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환경보호과

ː지난 10월 27일자로 발령받은 환경보호과장 양해장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 이상으로 환경보호과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우리 군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더 맑고 더 푸른 환경을 가꾸기 위해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함과 동시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정규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쪽에 생활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 소각행위가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홍보하고, 단속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정규호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홍보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소대행업체인 고령주택에 청소차량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녹음테이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도가 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유선방송 또 우리 홍보물 제작 등을 계속적으로 해서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계속 지속토록 홍보하겠습니다.

ː예. 과장님! 저번에 제가 본 의원이 질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읍 면 소재지는 소음방지로 청소차량이 확성기를 틀고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읍 면이 아닌 농어촌에는 아직까지도 쓰레기 차가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한번 해 보세요.

ː예. 지금 청소차량은 지금 현재 화, 목요일은 재활용이고, 그리고 월, 화해서 매일 다닙니다. 오전에는 고령읍에 하고, 아침식사 전에는 고령읍으로 하고, 식사 후에는 계속 면 단위로 돌고 있는데 성산하고 다산은 아침먹고 바로 나가고, 그 외의 지역은 오후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매일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소차량은 저번에 의원이 질의하기 전보다 한번 더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청소차가 버버리 차입니다.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지에 전부다 고령자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귀가 어두운 할매, 할배들이 많이 살고, 걸음걸이가 불편한 분들이 많이 사는데 한 3, 4년 전에는 쓰레기차가 그 부근에 오면 아이구 쓰레기차 왔다고 가지고 나가는데 요즘은 주민들이 쓰레기차를 기다려도 소리없이 지나가니까 아이구 저기 지나가버렸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좀 쓰레기에 대한 홍보를 과장님! 뭐 예산이 없다면 좀 얹어서 홍보를 좀 더 해야됩니다.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서 벌금형하는 것보다 주민의 홍보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점에서 좀 신경을 쓰시고, 고령군민의 청소환경에 타 곳보다 못지않은 군이 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ː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보호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산 하수처리장 공사가 지금 추진중인데 하수처리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진행상태와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설치 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 낙동강 오염총량 관리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이에 대해 설명도 좀 아울러 해주시고, 시행되면 공장이나 주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윤종립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지금 현재 다산면 좌학리 일원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를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주식회사 도하종합기술공사에 지금 설계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5억 4,700만원입니다. 5억 4,700만원인데 국고보조가 3억 8,300만원, 도비가 4,100만원, 군비가 4,100만원, 기금이, 낙동강수계기금이 8,200만원입니다. 지난 7월 8일날 주민설명회를 다산면사무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실시설계를 지금 군에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만 설계를 심의하는 관계는 저희들도 아직 기본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저희들도 의원님들 사전에 간담회 때 아마 보고를 드리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A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데로 BTA 사업은 향후 20년 동안 위에 먼저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그리고 나면은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70%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금 우리 보조금 내려오듯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참 좋은 사업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제 관리 시행계획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 관리제는 지금 우리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와 경북도계 사이에 있는 도계 낙동강 경계지점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질이 지금 현재는 1,720, 1일에 나오는 BOD가 1,729kg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수질이 얼마냐 하면 3.1ppm입니다. BOD로 하면,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최종목표년도에서 우리가 해야될 것이 2,081kg인데 이것은 좀 힘듭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구지 대안까지 나가는 물량을 줄이는 게 1일에 오염물량이 1,080 정도를 줄여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줄여야 되는데 이 줄이는 양을 저희들이 이제 고령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산 새로 하는 하수처리장 이런 것을 해서 오염량을 줄여줌으로서 우리는 이제 다른 공장도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오염량을 공장을 더 지을 수도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기반을 닦은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옳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ː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함으로서 해서 오염을 줄이고, 또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인근주민이 거기를 거침으로 해서 낙동강에 흘러가도 지장이 없다. 그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ː예. 맞습니다.

ː그리고 추후에 국고보조가 70% 내려오고 하는데 국고보조 70% 내려오면 30% 이것은 주민이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부담을 합니까?

ːPTA사업은, 설치사업은 국비가 70%이고, 군비가 15%, 그리고 수계기금이라는 것이 15%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 내려오면 사업자 사업하고 나면 그 금액만큼 매년 업자에게 우리가 준다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양과장님이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안림천에 치어방류사업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치어를 2,000만원치 방류를 했는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고기 치어를 넣었으면 성어가 되어서 올라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ː예. 저희들이 작년에 ... ...

