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개의를 하기전에 항상 의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성원을 보내주시고 참석해주신 발전협의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3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군정질문이라면 군정전반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군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또 집행부의 계획을 듣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군수님도 안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안 계신 자리에서 물론 그 두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은 그런 인사에 대한 책임자이신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고 우리 군정의 총수이신 군수님이 안 계시는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분들이 옆에서 자기한테 질문을 받고 자기가 대답을 안 하더라도 옆에서 듣고 우리 민이 어떤 걸 원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군정을 이끌어 가기를 바라는 가를 같이 계셔야 되는데 같이 자리를 하지 않는 것은 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태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은 참석하지 않은 군수님이 참석할 때까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은 보니까 안 계셔서 과장님도 군수님과 안 계신줄 알았는데 총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신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류태현 의원님이 군수님이 참석할 때까지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군수님께서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신민식 의원님의 의견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삼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류태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님 참석여부는 아침에 저도 군수님께서 잠시 급한 일로 오후에 참석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류태현 의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전에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셨다면 이해는 갑니다만은 정말 얼마나 급한 일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우리 군정의 총 책임자로서 군정 질문만큼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환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11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이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걱정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과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군정질문은 군 의원이 하는 것이지만 군민의 목소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이 군 의원의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군민의 목소리이며 바램이라고 여겨 하나라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이장학기금 집행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한 조건에는 충분한 사회간접자본, 쾌적한 자연환경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높은 관심으로 교육환경이 지역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칠곡군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역의 교육환경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은 호이장학기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학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칠곡군은 30억을 장학기금조성 목표액으로 정했습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2억이상 적립하고 있는데 30억을 조기에 달성할 용의는 없는지, 칠곡군 호이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학금액을 고등학생은 연간 20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30억이 조기에 조성될 경우 대학생에 대한 지급액을 더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중 현수막 관리 업무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칠곡군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수막에 대한 단속실적이 2005년 1월부터 9월까지 1,323건이라고 하는데 과태료 부과인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즉시 철거인지, 아니면 단순계도인지, 단속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가지원 실적관리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중의 하나가 친환경 농업육성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농가가 33농가이며 품목은 쌀, 참외, 포도 등 16종인데 이들 농가에 대한 지원실적과 친환경 농산물 유통 지원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공원 관리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칠곡군의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을 보면 칠곡군의 무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칠곡군의 어린이공원과 인접해 있는 구미시의 소공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임) 여러분들이 보는 우측에서 지금 현재 우측에 보이는 부분이 구미시에 공원조성해 놓은 실정이고 이것이 우리 칠곡군입니다. 이 구미시에는 이 공원에 각종 체육시설, 안마시설, 나무, 잔디 손 봐 놓은 것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주민들이 공원을 관리하는 실정이고 우리 칠곡군은 보시다시피 잡초제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과연 칠곡군민이 칠곡군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북삼읍을 시작으로 어린이공원에 2억을 투자하여 정비하였고 2006년도에 3억을 확보하여 4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 정비하였다는 어린이 공원을 볼 때 사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단 한군데라도 어디에 내 놓아도 자랑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향후 칠곡군이 공원을 조성하거나 관리할 때 모델이 되고 진정으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호이장학금 집행에 대한 2005년도 집행내역과 장학기금 확대 용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지급기준과 대학생 지급액 확대방안에 대하여 서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이장학금 집행내역과 지급액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이장학기금은 당초 30억원을 목표로 해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년동안에 각 1억원씩 3억원을 적립을 했고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년동안 각 2억원씩 해서 4억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현재 7억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원을 더 추가해서 3억원으로 해서 한 10억원정도 맞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 집행된 장학금은 고등학교 23명에 대하여 4,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학교별 인원은 순심고등학교 10명, 순심여고 7명, 칠곡고등학교 1명, 동명고등학교 2명, 약목고등학교 3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3명에게는 300만원으로 총 4,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장학기금 확대방안으로는 내년도에 우선 3억원을 금년도보다 1억원을 더 증가시켜서 3억원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기금 10억원이 적립될 계획으로 있으며 매년 기금을 상향 편성해서 목표 30억원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장학생 선발 및 지급액을 점차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대학생 장학금 지급액은 올해 고등학교 지급수준인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걸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금 우리가 호이장학기금에 지금 7억을 가지고 작년에 4,900만원, 금년에 4,900만원 집행했는데 현재 돈 이자가 얼마입니까?

돈 이자를 가지고 전체 장학금이 모자라 가지고 일반전출금 3,500만원 내지 4,000만원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도 답변을 소신있게 해 달라고 앞서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역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과장님이 답변하신 일반전출금을 1년에 3,500만원씩 해가면서 호이장학기금을 집행을 하고 있고 호이기금을 만든 목적이 이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호이장학기금을 만들고 후대에 이 칠곡을 지켜나갈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갖고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시가 된다고 해서 도로 닦고, 아파트 짓고, 인구 늘었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가하거든요. 지난 제126회 임시회에서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칠곡군은 도·농복합 자족형 시로 발돋움을 치고 있으면서 이 교육에 대한 관심도 요 일전에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칠곡군은 교육에 대한 지원이 거의 미미한 상태이고 경상북도에서 꼴찌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하는데도 우리 군은 교육에 대한 인재육성에 대한 관심이 미미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또 질문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답변 자체가 또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는 내용은 아까 답변중에 일반전출금을 해서 조기에 1년에 1억씩 하고 그 다음에 2억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계획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기에 하는 것은 일반전출금을 기히 해마다 3,500만원씩 2년 되면 7,000만원 3년 되면 1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빨리 앞당겨 가지고 적어도 총무과장님이 자신있게 칠곡군의 인재를 이렇게 하겠다 의회에서는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원론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5억을 한다든지 6억을 한다든지 길 포장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이 지금도 우리군은 경상북도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 살기좋은 도시, 이렇게 남들이 이야기는 합니다만 남이 이야기 하는 것보다 정말로 칠곡군은 도로다, 환경이다, 아이들 교육이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칠곡에 가서 살아야 된다. 이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26회 임시회때에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변화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또 질문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1억이라도 올해 2억 지원했습니다만은 1억이라도 더 증액시켜 가지고 3억을 했습니다. 그동안 2012년 목표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일반전출금을 좀 더 확대시켜 가지고 지금 장학생 수도 지금보다 일이십% 더 늘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이십% 늘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기금을 빨리 확보를 해서 단시일내에 확보를 해가지고 기금이 확보된 상태에서 10%를 늘리든지 20%를 늘리든지 이 고등학교만 지원해서 됩니까? 대학교 지원하는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대학도 수능시험에 3학년 1학기때에도 수시로 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2학기때 수시로 들어가는 사람도 수능에 해당되니까?

김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년에 당장 30억원을 확보해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전체적인 군 재정형편도 있고 이러니까 최대한 목표를 앞당겨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당해연도에 30억을 하라고 주문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내년도부터라도 2억을 5억으로 하겠다던지 4억을 하겠다던지 이 30억에 대한 기금목표액에서 앞당겨질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제가 보충질문을 안 합니다. 일반전출금에서 이 기금에 이자로는 부족해 가지고 전출금에서 보태줘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기금을 빨리 앞당길 생각은 않고 이렇게 소극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예, 기금도 조기에 목표달성도 하고 또 기금목표 달성할 때까지 일반전출금을 편성해서라도 한 20%정도 더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안 모아졌는데 자꾸 일반전출금 가지고 할려고 합니까? 그거는 기본 호이장학기금 목적하고는 다르지요. 일반전출금을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10%, 20% 늘린다고 하는 것은 근본 기금설치 목표하고는 다르지요?

그래서 당년에 몇억을 장학금에다가 하겠다는 것은 좀 어려운 답변이고 그래서 작년도보다 1억원 더 증액해 가지고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몇 억을 더해서......

과장님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호이장학기금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이 자리는 뭡니까? 군정에 관한 질문의 장소죠?

예,

이 자리에서는 집행부나 의회가 군정질문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정이 되어 가고 있는 모든 전반적인 사안을 보완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고 하는 자리가 이 자리 아닙니까?

예, 김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군 재정형편도 감안해야 되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하는지 1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1억 더 내년도에 증액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1억 더 해가지고 내년에 3억 해가지고 30억을 언제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몇 년 걸립니까?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까지 이래해 가지고 그동안 전출금을 7년 동안 한다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3억원을 계속 넣었을 때 2012년도이고 거기 군 재정형편이 괜찮으면 또 4억, 5억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여기서 군정에 관한 질문의 장소에서 이 대안제시를 했을 때 또 호이장학기금 위원회도 있고 또 거기서 협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7년 동안 계속 전출금으로 하겠다는 것은 목적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당년에 30억을 넣어가지고 그 이자로 하면 좋지만 그것도 군 예산이고 일반전출금도 군 예산 아닙니까?

일반전출금도 군 예산이고 기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기금 30억이 당년에 들어가 버리면......

당년에 본 의원이 하라고 요구는 안 했지 않습니까?

조기에 달성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걸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까지 잠정적으로 3억을 계산했을 때 2012년도인데 그걸 제가 몇 년후에 몇억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계속 지금처럼 증액하는 방법으로 목표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몇 %씩 증액해 나가겠습니까?

지금 추세로 봐가지고는 처음에 1억원 했다가 3년동안 1억원 했고 2년동안 2억원 했고 내년부터는 3억원정도 증액을 하게 되면 이것도 2∼3년 후에는 4∼5억으로 증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조금전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길 닦고 아파트 짓고 이게 능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장학금을 각 학교에 지급하는게 학급으로 하는 겁니까? 성적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장학금 배정인원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전체 학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학생수로 하면 수치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순심고등학교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 앞서 순심고등학교는 몇 학급입니까?

학급수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학급수를 모르면 10명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는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자료는 이렇게 내놔 놓고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지금 약목고등학교 3명, 이것도 맞습니다. 동명고등학교 2명도 맞고, 칠곡고등학교 1명도 맞고 순심여고 6명인데 1명 불었는 이유는 특기생입니까?

