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정남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북구 출신 김용억 의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어디에도 영원히 부강한 도시도 지역도 없었습니다. 항상 흥망을 거듭하였습니다. 하지만 부강한 도시나 지역을 살펴보면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고, 주민들과 행정력이 어떻게 힘을 모아 현실로 만드냐에 있었습니다. 발전의 계기는 항상 오는 것도,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2005년 광주는 세계화, 지방화, 탈공업화,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0년 문화중심도시를 향한 도약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신지식을 기반으로 첨단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도심구조의 개편 또한 선행되어야 합니다. ◆ 신지식을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의 도시 ◆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문화의 도시 ◆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생태도시 이것이 광주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이러한 의미에서 민선3기 시정 후반기를 평가해 보고 아울러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이 광주의 미래를 밝혀나가는데 힘을 모아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오로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광주의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서 광주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고의 양이 많아 요약하여 말씀드리지만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하천의 복원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업화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지구온난화 현상에 의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우리의 생활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최우선 과제이며, 전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형적인 경제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민들의 의식 속에는 우리 지역이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덕분에 다른 지역에 비해 공해요인이 적다는 생각이 내재해 있어 환경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와 문화수도 육성이 잘사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과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더불어 자연생태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가꾸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연계를 최대한 보존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여 생태적 질서가 확보되는 환경 친화적 도시계획과 주거단지 배치, 에너지 순환계에 의한 자원절약 방안 등 친환경 개발기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32개, 220.7km에 달하는 하천이 흐르고 있지만 자연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인공 하천이 대부분입니다. 콘크리트로 덮어 씌워 복개된 채 조성된 도로와 주차장, 대칭형으로 늘어선 콘크리트 호안 가운데로 흐르는 직선화된 하천, 형식적으로 주변에 심어진 몇 그루의 나무,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모습이 비단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하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오염물질의 퇴적으로 자정능력이 약화되어 하천의 다양한 자연경관 생태공간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본격 시행함으로써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친환경적 하천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친자연적인 생태복원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인공시설물 위주의 도시경관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 광주는 서방천, 용봉천, 극락천, 마륵천, 동계천, 양동시장 앞 등 복개도로가 31㎞(14%)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발논리에 의한 급작스런 도로망 확충으로 우리의 모든 하천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된 채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우리 시가 복개한 하천현황과 관리실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최근 악취에 의해 민원이 제기된 용봉천의 경우를 예로 들면 최근 2년간의 자료를 볼 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69.8ppm,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48.8ppm, 부유물질(SS)은 77.4ppm으로서 그 오염정도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악취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1.2㎞에 달하는 찻집관거 시설공사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는 악취로 인한 민원문제의 해결 정도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천화로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도시의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광주시의 경제적 여건, 주민의견 수렴 등을 볼 때 복원이라고 말을 어느 누구도 꺼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시하천에 대한 복원사업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관심밖에 놓이게 된다면 소요될 물적, 인적, 시간적 자원은 나날이 증가될 것입니다. 10년, 20년 이후의 광주의 미래와 문화수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광주를 만들어 가고 복개된 하천을 복원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광주기본도시계획의 내용에 이에 대비한 장기적 청사진이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확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무등산과 영산강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예부터 물이 맑고 풍부하여 양질의 용수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70년대 이후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천혜의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라 수자원이 오염되어 양질의 다량의 수돗물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면서 지역간에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의 변천에 따라 이제 물이란 것이 무한한 자원이 아니며 자유재가 아니라 유한한 경제재로써 매우 중요시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뜩이나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중수도를 도입, 한번 사용한 물을 생활용수로 재사용토록 하는가 하면 지하수원을 보존하고 확보하기 위하여 빗물 지하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오염총량제를 통해 수자원을 보호해 나간다는 다각적인 대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원이 되는 지하수는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고 각종개발사업으로 인한 지표면 포장으로 지하수위가 크게 저하하여 수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외 하천수도 각종 댐 설치로 인하여 갈수기시 하천이 건천화 되어가면서 수량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수원확보는 댐을 막아 저장하는 호, 소수이나 댐건설에는 지역주민의 반대와 부지매입 및 건설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시의 원수 수급상황을 살펴보면 1일 평균 약 40만톤의 취수량 중 약 35만톤을 