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해서 심사토론과 함께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1. 평택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성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준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에 제출된 「평택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1일부터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인 절차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과정에서 감사청구인 수를 개정된 「주민자치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200명이상으로 돼 있는 조문을 200명으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 한 「평택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주민들의 자치참여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소송제도의 전치주 의제 도로서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안건 이니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평택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주민의 감사청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인수를 조례로 규정하는 사안으로써, 인구 50만 미만의 시에서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주민의 수로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200명 이상을 200명으로 개정하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 개정안 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인구 50만 미만의 시에서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50만이 넘으면 다시 또 개정해야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50만 미만이기 때문에 200명 이상을 한다고 돼 있었던 거예요?

먼저 번 지방자치법상에 200명 이상을 받도록 하한선을 뒀던 것을 지금 개정이 되면서 상한선을 둬서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지만 문구는 맞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결과가 똑같은 게 아니죠. 하한선이 200이면 300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더 할 수 있는 거지...

300명 받아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50만 인구가 넘으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퇴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3.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의결 을 구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탄면과 진위면사무소 증축을 위해 토지 2필지 1,507㎡를 2억 3,887만 3,000원에 매입하고 건물 2동 2,644㎡를 36억원을 투자해서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건물 8동 991㎡는 증축으로 인해 멸실을 통해 처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문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총괄표 및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로 진위면사무소 증축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 농민상담소, 보건소 등의 건물이 산재되어 있고 농민상담소 및 창고 등은 건축된지 2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 보수하여도 비경제적이 되겠으며, 인구증가에 따라 사무실 및 주민자치 활동공간의 부족으로 증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후건물인 농민상담소, 창고, 식당 등을 멸실 후 연면적 1,322㎡ 규모의 종합민원실과 자치센터프로그램 등을 갖춘 진위면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탄면사무소 증축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으로 사무실이 협소하고 화장실, 창고 등 부속건물들은 노후되어 보수하기에도 비경제적이 되겠으며, 보건진료소 건물은 경기도 교육청 소요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토지를 매입하여 기존의 노후건물을 멸실한 후 연면적 1,322㎡ 규모의 종합민원실과 자치센터프로그램 등을 갖춘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46필지 10만 1,023㎡를 84억 9,444만 3,000원에 취득하고 건물 3동 7,035㎡ 중 1동 925㎡는 1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신증축하고 주민보건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이충동에 위치한 성모병원과 찜질방 등 건물 2동 6,110㎡를 38억 750만원에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신관 3층 옥상휴게실 증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과 직원들의 부족한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서 시청사 신관 3층 옥상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265㎡ 규모의 휴게실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지구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내 저소득 근로자 및 맞벌이가구, 아 동의 보육수요를 해소하고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육정보센터로 활용하고자 비전동 622번지의 (구)평택교육청부지 1,842㎡를 매입해서 연면적 660㎡의 지상1층 규모로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평근린공원 조성부지가 되겠습니다. 1988년부터 가동 중인 통복위생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금번 통복위생처리장의 증설추진과 관련하여 기업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주변토지 37필지, 8만 4,000㎡를 매입, 휴양시설, 운동시설 등을 갖춘 근린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산동에 위치한 (현)근로자복지회관은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간이 협소하며 근로자의 교양교육, 생활편익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간확보를 위해서 장당동 177번지 일원 송탄산업단지 앞이 되겠습니다. 부지 5필지 5,368㎡를 매입해서 연면적 1,100평 규모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여 근로자들의 복지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주민보건복지센터, 즉 분도의료재단 성모의료재단 성모병원이 되겠습니다만, 매입건으로 보건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합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하고자 이충동에 위치한 부지 9,513㎡에 건축 연면적 6,110㎡ 규모의 성모병원을 매입하여 지역주민에게 양 질의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의 장래식장은 시립장래식장으로 전환하여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광역도시화에 대비한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휴식공간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제안 설명하게 됐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시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정 된 안건 별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진위면사무소는 총 2,415 제곱미터의 면적에 면청사와 부대건물 및 주차시설등 주변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속시설인 농민상담소 및 창고, 식당, 보건진료소는 건물이 노후되었고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인 청사운영이 안되고 있음에 따라서 노후된 부속시설은 처분하고 면청사를 증축하여 효과적인 청사관리를 운영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또한 서탄면 사무소는 총 2,004 제곱미터의 면적에 면청사와 부대건물 및 주차시설 등 주변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부속시설인 창고, 화장실, 농민상담소, 보건진료소는 건물이 18년 이상 되었고 노후된 부속시설을 처분하여 면청사를 증축, 주민자치센터 등 다목적 회관으로 활용하고 청사부지내 일부 경기도 교육청 소관의 토지는 매입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93회 제1차 정례회의시 상정 되어 시 재정운영의 효과성 및 시급성과 시전체 읍·면·동 청사운영의 장래성 있는 종합계획에 의한 추진이 요구 되는 등 주의 깊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본 위원회에서 불승인 의결 된 바 있는 안건 입니다. 검토방향은 면청사의 부속시설은 대부분 20년 이상되어 노후된 건물들로 이를 처분하고 면청사를 증축하여 효과적인 청사관리를 통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으로써 회기 를 달리하여 재 상정 한 안건 으로써 위배됨은 없으나 청사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운영의 효과성과 시급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상정 된 안건 별로 취득과 처분사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청사 신관 3층 옥상휴게실 증축의 건입니다. 시청사 신관 건물은 2001년 건립된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연건평 471평의 규모로서 기존 구관 청사로 부족한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이며 시청사내 방문민원 및 직원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신관 3층 옥상에 약 80평 규모로 편안하고 쾌적한 휴게실을 증축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검토사항은 시청사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과 효율적인 청사 활용방안에 의한 장래성 검토와 민원인 및 직원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위치의 적성성에 대하여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비전지구 시립어린이집 건립의 건입니다. 도심 지역내 저소득 근로자 및 맞벌이 가구 아동에 대한 시립 보육시설을 제공하고, 영유아 보육수요확대에 따라서 보육시설의 양적·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보육정보 센터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사항이며 또한 시 전역의 보육시설이 손쉽게 활용 가능하고 시의 공공 보육정책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방편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시설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전한 지방 투자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투자사업의 반영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원평근린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원평동 지역은 ‘88년부터 통복 위생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으로 주변지역은 환경기초시설에 따른 악취발생으로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왔으며, 금번 통복 위생처리장의 증설추진에 따른 환경시설 주변의의 주민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생, 하수처리시설 주변에 근린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 피해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활 동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은 산업단지의 조성 및 평택항 개발등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존 근로자복지회관은 면적이 협소하고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물로 부적합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새로이 신축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94회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으로서 시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위치선정의 적정여부와 재정여건 및 지역주민의 의견등 다각적이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본 위원회에서 불승인 의결 된 바 있는 안건 입니다. 검토결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치를 이충동에서 장당동 지역으로 변경하여 재 상정 된 안건 으로 회기 를 달리하므로 위배됨은 없다고 판단되며 검토방향은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의한 시급성과 변경된 위치선정에 대한 적정성, 시설의 세부 운용계획에 대한 효과성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주민보건복지센터 매입의 건입니다. 북부지역의 공공의료·복지시설기반이 취약하여 분도의료재단 성모병원을 매입, 공공보건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종합주민 보건복지센터로 활용하므로써 지역주민에게 양 질의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기존 장래식장을 시립화하여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사항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부지역의 의료 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취득재산에 대한 제한 요건의 검토와 지방 재정의 시급한 투자효과의 적정성과 장래성, 향후 시설의 활용계획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진위, 서탄 건을 얘기하니까 거기 설명 들으신 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면사무소 본관건물은 지은 지 몇 년 됐죠?