순심여고는 예능부분 특기생입니다.

특기생 1명 포함해서 7명이면 그럼 순심여고에는 몇 학급 있습니까?

학급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우리 군정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겠지만 여기는 군정에 관한 질문의 장소인 본회의장입니다. 자료를 요구했으면은 이 자료에 해당하는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연구를 해서 나와야 되는거죠. 가장 기본적인 학생수에 의해 가지고 몇 명 배정을 해놨는데 몇 명이라는 거는 모르고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학생수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급수는 모르겠습니다. 순심고등학교 715명, 순심여고가 539명입니다.

715명은 전교생 아닙니까?

예 전교생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율이 41%정도 됩니다.

전교생이 이렇게 되면 한 학년에 8학급 정도 되면은 호이장학금 지원하는 것도 8명에서 여기도 체육특기생 있어요?

예, 체육 특기자 1명 있습니다.

그러면 9명이 되어야 되는데 왜 10명이 됩니까? 특혜주는 겁니까?

순심고등학교가 학생수 비율로 하면 41%정도 됩니다.

학생수가 어떻든 간에 반별로 학급별로 안 나옵니까? 학급별로 나오면은 여기 8명이 되고 특기생하고 9명이 되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10명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학년별로 3명씩 하고 특기자 1명 그렇게 10명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데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다른데도 지급을 그렇게 했습니까? 학급수 대비 학생수 곧 따라서 학급수로 대비해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성적을 따져서 하는 건지?

학생수로 따져야지요.

학생수로 했다면은 한 반에 몇 명입니까?

35명정도 되겠네요.

어떻게 35명 됩니까?

여기에는 학급수는 그게 없겠네요. 학생수로 배분를 했으니까?

학급수나 학생수나 같다고 봐야죠. 한 반에 3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반에 35명이 될 수가 없어요. 30명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전체 학생수에 따지면 순심고등학교가 41% 된다는 이 말입니다. 41%에 따라 가지고 각 학년별로......

과장님 답변대로 전부 41% 기준을 하면은 다른 학교는 이렇게 됩니까?

약목고등학교는 15% 학년별로 1명씩 돌아갑니다. 우리 군 전체에 학생수에 약목고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5%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만든 겁니까?

약목고등학교 전체 학생수가 258명입니다. 258명에 우리 군 전체 학생이 1,729명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는 지금 우리 칠곡군 고등학교에 한 학년에 30명이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좀 배분이 적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옳게 배정을 하려면 학급별로 해야된다는 이 말입니다. 학급별로 하면은 순심여고까지는 다 맞아 들어갑니다. 학생수가 한 반에 30명이 미달되는 학교에 불이익을 본다는 이 말입니다. 이 불이익을 보는게 어디에서 덕을 보느냐 하면은 순심고등학교에서 덕을 본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그 문제를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다보면은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자꾸 나오게 되어 있는데 김의원이 지적하신 그 문제는 나중에 선발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자료를 요구를 했는 내용도 어차피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성적 기준을 하게 되면은 8∼90%가 왜관이 다 차지하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만 호이장학기금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렇게 2004년도에 그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바꿨는 부분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기준을 학생수별로 이래해가지고 이런 불이익이 있을 때는 학급별로 해가지고 하면은 전부 다 학생수로 하면 적은 학교가 손해를 보고 큰 학교가 덕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오히려 학생수가 적은 데는 학생들의 어떤 의욕과 교육의 열의를 돋우기 위해서 그 학교에다 지원을 더 해주는게 맞지요?

그 문제점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부분은 언제 또 위원회가 이루어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진단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걸이대 관리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연대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수막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와 강제 철거 등 관리를 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에 1,323건 단속실적은 강제 철거를 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 현수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사진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 못했는데 지금 왜관읍부터 진단을 한번 해 봅시다. 다른데는 다 치워버리고 지금 왜관읍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0월 24일 현재입니다. 지금 왜관읍에 현수막이 몇 개 걸렸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개수를 정확하게 왜관읍에 현수막 걸이대가 전체 9개가 있는데 평균 4개 내지 5개 걸리면은 45개 정도는 지정걸이대에 걸려있을 겁니다.

지정걸이대에 45개가 있다. 그러면 거리에 걸렸는 전신주, 가로수에 달렸는게 몇 개나 있는지?

그거는 사실 신고 미필된 위법 현수막인데 사실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도단속이 미흡한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개선되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이게 물론 우리 새마을과장님이 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압니다만은 과장님 혼자 하실려고 하면 안 되지요. 왜 안되느냐 8개 읍면에 혼자 어떻게 합니까? 8개 읍면에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8개 읍면에 면장님한테 협조를 받아야지요.

8개 읍면에 불법 현수막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광고업체에도 우리가 단속교육을 하고 읍면에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상당한 부분이 불법 현수막이 있는데 앞으로 현수막 걸이대를 증대시키고 해가지고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현수막 걸이대가 지금 보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즘 설치하는 거는 현수막 걸이대를 탱탱걸이대라 그래가지고 줄 없이 바로 다는게 있고 구형 현수막걸이대는 전부 줄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거는.....

과장님 본 의원이 이 질문안을 요구를 했는 것은 탱탱걸이대 그걸 내가 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왜관읍에만 해도 우리 군의 현수막이 뭐가 그렇게 많이 걸리는지 군에 현수막이 65%를 차지해요. 그거 검인 확인해 봤습니까? 우리 관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불법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지금 단속할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엄청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물으니까 사전지도, 강제철거, 답변을 이렇게 하는데 본 질문내용에도 안 있습니까? 과장님 과태료 부과인지, 강제 철거인지 단순계도인지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과태료 부과대상은 됩니다.

되는데 과태료 부과 얼마나 했습니까?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가지고는 강제철거로 끝내고 과태료 부과를 한 거는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안했는 거는 과장님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과태료를 부과를 하라고 하는 것 보다는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또 직접 공무원이 나서서 철거한다는데 공무원이 나서서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전혀 한 실적도 없지요?

예,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처분 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강제철거로 종결을......

과태료 부과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엄청난 직무유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행정광고물 위법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행정광고물이 아니고 내가 과장님 묻는 거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왜관읍 뿐만 아니고 8개 읍면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지 한번 가보세요.

사실 위법 현수막에 대해 가지고는.....

과장님 칠곡군 과태료 처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칠곡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처분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칠곡군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의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무과장이 계몽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되니까 온 거리가 전부 불법 현수막입니다. 우리 군청내에도 공공건물에 이거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군에 행정광고물도 현수막 걸이대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현수막 걸이대를 앞으로 확장해 가지고 불법 현수막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사실 군정질문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과장님이 잘 하시면 군정질문 내용에 들어올 사항도 사실 아닙니다. 보니 너무 안타깝고 길거리에 전부 현수막으로 다 막아가지고 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그냥 보통으로 보고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사실 과태료 부과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만은 강제철거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 곳에 현수막을 해야되고 가로수나 전주, 가로등에 매 달거나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칠곡군에 각 읍면에는 가로등에 전부 다 달아났습니다. 지금 자료에 1,499개라고 되어 있는데 3분의2 이상이 전부 불법입니다. 맞지요?

신고되었는 현수막은 전부 현수막 걸이대에 게시가 되는 겁니다.

저하고 지금 현장에 한번 나가보까요. 현수막 걸이대에 신고되어 가지고 검인 받아가지고 있는 현수막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물론 우리 주민들의 실리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이 주변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이 불안하게 여기는 이런 환경조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안 했는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과태료 부과 안 했는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보다 강제철거로 정리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하기보다도 불법현수막을 줄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참 과장님 답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 현수막은 우리 관에서 먼저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안 하고는 과장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손이 모자라 가지고 다 할수 없다라고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몽도 하고 강제철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항에 지금 이렇게 온 칠곡군이 현수막으로 난립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막을 길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광고물이 현수막 걸이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을 전부 과태료 부과를 해가지고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하고 철거해 가지고 불법 현수막을 줄여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현수막 걸이대가 부족하면 현수막 걸이대를 늘리고 또 부족하면 지금 현수막을 신고를 해서 현수막 걸이대에 정상적으로 유효하는 일수가 몇일입니까?

열흘간입니다.

열흘이면 이틀, 삼일이라도 좀 줄여서라도 그렇다고 현수막을 걸어서 대외적인 홍보를 하는데 전혀 못하도록 해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 여건도 과장님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수막 걸이대도 그 기간이 규정상에는 15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현수막 걸이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도에 따라 가지고 열흘정도로 신고수리를 하는데 여러가지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하는 것은 좋은데 불법 현수막이나 현수막을 걸지 않아야 할 때는 안 걸어주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 되어 있는 거 언제까지 해결할 용의가 있습니까?

