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19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5,074만2,000원이 증액되어 0.4% 증감률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20억704만2,000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억5,43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월배지구단위계획 개발에 따른 농지조성비 부과감소 외 6건의 수입 감소로 59억5,654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재원감소분 4억8,185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이곡동 경로당 신축 사업으로 인하여 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성질별 분류입니다. 이전경비 71억7,337만6,000원, 예비비 및 기타 22억8,108만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물건비 8억8,239만5,000원, 자본지출 81억9,783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내역 중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 7,987만7,000원, 사회개발비 83억8,694만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22억8,108만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 87억1,709만9,000원, 민방위비 2,376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외 20개 사업으로 58억5,811만6,000원, 환경청결과 생활폐기물처리비 외 4개 사업으로 2억5,299만7,000원, 보건소 국가필수 예방접종시범사업비 등으로 2억6,212만원이 증액되어 주요사업 총사업비 63억7,32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1,009억6,43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0억5,534만8,000원 증액되어 9.8% 증감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비로 인하여 4억5,2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성서경로당 개·보수 외 2건 사업으로 예산액 8억4,597만4,000원, 이월액 7억7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인하여 이곡동경로당 신축, 성서경로당 개·보수, 음식물 수거용기 전용 세척차량 구입 등 교부사업에 대한 예산조치 및 회계연도 마무리를 위한 집행잔액 삭감, 사업비 정리 등이 되겠으며, 세입에 있어서는 종합토지세 세목폐지로 재원감소분을 지방교부세로 보전하고 그 외에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인하여 세수결함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세출은 보조 사업,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 주민숙원 사업, 법정경비, 기정예산 조정 등에 대하여 재원을 배분 세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억4,200만원이 교부되어 복지예산에 편성한 것이 고무적이라 하겠으며, 앞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지출예산을 감안해 볼 때 집행부에서는 복지행정예산확보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추경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나 일부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의 추진효과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곤입니다.

과장님, 분량이 많으니까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상곤 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활후견기관은 보사부에서 지정한 그런 기관으로서 우리가 관내에 있는 130명의 자활대상자를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 때도 그러한 전제하에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감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배정을 합니다. 1억7,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종사자는…….

과장님, 잠깐만요!

예.

제가 질문한 요지는 국시비가 배정된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기관을 활용하는 데 따르는 수반된 사안이고, 자활후견기관 위탁주체는 어떻게 된 것이며, 거기에 관여자는 어떻게 진행되며, 또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총 관리감독은 달서구청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탁법인은 YWCA입니다. 여기에 위탁해서 지금 현재 운영자는 김초자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7명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1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2005년도 YWCA에 위탁을 주게 된 경위와 위탁을 주게 되면 연한이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관리 운영의 실태가 어떠한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07쪽…….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푸드뱅크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산 참여업체가 22개 업체입니다. 22개 업체가 그날 매출을 하고 더 매출이 없으면 연락이 서로 연계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는 아홉 개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시간 약속이 되어 있어서 가고, 세 개는 시에서 관리를 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오면 수거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종합적으로 지불하고 하는데도 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시에서 그 자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수거대상 업체를 관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구보다는 시가 더 용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있어서 같이 협력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공급하는 쪽은 어떤 시설 쪽입니까?

성서종합복지관 본동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주로 자용모자원에 많이 가고, 그 이외에 지원대상복지시설 전체가 아홉 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주로 장애인복지나 이런 데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요구를 하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발상은 좋은데, 이러한 것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난 후에 이런 제품을 공급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이런 제품을 과연 그 쪽 수요자들이 기분 좋게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용모자원들은 젊은 모자세대들이 많이 가는데 그런 분이 이런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갑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 관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건 미리 다 검토된 사항입니다. 보통 빵집에서 시설이 많이 개선되어서 오늘 생산해서 오늘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사업을 종합복지관 2개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파리바게뜨 용산캐슬점 등 22개 업체에서 이걸 만든 걸 두 개 복지관에서…….

만든 걸 수거해서 연결해서 나누어 주는 것인데, 그 정도는 알고…….

이 예산은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컴퓨터를 사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는 시설비를 보조해 주는 것까지 안 왔고 사업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물어봤습니다.

저도 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절대 못 먹을 것을, 기간이 지난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참여업체 자체가 그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가 소규모의 제과점이 아니고 대기업 규모의 생산공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샤니는 빵입니다. 삼화식품은 고추장으로 잘 아실 것이고, 대상, 웅진식품, 정일수산, 해태제과, 제일제당 등등입니다.

