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경제진흥과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진흥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리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005년도 4회를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현장에 모여서 했는 것이 아니고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참석수당은 전액 집행을 안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저희들이 들고 가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예.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연 2회 전국 동시에 같은 날짜에 실시를 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회수도 조정할 수 있고 대구는 8개 구청이 연1회로 합니다.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니까 대구시에 이첩해서 우리들한테 내려오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8개 구청에서 관계자들 모여서 의논한 결과 대구시는 옛날만큼 쥐도 많이 없는 것 같고 하니까 1회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8개 구·군청이 연1회 실시하는데 심지어는 대구시에서도 같은 날짜로 맞추는 것이 안 좋겠나 하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에서도 동시 실시를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편리한 시기로 해서 저희들은 11월경에 연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에까지 계속 해 왔는데 2004년도인가 공직자 선거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금년8월에. 개정이 되면서 이 내용이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선거법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쪽 송경시장 화장실 개보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것은 남은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 번 공사할 때 가 봤는데 시공업자는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하여튼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았습니다. 철거했는 것을 방치했는 것,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을 이왕이면 감시감독을 해 줬으면 싶은데 이 사람들은 예산타령을 하더랍니다. 예산타령을 하면서 궁시렁거리면서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안이한 행동을 하고 퍼뜨려놓고 통행도 방해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굳이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이걸 삭감해 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원성을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왕 하는 것, 조금 있는 금액이라도 다 줘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줘서 공사가 되도록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건 행정 절차상에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자유경쟁입찰 했는 분입니다. 이 사업자도. 경쟁입찰을 했는데 예산액이 100원인데 입찰할 때 98원이 되었으면 2원이 남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이 적다 어떻다 하는 것은 자기들이 당연히 입찰을 했으면 낙찰자가 되었으면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낙찰되고 난 예산 잔액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입찰해서 낙찰이 되었으면 아무 소리 말고 일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데 자기네들이 생색을 내면서 하는 것처럼 불평불만을 하고 이것은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해야 되는데 주민들 불편이 있는 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러 번 하는 것을 그래도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은 꾹 참고 있었는데 한번씩 마찰이 많았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감시감독을 해서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이왕 공사하고 우리가 돈 줄 것 다 주는데 왜 불평불만이 나오느냐, 그걸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시비교부금이 주는 바람에 감액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되어서 내년 본예산 올라올 때도 줄였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국비가 다시 보조내시가 되어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은 줄고 그런 것은 판단을 못 합니다.

시비지만 줄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 시비가 줄고 국비가 조금 불었어요. 줄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세입에도 삭감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우리 관내에 좀 어려운 분들이 담배값이라도 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돈을 많이 줘서 많이 주면 좋은데 국가 사정에 의해서……

과거보다 숫자가 많이 줄었죠?

줄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4/4분기에는 저희들이 숫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돈이 적어서.

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10명이 할 것을 지금은 서너명이 하다보니까 양도 많고 상당히 고되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지역에는 공공근로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죠?

없습니다. 동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자연적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 해외연수는 목이 없어집니까?

금년도는 전액 공무원 국외여비하고 해외연수비하고 국내산업시찰관계 전부 세 개 항목 다 없앴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부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선거 1년 놔두고는 못하고?

안 됩니다.

1년 전에는 무조건 못하고 그래 되었습니까?

예. 1년 전에는……, 그런데 법령사항 같은 것은 1년이 지나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도 조례를 새로 만들든지 합시다.

그래서 조례를 어쨌든……

계속 해 오던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정협의회 설치가 각 광역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구가 시범 광역시 단체로 결정이 되어서 1억6,000만원인가 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래서 달서구하고 달성군, 북구, 서구 4개 공단이 있으니까 노사정협의회를 구 기초자치단체의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에서 500만원씩 돈을 내려 줄 거로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되면 그걸 설치하려고 하면 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에 이 항목 한 개를 삽입을 하면 내년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단 근로자들이라든가 월배 개별입지라든가 거기에서 1년에 한번씩 구청에서 50%내고, 사장들이 50%내고 해서 보내 주는 것이 외국이 참 좋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성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 조례 설치 기회가 왔으니까 노사정협의회 설치조례를 만들 때 이 항목을 삽입시켜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례 설치안 보고드릴 때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연구를 하셔서 기 해오던 것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근로자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하셔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목희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기울여 주신 김영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 소액 증된 부분이나 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하고 전액 감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80만8,000원 국내여비 이것은 저희들 과표팀이 신설되면서 직원 5명이 금년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인원에 대한 1인당 월12만원씩 9개월 그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관장이 공무원에게 그러니까 유권자가 아닌 공무원에게 비교견학을 보내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해외연수 비교견학이 32명 되어 있는데 일시에는 못 가죠? 나누어서 가죠?

3차에 걸쳐서 1/3씩 갑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타구에는 이미 이삼년 전부터 실시한다고 그랬죠?

예.

저희들은 한번도 안 했습니까?

세무과는 아직 한번도 못 했습니다.

여기 1인당 47만5,000원 잡혀있는데 3박4일, 이 돈만 하면 자부담 할 것은 없습니까?

기본적인 경비는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