ː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그 사업은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에 촬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과연 그 성과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임유호 과장이 내년에도 계속할 사업입니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을 했는지 어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ː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ː예. 얘기해 보세요.

ː작년 4월 2일날이 노리저수지에 은어, 우리 환경과에서 30,000마리입니다. 30,000해서 무상으로 방류시켰고, 또 5월 10일날 모듬내 부근에서 은어하고, 버들치, 산업과에서 한 70,000마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6월 15일날 장기, 신안 비석골에서 쏘가리를 저희들이 한 5,000미 정도 환경과에서 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날 신안보하고 장기보에 화암 잠수교하고 비석보 아래입니다. 메기 환경과에서 한 40,000마리 정도 방류하고, 7월 27일날 신안보 모듬리에서 잉어하고, 붕어 한 50,000마리 환경과에서 방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여기에 했는 시 군도 저희들이 대충보니까 의성군이라든가 경주시, 문경, 안동시, 청송, 영양에도 많이 방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이에 예를 들어 은어같은 경우에는 4, 5월에 저희들이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제가 책으로 통해 학술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는 것이 9, 10월에 이 9월에서 10월 중순사이에 또 강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아마 산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한 1년 후나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이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보고, 또 해서 사후평가를 아마 하기는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때 봐서 또 다른 시 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또 고령이 참 맑은물 속에 은어라든지 이렇게 놀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ː예. 작년에 유선방송에서 치어방류 또는 은어알 이렇게 물속에 넣어서 자동부화해서 나온다는 PR을 많이 했습니다. 했었었는데 제가 이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 당장에 가시적으로 이제 그래도 공무원이 초망을 쳐본다. 족대를 들고 고기를 잡아볼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금 살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어뚱한 자족입니다만 안림천에 하상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약 한 1개월 전에, 하상정비사업은 고령군에서 시행하는 하상정비사업인데 하상정비하는 중장비가 냇물을 막아서 은어를 마구 잡아갔습니다. 은어를 마구 잡아가는데 모처럼 올해는 물도 좋고, 일기가 맞았는데 그 작년에 방류한 치어가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 예년에 보기드물게 은어가 많이 올라왔다는데 관에서 시행하는 행사에 공사에서 업자가 그 뭐 고의는 아닙니다만 중장비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막아놓고, 완전히 소탕작전이 벌어졌는데 운전기사의 친구들이 대구에서 와서 많이 잡아갔다고 주민들이 제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보고, 뭐 우리 관계 부서에 연락을 해서 stop을 시킨 일이 있는데 그 좀 사후 문제도 좀 살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 2,000만원치 넣었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정말로 올라왔는지 다시 그놈을 산란하러 오는 은어를 다 잡는지도 좀 살펴봐 주세요.

ː예. 알겠습니다.