이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한번씩 점검을 해 주시고, 특히 시설 컴퓨터까지 구입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8쪽, 209쪽, 210쪽…….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이 「가」형이 다섯 개 「나」형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나」형이 신당복지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이 「나」형을 주택공사와 또 그 단지와 협의해서 좀 증축을 해서 「가」형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검토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공지에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부와 두 번째는 210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있어 가지고 감액을 8,000만원 하셨습니다만 신당복지관을 가 보니까 급식소 관계라든가 지하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고, 위생상으로도 아주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는 특히나 공기 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배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우리가 항상 달서구에서 큰 행사를 하면 살미들 풍물패가 와서 지원도 해 주고 하던데, 그 안에 시설을 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열악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관계자 하고 현장에서 더 검토를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증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11쪽…….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영세모·부자세대 건강검진이 있는데, 지금 계속 일관성 있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건강검진이 없는지 계속 질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현재 아무 대책도 없었고, 그것조차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도 있게 파악하고 검토해서 적법하다면 신년도부터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2쪽…….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원섭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학생들 공동생활을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가출한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본동에 보면 청소년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유사합니다. 거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가정단위의 그런 성격이고……. 내용은 똑 같습니다. 대학교 이상 되면 나가야 되고…….

본동에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암만 국비지만 이렇게 하나 더 늘려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본동에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있는데, 유사한 시설인 것 같으면…….

여기에는 제가 가 봤는데,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 관련한 문제도 있고 해서 가 봤는데, 운영이 잘 되는 걸로 판단됩디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이것은 2005년 6월에 승인된 것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인가가 보사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법적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법적 규정에 절차가 있습니다. 신고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승인권은 시설마다 구청에 있는 것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 시로 올라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권한 위임되어서 구청에서 신고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용하는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는 상시인원을 29명으로 해 놓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29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고 한둘은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 보니까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위치는 어디쯤 있습니까?

감삼동 144-2번지입니다.

대충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큰 건물을 이야기해 보세요.

“…….” (최상곤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주소가 어딥니까?

감삼동 144번지의 2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생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본동복지관에도 청소년보호센터도 있고 한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자꾸 늘려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을 때 부작용 관계,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국가가 이런 시설들을 전부 해 가지고 이런 애들이라든가 사회 저소득층을 다 수용해야 되는데 국가가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없고 구청 자체에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국가가 민간 시설에 많이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허가처럼 장소를 정한다든가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독지가가 자기 시설을 가지고 등록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받아주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숫자는 늘어나고 예측하지 못하는 수치가 늘어나니까 저희들 업무는 자꾸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힘 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와 닿는 게 있는데, 여기는 아동인 것 같으면 본동에 있는 데보다 조금 어린애들 쪽이겠네요?

예. 청소년하고 어린애들로 대략 구분하면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1,200만원은 주로 어디어디에 포함됩디까? 급여입니까, 거기 경상보조금입니까, 뭡니까?

당초에 1,200만원을 편성했는데, 1개소에 1개월 운영비가 200만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6월1일부터 했으니까 6개월로 보고 1,2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 200만원에는 무엇무엇이 속합니까?

주로 종사자의 인건비, 프로그램개발비라든가 그 전체를 운영비라고 합니다.

차후에 가셔서 총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우리 국가에서 1,200만원 보조가 되었다 그러면 소요 예산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성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모두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재설명해 주시고, 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3쪽, 214쪽…….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4쪽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인데, 보육시설 운영비가 28억745만2,000원이 일단 증액 편성되었는데, 교부내시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의 원아가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 넣었습니까?

현재는 정원이 우리 관내……. (장내소란)

여기 보육시설운영비에 보니까 28억인데, 보육지원대상자가 3,500명인데 6,400명으로 증가되었고, 시설이 240개소에서 270개소로 30개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9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가 14억에 시비가 7억, 구비 7억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시설 개수 그러니까 종사자 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이 보육원 시설별 원아 증감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기재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숫자와 관계없이 현재 시설의 정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시설에 비해서 정원 숫자가 얼마 되느냐 그 말씀이죠?

