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농정과외 11개실과소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삼척시장 제출)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입니다. 농정과에서 금년도 추경에 1억 4,594만 6천원이 증감된 57억 2,76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포도사업한 탄광개발사업비 10억과 소득금고지원사업 13억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수당 부족분 693만원,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부담금 6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업무추진비 10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에 135만 3천원, 이것은 거의 국도비 조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퇴비생산 우수마을 시상금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쌀소득등직불제 보전사업과 강풍피해 농작물 대파대, 농약안전사용장비는 국도비 예산이 조정됨으로 해서 추가로 계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마늘경쟁력제고사업도 국비가 추가되므로 해서 300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지원사업은 당초 2동에서 1동만 하고 1동은 포기했기 때문에 1,500만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맹방 유채밭운영 시설비 보상은 유채밭 가장 자리에 하우스가 300평 짜리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보기 싫어서 1,200만원 보상을 해서 이전시켰습니다. 다음 맨아래 가축방역비 16만 2천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에 폭설피해 축산분야 축사 복구지원사업 8,385만 6천원, 폭설피해 축산분야 가축복구지원사업 67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도 1,945만 7천원 국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조정해서 46만원 추가하였고, 축산업등록업무 컴퓨터구입 141만원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처음 축산농가들 외지에 떨어져 있는 원거리 축사에 있는 한우가 도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난방지용 음성자동통보기 설치를 15대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민간인대행사업비에 볏짚암모니아처리 지원사업비 당초보다 좀 늘어서 77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4페이지와 155페이지는 국고보조금반환금이기 때문에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기 위원 질의요청) 예, 최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친환경농법 기자재인데, 쌀등겨 살포하는 살포기가 나온다는데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비쌉니까?

살포기 트랙터 부착용이 대당 160만원 정도 갑니다. 옛날 오리농법으로 하던 분들이 오리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이 어렵고 등겨를 뿌리면 풀이 올라오지 못하는 기계입니다. 살포하는데 손으로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기계로 뿌리는 것인데, 내년도 시도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해충방제도 되고 거름도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주문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농가에 보급해서 우리가 좋은 쌀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전체 총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5억 6,300만원이 늘어난 350억 3,68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35억 6,300만원중에서 수해복구가 22억 4,500만원, 일반사업이 1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태풍 "나비"수리시설 피해복구는 1개소에 8,532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는 4개소에 1억 4,379만 6천원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당초 2억원에서 1억원이 늘어난 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신기 덕말 도로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로개설사업은 1억 5,000만원 편성했는데, 노인 요양원 진입도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수해위험하천정비사업은 추천천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억원중에서 도비, 시비 2억 5,000만원씩해서 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태풍 "나비"하천피해복구는 8개소에 2억 9,225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하천골재채취예정지 사전환경성검토는 당초 계획했으나 3,000만원 삭감시켰고, 하천 진입 차단기설치는 30개소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소하천정비사업은 당초에 5억 2,563만 3천원에서 8,500만원이 늘어난 6억 1,063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태풍 "나비" 소하천 피해복구입니다. 14개소에 5억 2,12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접도구역 표주 및 표지판 설치는 국비 5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는 시특법대상교량 정밀점검용역 2개교에 3,000만원 편성했고, 농어촌생활도로 확충사업비 2억 3,000만원, 감리비는 임원∼호산간 해안도로 개설공사 감리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태풍 "나비" 농어촌도로 피해복구는 9억 1,030만 5천원, 중간에 태풍 "나비" 시군도 피해복구입니다. 시도 1개노선, 군도 3개노선 해서 2억 9,239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5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사업인데, 태풍 "루사"때 도비 반환금 8,215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3페이지 중간에 임원∼호산간 해안도로개설공사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편성되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장님 지난번에 인터뷰 하는 것을 방송에서 봤는데....