19년 됐습니다.

몇 평이죠?

평수로 214평입니다.

몇 명이 근무합니까?

직원 18명이 근무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두는 거지요?

그것은 그대로 둡니다.

부속건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농민상담소에 총 몇 명이 근무합니까?

2명이 근무합니다.

공익근무요원 1명, 상담소장 1명 근무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건물자체나 모든 업무가 따로 있었지만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요즘에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의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2명이 근무하는데 총 몇 평입니까?

53평인데, 중대본부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근무하는데 여기에 나온 것으로만 18억 정도인데, 내가 보기에는 30억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금전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설의 이용도에 대해서...

면장님, 우리 시청의 같은 공무원 중에서 지하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필요하다면 당연히 지어야 되는데, 같은 공무원으로서 지하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면청사 건립은 지역정서하고도... 또 면청사 정비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예를 들어줄께요. 내가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내가 있어서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팽성읍이 몇 평인지 알아요? 주민이 2만 8,000명이에요. 근무인원이 50명이고 거기에 중대본부에서부터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식당도 있고, 창고도 있고 다 있어요. 본청같은데서 이런 부분들을, 지하에 10년이상 근무하는 사람들도 지금 사무실이 부족해서 난리를 치고, 예를 들어서 무슨 과가 다시 생긴다든지 사업소가 생기면 운동장에도 가서 있고 구의회건물에도 가 있고 사방에 퍼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인원이 늘어났다든지 인구가 확 늘어났다든지 그런 현상이 아닌데...?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꼭 400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400평의 계획은, 일단 그 쪽에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의 업무를 확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방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지금 이쪽에는 주민자치센터..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한방을 늘리지요. 누가 오나요? 지금 보건소에도 없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400평을 꼭 필요로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필요한 만큼만 평수를 줄일 생각은 없어요? 건평 400평이면 큰거예요!