동복댐과 주암댐 등에서 공급받는 호소수이고 그 외 약 5만톤의 원수는 황룡강 상류에 설치된 장성 황룡취수장에서 3만톤, 하류인 송정취수장에서 2만톤의 하천수를 취수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도 과거 한때는 수년간에 걸쳐 격일제, 삼일제 급수 등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어렵게 수원을 확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인근 전남의 해안지역이나 도서지역 등은 식수조차 확보 할 수 없어 빗물저장시설, 해수의 담수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원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변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 시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어렵게 확보한 보배와도 같은 수원과 시설을 폐쇄하기로 하였다 하여 그 사정을 살펴보니 송정취수장은 상류에 송산유원지가 위치하면서 수질이 오염되었다는 사유로 폐쇄하고 수상레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 하며, 장성 황룡취수장은 장성군민의 하천점사용허가 기간연장 반대로 내년 3월 31일 이후부터는 취수 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처럼 소중한 수자원을 그리도 쉽게 폐쇄하겠다는 광주시의 방침에 대해 본 의원은 물론이요, 다수의 시민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송정취수장은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식수로의 공급이 곤란하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장성에서 취수되는 원수는 그 수질이 동복이나 주암호의 원수보다도 수질이 훨씬 좋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장성군민이 반대한다는 논리만을 가지고 본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것은 광주시의 수자원 행정에 큰 맹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안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간의 경위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광주시가 지난해 4월 27일 장성군으로부터 2006년 3월 31일 까지 취수하고 폐쇄하겠다는 조건부 점사용허가 기간연장을 받은 이후 폐쇄를 5개월 앞둔 현시점까지 본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취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상태로 간다면 내년 4월 1일부로 폐쇄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장성 황룡강 취수원 확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확보되고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자원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물기근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자원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도 물을 중심으로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장성 황룡강에서 취수된 물은 동복이나 주암호에서 취수된 물보다도 수질적인 측면이나 수량적인 측면에서 매우 양호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원을 확보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수원을 확보하려고 하면 집단이기주의에 부딪혀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보호구역까지 지정되고 완벽한 시설까지 갖춘 수자원을 폐쇄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젓줄을 자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원수대가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주암호에서 사들이는 원수는 1일 평균 약 15만톤으로 톤당 203원이나 되는 비싼 원수대를 지불하고 있는 반면 장성 황룡강에서 취수하는 물은 1일 평균 약 3만톤을 취수하고 있으나 물값은 지불하지 않으며 다만 갈수기 3개월만 톤당 7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도 본 수원과 시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균등수압유지를 위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합니다. 본 수원과 시설은 동운동, 하남, 비아, 첨단 신가지구에 대한 급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시설이 없다면 용연이나 덕남에서 관로를 따라 장거리를 이동해 오면서 손실수두가 발생하여 정수장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수압이 낮아 고지대는 급수난을 겪게 될 것이 뻔하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배수지와 가압장을 설치해야 하는 중복투자가 지속 될 것입니다. 더구나 요즈음 하천 살리기를 위해서 수자원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아 하수처리수를 펌핑하여 재사용하는 형편에 기왕에 확보되고 시설까지 완비된 수원을 폐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본 의원은 본 시설의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광주시의 대책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경관사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은 도시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국내ㆍ외를 막론하고 각 도시들은 매력적인 도시공간 구조를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빛의 관계성을 체계화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빛 환경을 창출하는 야간경관은 도시경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때늦은 감은 있지만 야간경관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투여하여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야간경관 조성에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실태를 지적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업무추진 체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경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금년 초 문화정책실에 도시경관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야간경관사업이 도시경관 형성이라는 큰 틀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신설된 도시경관팀에서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재까지 건축주택과 주택계획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업무추진의 일관성 결여와 비효율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현재의 부서별 총액배분 방식(Top-down)의 예산 시스템 하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업무추진체계는 조직운영상 극히 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 현 조직 편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개선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추진 방식과 예산사장 문제입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야간경관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중외공원 조명연출사업에 5,000만원 등 3개 사업에 설계비만 반영하고 시설비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 또한 시설비 확보가 난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간경관 사업은 기술적 측면에서 주기가 2~3년으로 짧기 때문에 설계와 동시에 시공이 되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수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별단위 사업을 타 사업과 같이 연차적으로 추진할 경우 지극히 비효율적이며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계획된 전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개별사업 단위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추진에 있어 중ㆍ장기 계획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먼저 시청사 앞 미관광장 