그렇지요. 또 원아별 증감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 세부 자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공립어린이집 신축 장비구입으로 1,384만3,000원이 올라왔는데, 책상 외 17종이면 기종별, 품목별 견적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달서어린이집 옥상방수 공사는 몇 헤베에 단가가 얼마 되어 가지고 550만원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당동에 있는데, 면적은 203헤베정도 됩니다. 2층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공사를 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한 서너 군데 견적을 받아본 결과 한 550만원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나중에 설계를 하면 조금 못 미치더라고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43평정도 되는데 옥상 공사가 좀 어렵고 하니까 평당…….

203㎡이니까 60평이 넘잖아요?

아뇨. 145.15㎡라고 되어 있잖아요?

203…….

203㎡이니까 60평이 넘습니다.

그러면 공사명이 우레탄 방수이기 때문에 이정도 들어갈 겁니다. 우레탄 방수는 비쌉니다. 그 정도 해야 됩니다.

이런 자료를 내실 때 좀 상세하게 내 주시면 검토하는 데 필요하고, 질의도 하지 않을 것이고, 다음에 자료 만드실 때 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6쪽, 217쪽…….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본동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고, 이용을 어느 지역에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당초에 성서지역에는 노인문화대학이 있고, 이쪽에는 노인복지대학으로 했는데, 노인복지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정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0명의 정원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천여 명이 왔습니다. 성서 쪽에는 노인문화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주로 월배 쪽, 그 다음에 성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두류 쪽, 성당 쪽 그 쪽에서 왔는데, 지금 현재 이용하는 것은 복지대학 이외에 다른 분야에도 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달서구 전역에 노인들이 다 이용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이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본동 인근의 노인들이 이용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오히려 먼 데 있는 분들이 이용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프로그램이 있고 기능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모집을 할 때 지원서를 내서 거기서 선택받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각종 식당이든 노래방이든 다른 기구들은 일반 노인들이 다 참여해서 하루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포괄적으로 선택을 안 받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와서 노인들이 거기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보통 본동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우리끼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압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한정되어 있는 외에 시설을 시용할 수 있는 노인들, 거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도 이용률은 인접되어 있는 데가 가까우니까 많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끝냅시다. 아까 국장께서 성서지역에는 노인문화대학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선택해서 기능을 보강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인문화대학은 문자 그대로 노인들 교양적으로 심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월배나 성서나 두류권에서는 아마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을 권역별로 해서, 월배, 두류, 성서, 최소한 세 군데는 있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번에도 국장께서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고, 또 달서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관이 1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계획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달서발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진척은 없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어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러면 그 계획되어 있는 것을 서면을 제출할 수 있겠지요?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나오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노인문화대학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가 실제적으로 용도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노인문화대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원 내에……. 공원 내의 시설결정은 경로당으로 시설결정되어 있습니다. 공원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개념을 가져 가셔야 된다. 최근에 노인문화대학 총회장님의 건의서가 제한테 제출되었습니다. 고 황대현 구청장께서 강당을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문화대학에 강당을 조치해 주지 않고 있으니 강당을 조치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에 경로당 옆에다가 공원을 할애해서 강당을 지으려다가 주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주민들의 의견은 있는 공원을 제대로 가꾸어서 주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을 유치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한다. 굳이 하시려거든 타 부지를 구하셔서 별도의 대학과 강당을 하시라고 그렇게 주민들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 구청에서는 빨리 그 경로당은 경로당으로 빨리 환원해 주시고 문화대학을 하시려거든 빨리 부지 확보해 가지고 더불어서 강당을 해서 지금 77억을 들인 이런 규모가 큰 복지관이 아니더라도 소규모라도 해서 신원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빨리 구상하셔서 진행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인문화대학이라고 자꾸 주장하셔서 기존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경로당을 앗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빨리 환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번 노인주간보호사업은 쉽게 말하면 주간에만 모셔왔다가 저녁에 모시고 가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단기보호센터는 한 이삼 일 또는 사오 일로 그 한계가 애매모호합니다만 장기적이지 않는 계속 보호입니다.

그러면 노인단기보호사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산단기보호센터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월배주간보호센터입니다.