일단 건물은 지어놓으면 더 이상 증축이 불가능하니까 이번에 지을 때, 앞으로 진위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금년 말에 확정이 되고 하면..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행정에서 건물을 지은 게 몇 개나 됩니까? 본청도 그렇게 못 지어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짓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고, 지금 필요성이 있는 것만 얘기하셔야 되는 거지, 먼 미래를 보고 한다면 더 크게 지어야지, 이것 가지고는 안 되지요. 면청사 자체를 붙여서 다시 지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400평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줄여서 할 생각은 없어요?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건평 400평은 굉장히 큰 건데...? 진위면사무소 건물이 몇 평이에요?

214평입니다.

그것보다 더 크게 짓는 건데, 본 건물보다 부속건물을 더 크게 짓는다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게 본 건물이 되는 거지요.

본건물이 이사하고 리모델링해서 나머지가 다시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19년이 돼서 위에서 물이 세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부속건물을 짓는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보건지소, 중대본부, 주민자치센터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만 부속건물에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본건물을 따로 짓고 거기를 부속건물 그런데 사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면을 들어보이며) 사진으로 제가 간단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파란지붕, 이게 ‘61년도에 지어진 것이고요, 이쪽에 본관이라고 생각하시는 사항이 ‘8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정으로는 누수도 되고 뭔가 기능이 미약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건물로 사후에 활용을 하고, 새로 짓는 것은 본관으로서 활용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탄을 제가 지난번에 방문을 했어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 보니까 서탄면은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창고가 너무 지저분하게 산재돼 있고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고 보건진료소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도 사야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서탄면장 조건형입니다. 지금 처분하려고 하는 2개 주 건물은 ‘83년도에 지어진 블럭 스레이트 건물입니다. 20년이 넘다보니까 누수가 되고 블럭 건물이다 보니까 어차피 건물은 다시 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건물은 다시 지을 때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겸해서 면청사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그 안에다, 마당 가운데 쪽에 보건지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해서 그 건물 내에 같이 수용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해서..

우체국 뒤에 있는 땅도 살 거예요?

그게 교육청 땅인데 300여평 정도 됩니다.

만약에 사게 되면 가운데 길을 어떻게 통과해요?

우체국 바로 앞으로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있는데 우체국과 우리 보건지소 사이로 통과하게 됩니다.

면청사 바로 우측에 있는 것은 뭐지요? 농민센타인가요?

네. 조그만 건물이 있는데 농민상담소입니다. 상담소는 그냥 존치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서탄면은 본청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창고 이것을 정리할 것 아닙니까?

누수가 되기 때문에 창고를 정리해서 지을 때 거기에다 청사를 짓는 것으로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겸 다목적복지회관, 보건지소, 면대가 거기로 들어가고 창고까지 겸해서 하기 때문에 지하1층 지상3층 해서 연건평 400평으로 좀 지어주십사 하고..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네, 김재균 입니다. 지금 서탄면 본청이 지금 연건평이 몇 평입니까?

지금 바닥면적이 89평인데 1층,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해서 180평이네요. 400평을 짓는다고 하면 이것도 본청보다 더 커지는 부속건물이 되는가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면직원이 근무하는 청사로서 부족한 것은 없는데요, 다시 짓는 건물 지하는 창고, 1층은 보건지소, 면대, 2층은 주민자치센터, 3층은 대회의실로 쓸려고 한 거거든요. 바닥면적은 100평이고 지하1층에 지상3층이 되다 보니까 연건평이 400평 됩니다.

지하까지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창고가 누수가 돼서 헐고 철거를 하게 되니까 지하는 또 창고로 써야만..

면장님, 인구가 얼마만큼 됩니까?

인구는 4,500명인데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인구가 4,500명밖에 안되는데 400평을 짓는 것은 안 맞잖아요. 송북동 같은 데는 창고가 갓바로 돼 있어요. 다음에 일부 책상 같은 것 집어넣는 데는 콘테이너를 갖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인구가 4,500명뿐이 안되는데 어떻게 400평을 지으라고...

수도권 택지개발이라든가 공단 등등이 오산, 동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2-3년 내에 서탄이나 진위쪽에도 그와 같은 발전이 있고 인구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은 사항은 금년도에 64만평이 군부대로 편입이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의기가 소침되어 있는 여건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서탄면에 동대본부나 보건소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400평을 과연 지을 것이냐? 유해준 위원님 말씀대로 진위면하고 비슷하게 축소할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본관보다 부속건물이 더 크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창고도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전체 400평 가지고는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하 100평을 가지고 창고로 쓰고요, 1층을 보건지소가 쓰고 있는 면적이 60평입니다. 그 60평하고, 면대가 25평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면대에 40평정도, 그리고 100평 정도의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회의실하고 같이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회의실도 쓰고, 그 밑에 별도의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억 몇 천이 부지매입비 아닙니까?