ː저는 신고, 제보를 했다가 업자한테 참 욕 엄청나게 얻어 먹었습니다. 좀 그 한번 살표봐 주세요. 자 이상입니다. 그 얘기는 그 얘기이고, 지금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몇 년전에도 나온 얘기인데 이것 처리시설 폐수처리장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 운영하는데 또 엄청난 문제가 또 따릅니다. 이것 2,000만원 군비 들여서 사업타당성 조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부러, 제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일부러 이것 만들어서 병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물론 축산업자는 이런 공공시설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이것 처음 또 만들면 위치 선정 때문에 또 한바탕, 이 위치 선정하기에는 제가 부연설명 안 해도 안 압니까? 우리 사람들이 쏟아놓는 분뇨처리장 때문에도 그렇게 큰 진통을 겪었는데 축산폐수를 또 처리하기 위해서 또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할는지 벌써 걱정이 되고요. 만약 설치한다면 이게 또 앞으로 또 운영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 지원 70%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만 받는 순간에 그만 돈 많이 들어가는 그야말로 골치덩어리의 시설이지 싶은데 이점 유념하셔서 내년에 잘 한번 해봐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견해도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에 돼지사육두수가 한 120,0007만두 됩니다. 그리고 폐수가 1일 나오는 것이 232톤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해양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해양투기하는 농가가 한 34농가에 35,000톤 정도 되고 1일 같은 경우에는 195톤인데 처리비용이 4억 9,400만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으로는 축산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우리 직원들도 경북 6개소의 김천, 문경, 경산, 영천, 경주, 칠곡하고 이렇게 몇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물론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하는 장소는 좀 기피시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을 하는 측면에서는 꼭 해야될 시설이면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는 아마 일단 용역조사를 해보고, 또 여러군데 더 타당성 조사를 더 한 후에 아마 설치할 수 있는지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20여간 장기적인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우리 고령읍만 하더라도 약 한 200억을 앞으로 장기간 계획을 한다는 말씀이었는데 지난 올 9월 현재까지 이렇게 하수정비사업을 한 것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고령읍 시가지 물론 저쪽, 하류쪽은 이미 여러 가지 고아리, 장기리쪽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하기 쉽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나는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방지구 같은 경우 12억치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는 아직 아파트 입주도 안 했을뿐더러 물론 이제 앞으로 학교도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우륵기념관이 들어오고, 또 예비군부대가 들어온다고는 합니다만 현재 쾌빈 3리 주민 사실 몇 백명 안 되는데 거기부터 지금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일하기가 좀 꺼끄럽고 좀 어렵더라도 고령읍 시가지부터 먼저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하수관거 사업이? 시가지 어느 어느 위치에 가면은 하수구 옆에 가면은 냄새가 지금 팍팍 올라오고 있는데 그쪽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쾌빈 3리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온 들을 다 따개서 12억치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ː예. 지금 정정골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수관거하고 오수관거를 분리해서 지금 묻어야, 지금 공사하기 전에 위에 포장하기 전에, 또 도로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넣고 하다보니까 우선순위가 아마 먼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읍에 앞으로 할 때는 우선순위를 또 여러 측면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래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요도를 따져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그 주민들 얘기가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물론 아파트 주민들이 곧 많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걸쳐서 올해에 걸쳐서 약 2년 동안에 쾌빈 3리에 당장 급하지 않은 하수관거사업이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배치된 이유를 주민들도 이해 못하겠고, 본 의원도 이해 잘 못하겠습니다. 내년하는 사업 우선순위를 좀 심사숙고를 한번하고, 저하고도 의논 좀 해보고, 결정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5쪽 하단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카메라 설치한 곳이 어느 달입니까? 무인 단속기, 5쪽 하단에

ː예.

ː무인 단속기 설치하기를 언제 했습니까?

ː올해 8대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ː올해 어느 달에요?

ː... ... 제가 구입했는 달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ː모릅니까? 그러면 지금 단속 건수가 30건인데?

ː예.

ː10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0건에는 경고만 했다고 하는데 경고 대상은 어떻고, 과태료 대상은 어떤 것을 그렇게 합니까?

ː저희들이 설치해서 무인단속 카메라에 잡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사람은 식별이 됩니다. 되는데 안에 증거자료를 내려면 쓰레기 봉투를 일일이 따내서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과감히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할 것, 만약에 그 안에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시정요구를 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ː무인단속이라고 하면 가만히 갖다놓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ː예.

ː가만히 갖다놓는 것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ː예.

ː경찰의 자동차 번호나오듯이 사람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래가지고 쓰레기 갔다놓는 것만 단속하면 하나마나 한가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ː그런데 이제 사람은

ː사람은 나옵니까?

ː사람은 나와도 그 사람이 그냥 쓰레기 봉투를 갖다 놨다고 해서 그 쓰레기 봉투속에 들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ː예.

ː그러니 이제 그것을 사람이 나오고 난 뒤에 그 쓰레기 봉투하고는 알 수가 있고, 그 지점이 나오니까 그 쓰레기 봉투를 전부 열어서 안에 불법 쓰레기가 들어있는지를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 과정에서 정확히 그 사람 것인지, 아닌지가 증명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그게 안 나올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시정요구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ː불법투기라는 것은 쓰레기 일반 투기하고 서로 가지가 무엇 무엇입니까? 불법이? 불법이 다 같은 쓰레기면 쓰레기지 불법은 무엇 무엇입니까? 공터에 갖다놓는 불법이? 그것을 좀 알아야만 홍보도 안 되겠습니까?

ː그게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에 한다든가, 아니면 또 쓰레기 봉투가 지금 우리 쓰레기 버리는 봉투말고, 다른 쓰레기 봉투를 사제품을 갖다 놓는 아마 그런 쪽으로

ː아. 사제품을 갖다 놓으면 안된다 그 말입니까?

ː예.

ː홍보를 단단히 해야 되겠네요.

ː예. 저희들도

ː무인카메라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겠습니다.