월배주간보호센터 이것은 YMCA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월배주간보호사업의 건물과 토지는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법인입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장은 월성동에 옛날에 공부방 하던 걸 폐쇄를 하고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만든 것이고, 이것은 구청으로 건물을 등기를 해 놓은 것이고, 노인단기보호센터는 성산노인복지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어차피 우리 지역에 노인종합복지센터가 들어섰으면 거기를 어떻게 여유 있게 할애해 가지고 지금 1억878만5,000원 여기에는 상당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절감도 하고,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해서 어차피 노인복지관에는 노인이 요양하고 쉬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에 위탁도 주었습니다. 우리는 투자만 하고 거기에 따른 뒤 사후관리를 생각을 아주 적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달서구첨단문화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200억, 80억을 투입했으면 아웃풋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거기에 제반 사후 관리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여서 좀 할 수 있는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측면으로 노인주간보호센터 이걸 YMCA에 주던 것을 다시 이 쪽으로 다시 복합적으로 해서 하면 절감되지 않겠는가 하는 정책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내년 예산이라든가 운영 방침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없어도 좋겠습니다. 218쪽, 219쪽…….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사회복지과소관은 한꺼번에 심사합시다.

예.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4쪽밖에 안 남았으니까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를 보면 성서경로당 개·보수하고 이곡동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펴 보세요.

“…….”

그것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팀장님, 과장님께 그것 드리세요. (최상곤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받음)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건축설계비가 성서경로당은 평당 9만원이고, 이것은 사업 내용이 좀 다르기는 다릅니다. 이것은 리모델링입니다. 그리고 이곡동 경로당은 설계비가 11만500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관급 공사가 아니고 일반 개인공사인 것 같으면 분명히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러냐 하면, 이건 중요한데 뒤에 팀장들도 좀 들어보세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개인 사유재산을 신축한다고 보면 이래 엉성하게 재원을 산출해 가지고 설계비를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올리겠습니까? 절대 못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떠냐 하면 죽 예산을 작성하는 것도 그렇지만 관례 이걸 갖다가 조금 개선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10만원이나 11만원이나 9만원이나 이렇게 여유있게 올리면 건축과에서는 그대로 집행을 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의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설계비를 한 2만원이나 5만원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우리 개인이 공사할 때 네고(NEGO) 개념으로 하신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그대로 네고(NEGO)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통상 개념으로 관급공사는 설계비를 11만원, 10만원, 9만원 이렇게 많이 책정해 가지고 예산안을 작성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건축과에서 집행하면 결국 그만큼……. 어제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언급하십디다만 이 설계비를 많이 준다고 설계를 잘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전원주택이나 별장 짓는 데도 이렇게 안 줍니다. 그런 걸 꼭 좀 염두에 두시고, 1차적으로 예산안 제출할 때 “남으면 반납하지.”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폭을 크게 건축과로 넘겨주면 건축과에서는 그 안에서 그대로 집행을 해 버립니다. 이게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예산들도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데 뭐 위원님들 그러십니까?” 이런 식인데 그게 안 되는 실례가 이런 데에 있습니다. 이게 계속 들쑥날쑥하거든요? 예를 들어 10만원이면 워낙 잘 지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10만원, 10만원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9만원, 11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과장님들에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인가 국장님인가 “잘 지으려고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시는데, 암만 잘 지어도 대한민국에는 이런 게 내가 보기에는 설계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한 가지부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이 사회복지과 것이라도 좀 시정을 해서 예산을 작성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대답을 안 하셔도 되겠지요?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세요.

검토는 어제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할 겁니다. 지금 저한테 설계단가를 조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제도는 지방자치에서 어찌 할 수 없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만들어놓는 단가인데 공무원이 행정 내부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면 권력적 관계가 형성되는데 공문으로 지시하거나 제도적 규칙이나 모든 제도가 그 제도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각오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가를 낮춰서 설계를 했을 때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다 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설계를 하고 생업을 유지하거나 관련 공무원들이 항의도 다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도가 바뀌어 져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다 이루어진 제도를 그것을 적용하는 공무원한테 더 검토해 보고 단가를 낮추라고 하는 건 무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단가를 정해 놓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시간상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답변이 안 되더라도 지금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에 시행하고 있는 데가 남구가 있으니 남구에 사례를 분명하게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 기회에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제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도 이것만 자꾸 하시면 개선은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과장님이라도 한번 솔선수범해서 개선을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건축 설계비에 대해 뒤에 팀장들이 실무자라서 더 잘 아실 텐데요? 이거 일반 사회적 설계비 준다고 해서 잘못되어서 책임지고 옷 벗을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러니 자꾸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 전동휠체어하고, 또 뭐라고 했지요? 스쿠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스쿠터는 손잡이가 있는 게 스쿠터입니다. 스쿠터는 손에 장애가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전동스쿠터는 손을 못 쓰는 겁니다.

