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10월25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기업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환경위원회 유진창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안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을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치매질환이외의 각종 노인성질환에 대한 진료에 효율을 높이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광호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기업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1쪽입니다. 천안시기업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일부 개정고시됨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요건의 완화와 지원기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연암대학의 학교부지와 직산읍 대로 2-5호선 및 용곡동 대로 3-22호선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입안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연암대학에 대하여는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부지내 사유지 매입 조건부로 시설결정하고 직산읍 대로 2-5호선에 대하여는 유원빌라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결정 하였으며 용곡동 대로 3-22호선에 대하여는 중로 1-68호선 개설 시행자가 남부대로 밑 진출입 지하차도 시설을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향후 중로 1-68호선을 풍세로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안한 천안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들 스스로 재난에 대처토록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재난예방수습복구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불의의 재난에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취지는 좋으나 방재단 조직 및 운영규정이 모호하고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사안으로 조례안을 심도있게 제안할 것을 촉구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본 위원회에서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죠? 부결이 되었어도 여기 안건에서는 부결된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째서 두건밖에 안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