일단 일제정비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일주일내로 꼭 필요한 부분은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의회에 넘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 위법 현수막이라도 완전히 정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일단 일주일내로 정리를 하고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식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 농가지원 실적과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항상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걱정해 주시고 또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가지원 실적과 관리에 관련하여 친환경인증 농가 및 사업비 지원 농가 내역과 농가보조 및 농산물 유통활성화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우리 군 관내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것은 33농가 및 작목반이 있습니다. 인증품목은 쌀, 참외, 포도, 사과 등 해서 16개 품목으로 무농약이 9 농가와 1개 작목반이 있고 저농약은 19개 농가와 4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농가 및 사업비 지원 농가 내역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농가보조 지원실적은 총 13억여원의 사업비로 유기농 토종매실 가공단지 조성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실적으로는 금년도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과 친환경 농법 채소자재 공급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3,200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도농교류 사업과 택배비 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사업등 3개 사업에 3,360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유통을 위해서 관내 왜관농협 남부지점 하나로마트에서 친환경인증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여 금년 9월말 현재 2,400여만원을 판매한 예가 있습니다. 이 외에 농협에서도 친환경인증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토록 해서 소비자가 친환경 농산물을 상시 접근하기 쉽도록 하여 지역 친환경 농산물 확대 판매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서 친환경 실천 농가가 생산하는 쌀, 과일, 채소 등에 대해서도 농협 하나로 마트와 시중 대형마트 등에 확대 판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택배비 지원사업과 도농교류 지원사업 친환경 농산물 직판장 설치비 지원, 품질인증 농가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통한 우리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유통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울진친환경엑스포까지 해가면서 앞으로 우리 농가가 가는 방향이 친환경쪽으로 가야된다고 이렇게 농민들도 알고 있고 또 우리 소비자들도 그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얘기를 보면은 이것은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친환경 농업의 육성을 할려면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어떤 방법인가 하면 친환경 농업을 취득을 한 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원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가 홍보전략도 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금종쌀을 홍보를 할 때 우리 대구에 어느 동네 아파트 부녀회 자매결연 조인도 맞춰 주고 현실적으로 이 홍보전략까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앞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환 의원님 질문에 동감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예산 때문에 농업예산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기반조성 쪽으로 사실상 지금까지는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차피 경쟁력 쪽으로 승부를 안 걸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도 일단 친환경 분야쪽으로 김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집중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관계도 저희들 11월달 되면은 우리 칠곡군 공동브랜드가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홍보비용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친환경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홍보하고 주력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중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은 정말로 보고드린대로 신뢰를 하므로서 우리 지역에 농가의 소득도 곁들여 올라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점으로 저희들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우리 군에서 친환경 농업쪽으로 투자금액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친환경 농가 자재지원 3억 얼마 사실 이런 부분은 이 농가가 50%씩 자부담을 다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특정농가 밖에 혜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디 가서 우리 칠곡군에 친환경 농가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자료에 보면은 친환경 농산물 품질 인증농가가 33호인데 언제 자료입니까? 그럼 96 농가는 뭡니까?

친환경인증은 무농약 9농가 하고 1개 작목반이 있고 그 다음에 저농약도 4개 작목반에 소요되는 인원하고 합했는 인원이지 싶습니다.

몇 농가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군정질문하는 본회의장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가를 받은 농가는 정확하게 나와야지 맞지 않느냐 싶어서 이거는 노파심에서 물어본 거고 적어도 본회의장에 나오면은 명단은 정확하게 해서 나오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받을 때에 작목반 명의로.....

어떻게 작목반이 농가입니까? 작목반 안에 몇 농가가 포함한 조직이 작목반인데 작목반이 몇 농가냐고 물었는데 작목반을 포함시키는 것은 그건 답변이 아니죠?

제가 자료를 낼 적에 농가하고 작목반 이래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친환경 농가지원하고 사업비 지원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친환경 취득한 농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어차피 현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친환경 농사를 실천하면서도 인증받기까지는 여러가지 사실 어려운 부분이 기술분야라든지 그래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고 또 친환경 농가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농가도 곁들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양쪽으로 병행해서 저희들 칠곡군 하면 거의 모든 농산물이 칠곡군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이다 이 정도로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문하는 부분은 어떤 요식적인 이게 자칫 잘못되어 버리면 작년에 지원했는 과정을 본 의원이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 전 농가에 미생물 제재를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친환경 농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당해연도에 토양에 뿌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지속적으로 되어주고 또 미생물을 하게되면은 미생물 먹이 이게 들어갈려고 하면 퇴비가 농가에 들어가 주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미생물의 먹이를 할 수 있는 이런 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요즘 퇴비대용으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는 것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보면.....

비료말고 퇴비?

지금 지천영농조합에서 나오는 퇴비관계가.....

그건 음식물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건 주로 계분하고 일반적으로 혼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8만에서 10만포 정도 그런 정도로 받아서 관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평 기준으로 하면은 몇 포가 들어가야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지 미생물이 그 퇴비가 들어가야 토양을 변경시킬 것 아닙니까? 그럴 정도의 작용을 하려면 그게 몇 kg 들어가야 가능합니까?

지금 그거는 토양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더 심도있게 요식행위에 그치는 지원보다는 정말로 친환경쪽으로 가야한다는 농민들이 어떤 바램과 또 보람을 느껴야만이 친환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이래해 가지고 소득면이 떨어져 버리면 농가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직설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농촌이 살아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신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예,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이거는 일단 배정도는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고.....

얼마요?

금년보다 배정도?

배정도가 많습니까?

그래도 예산이 한정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농업분야는 그렇습니다. 물론 친환경 축산쪽이라든지 흙이라든지 각 파트별로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늘려가지고 실지 농민들의 농업예산이 잘 아시겠지만 피부에 크게 사실상 와 닿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친환경 취득농가면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 의 소득 향상이 되는 것이 우리 농가들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봐야 우리 농민이 이 길로 안가면 안되는구나 느끼고 농민들도 동참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지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외에 농가도 친환경 쪽으로 어차피 모든 농산물은 친환경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못 따라 오는 부분들은 그 분들한테도 조금 더 지원을 해주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기반을 마련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인증이 된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 그런 농산물 생산농가에도 병행해서 적절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아까 김의원이 말씀하신 가시적인 그 분들이 정말 친환경으로 하니까 소득이 많이 나더라 좋다 하는 쪽으로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읍면 소공원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한윤준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소공원의 주민 휴식공간 조성과 사업비 확보 및 공원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공원현황은 총 57개소에 3.037㎢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근린공원이 14개소, 어린이 공원이 43개소로서 그 중에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된 곳이 20개소에 59,265㎡정도입니다. 주민 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은 사유지에 산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공원을 지정을 하였으나 현재 우리 군의 재정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들이 산책시 활용할 수 있는 의자, 체육시설 등을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등산로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어린이공원 대부분은 90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했는 지구에 거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그 동안에 유지관리의 부진이라든지 투자사업의 미흡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오래되었고 시설이 노후되고 파손되어서 사실상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구획정리사업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 및 현실적인 공원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북삼읍을 시작으로 어린이공원 3개소에 2억원 투자하여 기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은 3억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어린이공원 4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어울림 마당이라든지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만은 김영환 의원님께서 아까 사진으로 인근 시군에 대비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인근 시군에 잘 된 곳을 견학을 한다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견학을 하고 시범적으로 특정 공원 1개를 선정을 해서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별도 사업비를 추진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일전에 군수님을 모시고 북삼읍에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어린이 공원이 과거에 조성되고 지금 잡초도 무성한 부분을 현장을 보시고 사업비 여건만 되면은 조금전에 김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하게 한 군데는 더 돈을 투자를 해서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기타 일부 기개발 했는 것도 군수님이나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대로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곳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을 하면서 기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소공원 같은 경우는 과장님 답변할 사안이 아닙니다만 어린이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기히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과장님 한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구체적인 질문은 안하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공원관리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과에서 담당주무부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원관리가 안 되는거죠? 이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면 주민 스스로가 하는데 우리 군 같은 현실은 각종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잡초나 이런 것도 그냥 손이 안 미치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또 어떤 곳은 쓰레기장 같은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인지?

사실 저희들 담당부서에 공원이라고 별도로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타 업무를 병행해서 업무에 분장만 사시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군에 행정편의상 시에서는 녹지과라고 조직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공원쪽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 단위에는 실지로 별도의 인력이 필요없습니다만은 저희들 군 인원이 다른 여타 북부지역에 시보다 인구가 훨씬 많으면서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도 별도로 공원녹지과라든지 녹지계라든지 계 신설쯤은 하나 있어나 되는데 제 힘으로는 어떻게 저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셔야 그거는 가능할 것 같고 또 예산문제도 어떤 분야에서는 다 돈 관계하고 연관이 됩니다만은 이때까지 다른 도시계획도로나 다른 시설부지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원분야에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게 돌아간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예산이라도 그 해당되는 읍면에서라도 인부임이라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해당 읍면에서 우선 기본적인 잡초제거라도 할 수 있겠금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분야에는 일부 읍면장들도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사실상 일부는 공원관리 비용은 아닙니다만은 도시관리 격으로 포괄적으로 저희들 정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새마을과에 연도변 정비사업 저희과 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당초예산에 여건만 되면은 일부 인부임이라도 확보를 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수시적으로라도 공원관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건만 되면이 아니고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요?