지금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중에서 300여 평은 교육청 소유의 땅인데 교육청이랑 공안조회를 했는데, 300여평을 한 사람한테 일시에만 팔겠다,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산다면 팔겠다고 하고, 마침 그 옆에 있는 150평을 가지고 있는 개인도 지금 판잣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집도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면 팔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면사무소 부지로...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장부지로 하시겠다는 거죠? 주차장 정원대수가 몇 대입니까?

40대 정도 됩니다.

4,500명에 40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요, 이장회의를 한다든가 회합을 할 때 도저히 주변에 차를 댈 공간이 없습니다.

왜 차댈 데가 없습니까? 4차선이 떨어져서 뻥뻥 길이 나서 길 가에다.. 3만 5,000명인 서정동은 주차공간이 6대입니다. 400원짜리 등본한 통 떼러 왔다가 4만원짜리 딱지를 떼고 간다는 데 가 여기인데 지금 형평성이 고려가 안 되고, 다음에 150평 개인주택을 산다는 것은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위치도 나온 것을 한 번 보십시오. 땅이 소위 말해서 짱구예요. 가장 문제는, 만약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 우체국 들어가 있는 땅을 매입을 했어야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노랗게 칠한 부분이 면사무소 부지입니다. 그리고 황색으로 칠한 부분이 개인 땅이고 붉은색으로 칠한 부분이 교육청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을 가장 활용도가 높게 하려면 삐죽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주차공간이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땅 모양세가 모자형태잖아요. 진짜 계획적으로 한다면 간이우체국을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주변에서 다른 땅을 매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사각형이나 아니면 원형이나 직사각형으로 생긴 형태여야 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변에 매입할 땅이 없습니다.

파란색 칠한 데 옆이 삼각형인데 보건지소를 헐으면 모양이 좀 나잖아요.

지금 밑에 조그맣게 칠해져 있는 노란부분이 보건지소인데요, 황색이랑 빨간색 부분을 매입하면...

평수가 좀 큰 것이 문제인데, 정리를 싹 해서 하나로 면사무소를 다 집어넣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최종석 위원님

면장님, 본청건물을 언제 지었어요?

‘88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새로 지은 게 아니에요?

‘88년도에 준공했는데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거기는 지하가 없어요?

지하가 있는데요. 지하는 조그맣게 창고가 5평정도 있는데 누수가 돼서 전혀 쓰지 못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에 들어간 것은 자료대로 비전지구 시립어린이집 건립, 원평근린공원 부지구입,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종합주민보건센터 등이 있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근로자복지회관 우리가 지난번에 부결 하니까 장소를 옮기셨습니까? 한 달만에 장소를 옮긴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박한식입니다. 장소를 옮기게 된 동기는 위원님께서 먼저 다른 데에서도 그 부지를 사용을 희망하는 데가 있고, 가격문제가 있고 해서 적합하지 못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다른 지역을 도심권에다 해서 송탄공단, 남부햄 들어가는 입구 맞은편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입지를 변경해서 승인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땅 매입비가 공시지가로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삽니까?

현시가로는 40억 6,000만원정도, 평당 250만원 정도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공시지가는 7억 얼마인데 매입가격을 지금 예측하기로 40억으로 한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게끔 법에..

그런 부분도 좀 비교를 해서..

부지가격 문제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지침사항에는 근로자복지회관 입지가 공단주변지역, 도심지 또는 휴양지에 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공단주변이라면 평택 K2볼링장에서부터 송탄 장당까지를 봤습니다. 그 안쪽을 보고서 이마트입구 옆에 있는 부지 영신포도원 옆의 부지 1,500평을 봤고요, 다음에 이마트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쪽에는 역세권개발 지역이라 여기도 봤고..

용도가 자연녹지입니까?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평택공단에서 송탄공단 사이의 자연녹지를 100만원씩에 사시라면 사실래요?

국도변에 위치한 100만원짜리 땅은 파악을 못해봤고요..

자연녹지?

위치가 더 좋다면 검토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심도 있게 안 되니까.. 이게 시설비까지 따지면 100억이 넘는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비, 시설비 다 따지면 지난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110억인가 얼마에 계획하셨죠?

95억 정도입니다.

100억 정도 되는 부분을 쉽게 옮기고 쉽게 결정한다는 게, 우리 단일사업으로 건물 짓는 것은 100억 들어간 게 없어요. 청소년수련원도 처음에 70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더 들어가서 그렇지만... 다음에 구건물은 매각할 겁니까?

용도폐지해서 처분하는 것으로..

토지매입하고 건물을 짓는데 10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팔면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정도가 보태져야 한다고 해야 이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덮어놓고 이것만 보고 토지매입비 공시지가로 7억 정도 가니까 승인만 맞고 나면 나중에는 감당 불감당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차피 승인해 준 것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의결 을 안 해줄 수 없는 것이고...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닌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준 것만 내년에 짓자면 인건비 주고 경상적경비 내면 평택시 사업 하나도 할 게 없어요. 내년도에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단일사업으로서는 예산이 95억이면 큰 금액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배위원님이 보신 땅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여기를 공인중개사 하고 같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한 입지에 100만원짜리 땅은 저희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굳이 복지관을 짓는데 도로 옆에 붙여가지고 지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상업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용율을 우선으로 보았습니다. 근로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를 채택하다 보니까 ...

