도 있고, 이것은 당초 예산 2,430만원에서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못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의뢰를 했고, 물품이 도착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만 못한 부분, 부족된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서 아까 우리 서재령 위원님도 앞에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보다도 예산편성을 더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을 했으면 어느 정도 예산상으로 맞추어서 할 수 있어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질책을 한다든지 어떤 조율을 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의장실 부속실에 보면 싱크대가 보이지도 않는데도 그런 데까지도 100만원씩 들여서 다 했다고 그러면서 안 했습니까?

그것은 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이것도 환경개선의 일부…….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 국장실하고 의장 부속실에서 지금 필요한 부분이 270만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270만원은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별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민방위 행사도 취소되고 하는데 기념행사를 선물 안 주고도 못합니까?

안 주고 일반적인 행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시상금도 나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내년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시상금도 주지 않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후유증도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행사는 저희들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선거는 거의 매년마다 있는데 그러면 행사를 앞으로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 선거와 여러 가지 어떤 여건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때 통우회연합회장인가 권병태 씨인가 도원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일체 시상금이나 이런 부상을 줄 수가 없다고 하니까 많은 대원들을 동원해서 했을 경우에 사기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올해는 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전부 취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고, 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에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각종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이 너무 강화가 되어서 앞으로 이런 모든 행사를 할 경우에 부상을 줄 수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보완이 되고 하면 내년부터는 행사를 하는데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82쪽, 8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270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