현재 임원∼호산간 도로는 1.2㎞ 호산지역에 500m하고 임원지역에 700m해서 1.2㎞ 발주를 해서 현재 시공측량 및 현장사무실 가설 사무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호산에서 조금 몇 100m하고 임원에서 몇 100m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중간에는 .........

전체 7.9㎞중에서 나머지 1.2㎞는 환경성 검토가 끝났고 나머지 구간은 지적도로 환경성검토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환경성검토를 받은 지역만 현재 공사발주해 놓았습니다.

해안도로개설 공사하는데 몇 백억원씩 들어가야 하는 공사인데, 내륙으로 뭔가가 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가 해안으로 되는 것인지?

현재 1.2㎞구간 하는 것은 해안쪽이고, 나머지 남아있는 내륙 쪽으로 잠정적으로 승인이 났는데, 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해서 바다쪽으로 뚫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다쪽으로 해야지 새로 도로도 하나 나 있고, 7번국도 있고, 해안도로가 내륙으로 들어간다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바닷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도시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는 2회 추경에 20억 4,331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144억 5,3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도시개발 도시계획도로건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시비 2억원, 도비 3,000만원해서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삼척대학로 조성공사에 6억 5,000만원, 남양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갈천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에 1억 5,000만원해서 총 9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도시계획도로사업 부대비로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 용역비에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도시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보조사업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도비 2억 5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되었습니다. 총 5억 7,605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송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9,724만원과 시비 1억 3,101만 8천원해서 2억 2,825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오지교통 지원사업비로 도비 1,800만원, 시비 1,800만원해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으로 9,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오지교통 지원사업은 당초에 시비로 3,600만원 계상한 것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교통안전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교통편의시설물 정비보수비 6,000만원을 삭감해서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8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도시공원 남산, 사직조성 토지매입 대체재산조성비 6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무엇을 할려고 땅을 사는 것입니까?

남산은 남양공원과 사직공원은 황산 충혼탑 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지역을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묶어 놓고 사유지를 매입 안했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할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해서 내년도에 공원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충혼탑 있는 곳 하고 의료원 옆 강변도로 쪽입니까?

예, 거기입니다.

제대로 투자해서 완전히 들어내고 먹거리촌 만들면 안됩니까?

그렇게 해도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부터 시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없는 것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내일 근덕면에서 오후에 철도노선 설명회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니까 원덕은 거의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데, 근덕쪽은 도로가 해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덕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해안쪽은 아니고, 해안 들어오면 눈요기만 시켜주지 근덕에 무슨 개발이 되겠느냐, 오히려 철도로 인해서 개발의 저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행 7번국도에 바로 붙이던가 아니면 내륙으로 가던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표시를 보면 플랫트홈 자리가 어디어디인지 정확히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주민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내일 철도시설공단에서 나와서 설명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그렇게 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삼척시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2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서 건축과 총 예산이 54억 6,8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시설비가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름마을가꾸기사업추진에서 조경이라든가, 주택 등에 지붕 모임 3동을 박공 1동, 모임 2동으로 변경, 목조마감, 옹벽, 구름다리 3m증가, 도색휀스 부분에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자본이전에서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운영 시설지원이 1,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 대학로간판 디자인용역사업입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통 삼척약국에서 성내동사무소에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해서 내년도에 대학로간판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2억 466만 7천원이 기 주택융자금 회수 원금과 이자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고 190페이지, 이 세입에 대해서 국민은행 융자금 상환으로 2억 46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공이후에 아름마을에 1억 5,000만원하고 1,200만원이 다 투입된 금액이잖아요?

예, 1억 6,200만원입니다.

돈 다 쓴 금액이죠? 선집행 했다는 얘기죠?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비와 같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건축과 뿐만 아니고 건설과도 그런 것이 있고 물론 하다 보면 선집행하는 것도 있긴 한데, 준공 당시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들은 전부다 보완조치 했습니까?

공문을 냈고, 본사에서 직접 왔습니다.