ː예.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2대, 내년에 3대 더 구입하려는 이유도

ː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ː예. 그러면서도 강력히 경고도 하고, 주민들이 많이 시정이 되도록 지금 이것 함으로서 많이 시정되는 것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ː8쪽에 가서 하수도 시설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준공이 7건이고?

ː예.

ː추진중이 11건인데 이게 앞으로 금년도 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도 다 해야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추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ː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설계같은 것은 올해, 사업기간은 지금 다산, 추진중인 게 다산하수종말처리장 기반설계 실시설계는 올 5월 19일~11월 18일되면 실시설계가 끝납니다. 지금 현재 공기로 봐서는요.

ː설계기간이 그 만큼 5월~11월까지가?

ː예. 올해 안으로 지금 안 되는 것이

ː공사기간은 언제까지라, 내년에 하는 거니까?

ː예. 이것 끝나고 나면 내년

ː설계를 빨리하고, 공사를 장기간해야 되는데, 설계를 근 지금 5, 6개월 해버리고, 나중에 공사는 이제 앞으로 2달간 하는 겁니까? 내년에 해도, 내년에 하는 함부레 계획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설계는 한 두달에 해버리고, 공사를 5, 6개월 봐야되는데 5월달에 설계를 시작해서 11월달까지 마무리를 했다고 하면 공사할 기간이 어디있습니까? 이게? 공사를?

ː예. 이것은 공사가 큰 공사이다 보니까 아마

ː아. 금년에 안 해도 되고, 몇 년 공기가 없는 겁니까?

ː예. 이것은 시행해도 내년 한 1년에 딱 끝나는 그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ː장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ː예. PTA사업은 다

ː밑에 이런 것도 다 그런 겁니까?

ː밑에는 아닙니다.

ː왜?

ː그것은 지금 밑에 송림 1리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추진중인게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이런 것은 11월 30일되면 끝납니다.

ː아. 준공이 됩니까?

ː예. 그리고 송림 1리 마을하수처리장 보수공사 이것도 11월 10일되면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ː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하면 2005년도 공사가 지금 당초에 작년 2004년도 12월달에 예산이 끝나면 빨리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해야되는데 금년말이 다 되어가도 어물어물하다보니까 빨리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ː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빨리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나. 경제도시과

ː경제도시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경제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제도시과) 이상으로 경제도시과의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경제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추진, 상당히 노력 끝에 완공이 되었는데 내년 1월에 공급이 된다니 정말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은 주로 아파트만 공급이 되고, 일반 주택에는 공급이 안 됩니까?

ː현재 추진은 아파트에 공급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일반 가구에도 희망하는 가구에서는 개인의 부담분이 있습니다. 주관에서 개인가정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개인이 경비를 부담해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관에서 멀지 않은 거리내에서는 개인이 희망하고, 그 자원, 개인부담분을 부담할 경우에는 전체 수량을 파악해서 공급할 수도 있는 것으로 도시가스 측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ː개인 부담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걸 군비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ː군비지원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대구도시가스 측하고 또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ː일반주택에도 공급이 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ː그리고 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이게 금년 11월중에는 해제가 되겠습니까?

ː예. 1차에 1차적으로 우리 군이 아마 도내에서 군부로서는 제일 먼저 이 해제구역을 제출을 했는데 이게 아마 승인하는 분들도 처음하면서 저희들 올릴 때에는 당초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전체 해제할 수 있는 것을 지침에 거의 100% 수용해서 해제하는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도에 제출을 했는데 도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너무 심하다. 집단화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정형화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아무리 지침이 그렇더라도 전체 100%를 반영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보완지시된 상태로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일부 조정을 해서 보완제출해서 11월 중에 심의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ː그러면 11월 중에는, 그러면 이것도 완전 해제는 내년되어야?