의원님 만드는 거는 제가 노력을 하는 것이지만은 제가 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되고 또 저는 예산편성을 해야되고 그런 부분에서 여건만 되면 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금번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군정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적면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대단지 아파트 조성으로 읍승격에 필요한 인구 2만에 육박한 현재 1만8,000여명이므로 멀지않아 읍으로 승격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면청사 규모나 인구밀집 지역으로서 주민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없으며 또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 맞이하여 올해도 유례없는 대풍을 이룰것으로 기대됩니다만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민의 마음은 풍요로움보다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불투명한 이 시기에 특히 우리 농업은 지난해 쌀협상을 거치면서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위기감 증폭은 물론 농정에 대한 불신마저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농림부는 지난해에 「농정 신뢰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신뢰확보에 나섰지만 이미 쌀 협상을 거치면서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부와 농업인이 서로 힘을 모아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농정에 대한 불신만 더욱 커졌으니 보통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점이지만 우리 군민은 지역 발전을 위해 전 군민이 힘을 합치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군정을 이끌어주기를 바라면서 먼저 서광수 총무과장님께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경부선 철도와 2개 노선의 고속도로 5개 노선의 국도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구미와 대구광역시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바탕으로 물류유통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 27일 정부에서 시달한 혁신도시 평가기준인 혁신거점으로의 발전가능성, 도시개발의 적정성, 지역내 동반성장 가능성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껏 칠곡군의 혁신도시 유치활동을 보면 미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어떠한 유치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조례 운영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대법원은 학교급식에 지역산 또는 국산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 지원토록 규정한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무효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E.U 국가와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자국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2세들의 식습관과 건강에 직결됨은 물론 생산자인 농민의 입장에서도 자국 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와 수급의 안정성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핵심쟁점은 지역산 또는 국산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외국농산물에 비한 내국민 대우위반 여부입니다. 내국민 대우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GATT 제3조에 정부가 조달하는 경우에는 수입산과 차별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한 25개국중 대부분의 나라는 학교급식에 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참견하지 못하도록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를 인증받지 못하였으나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조달협정이 적용되는 범위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까지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지역산 또는 국산농산물을 지원하는 것은 외국농산물에 비한 내국민 대우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산자 학교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이루고 급식지원센터를 매체로 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한다면 국제규범도 준수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에 의한 학교급식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고속도로 폐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칠곡군은 지천면 연화1리에 1km 구간 28,850㎡, 지천면 용산리에 1.1km 구간에 22,041㎡, 고속도로 폐부지를 인수하여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왜관읍 삼청리에 15,800㎡는 도시주택과와 사용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나머지 지천면, 왜관읍, 석적면 지역에 남아있는 3부지는 현재까지 활용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사용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진, 학교급식조례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진에 있어서 유치활동 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진에 있어 유치활동 실적 및 향후 대책과 학교급식조례 운영에 있어 GATT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학교급식 지원 방안과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 방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혁신도시 예정지 입지현황은 북삼읍 오평, 율리 일원에 약 200만평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남구미 IC에서 1.5km 왜관역까지 10km, KTX 김천역사까지 15km, 대구역 및 대구공항까지 약 30km 지점에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지리적 여건으로서는 최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신청을 위한 유치제안서 용역을 완료해서 지난 10월 12일 성과품을 도에 정식으로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그 동안 유치홍보용 안내 팜플렛 500부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유치활동을 통한 범군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형입간판 1개소, 현수막 60개, 대형 광고탑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유치활동을 민관이 합동으로 더욱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서 유치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지난 9월 8일에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기술공사를 방문해서 유치설명회를 통한 유치활동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을 말씀드리면 도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의 현지실사에 대비해서 설명자료 및 현황판을 준비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실사 일정은 아직 계획되지 않고 있으나 아마 11월 중·하순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범군민 참여분위기 확산을 통한 유치운동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0월 24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서명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추진방법으로는 읍면별 거리서명운동, 이반장을 통한 마을별 서명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통일기원 마라톤 행사를 통일기원 및 혁신도시 유치마라톤 대회로 지금 평통과 협의중에 있으며 결의문과 함께 서명부를 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6일 입지선정위원회 개별 접촉 및 금품제공 행위금지, 이전 공공기관 개별 방문 유치활동을 자제하라는 도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의 협조공문이 있어 방문홍보 및 개별 접촉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조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2004년도 12월 31일 칠곡군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하였으며 내년부터 초등학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87,063명에 대해서 1억401만4,000원으로 편성하겠으며 급식일 180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식당 200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GATT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학교급식 지원 방안으로는 우리 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근거를 마련했으며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시 우리 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의원님과 교육청, 학교, 학부모, 농민단체, 농협 등 관련단체와의 협의체 구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12월달에 제정을 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1월에 수립하고 학교급식지원 심의회를 2월경에 구성해서 3월달부터 학교급식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혁신도시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혁신도시가 발표되기를 6월 24일날 발표가 되었는데 칠곡군에서는 유치위원회를 두달 후인 8월달에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혁신도시를 건설할지 기능군별로 입지를 할지 정부방침도 결정 안된 상태이고 그 전에는 유치위원회를 우리 나름대로 기능군별 유치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두달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일찍 출발한 군하고는 틀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공공기관 이전한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있었는 사항인데?

우리도 그 전에 개별입지 신청을 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활동상황은 미미하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우리 칠곡에서는 한국도로공사하고 한국전력기술공사 두군데 밖에 가지 않았는데 유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도지사가 10명 선정하고 10명은 이전하는 공공기관에서 추천되어서 올라오는데 그렇다면 두 기관에서 10명이 다 올라옵니까? 지금 두 군데 밖에 방문을 안 했는데 경상북도 유치해 올 공공기관이 13개 기관 아닙니까? 13개 기관을 다 찾아갔어야지요?

다른 시군도 다 찾아갔는 시군은 없습니다. 지금 제일 큰 회사가 두군데입니다.

큰 회사가 두 군데이지만은 유치위원회에 10명이라는 사람이 인원이 2개 회사에 다 있지는 않습니까?

그기 입김이 제일 세기 때문에.....

입김이 세도 다른 업체에서도 한명씩 올라올 거 아닙니까?

다른 업체에서 한명씩 다 올라오는게 아니고 입지선정위원회 각 기관별로 13개 기관이 모여가지고 10명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 10명 선정하는 과정에 이 두 기관의 입김이 제일 세다 인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입김은 세겠지만은 그렇다고 여기서 다 올라오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기관도 방문을 해가지고 유치활동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현지실사를 대비해 가지고 하는데 다른데는 유치제안 용역서를 용역줬는데가 없습니다. 김천 같은 데는 처음에 다섯군데 여섯군데 선정해 가지고 유치활동을 하다가 거기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끝에 가서 한군데만 신청을 하라 그러니까 네군데 다섯군데 선정해 가지고 유치활동 하다가 한군데 선정하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유치 자체에 지역별로 주민들간에 갈등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우리도 더 적극성을 뛰어야 하는게 뭔가 하면은 칠곡군이라는 자리는 어느 지역이나 거리상이나 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곳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것을 유치하지 못한다면은 칠곡군에는 공업용지도 부족한 데다가 지금 또 소규모 공장허가도 안 내주는 상태 아닙니까? 주택이 밀집되고 인구가 유입된다 하는 것은 생산적인 유발효과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내어주니까 지금 인구유입 관계도 석적이나 북삼에는 구미 영향권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유입되고 하는데 진짜 앞으로 칠곡시가 될려고 하면 이거는 사활을 걸고 달라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걸 유치를 못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칠곡시가 됩니까? 인구가 유입될 수가 있습니까?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의미하게 남 하니까 따라하고 현수막 몇 개 붙인다고 해서 유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가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하는 문제는.....

그런데 지금 유치활동을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지요?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 하고 수시로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서명하고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봅시다. 지금 유치홍보 안내 팜플렛 제작해서 500부 다 돌렸습니까?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의회에 한부도 안 가지고 왔지요?

의회에 배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경 못했습니다. 서명운동 이반장을 통해 한다하면서도 기초 의원들도 모르는 홍보를 하고 있어요. 서명운동 몇부 받았습니까?

몇 부 받았는지 아직 통계를 못 받았습니다.

내일 모레 당장 입지선정을 하고 있는 판국에 아직까지 통보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유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입지선정위원회가 실사를 나오는 기간이 11월 중·하순경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군민의 뜻을 결집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제출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서명 받는다고 했지요? 길거리 어디서 서명 받았습니까?

10월 24일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데 조금전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거짓말하고 계십니까? 조금전에 길거리 서명을 받고 있고 이반장들을 통해 가지고 서명을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반장 서명은 지금 받고 있는데 길거리 서명은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너무 소홀하게 남이 하니까 따라 하고 남 현수막 거니까 따라서 현수막 거는 그것밖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일찍 걸고 늦게 걸고 또 량이 많고 적고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지 싶습니다.

현수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전 군민들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는 우리 군민들 뜻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현수막 걸고 하는 건데 사실 중요한 거는 입지선정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자꾸 가서 홍보를 해야지요?

그런데 개별접촉을 못하도록 공문이 왔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든지 개별접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용역을 줘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용역줬는데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전할 기관에 종사자들 여론을 들으면 김천, 칠곡, 상주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접촉을 못한다고 그랬지요? 지금 칠곡군에 유치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군수입니다.

타 시군에는 유치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타 시군에는 모르겠습니다.

개별접촉을 전혀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행정수반인 군수님이 유치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개별접촉이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직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유치위원장이 행정수반이 아닙니다. 제3자 민이 하고 있습니다. 민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민이 왜 개별접촉을 못해요. 무슨 법에 걸립니까?

그게 각 시군마다 단체로 버스를 맞춰 가지고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찾아오고 하니까 그게 우리 군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청했는 게 20여개 시군이 되지 싶은데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이전할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시군에서 찾아오고 하니까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개별접촉이나 찾아오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딱 한번밖에 못갔습니다.

한번 밖에 못갔는데 유치위원회 사람들 많이 데려가지고 찾아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솔직히 할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유치위원장을 별개 민으로 구성해 가지고 법 사항이나 모든 조예가 깊은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임원진으로만 해가지고 찾아가면 됩니다. 유치위원이 버스 타고 간다고 해서 유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유치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지 왜 못 찾아간다는 말입니까? 저녁에 찾아가서 만나도 만나겠습니다. 유치활동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버스타고 과시해야 됩니까?

그게 유치위원을 찾아가서 로비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니고.....

로비하라고 가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를 하러 가라 하는 것이지?

조의원님 홍보는 기히 그 사람들한테 홍보 팜플렛을 제출했는 상태이고 입지선정위원이 항목별로 점수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체크하지 홍보를 그 사람들한테 로비를 좀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점수가 많이 가고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목별로 해가지고 있는데 발전가능성 50점에 도로망과 접근성 20점, 혁신거점도시 적합성 20점, 생활편의시설 활용가능성 10점, 그래 50점이고 도시기반 적정성 25점인데 도시개발의 용의성 및 경제성 15점, 입지선정 가능성 10점, 균형발전성 10점, 성과공유방안 10점, 지원사항 5점 해가지고 100점인데 칠곡군은 몇점 되겠습니까?

거기에 또 더 세부적으로 평가기준을 자기들이 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몇점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파악은 해 봤습니까?

세부적인 평가기준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개략적인 것만 지금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것이 나오면 우리 나름대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태고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뒤늦게 후회하시지 말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1억 얼마 책정되어 있다고요?

내년에 한식당 200원 기준으로 해서.....

1억여원인데 국비, 도비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순수 우리 군비만 1억1,400만원입니다.

조금전에 설명할 때는 국비, 도비 했습니다.

부담비율 프로테이지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릴 때는 국비, 도비 해가지고 1억 얼마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군비 부담은 얼마입니까?