공단안에 운동장이 있는데 그 근방 정도는 못 찾습니까?

공단안에는 빈 자리가 없습니다.

운동장 있는데 그 근방을 어떻게 찾아서, 거기가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거기가 그 쪽 라인이에요.

그 쪽하고 여기하고는 다르지요.

땅이 5필지인데요, 앞에 2필지는 지금 카센터하고 2개의 시설이 있고 해서, 500평은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된 땅입니다. 거기가 약 500만원 정도 가고 그 이면 땅의 맹지, 뒤에 있는 것은 15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가격이 나와 있어서 평균치로 평당 25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저희가 본 것 중에서는 각 위치로 봐서는, 4군데로 봤는데 여기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그러면 (구)건물을 매각하면 얼마정도 받습니까?

대지가 100여평에 지하1층, 지상3층 약150평정도 되는데 5억 정도 받습니다.

국비는 얼마 받습니까?

기준이, 대지·건물 각각 1,000평 이상일 경우에 건축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의 50%만?

도비도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되지요. 얼마를 내시 받았다든지 뭐가 있어야지요. 조금 있으면 다 인쇄 들어가는데 내시를 받았다든지 뭐가 나와야지, 받을거라고 해서 우선 관리계획 승인해 주고 나서 그 때 거기서 예산을 안줬다고 하면 그만인 거지, 우리 시비 65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비 65억이면 단일사업으로 해서 건물에 65억 들어가는 게 지금 어디 있냐고요?

이화수 경기도지부 한노총 의장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고 또 도에서도...

아니,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내시를 받았어야지, 국도비 우리시에서도 거의 다 내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업장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도비 내시 받는 것은 어렵고 국비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0평 이상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그것은 장소가 확정이 안되도 지원을 받는 거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위치를 보니까 도로에 접한 부분이 별로 안 되는데, 110-4번 그것은 왜 매입을 안합니까? 그것은 하셔야 되는 거지, 앞면이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110-4번지는 안합니까? 우선적으로 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팔지를 않고 저희가 계획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근로자복지회관을 100억씩 들여서 짓는데 제대로 모양을 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팔면 못하는 거예요? 시에서 개인적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파는 사람만 하고 안 팔면 못하는 거예요? 부동산도 아닌데?

저희가 사려고 하는 매입 예정토지요?

여기다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으려면 110-4번지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안판다고 안하고 파는 것만 하면, 시가 부동산이에요?

전면이 진입로가 짧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176-2번지 잡종지가 도면은 이렇게 나왔지만 보기보다 전면이 상당히 넓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100억씩 들여서 지어주는데,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모양이 나려면 110-4번지를 사셔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뒷부분 1필지를 사지 마셔야지.. 필요한 부분만 부동산 보고 위임해 있다고 사시면 안되는 거지, 근로자복지회관을 100억 이상 들여서 짓는데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가...

현재 필지만 가지고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앞면을 사야지 당연히 맞는 거지 건물을 어떻게 올려요, 제대로 안올려지지. 1,500평이 넘으니까 평수야 되는데 지금 위치로 봐서는 앞면 110-4번지를 사셔야 되는 거지요.

땅이 삐딱하다는 거예요.

100억씩 들여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짓는데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뒷면을 먼저 매입합니까?

170-2번지 가지고서 진·출입로가 충분하고 건물을 올려도 거기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110-4번지는 매입도 안될 뿐더러...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매각의사를 안 나타내는 거예요.

시에서 시설결정을 해서 사시면 되는 거지, 1대 1로 매매해서 사는 게 어디 있어요? 평택시가 부동산이에요?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일단 토지를 다 매입한 후에...

당연히 110-4번지를 사셔야 맞는 거예요. 시에서 우선적으로, 이게 계획을 세워서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승인받은 후에 추가로 매입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산동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은 매각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매각보다는 용도폐지를 하고서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지난번에 이것이 한 번 올라왔을 때 농민들이 의회에 와서 시끄럽게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만약에 승인됐다고 했을 때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민회관으로 준다면...?

용도폐지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 때 검토가 될 사항이라 박 과장님이 답변을 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밟아야 된다, 안 밟아야 된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두는 이유는 좀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여기에 2005년도 책자가 있어요. 못한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급성을 한 번 여기서 말씀하시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것을 찾아서 여기의 시급성하고 지금 말씀하신 계획들의 시급성하고.. 다 중요하죠.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적어도 재원배분 관계에 대한, 왜냐 하면 여기 토지부분에 대해서 84억 9,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다시 계산해 보니까 235억입니다. 다음부터는 공시지가 따로 쓰시고 옆 칸에 다 합산해서 235억으로 써 오세요. 만약에 관리계획승인을 하면 시급하니까 내년 예산에 다 올리실 거지요?