이게 올해 우리 구에 10대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신청은 계속 받으면 한정 없이 많은 숫자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구비는 없기 때문에 사업 교부 내시 되는대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팀장님도 잘 아시지만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사항별 설명서 여기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동휠체어 여기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계속 사업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도 고추 팔아서 사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되기 때문에 성서공단에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그 쪽에도 한번 방문하셔서 좀 많은 장애인들한테 공급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예산이 얼마 더 추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국·시비 내시가 되니까 우리가 별도로 하려고 하면 우리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비를 좀 투입하십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비를 내년 예산에라도 구비를 좀 반영을…….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의회 의장님이 공식적인 행사에 나가면 “존경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이것만 마냥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인구만 크다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장애인들 출입하는데 이것은 손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구 비례만큼 우리가 구비를 좀 투입시키더라도 이번 기회부터 해서 많은 장애인들한테 공급이 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 하고 해서 예산이 남구에 10대 같으면 우리는 한 30대 해야 됩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그걸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내년 예산부터…….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인구 비례해 가지고 좀 많이 하실 수 있지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테니까 내년 예산에 승인을 해 주세요.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해 주세요. 특별히 이것은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포괄적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

223페이지 시설비에 공원 내 재활체육시설을 올해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여러 가지 종류도 많이 있을 텐데 480만원이란 예산 절감을 했는데, 예산을 남겨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남겨놓았습니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600평정도 되는데 기존 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공원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배치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 그로 인해서 공원도 망치고, 또 체육시설 자체도 못하고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편대로 여건대로 한 겁니다.

예. 좋습니다. 아마 장애인을 위한 재활체육시설이 실질적으로 공원 쪽으로 보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지 480만원 삭감 승인해 달라고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경기와 관련됩니다. 공사가 없기 때문에 덤핑 입찰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설계금액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완공은 언제 되었습니까?

금년 6월입니다.

6월에 완공한 후에 여기에 이용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아직 가보질 못했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자입니다. 당초 위치를 선정할 때 장애인 밀집거주지역 인근공원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공원 자체가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평소에 많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재활체육기구를 설치해 놓았는데 이용 인원은 예나 지금이나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재활 쪽에 전문가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이러한 시설을 이것도 정책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서권하고 월성권이 있는데 두류공원에 보면 많은 장애인들이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러 옵니다. 거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전번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조금 추진해 봤는데 어차피 그 부지가 두류공원이다가 보니까 그 부지사용 관계는 시하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원에 대한 업무도 많이 봤고 내용은 아는데 아직도 특별한 공원에는 그런 계획은 있었지만 보통 일반적인 공원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특별히 준비를 해 달라,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계획은 건의한 바가 없습니다. 서면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두류공원에 보면 생활체육시설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도 체육시설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한 가지만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전동휠체어 자격하고,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지급 관련하고, 총 세부적인 현황이 있지요? 올해 처음 시작하니까…….

공급대상 현황 말씀이죠?

그렇지요. 그 대수하고, 그걸 올해 시행한 시기하고 토털해서 간단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번 추경에 큰 예산 문제 부분은 본위원이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 그 실례로 이곡경로당을 가보니까 마당도 있고, 안에 조경도 엉망이고, 담장도 엉망이고, 대문은 어디 수용소 대문 같고, 그래서 여기 상세자료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안에 건물만 리모델링하시는 걸로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비든 국비든 재원조달을 해 줬으면 내 것도 조금 보태야 된다는 체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다음에 누가 또 해 주고 싶지 달랑 주는 것만 해서 달랑 먹고 말아버리면 세상살이에 재미가 없지요. 본 예산에 추가하더라도 해서 한번 하실 때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동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듣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동차를 볼 것 같으면 저는 항시 걱정이 됩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교통사고가 날까……. 왜냐하면 전동차 후미나 앞면에 야광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볼 수 있고, 야간에도 라이트를 켜면 야광이 반사가 되어서 보호할 수 있도록, 또한 그걸 타시는 분들 면허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것 주셨다가 생명을 앗아갈 위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또 사업자 하고 상의하셔서, 또 실제로 좋은 물건 주셔서 생명까지 앗아갈 우려가 있으니까, 또 받으시는 분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예산서를 제출하실 때는 부속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서면 자료 요청한 것은 성실히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서와 디스켓을 동시에 속기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회의록에 첨부가 되어서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또 다른 의원님이 그러한 의문이 있을 때는 속기록만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이중 삼중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제가 위원장이 되고 부탁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속기사에게 물어보면, 또 속기록을 찾아보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는 꼭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 30분에 개의하여 위생과,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