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5회 임시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종합건설본부소관 범서 구영지구 도로개설 추진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은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범서 구영지구 도로개설 추진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여기 표시가 있는 곳이 1차 설계용역 중이죠?

예, 그러면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동 도랑 건너기 전 까지.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순환도로에서 정밀화학～제2다운초등까지는 1.6㎞ 중에 880m만 공사가 시행된 것이죠?

720m는 정밀화학에서 다운초등까지?

그것도 공사시행인데요, 정밀화학에서 다운초등까지 720m. 그러면 다운초등에서 구영까지 가는 것은 점선으로 된 것이죠?

저것은 공사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리고 공사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동료위원하고 조금 틀린 말을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밑에 1차 구영지구하면서 구영지구하는 건설업자가 다리를 하나 만들어 줬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운까지 이 도로가 문화재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결국 이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강변로.

이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구영지구 구획정리를 하면서 여기 뒤에 보면 전부다 아파트단지입니다. 학교를 제외한 이 주위가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9개는 지금 사업승인된 게 지금 6,000세대가 됩니다. 6,000세대가 되고 여기에 일부 주거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지역에 지금 건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주공아파트라든지 개인아파트들을 하는 것 해서 전부 6,000여세대 하면 제가 볼 때 7, 8천세대, 1만세대가 거의 준공이 2007년도 되면 2008년도부터 입주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24호국도 이게 지금 현재도 출ㆍ퇴근 때 보면 대란입니다. 태화교까지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2008년도 아니고 이 도로 개통시기가 2011년도라고 하면 이것 준공하고 나면 방금 동료위원께서는 255억원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데 이것 개통 안 되고 이것 개통 안 되면 이것 개통되어도 24호국도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방금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다리 밑에 하부도로 만들면 조금 소통은 되어지는데 여기에 1만세대 가까이 되면 차가 1만5,000대 정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한 집에 2대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2011년도라 하면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고 또 이것을 만들었을 때 이것은 준공일이 언제 됩니까? 250억원 들어가는 것은, 250억원 들어가는 것도 보면 내용상에는…….

지금 현재 보면 설계심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5년이 다 갔는데 2년만에 이게 다 되어집니까?

그런데 내년예산을 보면 7, 80억원 밖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승인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여기가 2007년도 만들어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무리일 것 같은데 2007년 만들어서 뽑아줘도 이 도로를 안 뽑아주면 분산이 안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뇨, 그것은 본부장님 말씀에 반대를 하는데 구획정리사업을 안 해야죠. 지금 개인이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면 이 건에 대해서 본다면 사실 2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에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지구 같은 것은 선만 긋고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직 공사도 하지도 않고 선만 긋고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이 160만원 예정가격인데 180만원에서 190만원씩 평당에 다 분양이 되었어요. 우리 지역업체는 하나도 안 되고 전부 서울이나 광주 외주업체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 설계를 해 가지고 바로 시행하도록 기반시설도 없이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민간의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1년, 2년, 3년이 지나야만 사전분양도 안 해 줍니다. 몇 년 지나서 하다보니까 부도가 나고 하는데, 그래서 좀 늦어지는데 이것은 지금 사실상 시작하고 1년 채 안 되었습니다. 거의 아파트 다 되었는데 그리고 또 토개공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심지어 상가지역 대지는 1,200만원에 팔렸습니다. 분양을 해 주고 나서 건축허가를 안 해 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토지개발사업을 할 때 그 시간을 줘서 토개공에서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건축허가를 해라 이렇게 해 주면 몰라도 이것을 개발공사 사업을 해 가지고 분양을 다 하고 지분 다 해 줘놓고 건축허가를 통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때는 또 늦었습니다. 지금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다 났어요, 소규모 주택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하셔 가지고 어느 것을 빨리 하든지 빨리 해 줘야, 이게 아마 준공이 되고 나서 보면 2008년초 되면 조금 교통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다리 위에서 조금 올라가는 것은 도시과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커브 틀어가는 선형변경 때문에, 아마 멀지는 않죠, 50m 정도밖에 안 되죠, 4, 50m 정도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가는 그림이 저렇게 그려졌는데 여기에 논하고 있는데 커브 때문에 도시과에서 보고할 때는 이게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 몇 백m 안 될거예요. 100m가 채 안 될 거예요.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은 본부장께서 꼭 허가를 중지시키는 것보다 우리가 업무를 조금 빨리 해서 교통이 빨리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다른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또 말씀드릴게요. 구영뿐만이 아닙니다. 천상지구 또 토지개발사업하고 있잖아요, 그 도로도 이 도로로 다 빠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시키려면 우회도로는 빨리 해 줘야 됩니다. 다운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은 빨리 해줘야 되니까 그런 상황보고를 드리고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무열위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는 기존 가로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다보면 아파트가 앞에 막혀있는데 여기가 복잡한데 이 부위를 구획정리하면서 나와 있는 도로가 20m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막힙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이것까지 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이리로 뽑아냅니다. 이 도로도 꼭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걸, 제가 금방 질의한 게 이 많은 게 한꺼번에 이리로 빠져서는 불편하니까 같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공장지역으로 해서 이리로 가는데 남부지역으로 빠지면 여기에서 빠져서 이리로 갖다가 다시 다리 넘어와서 이렇게 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부지역으로 빠지는 차는 전부 이리로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바꾸고 나면 이것도 바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의 전체를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이 이리로 안 빠지고 이리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못 움직일 정도로, 여기가 12m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돌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시기적으로 급합니다.

서울로 가는 것은 전부 여기로 빠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그리고 방금 본부장께서는 시기적으로 급한 문제도 있고 우선순위 관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같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토론 및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잠시 정회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