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솔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께서는 답변도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며, 가능한 한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원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진 의원님과 김경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진 의원님께서는 민속박물관 및 안동 댐 헬기장 주차장의 유료화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이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속박물관 및 안동 댐헬기장 주차장의 유료화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월영교와 민속촌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관광객의 질서 확립과 시 세입증대 그리고 고용창출에 기여코자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차료 징수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현재 위탁 고용인원은 4명입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유사 관광지에서도 대부분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로 있습니다. 그 예로 경주 불국사, 석굴암, 천마총 등과 영주 부석사, 청송 주왕산, 문경새재, 강릉 오죽헌 등 다섯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 외에도 시민휴식공간임을 감안을 해서 주차료 징수기간은 연중 성춘기, 행락기, 단풍기의 관광객 수요가 급증하는 3월에서 10월까지 8개월만 운영을 하고 있으며,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징수시간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여타 시간은 시민휴식공간을 위해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박물관 주차장 인근 상가와 주민에 대하여는 무료통행증을 발급을 해서 인근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월영교 및 민속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은 1일 평균 약 1,000명이며 지난해 1일 평균 약 800명보다 관광객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차면 수는 월영교 주차장이 186면, 박물관 주차장이 150면 총 336면이며 월영교 주차장과 민속박물관 주차장을 찾는 주차대수는 1일 평균 220여 대입니다. 현재 월영교앞 수자원공사에서 건립중인 물문화관이 지난 10월12일 착공이 되어서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문화관이 개관이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여건의 변화여지가 있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속박물관 및 안동 댐 헬기장 유료주차장 무료화에 대해서 중ㆍ단기적으로 신축성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여건 및 이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직 근로자 소득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7월부터 시행되는 주 5일 근무제 전면실시에 따른 정부방침에 대비를 해서 2005년도 일용인부임 단가를 조정을 하면서 2005년 당초 예산편성시에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인부임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 사무보조의 경우에 일당 금액을 2만2,800원에서 2만6,200원으로 해서 15% 정도 상향조정을 하였고, 측량보조 인부의 경우 3만1,1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12.5%를 인상하는 등 직종별로 10%에서 15%를 증액한 수준에서 상향조정을 해서 전체 근무일수가 단축되더라도 상시 고용인부 월급여가 줄어들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소득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내년도에도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일용직 근무자의 통상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2006년도 일용인부임 단가를 직종별로 10%정도로 상향조정하는 등 연간 임금 액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단위 상수도 배수지 등 24시간 상주하는 근무자와 업무특성상 휴일근무를 해야 하는 사업소 직원들의 근무여건 및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6개의 읍ㆍ면 상수도 배수지 및 사업소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근무여건개선을 위해 현업부서로 지정된 13개 부서에서는 시간외 및 야간근무수당지급은 물론 대체휴무가 없는 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도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자체실정에 맞는 인력 재배치와 교대근무자의 개선 등을 위한 대책으로 2005년6월27일 주 40시간 근무자의 시행지침을 시달을 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등 근무자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의 청소년수련관, 안동 체육관, 시민운동장시설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건전한 스포츠정신과 강인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가이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더불어 각종 행사개최 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밤낮 없는 근무로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개최시 직원들의 고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일정 기간 지나면 순환근무제를 실시를 하고 직원충원 대책으로는 현재로서는 추가 인력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부서별 직무분석을 통하여 3교대 근무가 점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처우개선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성진 의원님께서 1,300여명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경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동 의원님께서는 댐 주변지역에 각종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읍·면·동 토목직공무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 인력보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동 시는 서울시의 2.5배 전국 81개 시중 1위의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동 댐 임하댐 건설로 인하여 정든 고향과 생활터전을 잃었고 잦은 안개와 생태계의 변화의 시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낙동강 수계지원사업, 댐주변지원사업, 댐주변정비사업 등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관련 사업들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많은 업무량으로 인하여 해당 면에 1명씩 배치한 토목직 공무원이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토목직이나 관련부서 보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표준 정원제 시행으로 1,258명의 표준 정원에 27명이 상이한 현재 1,285명이 정원입니다. 금년에 재난안전관리과와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하였고, 소나무재선충방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인력, 하수도사업 공기업전환, 복식부기시범팀, 사업별예산 추진인력 등 각 부서별 인력수요가 크게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댐 지역 읍·면·동 토목직 공무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은 우선 단일 업무분장으로 공사업무에 전담토록 해당 읍·면·동장에게 기시달한 바가 있으며 또한 긴밀한 업무협조 제체유지를 위해 14개 읍ㆍ면을 3개조 15명으로 업무지원반을 긴급 편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인력수급방침에 따른 원활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음을 십분 이해 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한 인력보강은 분야별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 진단 후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보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진 의원님과 김경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지원국소관 업무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찬운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김백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개발과 관련하여 읍ㆍ면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의 금년도 예산확보 및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지역낙후 도로를 획기적으로 개설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1년에 도입한 지방양여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우리 지역의 농어촌도로와 군도 40.7㎞에 양여금 472억원을 투자함으로써 농촌지역에 획기적인 도로망 개설을 가져오는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으로 지난 2004년1월29일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고 금년도의 경우 지방양여금법 폐지에 따른 보전교부세로 42억원(2004년 114억원의 약37%)을 배정 받았으나, 우리 시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기존에 추진하여 오던 영가대교 가설(24억), 퇴계로 개설(15억), 영주~영덕 우회도로개설 마무리(10억), 사단옆도로(5억)등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시급한 SOC사업의 계속적 추진과 도민체전 등 시한을 요하는 지역현안 사업에 우선 투자됨에 따라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도로사업의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농어촌도로 및 군도정비사업이 62억여원, 읍ㆍ면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4억원, 오지개발사업 12억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댐 관련 사업이 3종에 45억원 등이 투자되어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투자되었으나 몇 개의 사업에 중점투자 되던 예년과는 달리 각 사업별로 분산 투자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확보가 미흡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내년도에는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받들고 유념해서 최대한 중앙정부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 농촌지역도로가 지속적으로 확ㆍ포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백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건설교통행정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