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ㆍ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별첨에 실음)

먼저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생활시설에 보면 생활시설 설치계획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있는 기본현황과 향후 생활시설에 대한 계획들, 추진계획 이런 부분을 받았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주단기보호시설현황 및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받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국에 하나만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서면이나 시정질문과 관련된 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서 처리결과나 이런 것들을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환경국에 지난 해 습지 수치화 지도제작 결과물을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여성정책과에 옆에 하나만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국ㆍ공립장애전담 민간어린이집 전체에 감사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교사들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 현황을 좀 봤으면 좋겠고, 보육교사 교육원관리운영현황 중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수교육대상인원과 보수교육을 받은 인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국ㆍ공립 어린이집 교사인건비 중에 점심수당을 제하고 주는지, 이것은 간단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에서 처우개선비로 지급되고 있는 돈이 월급에 포함돼서 나가는지 아니면 월급 이외로 시에서 지급하는 것을 따로 수당으로 주는지 그 현황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시에서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 있거든요.

보조해 주는 돈을, 처우개선비라고 70만원 월급을 받는 것 같으면 어린이집에서 70만원 주고 시에서 이것을 더 얹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60만원 주고 이것을 합해서 70만원을 주는지 이 현황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니까, 지원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싶어서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