예산에 올리는 것은 올리더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전체금액이 다 내년예산에 반영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계획에 없는 거예요.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도 2006년도부터 라고 돼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중에 올리시겠지만 몇 개년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없고, 내년에 예산을 봐서 또 올리고.. 이게 계획이 아니잖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예산까지 다룬다고 하면..

지금 2006년도 예산이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에 다룹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을 다루면서 예산편성과 같이 의원님들은 고민해야지 솔직한 것 아닙니까?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놓고 시행을 2006년부터 할 것으로 여기다 다 써났어요. 이게 뭡니까?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급합니까? 급하니까 저희가 해 줘야 돼요.

사업계획은 내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지, 예를 들어서 10년 후의 것을 여기다 상정 을..

그것은 당연하지요.

예산부서는 전체예산을 가지고 조립을 할 때 각 부서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우선순위를 또 서로 협의해서 배분한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서 예산까지 다 얘기를 하면 제가 확답을 못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승인이 됐어도 예산이 부족한 못할 수도 있고, 또 그 후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런 계획을 내년도에 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을 매각해서 거기다 얼마를 충당하겠다, 그것은 하나의 계획성입니다만, 내년도에 매각이 되려는지 후년도에 되려는지 그런 사항이 없잖아요. 일반회계 자체재원을 가지고 거기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짜 이것이 더 급한 사항이 있으면 그 쪽에 예산이 치중될 것이고 다른 쪽에 비중이 있으면 다른 쪽에 예산이 치중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할 거냐 하면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법정구속력은 없어도 다음부터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것을 밟아주세요. 왜냐 하면 그래야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설득하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왜 어렵게 이렇게 나가십니까? 그렇게 올려놓으시면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저희가 잘 감안해서 꼭 시급성을 요하는 것보다 이것은 2006년도에 여러 가지 다 감안하면 되는 거지요? 정말 시급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 계획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것보다도 2006년도 계획인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한데요,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것은 내년부터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하는 거지 안 해도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말 뜻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무관하지가 않잖아요. 사업하고자 하시려고 올리는 거랑 예산편성하고 이게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피력하시려면 확실히 피력을 하셔서 내년에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나가는 게 정말 말씀이 맞는 거지, ‘그냥 계획일 뿐입니다. 예산은 또 예산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요.

지금 다루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인데 이야기가 길다보니까 방향이 세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시설결정은 해야 할 건 해야 하고 비싼 땅으로 들어가시려고 하고 1층에 상가라도 해서 벌어들인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1년에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송북동에 있는 복지회관은 연간 6,000만원 합니다.

앞으로 계속 6,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난번에는 3,000만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6,000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10년이면 얼마입니까? 6억이지요. 20년이면 12억밖에 안돼요. 그것을 100억 200억 들여서 하는 것 보다 싼 땅으로 하고 연6,000만원이던 3,000만원 지원한댔자 10년이면 3억이면 3,000만원이고 6,000만원이면 6억이에요. 20년이래 봤자 1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땅을 사서, 저는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는 거지요. 시비를 100억 이상을 해야 한다고 치면 20년을 6,000만원씩 지원을 해봤자 20년 후에도 12억밖에 안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월세를 받아서 사용한다고 해서...

계획에 보면 1층에는 수영장, 탈의실, 샤워실, 체련실, 기계실 해서 외부의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는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상가가 없어요?

지금 사용하는 근로자복지회관은 보육시설과 사무실로 쓰고 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상업적으로 자체에서 세를 받는다든지, 방금도 자체수입이 되어야 하신 거 아니에요?

자체수입이 되면 좋다고 한 것인데 여기는 없습니다. 우리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방금 6,000만원 지원하는 것을 만약 근로자복지회관 지으면 지원을 안한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독립체산제로 가려고 합니다. 지원 없이 여기서 나는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면서 복지회관을 운영하려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수입은 어디서 나옵니까?

판매사업이나 임대사업이나 예식장 등의 수익사업을 해서 자체운영 기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좀 더 싼 땅으로 들여서 비용이 덜 들어가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고요. 지난번에 이충동에 한다는 것은 땅 한 평에 500만원 700만원 800만원에 사가지고 1층에 임대업을 한다고 하시길래, 제 얘기는 1년에 연 지원하는 게 얼마냐는 생각을 해 본거지요. 6,000만원 같으면 10년이래 봤자 6억밖에 더 되느냐는 거지요. 차라리 우리가 대주고 말지 왜 이렇게 비싼 땅을 사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싸고 50만원짜리로 1,000평을 사든지 100만원미만 해도 가능한데 굳이 500만원 800만원짜리 사서 그 비용이면 충분한데 연간 6,000만원이면 많네요. 10년 이래 봤자 6억, 20년이면 12억, 30년18억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대주는 게 낫지 100억 200억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담당과장으로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시의 근로자가 12만명입니다. 그런데 근로복지회관은 94년도부터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서 하는...