ː아닙니다. 이것 금년중에 아마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ː예. 안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번에도 6월달에 말하다가 자꾸 넘어왔는데 이번은 11월중으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그리고 여기 제2산업단지 조성에 성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이라든지 또 주민보상관계 또 공사에 어려움이 없는지? 또 현재 희망업체는 어느정도 되는지? 앞으로 분양 전망이라든지 이것을 좀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다산2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관계는 사실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관련해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어 그 부분이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다 되었고, 지금 현재 실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 실과에 금주 아니면 다음 주초까지 실시계획에 관련되는 부서에 협의가 완료되면 실시설계 승인을 10월말경에라도 실시계획 승인을 할 계회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연달아서 착공이 가능합니다. 착공이 가능하고, 또 여기에 분양부분은 현재 당초의 입지선정할 당시보다는 여건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다소 좀 인상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행하는 업체측에서도 손해를 감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입지선정 당시부터 이 부분에 분양부분을 걱정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 다수 업체에서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 또 이 착공과 동시에 우리 군에서도 분양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분양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ː아직까지 보상이 안된 사람이 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ː예. 보상부분은 현재 전체 재감정한 결과 총 162억원 중에 현재까지 보상된 것이 한 102억 정도가 보상이 되어 63%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보상이 되었고, 주로 남았는 부분이 임야부분에 재감정해서 현재 수령을 안해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보상을 수령해 가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특정인이 보상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다소 보상에 불만이 있는 분이 있어서 보상수령이 지연되는 일부는 있지만 현재 63%이상이 보상되었기 때문에 공사 착공에 문제는 없고, 또 보상 부분은 저희들도 또 특단의 노력을 해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지금 사항으로 봐서 지가가 지금 주춤하는 시기에 빨리 보상이 되도록, 전번에는 지가가 많이 올라서 주민들이 불평이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 주춤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전체 보상이 빨리 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지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정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정규호 의원입니다. 6쪽에 현재 고령읍 일량에 또 우곡면 월오리에 골프장이 건설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지금 월오리 골프장 관계는 지난 7월달에 입안서가 접수돼서 현재 우리 군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지금 현재는 제안, 주민 공람 공고하고, 관련부서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았는 것은 주민 공람 공고와 관련부서의 협의 거치는 사항 다음에 이것 이후에 군계획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자문을 얻어서 그래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야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현재 거기에 관련되는 서류를 보완해서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ː그 일량에 골프장은 벌써 몇 년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량에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ː고령읍 내곡리 골프장에는 지난 9월 23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 군에서 지형도를 고시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접수되면은 그 부분 실시설계를 검토해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해서 승인을 하면 되는데 지금 실시설계 접수를 위해서 시행자 측에서 거기도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ː과장님!

ː예.

ː만약에 골프장이 준공이 된다면 군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ː그것은 저희들 추정치입니다만 지방세수 증대효과는 한 골프장에 우리 지방세로 봐서는 7~10억 정도의 지방세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래요?

ː예.

ː그러면 타 읍 면의 군세가 제일 많은 면은 어느 면입니까?

ː그건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ː제가 군 계획서에 보면 월오리 골프장 146,000평입니까? 164,000평에 9월에 군세가 약 7억 예상 9억 이렇게 되고, 거기에 우곡면 노임 인부가 1,500명 정도에 한 1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약 골프장 하나로 인해서 군세가 20억 가까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거 군 행정에서 좀 발벗고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예.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적극 유치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 과정을 보니까 관련 규정과 법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부분이 안 맞으면 이게 1달씩 딜레이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행자 측이나 우리 또 관련부서에서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이라서 적극적으로 실무자들 측에서는 나서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ː예. 과장님!

ː예.

ː고령읍에 일량 골프장은 고령읍 주위에 문제가 많습니다만 우곡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자가 딱 2사람 있습니다. 2사람인데 우곡 주민들이 보태줘야될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우곡주민들의 바람은 골프장이라도 꼭 들어와야 된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이번 기회에 발벗고 나서서 골프장 유치에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김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윤종립 의원입니다. 서상록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산 제2산업단지가 우리 고령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는 가져왔다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 이 사업 자체를 민자유치로 계룡건설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였지요?

ː예.

ː그렇게 조성을 하게되면은 사실은 이것 분양가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군에서는 개입을 할 수가 없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이 사람들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과연 100여개 업체를 조기에 또는 해놔놓고, 유치를 할 수 있을까도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100여개 업체라고 해서 전기, 전자, 기계금속, 조립, 섬유 등등 나열은 해놨는데 현재 이것을 알고 분양신청한 업체가 좀 있습니까?

ː예. 이 2단지에 희망을 하는 업체가 다소 저희들한테 문의한 곳도 있고, 오겠다라고 하는 곳도 몇 개업체가 있습니다.

ː그냥 오겠다. 뭐 이런 얘기지요? 구체적인 것은 없지요?