야간경관사업을 살펴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미관광장 야간조명 설치예산으로 작년에 6,000만원을 확보하여 이월하고 금년에 신규로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상무지구 녹지환경 디자인 정비계획 용역 결과 2008년 이후로 추진시기가 연기되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예산사장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무 철도교 조명연출 사업차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총사업비 2억 7,000만원 중 설계비 2,0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열차안전 운행 등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불가 통보를 해 옴으로써 중단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이전에 관계기관의 협조의사를 타진하고 추진하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인데 그것을 간과하고 예산 확보부터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별도의 복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매력적인 야간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국내ㆍ외 도시들을 보면서 우리시도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업은 많고 가용예산은 한정된 우리 시의 실정을 보더라도, 그나마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야간 경관사업들이 이렇듯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이라는 시민들의 질책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은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시장님 주관으로 우리시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예방사업에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금년 현재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1%로, 10년 전인 1995년 5.9%에 비해서 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향후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평균수명은 77.0세로 1991년 71.7세에 비해서는 5.3세 증가하였고 향후 2020년에는 평균수명이 81.0세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금년 6월말 현재 노인인구는 9만 7,681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6.96%이며 금년 말로 7%에 도달할 전망이고, 2011년에는 8.72%, 2016년에는 10.14%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대책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면서 우리 시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안정된 지역사회 노인 복지시스템 구축은 본 의원이 4대 의회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던 사안입니다만, 개선된 것도 있고 여전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는 노인학대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역작용적인 측면에서 가족의 해체가 빈발하고 이로 인한 노인의 소외와 학대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족에 의한 직접적인 학대는 물론, 호적상 자녀가 있으면서 부양거부로 노인을 방임하게 될 경우 국민 기초 생활수급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끼니를 거르는 등 최소한의 삶마저 영위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제 노인의 방임을 포함한 학대문제는 개인 가정사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되고 있으며 복지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작년 10월 19일 노인학대예방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9월말까지 긴급전화 ‘1399’를 통해 총 178건의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가 접수되었고, 80건의 노인학대사례를 파악하여 상담활동을 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센터는 현재 소장을 포함한 상담원 4명, 일반직 1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예산도 연간 총 9,375만원에 불과해 겨우 인건비 정도를 충당하는데 지나지 않아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펼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담에 그치지 않고 개별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때,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효율적인 예방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며 아울러, 사회전반에 경로 효친사상을 고양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우리시의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외 회의, 전시기능을 맡는 김대중컨벤션센터(이하 센터)는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광주시에 약속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광주전시컨벤션센터(GEXCO) 였던 명칭을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 현재의 김대중컨벤션센터로 개칭하고, 지난 9월 6일 개관식을 가지면서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센터 건립비 예산액은 771억이었지만, 기 예산액 중 82.2%인 639억 4,000만원에 낙찰되어 계약되었습니다. 하지만 센터 건립 과정을 보면 2차에 걸친 설계 변경을 통해 76억 6,000만원이 증액된 716억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와의 계약은 「예산회계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국·공유재산의 매각(불하)·임대계약, 공사의 도급계약 및 관용품의 구매계약 시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입찰에 의한 경쟁체결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 발굴 사업과 같이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 또는 소규모 공사 등 몇 가지 사유에 한하여 발주처가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수의계약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투명한 행정을 위해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1,000만원 이상의 계약체결시 경쟁입찰을 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건립시 관급자재 구입현황을 보면 방송자재구매, 조명기구자재 구매 등 18개부문 70억원에 달하는 관급자재 구입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체결 과정에 있어서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관일을 20여일 앞둔 2005년 8월 17일 센터 콘코스홀에 빗물이 누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8,700만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하였고, 사고원인에 대해 전남대공업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지어진 건물이 완공된 지 보름도 안 되어서 빗 물 누수사고가 발생하고, 사고발생 한 달이 지났건만 정확한 사고원인도 밝히지 못한 채 설계상이냐, 시공이냐, 감리냐 하는 책임추궁만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광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도중 23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동 임시매점 등 10여군데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두 차례에 걸친 누수사건을 접하면서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쏟아 부어 부실덩어리 건축물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두 차례에 걸친 누수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김용억 의원입니다. 