제 말씀을 자꾸 잘못 알아들으시는데 앞으로 근로자가 1,000명이든 몇 만이 되든 복지관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짓는데 500만원 800만원 땅을 사지 말고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싼 땅을 사서 그들이 원하는 큰 평수 지어서...

근로자가 접근성이 용이한지 여부와 지침서에 보면 공단주변에 하는 것이 지침에 맞습니다.

공단 주변의 공단 뒤로 갈 수도 있고 정면으로 갈 수도 있고 도로확장 된 데로 갈 수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대로 시가가 250간다고 하셨지요?

현 시가는 250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번에는 이충동에 800만원까지 얘기 했잖아요. 엄청 큰 돈이라고요. 조금 비껴가도 충분하지 않냐는 거지요. 평수가 크다 적다해서 짓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어차피 지을 거면 떨어져도 가능성이 있는데로 법적으로 가능한 위치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지요 .

김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시설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주거시설과 인접한 지역에 또는 공단이나 이런데와 인접한 지역에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시설이지 50만원 40만원짜리도 살 수 있긴 있습니다. 먼 지역에 도심 외곽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어서 많은 돈을 주고 지었을 때 이용률이 저조해서 건물의 효용도가 떨어진다면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지침대로 근로자가 이용하고 쉬운 곳이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충동을 고집을 하셔야지요.

이충 동의 땅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공단지역도 뒤편이나 옆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여기는 큰 도로변이잖아요 그렇지요?

전체 95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비 50%를 국비로 확보하고 또...

저는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도비지원 받으면 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2006년도는 비전지구시립어린이집, 원평근린공원, 근로자복지회관, 종합주민보건복지센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익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좀 잘하세요. 영아전담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은 3세미만이 역사주변에 출퇴근할 수 있는 근거지 옆에 하라고 정부에서 내려온 것을 받아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쉬운 말씀을 쉽게 하시면 편한데, 청북에 하는 건 어린이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아전담을 역전주변이나 터미널 주변에 탁아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0세부터 5세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영아전담을 사립에서는 80만원정도 돈을 내야합니다. 시립인 신장1동에 있는 시립영아전담을 가니까 15만원 20만원입니다. 45명 어린이가 있는데 동네 젊은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지요. 직장생활하면서 돈100만원 받으면서 최하가 60만원에서 80만원까지인데 사립에서 그것을 권장을 못하는 게 일반 어려운 사람이 아이 맡기고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저번에 말씀 들어 보니까 건축비가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어차피 역전주변이나 출퇴근할 수 있는 환승주차장 주변에 만들어야 효율적이라는 말을 먼저 과장님과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주민보건복지센터 부지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지금 분도의료재단 성모병원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보건지소와 송탄보건지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보건복지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평소에 송탄보건지소를 이전함과 동시에 건강증진센터 같은 것을 같이 확충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보건복지시설에 대해서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지난번에 성모병원의 운영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향이 있다가 제가 매입을 해서 성모병원 자리에 송탄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센터 알콜상담센터나 노인치매상담센터 등을 보건복지시설이 들어감과 동시에 현재 성모병원자리에 장례식장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찜질방 자리에 장례식장으로서 전환해서 시립으로 운영하면 주민들에게 한 장소에서 보건복지시설을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도가 쉽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성을 봐서 종합적으로 보건복지센터로서 활용하고 장례식장이 싼 가격으로서 시립으로 운영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봐서 저희가 성모병원 자리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송탄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옮기려고 계획을 잡았던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의회에서도 송탄보건지소가 오래됐고 장소도 협소하기 때문에 송탄보건지소에 대한 이전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200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항에 반영을 해서 2005년까지 부지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약60억원의 사업예산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부지매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지만 적정한 장소가 없던 터에 금년도에 성모병원 자리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터에 그러면 지금의 성모병원이 98년 1월6일에 제일 좋은 병원으로 개원 된 이래 다섯 번 씩이나 명의변경이 됐고 지금은 금년 5월부터 휴업 중에 있고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매입해서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익성을 따져서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주민보건 향상에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60억이라는 돈을 추정을 했다고 하는데 60억을 갖고 몇 평정도 갖고 구입하려고 합니까?