ː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양을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타진만 하고, 다음에 분양이 실시될 때 꼭 연락을 하자고

ː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조기에 우리 고령군이 바라도록 단지 조성이 쉽게 되겠느냐도 또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극도로 신경을 좀 쓰셔서 조성이 되면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조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권영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에 나와야 될 사업이 유인물에 지금 나오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지난 번에 본 의원이 질의도 했고, 성산면에 물류단지 유치건입니다.

ː예.

ː지난 번 질의에서 답변을 얻었을 때는 내년도에는 어떤 노력을 해서 도에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힘겹게 되려하고, 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그 동안에 도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로 선정되기까지 할 수 있게끔 노력했는 그 과정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ː예. 잘 알겠습니다. 성산물류단지 조성관련해서는 아마 2003년도 5월달에 우리 군에서 물류단지 조성에 뜻이 있어서 건설부에 물류단지 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토지공사에 아마 유치건의를 하고, 토지공사에서 나와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2차 유통단지 종합계획 변경신청시에 그 때 당시에 아마 우리 군하고 영천시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당성 조사결과에 우리 군보다는 영천시가 더 타당하다고 해서 영천시가 아마 반영이 되었고, 우리 군은 그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권영구 의원님 지난번 질의도 있고 해서 토지공사하고 건설부에 문의를 해보니까 현재 물류단지 자체가 건설교통부에 유통단지 종합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가능한데 그것이 2차 변경계획까지는 영천까지 했고, 당초에는 우리 도내에는 안동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기 지정되어 있는 물류단지 추진사업이 안동시에도 벌써 몇 년전에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부분이 추진이 지지부진해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얼마전에 토지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아마 그 부분을 보상을, 지금 보상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또 영천같은 경우는 지정만 되었지 아직 언제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건설교통부 실무자 얘기도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유통단지 사업 자체 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3차 변경계획을 과연 해야될지, 말아야될지 아직 건교부에서도 그 부분이 판단이 안 선다는 식의 실무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추진하고 싶어도 건설교통부의 어떤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올 연말 아니면 연초에 내려오면은 우리가 계속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현재 토지개발공사의 실무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고령군의 경우에는 입지 위치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데 편입되는 부지가 90% 이상이 농지로 편입되고, 그 농지 자체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있고, 또 지가가 상당히 비싼 관계로 과연 조성했을 때 분양의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회의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저희들이 하고 싶다는 의욕은 있지만 여러 여건상 이런 제약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또 건설교통부의 변경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의 우리 업무계획으로 나타내지 못한 것은 이런 건설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업무계획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고령군에서도 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고령군수님도 앞서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매스컴, 이 언론들이 또 한 두차례 터트렸단 말입니다.

ː예.

ː실현도 못할 부분을 미리 앞서서 말이야. 온 동네 사방에 소문만 무성하게 해놓고, 부동산 값은 올라가고, 투기꾼이 극성을 부려서 지금 땅값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그러면 본 의원이 작년도에서부터 이것을 계속 추궁을 해왔고 했는데 그 전에 노력을 안 했다고 밖에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고령군 행정의 신뢰도가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급격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갈기갈기 다 찢어놓고 지역 주민들, 정치꾼들, 고령군 행정이 이용해 먹을 것 다 해먹고, 결국은 노력저하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이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서, 이게 만약 안된다면 우리 성산에 그 교통의 최요충지를 발판으로 해서 고령군에서, 우리 고령군에서 말로만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고, 이용을 해먹는데 그 대안이 뭐 있습니까?