전부 학생수가 8,763명인데 도비 15% 4,700만원, 군비 35%해서 1억1,000만원, 국비가 50% 해가지고 1억5,700만원입니다.

그럼 총 얼마입니까?

3억1,500만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금년 12월달까지 우리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원님 하고 교육청 관계자, 농민단체, 농협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우수농산물을 구매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지금 예산도 부족하지만은 총 9억의 예산만 있으면 안 됩니까? 연간 부식구입비가 9억800여만원이니까 9억 조금 더 있으면 되는데 지금 학교 같은데도 어떤 정문앞에 가면 우리 농산물 사용 현수막 내 걸린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못 먹고 살았을 때 밀가루 음식을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입에는 밀가루 음식이 익숙하고 그런 실정인데 자라나는 2세들 성장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 학생들이 우리 농산물에 입맛을 들일 수가 있고 또 학생들한테는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안 있겠습니까? 또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1차 산업인 농업을 얼마나 어려웠으면 인간산업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칠곡군에서도 농민이 어려움을 한탄하고 어제 저녁부터 철야 단식농성에 들어가 있지요? 쌀가마니를 야적해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은 지금 식재료 연간 쌀소비량만 하더라도 6천 몇톤 되는데 이걸 매상 가마니수로 파악하면은 4만7천여 가마니가 됩니다. 지역농산물이 1년에 식당에 들어가는 쌀이 그러면 4만7천여 가마니 같으면 왜관읍에 1년에 매상추곡수매 되는 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쌀 량이 어디에서 들어오느냐 하면은 외부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수입쌀이 가공용으로 들어왔는게 판매되었는 적도 안 있습니까? 그 쌀이 우리 학생들이 먹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유통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헐은 쌀값으로 해가지고 그 쌀이 학생들한테 들어간다고요. 조금만 돈을 투자를 하면은 오늘 농협 군지부 앞에 그 사람들 데모 안해도 됩니다. 칠곡군에 전체 쌀 생산량을 따져 보면은 칠곡군에서만 사용한다고 해도 이건 부족하거든요. 칠곡군에서는 축제 행사니 어제도 은빛가요제 축제도 했습니다만 각종 문화, 복지 모든 혜택을 다 군민들에 대한 욕구 충족을 시킬 수 있지만은 그런 예산은 자꾸 편성을 더 확대하고 광범위하게 하지만은 이거는 단순한 예산이지만 돈 한 9억, 10억만 있으면은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도 득이 있고 우리 군민들한테도 삶의 질보다는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되고 농민의 숫자는 자꾸 감소하고 있지만은 칠곡군 전체 농민들한테도 크나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칠곡군에서도 고기는 축산연합회에서 갖다 넣으면 될 것이고 쌀 같은 경우는 브랜드 쌀 작목반에서 납품하면 되고 또 채소단지, 과수단지, 모든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나중에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준다해서 지방비 부담해서 3억 얼마 이런 사고보다는 아카시아 벌꿀축제 하는데만 해도 돈이 얼마 듭니까? 이 문제는 지역의 농업인과 학생들 모두에게 득이 되고 하는데 군비 1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조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행초기고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부서 하고 협의도 하고 돈이 더 증액할 수 있는지 한번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추가로 증액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부식비 하나라도 전액으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진짜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되지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반만 지급한다 하면은 반틈은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면은 썩이면 어느게 어느 것인지 모릅니다. 잘못하면 납품업체만 배 채울 수 있습니다. 납품업체만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군민들 전체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농촌에 어려운 실정도 해소를 어느 정도는 안하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고속도로 폐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 폐부지 활용 실적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용실적으로는 왜관, 지천, 석적 3개 읍면 고속도로변에 선형변경으로 발생되었거나 우리 군에서 요구하여 신설하는 구간 48개소 19.3km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연화재 도로 등 37개소 13.9km는 도로공사 협의되어 마을연결 도로 및 농로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활용방안으로는 지천면 용산리 지천교는 금년 4월에 도로공사와 협의가 되어서 달성군 하빈면 해량교와 연결도로를 개설한 후에 대구 서부지역 관문도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왜관IC 부지는 우리 기획부서에서 지난 6월에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현재 도로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규모 포장이 안된 사리도 11개소 5.4km는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내년말까지는 포장후에 무상인수를 받아서 농로 및 마을간 연결도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남았는 부지도 다 활용한다고 하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무단으로 놔두다 보니까 무단사용을 해가지고 모래 적재도 하고 보기도 안 좋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일어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또 길로 확장을 한다든지 또 농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얼마든지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있어가지고 안타까워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을 받아 가지고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매 회기마다 되풀이되는 지적입니다만은 오늘도 참 실망스럽습니다. 요새 우리 과장님들 가을 축제행사가 많아서 군수님 모시고 다니기 바빠서 그러신지 모르지만은 여기는 11만 군민의 위임을 받아 우리 군의원들이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는 신성한 본회의장입니다. 계장들이 챙겨주는 계원들이 챙겨주는 자료만 가지고 소극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우리 11만 군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각종 현안 문제점 그리고 우리 군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우리 칠곡군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위한 그런 각종 대안을 제시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남은 군정질문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명확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전내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유성렬 회장님을 비롯한 발전협의회, 지역 주민들이 나오셔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충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성 의원입니다. 먼저 칠곡군의회 제139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칠곡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정은 어느 한 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 풀 뿌리 민주주의라고 생각됩니다. 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는 정치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에게 그 댓가가 돌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1991년 3월 26일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라고 야단들이었는데 2005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개혁을 한다는 미명아래 지방의원 선거법이 개정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완전한 개악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풀뿌리 지방자치를 송두리째 뽑아 버리는 국회의원들의 무모한 행동이 극치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먼 훗날 역사는 친일파를 가리듯이 지방자치를 파괴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거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앙정치권은 양심을 가지고 정말 국가와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일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칠곡군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희우 기획감사실장님께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천면 연화리에 건설될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예정부지내에는 70가구 정도가 있는데 그 중 약 80%가 농지는 소유하지 않고 주택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연말쯤에서 민간투자부분부터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주택에 대한 보상은 토지부분은 법대로 하면 되겠지만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문제입니다. 이 지역에 대부분의 건축물은 1970년대 정부의 주택개량사업에 의하여 건축된 것으로 이미 30년이 넘은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감가상각을 적용할 때 거의 보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그대로 옮겨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 새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헌집 보상받아 새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국가발전과 칠곡군 발전을 위하여 연화리 주민들이 왜 희생을 당해야만 합니까? 건축물 보상에 대해서는 법을 떠나서 어떠한 명분을 달더라도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보상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이 일은 건설교통부와 사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칠곡군이 주민을 대표해서 최선의 중재를 해주어야 하고 이렇게 되기를 촉구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수 총무과장님께 관내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홍보 미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기란 말이 있습니다. 2005년 9월 21일 매일신문 3면과 31면 사설을 보면 칠곡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살고 가장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사설 제목이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금 학교당 1만원 이렇게 기사화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칠곡군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도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3년에서 2005년 3년 동안에 4억2,774만2,000원으로서 연평균 1억4,258만원인데도 불구하고 2005년 9월 21일 매일신문 기사에 의하면 민노당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된 국감자료상 2001년에서 2004년까지 4년간 연간 200만원 학교당 1만4,000원이 보조되었다고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된 국감자료가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불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서광수 총무과장님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서광수 총무과장님은 지금 혁신교육 관계로 경주에 가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께 화성연료 대기오염 조사 및 대기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성연료하면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골치 아프시겠지만 우리 지천면민들도 사실 골치가 아픕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도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칠곡군 환경행정이 완전 마비가 된 것 같습니다. 믿기가 어려운 답변이 되겠지만 다시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식 산업과장님께 아카시아 축제 브랜드꿀의 품질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카시아 벌꿀축제는 '99년 5월부터 시작하여 여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 행사때마다 참가인원이 대충 10만명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칠곡군 홍보와 군민화합의 잔치, 칠곡군 농산물 브랜드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그 중에서도 브랜드꿀 3가지 즉 꿀이네, 안상규 벌꿀, 황학산 토종꿀을 칠곡군 공식지정 벌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칠곡군 공식지정 브랜드꿀이라고 하면 정말로 진짜 벌꿀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짜 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식품 위생법상에 벌꿀의 진위 여부는 일반적인 사항인 성상외 9가지만 조사하는 것으로 이는 가짜 꿀을 양산할 수 있는 미흡한 법률입니다. 지금 한국 양봉협회에서는 최신 분석 방법으로 탄소 동위원소 조사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칠곡군 브랜드꿀 관리에 탄소 동위원소 조사방법을 응용할 생각이 없으신지 이준식 산업과장님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식 산업과장님께 칠곡군 미작브랜드 토양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우리 군민이나 우리 군민 모두가 정말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우수제품을 말합니다. 우리 칠곡군에서는 일곱가지 브랜드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토양관리 면에서 과연 브랜드쌀이라고 할 수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쌀은 토양과 물 그리고 햇빛에서 쌀이 만들어지는데 물과 햇빛은 어느 쌀이나 공통사항이고 브랜드쌀의 특징은 토양관리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토양검정 자료상으로는 칠곡군 브랜드쌀은 모두 규격 미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토양성분하에서 과연 브랜드쌀이 생산될 수 있겠습니까? 토양관리를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예산지원을 해야할지 걱정이 됩니다. 이를 관리해야 할 칠곡군 산업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민의 먹거리입니다. 브랜드답게 만들게 관리해 주십시오. 산업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회계과장님께 본청 전정 주차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칠곡군청 공무원은 칠곡군민의 일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주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청 전정에는 정문쪽에 부속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말이 아닙니다. 자동차 주차를 이중으로 하는 것은 이제 예사입니다. 이렇게 주차난이 심한대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한상복 과장님 지금 뭘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석수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관내 중·대형 저수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7월에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에 첫 과장을 맞으신 윤석수 과장님의 위민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20세기말 이후 지금은 환경오염에 의하여 강우가 게릴라성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칠곡군에 중·대형 저수지는 대부분 1950년에서 1970년대에 축조된 것으로 그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1일 강우량이 500㎜정도는 없었던 정도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30년 빈도, 50년 빈도, 100년 빈도에 맞추어 여수토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200년 빈도로 초점을 맞추어 하천폭을 개수하고 있습니다. 하천폭은 200년 빈도이고 여수토는 50년 빈도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군민의 재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태풍 집중호우시에 저수지의 붕괴를 자주 볼 수 있으며 그 피해도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칠곡이라고 하지만 운수에 맡기고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윤석수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즐겨 쓰시던 한문 숙어가 있습니다. 유비무환입니다. 늘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성 의원님 질문에 윤석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중·대형 저수시 여수토 개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수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대형 저수지의 여수토 개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군 및 농업기반공사에서 유지 관리하는 저수지는 총 187개 중 저수량이 10만톤이상 중·대형 저수지는 지천면 지천지 등 14개소로서 농업기반공사 칠곡지사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수지 보수현황으로서는 가산면 금화지, 천평지, 북삼읍 작곡지, 지천면 심천지 등 4개소에 여수토 방수로를 보수조치하였으며 왜관읍 매원지에는 복통 보수 및 정수지를 설치하였고 약목면 내야지는 제당그라우팅을 보수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대형저수지 설계시에는 대형저수지는 100년에서 200년 현재 '82년도 이후로부터는 200년 빈도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100년 빈도로 최대 강우량을 감안하여 설계한 상태입니다. 재난대비 조치사항으로서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저수지 홍수배제 능력부족 여부를 유지관리하는 군 건설과와 농업기반공사 칠곡지사장에게 일제히 재검토토록 조치하고 검토결과 위험이 예상되는 저수지는 여수토 확장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집중호우 또는 태풍시에는 저수지 관리직원을 고정배치하여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토록 하고 또한 위험이 예상될 시에는 자연재난 행동지침에 의거 주민피해가 없도록 대피 등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농업기반공사 소관이지만은 재해가 발생되면 그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보수는 여수토 폭과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폭을 확장해라 이겁니다. 지난 여름에 95㎜ 왔는데도 여수토가 거의 꽉 차요. 그런데 여기라고 해서 300㎜, 400㎜, 500㎜ 오지마라하는 법은 없잖아요. 붕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것은 칠곡군에서 뒷짐지고 있을게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 촉구를 하고 또 안되면 칠곡군비로서라도 개수를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이번에 첫 과장님 맡았는데 이거 첫 사업으로서 우리 군민들한테 안전한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지금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에게 저수지에 대한 내안 능력을 전체적으로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부족한 여수토는 확장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농업기반공사에 가봤어요. 가 보니까 돈이 없다고 도로 보태달라는 이야기만 듣고 왔는데 칠곡군이 주가 되야 됩니다. 기반공사 믿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서로 협조해 가지고 건설과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하고 농업기반공사 같이 3자가 협조해서 재난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희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영남권 내륙화물터미널 예정부지내 주택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희우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남권 내륙화물터미널 예정부지내 건축물에 대한 보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대책 대상자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천면 연화 1리 영남권 내륙화물터미널 건설공사에 편입이 예상되는 건축물은 78호로 현재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된 호수는 39호이고 나머지 39호는 실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거나 세입자만 거주하는 경우와 토지보상법에 규정에 의하여 1989년 1월 24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 판단되어 이주대책 대상자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편입지역 주민들의 이주형태 및 실제 규모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주대책 대상자 39호중 82%에 해당하는 32호가 집단이주를 희망하고 있고 이주지역은 32호중 23호가 왜관읍 삼청리 등 기타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자가 제시한 3후보지 등 사업예정지 인근으로 이주는 9가구로 조사 되었습니다. 향후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대책으로는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건축물에 대한 직접보상은 공인된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사 산술평균 금액으로 보상을 하며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는 이주대책 대상자 중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토지 매입비 및 택지조성비를 포함한 정도의 기본 비용으로 택지를 제공하게 되며 이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하여는 마을회관 상수도 공급,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자유이주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범위내에서 이주정착금을 지급받게 되고 또한 이주대상자 및 사업계획 승인일 3개월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별도의 주거이전 보상비, 사업비 등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주민 및 사업시행자와의 면밀한 협의를 통하여 이수성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편입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및 이주대책을 최대한 중재하여 이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감정보상은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정가격은 거의 안 나올 겁니다. 30년이상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 빼면 뭐 있습니까? 나가면 새집 지어야 되는데 방금 답변에서 이주정착금을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준다고 하는데 과장님 같으면 헌집 보상 받아서 1,000만원 받아서 나가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수성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주민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의 터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중재를 하여 그 외에 것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도록 제가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끼리 모인 대책위원회도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를 지난 10월 20일날 밤에 개최했는데 본 의원이 장소에 참석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주자 같으면 내가 받을 금액은 말도 안하고 어디로 갈 것인지 대번 쫓아낼 생각만 먼저 하니까 그 날 화가 나서 모두 그러고 말았는데 협상이라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만 해가지고는 협상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설계단계입니다. 설계할 때 같이 그 설계를 넣어줘야 비용도 저렴하고 입주하는 주민들의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가 있지 지금 설계 안하고 끝나고 나서 별도로 하게되면 추가비용이 되어 가지고 이주자들이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주대상자들이 마음에 들어야 이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강제철거 그런 순서 밟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되도록 칠곡군에서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자주 가져 가지고 불상사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 집 보상받아서 헌 집 못짓는 것 맞지요. 새집 짓도록 그렇게 칠곡군이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큰 봉사정신으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화성연료 대기오염 조사 및 오염방지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화성연료 대기오염 조사 및 오염방지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연료 대기오염 조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24일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0월 24일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현재 검사중에 있습니다. 오염방지 관리 대책으로는 지붕 위로 누출되는 연기 포집을 위한 집진시설을 약 1억여원을 투자하여 금년 4월에 추가로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으나 재진설비의 기술적인 문제로 등으로 인하여 누출되는 연기의 포집율이 떨어져 설비회사에 하자보수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2004년 3월 18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한 사실을 적발하여 고발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005년 4월 29일 폐기물 보관방법 위반으로 고발 및 조치이행 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이물질이 묻은 목재 반입을 방지하고 지도점검시 주민참여를 통한 밀착 감시를 실시하여 화성연료 대기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므로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신 화성연료 대기오염 문제에 대하여 행정조치 사항이 의원님의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향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민과 관이 긴밀히 협조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화성연료라고 하면 뒤에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 아시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천면 낙화담 못이라고 있는데 거기 못가에 착화탄 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오염된 나무재료 그것을 반입을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틀림 없습니까? 오염된 나무 페인트칠 했는 나무 거기 앞으로 반입 안되도록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틀림 없지요?