처음에는 토지를 1,000평 매입을 하고 건물면적은 연면적으로서 1,000평을 계획을 해서 여기에 송탄보건지소 뿐 아니라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와서 주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금액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면 가장 싼 가격으로 매입해서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평당 109만원입니다. 여기 제안 설명에 들어가서 110억에 대해서 예산가격이 된 것은 저희가 추정가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지는 평당 250만원을 산정 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인근의 땅값이 시세가 250만원 내지 350만원 된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지와 건물을 구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된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50만원에서 350만원사이에 시세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변환이 될 것 같아서 최저가격인 250만원으로서 추정을 했고 건물비는 평균 206만원으로서 추정을 해서 110만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이고 저희가 그 동안에 가감정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료인데 우리가 그래도 건물과 부지를 사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감정평가를 했는데 가감정평가를 한 결과 예상가격이 108억 4,500여 만원이 나왔습니다. 건물토지가격은 평당 188만 4,700여원이 나왔고 건물 두 동에 대해서 평당 평균가격이 29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110억 금액하고 우연치 않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감정평가는 저희가 한군데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두 군데에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평균가격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추정가격이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게 된다는 것은....

지금 가격문제가 아니고 옛날 송탄시 당시의 보건소지요? 지금은 쉽게 말해서 송탄출장소 관할에 있는 시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장소 아닙니까? 지금 그 장소 가지고 시민들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는 건지, 부득이 나가서 근처의 최고가격 저렴한 지역을 찾아서라도 시민보건을 위해서 지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 가격 따지고 부도가 나서 한다는 이런 흥정식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시의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장께서 의지가 어떤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송탄보건지소는 차량도 못 들어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북부지역의 주민들의 보건을 책임지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송탄 보건지소는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번 매입이 되면 종합보건복지시설로 활용하게 될 경우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과 혜택이 크리라는 것은 저는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꼭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의회 와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누가 이것을 사려고 했었어요. 사려고 하는 사람 얼마 에 사려고 했는지 보건소장님한테 보낼까요? 60억에 계약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의회에서 산다고 해서 계약을 안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내드려요? 어떻게 이렇게 가격을 많이 주고 사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승인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감정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개인과 상인간에 흥정에 의해서 60억 40억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입해서 앞으로 활용면이나 앞으로 여기서 이런 말씀은 사적으로 드려야 할 입장이지만 재산가치로 봤을 때 상당한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이 시로 봐서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싼 가격에 매입을 하셨으면 싼 가격에 매입을 하셔야지요.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부체납을 해준다는 것은 그냥 주는 거니까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감정이거든요.

유해준 위원님.

근저당 설정권을 5건 했는데 가압류12건, 압류5건이에요. 해제가 안되면 공유재산취득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116억원 가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경매 보면 되지요.

경매 보면 낙찰을...

시민의 세금인데 줄여줄 때 까지 줄여 봐야지요. 근저당 설정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슨 110억에 삽니까? 경매해 봐서 경매에서 낙찰되면 싼 가격 60억에도 안사도 되는 거예요. 낙찰되면 하셔야지요. 개인 돈으로 사는 겁니까? 그렇게 해 보세요.

사업비가 별도로 경매로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전에 경매 해 봤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별도 청사부지 구입한다든지 했을 거고요.

지금도 청사 있으니까 청사관리계획 해서 매입한다고 하면 되지요. 경매를요. 그 때도 경매해서 낙찰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굳이 110억씩 되어 있는 것을 근저당 설정 돼 있는 것을 경매 들어가 있는 땅을 다 주고 삽니까? 근저당설정이 5건이 되어 있는데 넘어가는 땅을 제 값 주고 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치단체가 여유 돈을 가지고 경매 나오는 거 사가지고 공유관리계획 승인하려고 하는 절차는 안맞을 것으로 압니다. 그건 그렇고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평그린공원 올리신 과장님 한번 토지매입관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그린공원조성부지 매입은 원평동 지역은 1988년부터 통복위생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됨으로써 주변지역이 악취와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위생하수처리시설 주변에 근린공원을 조성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필지수는 37필지에 8만 3,300㎡, 2만 5,500평입니다. 이 시설을 이 토지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지금 휴양시설 운동시설 도로 및 광장시설 등을 조성해서 인근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시권에서 차폐시키는 효과를 거두는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있는 면적이 얼마지요?

11,450㎡평방미터입니다.

그 쪽의 가격정보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매입하려고 하는 거요.

평당 시가는 43만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다고요?

네.

2만5,500평이면 지금 금액이 대략 얼마에요?

110억 정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서정희 위원님.

현덕분뇨처리장 시설 폐지된 게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그 의미도 있다고 얘기 하셔야지요.

그 시설이 옮기는 것은 아니고 증설을 하는 겁니다.

현덕이 안 되니까 거기로 간다고 하면 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맞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현덕 것을 못해서 이전했다고 하기가 상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내막을 거의 다 아시니까...

이것을 처리를 10년 동안 11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100억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100억이 들어가는 이유가 11년 전에 시작해 놓은 것을 지금까지 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0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반환금 누가 의결 해 준대요? 의회에서 예산 다 세워서 해 주고요.

해줘야지 어떡해요.

모든 사업이 적기를 놓치게 되면 부수적인 재정적인 피해가 발생됩니다. 피부로 느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도 가장 어려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