공문을 내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제가 지적한 사항도 아직 안된 부분도 있던데, 주차장 들어내고 다시 시공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했더라고요.

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사람이 직접 내려와서 ..........

다 깨어내고 다시 했습니까?

예 !

아니던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을위원장하고 총무님 그리고 건축행정계장, 현장소장 입회하에서 주택등을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언제 확인했는지 몰라도 ..... 주택동은 부분적으로 보수했고 주차장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해 놓은 것은 다 깨어 내고 다시 재시공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공식에 불참한 이유를 분명히 마을에 이야기했습니다. 어설프게 이렇게 준공해놓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마을주민에게 위임을 다 했을 때 하자발생하는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가담해 있는 상태에도 이렇게 말을 안듣고 계속 재시공이 안되는데 행정에서 손을 떼면 마을에서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손을 떼더라도 부분별로 해서 3년 가는 부분이 있고 1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계속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얘기를 해도 시공자 측에서 말을 안듣는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감독관이 시공회사 불러서 다시 재시공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듣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부분이 안된 것 같습니다. 민박동은 그 이후 다시 정비한 것 같고, 민박동 앞에......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환선집 앞 주차장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민박동 앞으로 산책로 되어 있는 부분도 그것도 손을 안봤잖아요. 거기에 암거식으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콘크리트타설 해놓았는데, 안에 쑥 들어가 있고 바깥쪽으로 하나마나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곳도 손을 보라고 했는데, 손을 안봤고, 결과적으로 주택동 지붕만 보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문을 보내서 환선쉼터 현장소장과 책임자들이 직접 내려와서 마을주민과 공무원이 직접 올라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안되었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때까지 안되면 정식으로 행정에서 고발조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계대로 안되고 엉뚱같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삼입니다. 해양수산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 8,874만 9천원이 증액된 81억 2,891만 6천원입니다. 증액내용은 1회 추경이후 내시된 국도비사업비와 태풍 "나비"피해복구비입니다. 사항별 내용입니다. 193쪽 중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 2,134만 6천원과 기타보상금 1억 9,211만 6천원은 당초 감척어선이 2척에서 4척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94쪽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억 4,120만원은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분 차액분 지원을 위한 것이며, 시설비 2,501만 8천원은 태풍 "나비" 로 인한 어촌체험관광시설물 피해복구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 8,000만원은 수산업경영인 사무실 신축 2억원과 2005년도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95쪽입니다. 재료비 1억 2,000만원은 갯녹음 수혁 복원을 위한 바다숲 조성 시비제 살포사업비이며, 시설비 11억 8,125만 1천원은 태풍 "나비" 어촌정주어항시설 피해복구입니다. 하단 시설비 임원항 수산물 옥개시설 1억 8,000만원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부지 사용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를 삭감하고 196쪽입니다. 이를 어촌지역 소규모 기반시설정비 3개소에 1억원, 어촌정주어항 시설정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하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7,720만원은 유압식양망기지원사업 10대 추가지원비 4,080만원과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56마력 추가지원비 3,640만원입니다. 19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억 2,454만원과 중간에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태풍 "나비"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8,500만원은 태풍 나비로 인한 임원항 쓰레기 소각로 피해복구비입니다. 19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220만원은 문어연승용 봉돌제작 지원사업으로 하단에 표기된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친환경 문어연승 어구보급사업비를 삭감하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1억원은 임원항 해수인입펌프실주변 보강을 위한 TTP제작 및 거치사업비입니다. 19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611만 4천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376만 4천원은 각 항목별 사업포기에 따라 발생한 잔액과 집행잔액을 사업비 구성비율에 따라 반납코자 금회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4페이지에 수산업경영인 사무실은 어디에 어떻게 짓습니까?

정라항 주변에 건물을 새로 짓거나 저희들이 지침을 변경해서 매입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2억원으로 가능합니까?

사무실 짓는 것은 부지가 마련되어 있으면 가능하고요. 인근에 적당한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에 쓸만한 건물을 구해서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수산업경영인도 상당히 많잖습니까?