예,

지금도 가면 싱크대 부숴진 것 등이 산더미 같이 쌓였어요. 지금 비가 오면 빗물에 씻겨 가지고 다 지천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되겠지요. 앞으로 반입을 안 시킨다고 하면 이런 말도 할 필요도 없고 반입이 안되게끔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 10월 14일날 본 의원이 현장목격하고 신고한 것이 있습니다. 지붕에 불이 났다. 달서리에 산불났다고 해서 가는 중에 보니까 화성연료에 불 났는 거 한가지라요. 시커먼 연기가 계속 올라오는데 그래서 내가 즉석에서 전화해 가지고 산불 때문에 가는데 화성연료에 불났다고 이런 전화를 했었는데 실제 가서 목격했지요.

예, 우리 직원이 바로 나가서 봤습니다.

4월 30일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완전히 다 했다고 하는 공장이 아직까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설은 했었는데 지금 현재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설비했는 회사와 AS관계로......

6개월이 안 흘렀습니까? 6개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저렇다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의원님이 이야기하시고 난 이틀 뒤에 저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조금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심한게 아닙니다. 불 났는거 한가지라요. 불 꺼러 소방차 불러야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 내년도 4월경에 또 군정질문 있습니다. 그때까지 안 되면 군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식 과장님 나오셔서 아카시아 벌꿀축제 브랜드꿀 품질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앞서서 우리 군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늘 제시해 주시고 평소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이수성 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아카시아 벌꿀축제 브랜드꿀 품질관리 대책과 미작 브랜드 토양관리 대책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카시아 벌꿀 축제 브랜드꿀은 칠곡 양봉영농조합에서 생산하는 꿀이네와 안상규 벌꿀, 황학산 토종꿀 등 3종이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2003년도에 이 3종의 브랜드 꿀을 아카시아 벌꿀축제 브랜드 꿀로 지정했습니다. 벌꿀은 보건복지부 고시 2000-18호에 의거 검사항목인 수분과 산도, 자당, 화분, 인공 감미료 등 해서 10가지 성분 규격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내 브랜드 벌꿀인 꿀이네와 안상규 벌꿀은 이 검사항목 이 외에 이수성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탄소 동위원소 검사까지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꿀이네 벌꿀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자연상태로 숙성한 순수한 벌꿀임을 강조한 프리미엄 벌꿀이라는 한국양봉협회 봉산물 연구소에서 증명하는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꿀 품질관리 대책으로는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스치로폼, 벌통 등 양봉 기자재 6종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추정하였으며 또한 벌꿀 16,900여분에 대한 병충해 방재 약품비 2,400여만원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보조사업 물량을 확대해서 추진하겠으며 또한 군 자체사업으로도 양봉소모품 중 소초강 6만3,000매 구입비 7,600여만원을 군비로 확보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벌꿀의 자체 품질검사 강화를 위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품질검사항목 이거는 사회과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이 외에 순수벌꿀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탄소 동위원소 검사를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권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탄소 동위원소 검사를 필하는 벌꿀에 대해서만 내년도 아카시아 벌꿀축제 시에 브랜드 벌꿀로 추천서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시아 벌꿀 축제를 통한 브랜드 벌꿀 홍보와 아울러 지속적인 자체 검사 지도로 브랜드 벌꿀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신용도를 더욱 높여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작 브랜드 단지 토양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 쌀브랜드 단지는 2001년 금종쌀을 시작해서 금년까지 읍면별 1개소 쌀브랜드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현재는 8개 단지 293ha에 대해서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작 브랜드단지 토양관리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맞춤 비료 공급사업으로 7개 단지에 군비 2,400만원을 투자하고 퇴비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160ha에 군비 1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친환경 들판조성 사업도 60ha에 2,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 토양관리 대책으로는 기존 브랜드단지에 벼 재배 논의 토양 환경보존과 지력 증진을 통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퇴비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과 맞춤비료 공급 지원사업, 친환경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비 등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벌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중에 탄소 동위원소법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3개 브랜드 다 공히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거는 꿀이네 하고 안상규 벌꿀 2종류에 대해서만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 속이면 안됩니다.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 3개 다 실시하고 있다는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10항목 보건복지부 고시 2000-18호에 의한 10가지 성분 규격검사는 하고 있고 우리 관내 브랜드 벌꿀은 꿀이네와 안상규 벌꿀은 검사항목 이외에 동위원소 검사를 추가 실시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했으면 본 의원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원고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실시하고 있다는 말은 3가지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 삼자가 들었을때는 칠곡군에서는 원만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아카시아 축제를 할 경우에는 신동재에서 파는 물품만은 적어도 믿고 사 갈수 있도록 탄소 동위원소 조사방법을 실시했는 검사필증이 부착된 것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외에서도 1년 내내 안 팝니까? 파는데 이거는 칠곡군 브랜드꿀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사가거든요. 그것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자체에서 매점에 가서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할 생각은 없습니까?