ː그 부분은 현재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없지만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군 기본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에 분명히 이것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지정이 되면 아마 이 후 추진에도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은 없지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매사에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이 업무가 도시과 업무가 지금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고, 고령읍 소재나 다산이나 여기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실상 노력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부터 계속 추궁을 한 끝에 말이야. 이게 이제 상부에, 상위의 건설교통부나 어떤 질의를 통해서 대답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것 볼 때는 어떤 중장기발전계획에 물류유통단지라고 선을 그어 놨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전부 안되더라. 이렇게밖에, 돌릴 수 밖에 없는 지금 고령군의 행정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고, 물론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다 되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를 하시는 김에 매사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실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실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력화는 왕도는 없습니다. 잘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 살기는 무척 어려운데 대단히 표현하기 참 미안합니다만 내년 사업계획을 보면서 저 또한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사실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가 거의 판박이처럼 또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나열식으로 또 보니까 제 자신이 대안을 제시해야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가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천편일률적인 이야기가 늘 재래시장, 지역경제, 지역물품 이용하기, 직원 외식의 날 월 2회, 했던 얘기 똑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렇습니다. 전부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크게 보는 사람, 적은 것 챙기는 사람 여러 가지 안 있겠습지까만 저는 자잔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하고, 산업단지 유치를 하는 거창한 경제살리기도 있지만 당장 고령읍이나 또는 다산면처럼 그래도 이제 도시화되어 가는 이런 지역안에 살고 있는 사람, 우선 소규모의 상인들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나? 자꾸 전부 침체되어가고, 이사는 나가고, 장사는 안 된다고 야단이 났습니다. 났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령관내 중소기업 하고 있는 사람들 홍보책자 만들어주는데는 3,500만원, 책 만들어 주는데 3,500만원이 들어간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겁니다만 이것 수치가 잘 못되었는지, 내가 기억을 잘 못하는 지 몰라도 160억을 지원을 하겠다. 빌려준다. 박람회 참가하는데도 여러 수백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고령읍 상가축제에는 500만원입니다. 물론 뚜렷한 아이템이 없다가 보니까 지원도 못하겠습니다만 어린이날 행사하는 데 5,000만원입디다. 어제 문화체육과에서 뭐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2005년 세계 현의 뭐 어쩌고 하고는 이틀 행사하는데 1억 5,000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 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장사 잘 되게끔 하는 축제에 500만원을 계상을 해놓는 이런 현실입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많이 섭섭하게 들리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ː예.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상당히 참, 제 자신도 참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에는 저희들 상가에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교육하는데 400만원하고, 축제하는데 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도 상가번영회 지원관계하고, 선거관련 법률하고 맞물려서 상당한 사업추진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다른 데 비해서 적은 규모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축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경제의 여건분석을 내년에는 한번 해서 이런 축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도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다만 이 축제 한번 함으로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효과있을지는 사실 기대하기는 미미합니다만 이런 적은 부분이라도 한가지 한다는 데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은 별도로 또 우리 여건분석을 한번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부분에 예산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민 부탁드리면서 또 한 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예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도읍 육성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자금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관광문화도시를 지향하면서 늘 이제 관에서 할 수 있는 일,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지금 뭐 먹거리가 부족하다. 볼거리가 잘, 이것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민자투자가 되어야 되는데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창업을 하는 공장에는 취득세도 면제를 해준다. 창업자금도 지원한다. 하면서 막상 예를 들어서 대형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또는 우리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시설, 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필요하다. 영화관이 필요하다. 또는 장례예식장이 필요하다. 또는 결혼하는 예식장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러 대단위, 지금 우리 지역경제 실정으로 봐서는 민자투자를 아무도 안 합니다만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장기 저리융자를 해준다든지 또는 건폐율을 완화를 해준다든지 취득세를 면제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이 추구하고 있는 관광문화도시하고, 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의 어떤 꼭 필요한 어떤 시설이라할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과에서, 경제도시과에서?

ː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도 타 시 군에 기업체 유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타 시 군의 자체적으로 조례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오는 기업체에 특혜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관련규정을 우리 담당부서에 한번 발췌를 해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중에 아마 한번 그런 것도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 대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ː신태운 과장, 경제도시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이런 뒷받침하는 소도읍 육성법 상위, 하위조례가 곧 제정됩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회의록 한번 찾아봅시다. 그런데 그 뒤로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1여년이 지나가도록, 당장에 뭐 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있다하더라도 누가 민자투자가 감히 과감하게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만 혼자 앞장서서 죽 나가지 말고, 뒷따라오는 민자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ː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욱강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지난 6월 2일자로 신설되어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등 각종 재난사고의 예방과 복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지역주민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민방위재난관리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의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고령시가지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 배수장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아마 여기 보니까 7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뭐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할 여력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 예를 들어서 농업지역 같으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배정하는 것은 한 50억 이상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있는데 농업구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 국비를 가져오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 저번에 우리 공단유치하려고 할 때 이것까지 겸해서 얘기되었던 부분이지요?

ː예.

ː그래서 이것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읍시가지 상습침수지 개선사업 건은 주로 지금 장기공단쪽입니다. 장기공단쪽으로 해서 회천 하부까지인데 지금 타당성 조사를 강산 E&C에 용역의뢰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들 지금 과에서 계획은 우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일단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하고난 후에 행정자치부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을 좀 땄으면 하는 저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일단 용역은 마친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 건은 저희들이 어느만큼 발벗고 뛰어 다니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국비를 따고, 안따고 거기에 좀 승패가 달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ː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ː예. 나왔습니다.