지금 100여명 됩니다.

이왕 지을려면 크게 지어야 되는데, 2억원가지고 지을려고 하면 예산이 좀 모자라지는 않은지요?

도비 지원 기준비용이 2억원입니다.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추가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5페이지, 태풍 "나비"어촌정주어항시설 피해복구 사업 1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 사업했던 부분이 다시 피해를 입은 곳이 있죠?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피해난 곳이 없고 지난해 부분인 노곡항 부분 앞쪽이 이탈되었습니다. 작년도 사업한 것 중에서 .....

그것도 수해복구로 하는 것입니까?

예,

하자보수 안됩니까?

그것이 금번 태풍 "나비"로 인해서 관내지역에 어항이 이탈되거나 나온곳이 3곳인데, 지방어항인 신남항은 도에서 직접 수주하는 사업입니다. 국가항인 임원항도 가운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태풍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분만 피해가 났다면 그 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는데, 국가항이나 더 견고하고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 곳도 그렇게 났기 때문에 하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항을 보수한다든가 할때도 완벽하게 시공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공사해놓고 떠내려가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 차원에서 그렇고 아무리 국도비사업비라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시감독해서 하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자가 아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어항을 항만, 국가항, 지방항, 정주항 이렇게 4개로 구분하는데, 각각 투자비가 틀립니다. 그리고 지방항 경우는 제일 적은 비용으로 가야되고, 왜냐하면 태풍 발생 빈도나 파도 크기, 이런 것들을 주기를 짧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이 지방항 부분입니다. 시설비 자체가 애초부터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 시설기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비가 적게 들어갔다고 안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조금 하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해서 다시 피해가 발생안하도록 만드는 것이 일하는 사람들이 할 일인데, 예를들어 또 떠내려갈 것을 대비한다고 하는 얘기 밖에 안되잖습니까?

그건 아니고, 똑같이.....

태풍이 어떤 빈도로 오던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업비를 그렇게 안줍니다.

당해년도에 못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다음에 또 하더라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 보너스 시상금입니까? 아니면 왕중왕 시상금입니까?

우수어촌마을하고 개념을 조금 혼돈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율관리어업은 어촌마을 공동체에서 내가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 그것을 평가해서 거기에 선정된 어촌계를 지원하는 또는 선정된 공동체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 어떤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전복침하식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건물도 파도에 완전히 파손되었고,

새로 시설하는데 8,000만원 들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1억 2,000만원 들었습니다.

소각로를 계속 가동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질문하겠는데, 지금 임원을 지나다니면서 제일 임원의 지역경기활성화가 임원회센타입니다. 강가에 있는 회센타 뒷배경을 보면 빈민가도 그런 빈민가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가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던지 아니면 다시 짓는 방법, 우리 삼척에 그래도 임원하면 회센타, 최고의 제품인데 이것을 신경을 좀 쓰셔서 내년도 해양수산부에다가 당초예산에 요구해보던지, 임원회센타가 새로 면모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임원회센타는 강원도에서 계획한 남부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면 안되나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엄청 흉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 음식을 먹어보면 제법 깔끔하게 나오는데 밖에서 보는 이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녹취 안됨)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신설부서로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2억 7,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50만원 계상하고, 기타보상금 1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중에서 지진해일대비 경보시스템 설치를 기정예산보다 1,600만원을 삭감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970만 8천원이 증가한 5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하단부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감리비 예산 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33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설장비 등 재난관련 도면 보관대 등 물품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민방위관련 보조사업비를 시설비로 미로의용소방대 및 소방파출소 신축을 2억 2,600만원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인 신기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총괄사업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총괄사업부장 이선우입니다.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20억 1,809만 8천원이 증액된 595억 10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시설비에서 도계시가지 도로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블랙밸리 골프장 조성사업에서 증액된 금액이 175억 9,8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48억 2,800만원, 시비 27억 7,000만원 되겠습니다. 시비 27억 7,000만원은 블랙밸리 법인으로부터 전입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척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150억 3,4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그중 국비가 148억 1,300만원, 도비가 2억 2,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진폐환자 휴양시설 건립에서 부지매입비로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시설부대입니다. 블랙밸리 골프장 조성사업 부대비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서 7억 5,206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광산경제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6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중간부분 삼척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공사 각종 인허가 지연되어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삭감된 금액은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를 다 돌렸습니다.