그 동안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국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 내용 중에서 도시하천 복원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석에는 안 서도 되겠습니다. 우리 광주에는 대표적인 것이 무등산입니다. 사실 광주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무등산이고 그 산에는 많은 계곡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주시내에는 광주천이라는 하천 이외에는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는 본시 32개의 지천이 220.7㎞가 흘렀었고 그 중에는 31㎞에 해당하는 도로가 우리 하천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서방천과 용봉천이 합류되어서 광주천과 합류되는 지점에서 BOD, COD, SS를 측정해 본 결과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오염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이번 우리 시에서는 공설운동장 뒤에 있는 합류 지점에서 냄새, 악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1.2㎞를 올려가지고 복개한 바로 밑에다가 차집관거를 만들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시적인 눈에 보이는 행정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14%에 해당하는 31㎞의 하천이 복개가 되었지만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개발 논리에 밀려가지고 하천을 복개해서 정말 우리가 편하게 길로 이용했을 때는 정말 훌륭한 행정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에 들어서 지식기반의 시대,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생태를 가장 중요시하는 행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들이 복개가 되지 않고 현재까지 남아있다면 우리 광주시 행정은 계속적으로 그 하천을 복개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의도는 지금부터라도, 물론 복개된 하천을 청계천 같이 원상복구하자는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 광주시에 그런 재정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10년, 20년, 30년 후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청사진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나 북구청 주변에 많은 오래된 주택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 집 앞이 현재는 길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한다든지 큰 빌딩을 지었다든지 했을 때 10년 후에 광주시의 재정이 풍족해져 가지고 복개하겠다. 복개할테니까 10m 내지 20m 정도 밀려서 집을 지어야겠다 했을 때는 정말 쓸데없는 소모적인 재정 낭비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이 부분을 같이 계획을 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시장님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이러한 부분까지도 미래를 예측하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제통상국장님 답변석에 서 주십시오.

먼저 며칠 전에 경제통상국장님이 다른 부서에서 이쪽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실 지난 결산검사 때 보니까 2004년도 경제통상국의 예산이 2,000억 정도 대략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980억 정도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쓰여진 예산이었습니다. 한 1/2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토지비까지 다 포함되니까…….

한 1/2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대중컨벤션센터 건립공사 결산서를 한번 봐 주십시오. 가지고 계시지요?

결산서를 보면 예산액이 771억원이었습니다. 771억원이 낙찰 82.2%로 되어 있기 때문에 685억원의 건설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립공사 결산서를 보면 원인행위 잔액으로 5억 6,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결산서, 아까 제가 보시라고 했지요?

그런다면 처음에 82.2%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본래 우리 예산액 중에서 지출 잔액이 85억 7,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약할 수 있었던 액수입니다. 그런데 김대중컨벤션센터 건축공사비 지출현황표를 보면 1차와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한 80억 정도를 지출해 버렸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건축을 하다 보면 설계에 빠진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인 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설계에 빠졌으면 보충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본예산에 서 있었던 770억, 여기에서 다 써버린 것이 국비도 거기에 상당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써 버린 것이 우리 광주에 이익이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해도 너무 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실 85억 7,000만원이라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혈세이고 또 설계를 잘못해서 누락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벌점을 줬다,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설계사 분이 설계를 애시당초에 안 빠뜨리고 잘 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대개 경쟁을 시키다 보면 한 87, 8% 정도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82%는 안 되더라도. 그런다면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떠신가요?

그런데 설계도 수의계약을 하셨지요?

22억 7,000만원의 설계비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해 가지고 거기서 우수 작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했겠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컨벤션센터에 대한 공모를 해 가지고 이 작품이 우수하다 해서 세부설계를 다 해와라 해 가지고 22억 7,000만원에 계약을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설계에 빠뜨린 작품이 우수 작품에 뽑혔으면 그 동안 여러분들의 행정이 문제 있었지 않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러한 돈을 지출할 때 광주시의 예산부서에 항상 허락을 받고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 사장님이 대개 알아서 설계변경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이 자체가 문제다. 당연히 거기에 시비가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시장님한테 와서 항상 여쭤보고 또 시장님이 바쁘시면 예산담당관 정도는 항상 허락을 받아서 이러한 소모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건립 공사 결산서를 보면 채무부담액이 75억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75억원은 언제 갚아야 할 돈입니까? 내년 예산서에 우리가 확정을 시켜서 외상으로 건축했던 것 갚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엘리베이터도 20억원 어치 더 있으니까 물가상승률을 따져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95억원이란 돈을 갚아야 되는데 82.2% 낙찰가로 받아서 차액이 생겼던 85억은 진즉 써 버리고 어디서 돈 이 나와서 내년에 이 돈 갚을 것인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해야 백번 해야겠지요. 건물도 훌륭하게 지어놓고 개막식도 전 대통령님 모시고 잘 했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광주시에 이런 건축이 있을 때는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숙지해 두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인행위 잔액이 5억 6,500만원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현황에 보면 최종 잔액은 1억 2,0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 차액은 어디 가 버린 것입니까?