ː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농지 같으면 24시간 침수 이상해야 이 배수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침수되었버렸다 하면은 엄청난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획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활발한 노력을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유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김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쪽에 말입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개진 옥산하고 우곡 봉산에 사업비가 174억인데요. 2003년도~2007년도까지인데 지금 공정이 60%라고 하는데 이것 어느 위치에 공사를 하는 건지?

ː아, 우곡 봉산은 지금 차수벽하고, 비상 정차대기소 7개소 이게 6,67km가 지금 봉산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공정 60%라고 하는 것은 옥산지역에 제방, 수포제방 공사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건 6.2km 중에서 65% 공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ː아, 그래요?

ː예.

ː그리고 객기제방 하천보강 설계용역이 지금 95% 정도 진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몇 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설계가 완공되면 공사착공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ː지금 저희들 회천이 내년 6월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됩니다. 국가하천으로요.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 장 단점은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는 좀 원활하게 좀 딸 수 있는 반면에 또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데 각종 군익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금 허가받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2006년도 초에 아마 사업이 바로 발주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본 의원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객기제방 보수공사를 이양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몇 차례 부산국토관리청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령군에서도 군수님이 여러차례 지적한 것이 우곡 야정에 아치제방입니다.

ː예.

ː아치제방이 지금 하천변으로서는 가장 취약이고, 위험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용역이 20%라고 하면 상당히 참 까마득한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부산국토관리청으로 한번 더 가셔서 이게 빠른 시일내에 설계가 완공되고,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ː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양웅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7쪽에 하천부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아까 김한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에 일부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면에 보면 하천부지가 구거에 대해서 개천에 따라서 조금 여지가 있으면 몇 번지 선에서 몇 평, 이렇게 사용료 나가는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십니까?

ː예.

ː그리고 또 내가 그 도랑가에다가, 개울가에 밭을 예를 들어서 200평, 300평 사용을 하는데 전용허가를 받으라고 해서 먼저달에 내가 군에 물어보니 안된다고 해서, 건설과에 물어보니 안되다고, 면으로 전부 이양을 다 시켰다면서요? 사용허가 신청을 받는데?

ː예. 그렇습니다.

ː거기가서 물어보니까 본인이 측량을 해서 해야 사용권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데 본인이 누가 돈 대서 많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 고령군민이 물론 하천부지는 건설과 것 아닙니까? 전부다? 건설과 게 주로 많거든?

ː예.

ː많은데 이것을 도면을, 측량해서 도면을 따로 띠서 분할을 해 놓으면 군에서 권한도 부릴 수 있을 것이고, 뒤에 사용하는데 사용권도, 사용료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고, 또 뒤에 사용 매각을 하드라도 유리한 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 돈이 거액이 들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을 좀 권고를 해서 분할해서 그렇게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하도록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내가 합니다.

ː예.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ː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세요. 앞으로 계획을?

ː예. 지금 사실은 저희들 사업에는 전부 돈이 문제입니다.

ː아, 글케 말이야. 이것은 돈 들어도 우리 재산인데 뭐?

ː예.

ː물론 이것 건설부꺼지만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대부계약도 해주고, 돈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 밑천이 들어가도 그건 다 지값 지고 있는 건데, 다른 사업하는 것은 전부 사업의 사업의 효과가 없지만 이것은 개인 사유권이거든. 이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노력해 보세요.

ː예.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15쪽에 한번 봐주세요. 하천 정비사업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정비사업에 보면 다산에 나정, 성산에 용소, 운수 월산, 쌍림 신곡 이 사업들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반영해 놓은 지가 벌써부터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리되기 전에 전 건설과장님이 하려고 했다가 골재가 안 팔려서 못했다. 이런식으로 답을 하고 말았는데 이것 참 묘한 것이 이게 이래놓으면 지역주민들은 '아. 이것 올해 하천정비를 하는 구나' 하고 기 이것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밀려버리고 못해버리고 이러한데 이것 어떤 다른 방법 뭐 없습니까?

ː예. 지금

ː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역시 행정이 지역주민들한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모래팔아서 돈이 남거든 이것 하겠다든지 해야되는데 팔리는 모래 보지도 않고, 원래 팔릴 것 계산해서 이것 사업비까지 다 세워놨다가 몇 년 밀리고, 못해버리니까 이것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어쨌든 이것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까?

ː예.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10.2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