아직도 착공 못했죠?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부분 착공되어서 진입 임시교량 가설은 해놓고 현재 현장사무실 설치 공사를 위한 부지정지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공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승인이 금주중으로 날것 같습니다. 승인이 나면 절차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농림부로부터 농지전용협의, 산림청으로부터 산지전용협의, 각종 행정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넘도록 아직도 행정절차, 변경승인이 아직도 안된다 하면 사업을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계캠퍼스를 한다고 했는지가 1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되고 전체적으로 안된다 하면 이 사업은 신문방송이나 언론에서는 계속 보도가 되면서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그런데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기전에는 골프장 같은 경우는 각종 인허가 다 받아 놓고 들어가야 하는데, 대학교 캠퍼스시설 같은 경우는 턴키 발주를 했기 때문에 턴기 발주 낙찰된 업체가 각종 인허가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인허가를 받자면 2, 3년이 걸린답니다. 그래도 저희들 좀 빨리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올해 착공하기 힘들겠네요?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부분적으로 착공되어서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11월말경이면 본격 공사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삼척대학교 캠퍼스 조성사업 150억원을 삭감하는데, 블랙밸리골프장에다 전용시키는 것이죠?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내년도에 삼척대학교에서 삭감한 금액은 내년도에 골프장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공사 진척이 늦다 보니까 우선 블랙밸리공사 진척이 빠르기 때문에 블랙밸리골프장에 우선 투입하고 내년도에 이만큼 삭제된 만큼 내년도에 대학에 편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를 서로 바꾸어서 하는 것입니다. 총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총액 범위내에서 금년에 하느냐, 내년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예, 지장이 없습니다. 국비는 산자부에서 관리하는데 산자부에 다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에 수출시범단지를 시작했잖습니까?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프리카 품목이 단일 품목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보건소의 기정예산액 18억 7,170만 7천원중에서 금회 1억 8,473만 6천원이 증액된 20억 5,6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경상예산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공공보건인력 개발지원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53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는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비를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함에 따라서 1,063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은 기정예산액 2,330만 6천원인데 당초에 등록인원 203명이었습니다만, 300명으로 증원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에 47만 5천원은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감액이고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사업내용과 자산취득비 목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사업내용과 의료비로서 의료비에서 비목을 조정함에 따라서 742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운영으로서 국비 내시가 변경되고 증액됨에 따라서 3개지소와 진료소간에 화상진료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6,22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따른 금액 조정과 행사실비보상금은 조금전에 보조사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53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운영 지도의사 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기정예산에서 수용비목으로 조정에 따라서 742만원을 감액하였고, 222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감리비를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만성질환자 원격관리시스템 장비구입 및 보강을 감액해서 1,14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진료소 재활장비 지원에 1,000만원,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에 따른 고지혈증측정기 47만 5천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에 따른 1,063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에 따른 절주교육용 고글구입비로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에 다른 자치단체부담금 346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에서 근덕보건지소에 기정 약품 6,6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덕보건출장소는 같이 안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복사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원덕보건출장소에 대한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기정예산액 7,2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심웅섭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지출예산은 태풍 "나비" 상수도 피해복구비로 4억 4,136만 3천원이 증액된 총 110억 3,4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세입예산은 200만원이 증액된 총 25억 2,695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증액 내역을 보면 도계하수종말처리장내 현장사무실 부지임대료로 30만 8천원, 잡수입이 169만 2천원입니다. 