그래서 항상 컨벤션센터에 대한 재정적인 관리감독은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관급 자재 구입 현황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수의계약을 시급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하고 답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정말 잘 지어진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앞에 두고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한다는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만, 관급자재 구입현황을 보니까 여러 개 많은 자재를 구입하면서 딱 한 가지 경쟁입찰한 것이 있습니다. 경쟁입찰 한 가지 해 놨습니다. 뭐냐면 광주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폐기물 처리용역 1,731만 6천원짜리, 그것은 정말 법 규정을 잘 따져가지고 경쟁입찰을 해 놓으셨고 19억짜리 방송자재 구매라든지 10억 2,400만원짜리 IBS 통합자동제어 설비라든지 몇 억짜리들이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1,730만원 짜리 하나는 경쟁입찰을 제대로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서류들을 보면서 뭔가 시의원인 제가 아니고 다른 시민이 보더라도 좀 의구스럽다, 의문스럽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답변 중에 시급성, 그런데 제가 관련 법을 보니까 관련법에서 용납하는 시급성이라는 것은 재난이 닥쳤거나 전시상황, 이러한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혹은 이러한 위기를 복구시킬 때는 시급성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건축행위를 하면서 시급성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물론 빨리 지어가지고 훌륭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하고,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바쁘고 시급성을 요했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때는 시방 기준과 합당한 기준 제시가 있었어야 된다. 그리고 가격 결정은 2개 이상의 회사와 경쟁을 붙여서 적어도 최소한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수의계약을 했었던 사항들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어제 우리 시의 감사반을 거기에 투입해서 정말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보라, 그래서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감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알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던 김대중컨벤션센터의 빗물 누수,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빗물 누수 사건이 있었을 때 컨벤션센터에서 시장님께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면 제시) 여기에 있는 것이 개략도입니다. 이것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붕에 내렸던 비가 처마 홈통을 통해서 지하 우수저장조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물이 거꾸로 흘러가지고 이 이음새에서 새어나와가지고 컨벤션센터 콘코스홀 바닥으로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시장님이 국정 감사 때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게 보고 말씀드린 것도 봤습니다만, 정말 우리 직원들께서 시장님에게 정확한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가 누수가 되었을 때 원인 분석들을 각자가 다 했습니다. 시공자도 하고 감리자도 하고 설계자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설계사무소에서 내 놓은 서류를 보면 주 우수관로인 300㎜ 선 홈통 바이패스관을 상시 개방하여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대비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이 그림 상에서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이 내려와 가지고 이 통에 차고 나면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관이 열어져 있었어야 되는데 닫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관리감독이 안 되었다, 한 마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설계자가 정말 여기에 써 놓은 말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방서와 도면은 계약문서임” 하고 강조를 해 놨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축을 건설회사와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시방서와 도면이 같이 당연히 첨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시방서에 전부 여러분들은 이렇게 홈통을 끼워 맞춰 놨는데 정확하게 설계자는 여기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58이하는 나사식으로 이어라, 50㎜ 이하 직경의 수도파이프를 연결할 때는 나사식으로 서로 연결을 해라, 65㎜ 이상은 트랜즈식으로 접합을 해라. 그리고 열 수축 팽창에 문제가 있을 때는 프래시벌 조인트를 이용해서 STS304 재질로 연결을 하라고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공자나 감리자들은 당초 설계도서상에 나와 있는 나사이음 부실을 한 경우는 온도변화 제로 신축 누수 방지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머리를 써 가지고 익스프렌젼 조인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건설을 할 때, 건축을 할 때 시방서라는 것은 설계자의 명령어입니다. 그 명령어를 정식으로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답변서를 쓰고 자기들끼리 건축을 해 놨습니다. 물론 716억원 공사 중에서 그 조인트 부분이 불과 몇 십만원도 안 될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잘못이 우리 국장님께서 처음 설명하실 때 이 건물은 국가적이고 국제적이고 큰 유명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1차, 2차 설계변경을 해서 정말 빠진 부분이 없이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하고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안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시의 망신, 더 나아가서는 박광태 시장님, 우리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중앙에 가서 예산도 많이 가져오시고 동분서주하시면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저희들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망신시켜놓고…….