동위원소 검사 말씀인데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 필증 장난을 안 합니다. 어디 샘플만 의뢰해 가지고 합격필 받아와 가지고 그거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진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브랜드쌀 토양분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기술센터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자료집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2004년 3월 30일날 제125회 임시회에서도 군정질문 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도 기준에 미달되었습니다. 그때 사과했지요. 앞으로 관리 잘 하겠다고 그런데 2005년도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3년, 2004년 2개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가 2003년도보다 더 수치가 떨어집니다. 맞습니까?

수치관계는 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 보지도 않았습니까?

그 관계는 센터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성분 부족한 부분은 맞춤 비료로 해서.....

우리가 농업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깎았습니다. 그런데 맞춤 비료고 뭐고 다 해줬을 거 아닙니까? 다 해줬는데 왜 해가 갈수록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더 나빠집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우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어차피 토양검정 결과를 통보 받아서 거기서 들녘별로 부족되는 성분에 한해서 비료를 맞춰 가지고 비료를 주는데 그 과정이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관리 문제가 잘못되었는지 검사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금년도에도 토질검사 하고 매년 합니다만은 기본은 어차피 토양이니까 토양에서 잘 되야만 미질이 밥맛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 점은 저희들이 이수성 의원님 질문해 주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예산 더 세우는 게 잘 하는거 아닙니다. 예산은 알맞게 해주고 너무 기대도록 해주면 안되고.....

이게 왜냐하면은 시용하는게 적정량을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자기들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센터하고 기술지도는 저희하고 센터하고 합니다만은 기술지도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보고 이 문제관계는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맞춤식 비료를 쓴다 그렇다면 누구 논에는 어느 정도 넣어야 되겠다 하는 계산을 산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출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해마다 나빠진다는 것은 비료를 받아가지고 시비를 안했다던지 뭔가 흙이 거짓말 합니까?

그 원인관계는 시비를 안했거나 토양검정이 되었거나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정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랜드는 칠곡군의 얼굴 아닙니까? 브랜드 관리를 칠곡군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지금 이수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맞춤비료를 시용을 안 해서 토양이 나빠졌다는 그 말씀입니까?

안해서 나빠졌는지 어떻게 나빠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결과가 나쁘잖아요. 해마다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브랜드라 함은 진짜 좋은 쌀, 진짜 좋은 꿀 하듯이 진짜 좋은 쌀이다 그걸 칠곡군에서 보증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 먹을 때는 칠곡군을 믿고 사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땅을 보니까 일반 토양보다 더 못하지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브랜드 쌀입니까?

왜냐하면은 어차피 나중에 결과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식미치 검사를 해 보면은 밥맛의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그렇게 의원님이 토양 가지고 단정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사후에 관리문제 영향도 있고 토양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기술센터에 한번 의뢰해서 정밀진단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처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이 수치도 파악을 못했는거 같은데요?

그 자료는 센터에서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서 어떻게 해서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못하다는 것을 모릅니까?

수치가 낮은 원인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센터에서 사후에 썼는데도 어떤 물 관리라든지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지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 문제는 걱정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땅 아닙니까? 일반적인 관리는 다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래되면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는 토양의 성분에 적정 성분이 아닌 거를 통보를 받아서 맞춤비료를 내줘가지고 시용했다라면은 그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수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결과가 안 나온 거는 결과적으로 비료를 안쳤다하는 거 하고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저희들이 일일이 비료 치는 거를 우리가 사실상 보기도 힘들고 믿고 하는데 수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희들도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더 분석 정밀하게 기술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 안 되면은 그 위에 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과 결과에 따라서 한번 더 전반적인 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의하겠습니다. 계속 토양 개량이 안 될 경우에는 작목반에서 퇴출시킬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 되면은 저희들이 퇴출도 되겠지만은 어차피 지원 관계를 저희들이 어떤 차등한다든지.....

퇴출시키면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문제인데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브랜드 단지를 조성해 놓고 그 자체를 퇴출하기 보다는 원인을 분석을 해서 그런 걸 하도록 이왕 해 놓은 단지이기 때문에 미비점은 보완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안 될 때는 그런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군 본청 전정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복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본청 전정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공무원 차량보유 현황은 공무원 수 319명 대비 85%에 해당하는 27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청 주차면수는 당초 276면이나 현재는 부속건물 증축관계로 40면이 감소된 236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속건물이 완공되면 실제로 부속건물에 편입된 22면을 제외한 254면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1일 주차장 활용대수는 직원들 보유차량의 약80%에 해당하는 220대와 군청 소유 상시 주차차량 13대, 그리고 민원인들의 이용차량을 더할 경우 현재 254면으로는 주차면적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2회 추경시에 2,8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군청 인근 철도부지를 활용 주차면적 확보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부속건물 완공과 주차면적 추가 확보시까지 직원들의 차량운행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민원인들이 군청 방문시 주차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주차 이런 문제 가지고 군정질문 할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왜 질문에 넣었냐 하니까 위민 행정이 안된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아홉시에 출근합니다. 그러나 민원인은 대체로 아홉시 이후에 안 옵니까? 공무원들이 먼저 자리 다 잡아놓으니까 현재 주차면수가 공무원 차만 해도 안 모자랍니까? 공무원 차가 272대인데 주차면수는 254면 밖에 안되잖아요? 공무원들이 먼저 자리 잡고 있으면 볼 일 보러 온 사람들은 어떻게 어디에다가 차 세웁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회의를 오면 한 10분은 돌아다녀야 합니다.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아무데나 주차시킵니다. 시켜 놔 놓고 본 의원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열쇠를 맡겨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민이 첫째입니다. 위민행정 이것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아까 답변중에 공무원의 차량을 자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컴퓨터 메일이나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뭐 타고 오지마라고 이럴 수는 없는거고 부재를 해준다던지 이게 한시적 아닙니까? 준공때까지 그리고 밖에 주차공간을 만들게 되면 공무원들은 밖에 세워 놓으면 민원인들 주차하기가 안 좋습니까? 그걸 공무원들이 조금 양보할 수 없습니까?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272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72대입니다. 실제로 군청에 타고 오는 거는 약 8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짓기 전에는 별다른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건물 신축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부재를 한번 생각을 해 본적도 있습니다. 부재를 할 경우 같으면은 직원들이 부재를 실시할 경우 우리 군은 대도시와 틀립니다. 농촌지역으로서 출장 현지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실제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청사가 12월말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 후에도 문제가 대두될 때에는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시작 이후에 계속 이런데 공사가 7월달에 시작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방치한 상태입니다. 바깥에 주차시설도 없잖아요? 이렇게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위민행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겠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준공날짜가 한 두달정도 남았는데 공무원들 차를 가급적이면 밖에 좀 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와서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주차공간이 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의회에서 언제든지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인이 얼마나 올지도 모르고 차라 하는 거는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비워있는 자리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몇 자리를 비운다 하는 것은 약속을 못하겠습니다.

대체로 10시 그 부분이 제일 복잡합니다. 아침에 일 보러 많이 오기 때문에 오후에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물론 민원위주로 해야되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은 현재 주차난이 우리 군 뿐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몇 사람을 위해서 차를 몇칸 비워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오면 밀리고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면 좀 줄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처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인 차를 대게끔 일꾼 차를 좀 빼달라는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복 과장님 도움이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이수성 의원님 군정질문에 공무원 주차대수 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웃 주민들이나 타 지방 사람들이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 공사 끝날때까지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달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경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군정을 위해서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들께도 군정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군정질문을 할려고 하니까 정말로 힘이 안 납니다. 누가 들어야 할지 누가 대답을 해야할지 그것도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칠곡군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는 우여곡절이 많은 한해인 것 같습니다. 유류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국민경제를 불안하게 하면서 닥쳐오는 겨울철 난방이 걱정입니다. 가을은 농촌이 풍요롭고 따뜻한 마음이 들어야 하나 우리가 먹는 쌀값이 하락하고 있으며 수매감축으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얼굴은 어둠과 수심에 쌓여 가고 있습니다. 군정질문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사안이 군민들이 잘 알아야 할 것 같아 공개된 장소인 본회의장에서 한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시고 광역 의원들이 보좌관 이야기가 나왔고 자치제를 원만히 하려면 기초자치단체장을 공천제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었는데 엉뚱하게도 칼자루를 잡았다고 보수에 대하여 말도 한마디 하지 않은 기초의원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곳에서 공청회나 국민의 여론을 단 한차례도 들어보지 않고 밀실야합 하여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 유급제 및 의원감축 등의 빌미를 갖고 지난 6월 30일 공직선거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지방의원간, 지역간 분열을 조작하도록 하였고 또한 선거비용도 많이 들도록 하여 지방자치제를 중앙집권제로 돌릴려고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국회의원 소속으로 만들고자 하는 법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국의 기초의회 의원들은 의원 발의를 하기도 하고 원 상태로 돌려달라고 지난 10월 13일에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기도 하였으며 전국 기초의원 의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원직 총 사태를 결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암흑 길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은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맡은 바 자기 직분에 충실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은 칠곡시가 빠른 속도로 다가옴을 느낄 수 있어 마음이 뿌듯합니다. 모든 여건이 어려움에도 우리는 정지하지 않고 전진하고 있음은 더욱 가슴 벅찬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한 사항을 몇가지 질의코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행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군민이 잘 알 수 있게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장희우 기획감사실장님께 각종 홍보비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신문을 보면은 단체장인 군수는 신문에 기사화가 잘 되는데 의회는 소홀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전 우리 칠곡군이 지방자치 10주년을 기념한 지방자치대상 2개 부분에 수상을 하였는데 마땅히 축하할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실 자치대상을 받기 위해 1,700만원이란 거금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 예산이 지출된 과목과 집행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전국 시군구 의회에서 논란이 많으며 선거법의 부당함이 점차 국민들에게도 인식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된 선거법은 중선거구제와 공천제를 표방함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사안으로 자치단체인 칠곡군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반회보 등 홍보매체를 통해 군민들에게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승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만 지방채를 내었는데 금년에는 무려 35억이란 지방채가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문도로 개설에 필요한 자금이라 듣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해 볼 때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승인된 지방채 35억의 사용처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출장중이라 즉석 답변은 듣지 못하나 관계관은 질문내용을 잘 메모하였다가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칠곡군은 대구와 구미에 연접한 지역으로 도내 유일하게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군으로 특히 북삼읍과 석적면은 급속히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반면 기산면등 일부지역은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현실을 알고 계시다면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인구감소 읍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증가를 위해 유아출산 장려금 지급등 인센티브 제공 용의는 있는지? 유아 가족에 대한 교육비나 취업 및 생계 지원등의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해 역시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신분의 안정 등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최근 인기 직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직장협의회를 두고 현재까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노동조합으로 전환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직원의 경우 전교조 가입자는 일부 소수로 알고 있는데 행정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자가 왜 많은지 궁금합니다. 삼성그룹은 노동활동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 받고 신선한 공무원이 노동자로 변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을 구분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노동조합으로 인해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득이 되는 것과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노동조합 전환으로 인해 예전에 군수님이 독선적으로 협의가 안된 것이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직원 특별채용(기준) 관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용직원 채용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책임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확대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납골묘와 관련한 장례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이남영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까지 납골묘의 설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납골묘가 오히려 자연환경을 훼손할뿐더러 지역주민들과 심각한 마찰을 초래하는 납골묘 설치등 장묘 문화에 대한 개선방안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유럽국가에선 자연매장이나 수목장을 시행함으로써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함은 물론 경비도 최소화함으로써 죽어서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명중시 사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군에서부터 이러한 장묘문화에 대한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권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이준식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WTO 협정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자국 농산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마당에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고 생산자인 농민은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라 여겨집니다만 최근 김치 파동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잘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부터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님께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계도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경 의원님 질문에 장희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각종 홍보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희우입니다. 김달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 관련 보도가 적어 홍보부서에서도 좀 소홀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청에 보도자료는 해당 각 실과 부서에서 IT망이나 자료를 공보담당으로 제출하면은 각 언론매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관련 임시회 일정 등은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면은 많이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대상을 받기 위해 1,700만원이 지출된 사유와 예산이 지출된 과목에 대해서 물어셨습니다. 자치대상 10주년 기념행사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최는 한국언론인 포럼이고 주관은 한국신문방송연구원입니다. 후원은 한국경제 TV에서 했습니다. 행사일정은 응모안내 및 공고는 2005년 7월 25일날 했고 공모신청은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우리 군은 8월 19일에 신청접수를 했습니다. 응모부분은 총 17개 부분중 2개 부분에 우리가 타 자치단체보다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2개 부분 살기 좋은 도시 부분과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서류심사는 8월 20일부터 8월 25일날 해서 최종확정은 8월 25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상식은 8월 30일날 한국프레스센터 전국 27개 자치단체가 수상을 했는데 광역 1개 기초 26개입니다. 우리 군은 살기 좋은 도시 부분 대상과 교육 부분 대상 2개 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한국언론포럼이 주최한 지방자치단체 10주년 대상에 우리 군이 2개 부분에 대상을 받게 되었는데 당초 응모신청서에 보면은 수상기관으로 확정되면은 연합광고 및 홍보비로 예산을 부담하도록 되었던 부분으로 예산지출 과목은 기획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 개정 홍보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2005년 7월 25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입법예고하고 동년 8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동년 9월 14일자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참고로 모든 국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입법예고 하거나 그러한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하도록 김달경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승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채 승인 내역과 사용처로 시가지 관문도로 확포장공사에 이율 3.5%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35억원을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하여 2005년도 2회추가경정예산에 세입세출예산서 의결로 승인되어 전액 승인된 대로 시가지 관문도로 확포장 공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변경으로 감액된 군비 32억은 인건비, 법정 필수경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사회복지비, 경제개발비 등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예산을 재편성하여 지금 예산 2회추경 편성된 예산서와 같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지방채 관계는 오전에 호이장학기금 때문에 격론이 있었는데 저번에 실장님 말씀하신 이율이 싸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해 주었지만 다음에도 빌려서 호이장학기금을 빨리 적립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별도로 호이장학 기금보다 군이 필요 불가결 하다고 생각되면은 우리가 꼭 해야할 중요 사업이라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려줘야지?

예, 같이 힘을 합쳐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 신문보도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타 시군에는 홍보비 1,700만원 하는 걸 못 봤는데 칠곡신문만 유일하게 났습니다. 다른 신문에 안 났는 이유는 있습니까?

뒤에 칠곡신문 이성원 국장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이성원 국장님이 아주 밀착취재를 잘 하셔가지고 냈고 다른 신문은 신문기사 내시는 분이 있고 내더라도 중앙에 데스크가 편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거는 못됩니다.

혹시 자료를 안줘서 못냈는 거는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김달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각종 홍보비 지원중에 지방자치대상 관련 홍보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지출되었다고 그랬는데 공신력 있는 중앙부처에서 해마다 234개 시군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부분에 주민여론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상들을 시상하면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성과금을 많이 내려줍니다. 우리가 굳이 일반수용비를 지출해 가면서까지 이 상을 꼭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꼭 일반수용비 지출도 정말 용도와 목적에 맞게끔 이게 군민의 세금입니다. 우리가 꼭 잘 사는 칠곡 교육도시 그렇게 주민들한테 가식적으로 상 팔아먹는 기관에 대고 사 가지고 와서 홍보해야 된다는 그 자체도 구태의연한 공무원상을 못벗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용도 지출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달경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 받겠다 했습니까?

예,

서면 답변 부탁드리고 다음 이남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납골묘와 관련한 장례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남영입니다. 김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납골묘와 관련한 장례문화 개선방안으로 납골묘 보다 자연매장 또는 수목장으로 권장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 납골묘 설치 신고는 11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6건이 완료가 되고 현재 5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납골묘는 매장문화에서 화장 및 납골문화 정착 장려사업의 하나입니다. 매장으로 인하여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 방지 및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장례문화로 권장해 왔습니다만 주민의 장례문화 의식 부족으로 납골묘가 외관상 보기가 흉하고 주민의 혐오감 무분별하게 또 설치되어 주민의 반발과 석재물을 동반하여 썩지 않은 반영구적 물질이 산하에 설치되어 기존 묘지보다 오히려 심각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도 납골묘 설치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서 가급적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장은 관련법 등 근거가 아직까지 현재로서 마련되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에 수목장 등이 법제화되고 장묘문화에 더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며 저희들이 주민한테 적극 홍보해서 권장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보충질문은 없습니다만 정말로 납골묘가 돌이 산에 많이 서 있기 때문에 보기가 흉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잘 정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 가급적 지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이준식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김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표시 위반 단속 강화 및 음식점 표시 계도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추석과 설 명절에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가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정기적인 단속과 그 외 시기에는 필요시에 수시 단속을 농산물 품질관리 요원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실시하며 그 대상품목은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게 대하여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서 원산지를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단속시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한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 단속실적을 물으셨는데 금년 들어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관내 대성식품 등 3개 업소를 합동으로 적발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 구미 칠곡지소에서 과태료 15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산물 및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때 까지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현행법상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식품위생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좀전에 음식점에는 단속을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타 시군에는 요식업소 자체에서 표시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도 요식업소 자체에서 외국산을 안 쓰겠다 또 표시하겠다는 것을 요식업소와 상의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산지 표시 단속은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되고 일반 사회관련 부서에서는 식품위생법으로서는 단속을 하니까 저희들 계도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품위생 관련 부서하고 해서 모든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이니까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산이 국산으로 둔갑되었는게 동명 3군데 밖에 없는데 왜 하필이면 동명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은 수입산이다 국산이다 사실상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전문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단속을 실시하다 보니 동명 관내 3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만 앞으론 저희들이 적발이 문제가 아니고 지도 및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단속도 보면 명절로만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수시로 인원을 보충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쪽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의원님이나 답변하신 과장님이나 장시간 하시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20분만 정회를 하고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근 부의장님이 질문한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장님들 답변이 요즘 가을 행사가 많은 관계로 군수님 모시고 다니는 과장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자료에 대한 답변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담당 계원들이 자료를 챙겨 드렸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말씀드리고 내일은 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 11만 군민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의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공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발전협의회 우리 사회지도층에서 오신 분들 끝까지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우리 실과소장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