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잠깐만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국장님을 모시고 일문일답하는 자체가 참 죄송스럽습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의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쪽으로 오신 지가, 통상국장의 업무를 맡으신 지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고, 이러한 질문을 드린다는 자체가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문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더 말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저도 직업이 의사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한 달 공부했겠습니까? 이틀 저녁 천천히 읽어보니까 전부 눈에 보여요. 그런데 정말 머리 좋으시고 훌륭한 우리 국장님이 여기 답변석에 이 질문 가지고 서실 것을 아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곤란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전남대학교 공업연구소에 의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10월 일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서 10월 13일날 결과물이 광주컨벤션센터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0월 13일날 저에게 갑자기 10월 28일, 내일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27일이고 28일날 납기가 연기되었으므로 그때 가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물론 전남대학교 기술연구소에서 더 연구해봐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왔겠지만 하필이면 시정질문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답장 준다고 하니까 제가 오해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 제가 답답한 것이 여기 시방서에는 후렌지 전법,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은 저것이 무슨 소린고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 것도. 관과 관을 이을 때 옆에다가 조금 혹 같이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를 조인트로, 볼트로 꽉 조여서 물이 안 새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공법도 아니고 우리 집에 가서 뜯어보면 다 있는 것, 이 흔해 빠진 것, 이것 하나 못 해 가지고 그런 망신을 받느냐.

그리고 익스프렌젼, 이런 식으로 꽂아놨더라도 여기 틈바귀를 정말로 세밀하게 꽉 막아놨다면 바로 지붕 위로 물이 솟아버리니까 안으로 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봐도 그 동안 컨벤션센터 지으면서 얼마나 성실치 못 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틀 저녁을 고민하면서 이것을 공부했습니다만, 통상국장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남대학교 기술연구소에다가 2,500만원의 용역비를 줘가지고 과연 누구 잘못으로 누수가 되었느냐, 그 결과물이 내일 나오지요?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어떻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붕에서 비가 새면서 물이 옆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면 지붕 유리 밑에는 설계도면을 보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압축되어가지고 지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섬유유리가 물이 젖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섬유 유리가 물에 젖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섬유 유리라는 것이 뭡니까?

그렇지요. 석면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건축할 때 많이 썼습니다만…….

그러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답변대에 설 자격이 없는데 섬유 유리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서라고 했더니 앞으로 돌아가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좋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리듬을 깨 버리면 안 되니까, 섬유 유리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질문자요?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통상국장 나오세요. 지금 우리 건설국장께서 유리 섬유가 물에 젖어가지고 말리고 나면 별 일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답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석면이 물에 젖고 나면 발암 성분이 훨씬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서 누구 잘못이다 하는 것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이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엄청난 액수의 보수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전남대학교 기술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왜,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전시컨벤션센터라고, 정말 훌륭한 건물이라고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지붕 자재인 석면이 물에 젖어가지고 훨씬 더 기준치보다도 발암성 물질이 많다는 증명이 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분 12초 남아있는데 다시 시계를 제로로, 30으로 해서 다시 시작 한번 해 볼까요?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수 저장조에 가야 되는데 시방서에 보면 상시 개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잠가놓느냐고요. 이것만 안 잠그고 가만히 놔뒀으면 자동으로 제어되어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사장이 이 자리에 서 있다 하면 제가 차분하게 서로 대화를 일문일답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 통상국장님이 이제 오셨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을 때 그래도 지휘자이신 시장님에게는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저는 많이 이 서류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도 국정보고 감사장에서 답변이 설득력이 없게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국장님, 지금이라도 오늘 저녁에 가서 제가 이 서류를 다 드릴테니까 정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눈에 보일 것입니다. 됐습니다. 손재홍 의원께서 그 동안 시의원 4년 동안에 광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었던가 하는 그러한 말씀도 계셨지만 저도 오늘 좋은 말씀만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그런 질문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항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것을 거울 삼아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