236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지출예산은 200만원이 증액된 총 25억 2,695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액 내역을 보면 하수도 보수비 5,000만원 감액, 하수처리장시설물 수선비 1,500만원 증액, 지하수폐공처리비로 1,500만원 증액, 하수처리장 기계시설구입비로 2,000만원 증액하였으며,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 설명은 예산총칙과 총괄은 중요한 사업예산총괄 및 자본예산 총괄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 우측이 되겠습니다. 총수입은 83억 5,005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41억 2,685만 3천원, 영업외수익이 2억 8,938만 8천원, 이월금이 9억 4,875만 5천원, 수용가 미수금이 5,000만원, 자본적잉여금수입이 29억 457만 2천원, 기타자본적수입이 3,048만 4천원입니다. 총 지출은 83억 5,005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내용은 영업비용이 49억 6,055만 7천원, 영업외비용이 2억 4,238만 8천원, 가동설비자산이 18억 3,385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2억 428만원, 예비비를 1억 897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자금 및 지출자금 총액은 증감액 없이 총 83억 5,005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을 1억 7,617만 9천원이 증액된 52억 5,203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감액 내역을 보면 근무수당 조정 등으로 원수 및 취수비를 520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6,042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태백권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상승 등으로 정수비를 4,282만 8천원이 증액된 21억 6,411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급수대책 용역 등 일반관리비로 1억 1,063만 3천원이 증액된 8억 6,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정수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1,751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4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 49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억 7,617만 9천원을 감액한 총 30억 9,8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액 내역을 보면 원덕, 임원정수장 제1집수정 보완공사 1,000만원, 근덕 부남2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2,500만원, 근덕 동막1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00만원, 근덕 교가5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500만원, 근덕 어린이집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000만원, 동지역 노후관 교체공사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 옥원정수장 시설물 설치공사에 1,000만원, 교동∼갈천동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000만원, 근덕 동막6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5,000만원, 근덕 광태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000만원, 도계 전두지역 노후관 교체공사에 2,000만원, 원덕 임원·호산지역 노후관 교체공사에 3,000만원, 근덕 교가지역 노후관 교체공사에 7,000만원, 오사동 송수관로 보강공사 5,000만원을 설계 변경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시설비로 정수장 자동제어설비 교체공사에 3,000만원을 감액하고 임원집수정 취수펌프 교체공사에 3,000만원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330만원을 증액한 2,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60만원을 증액한 8,4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1,207만 9천원을 감액한 5,988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윤대성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대비 6%증액한 1,330만원으로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장 사회개발비 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 소방안전점검 및 저수조 청소, 강의실 냉·난방기 청소 등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김치체험장 운영 재료비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대강당 조명 등 교체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방 숙직실 전기판넬설치에 500만원, 강의실 펜코일 청소 및 전기회로 분리공사, 조리실 및 옥상누수 보강공사, 어린이놀이터 고무블럭 설치 등 3,000만원을 요구하고 김치체험장 설치 예산 3,0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 여성교육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기술교육 강사수당과 문화취미교육 강사수당 등 73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체험장 설치 3,000만원을 왜 삭감했죠?

지난 4월 12일날 김치 체험 예산 재료비 3,000만원 예산요구했는데, 그이후에 타당성 검토를 해본 결과 기존 서울김포공항 옆에 10곳 운영하고 인천공항 옆에도 2곳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사업성과가 불충분하다 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번 예산에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세울때는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진한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4,243만원이 증액된 총예산액은 14억 2,2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소방시설 정기검사료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공연장 조정실 등 의자구입 5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난방용 유류대 500만원, 읍면어린이박물관 운영 버스임차 8회 240만원해서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박물관 운영은 시는 여름에 했고, 읍면은 11월 8일부터 18일까지 8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버스를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청소기구입 50만원, 전산실 DVD플레이어 교체 6대 해서 900만원해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통역안내원 인부임과 관광도우미 피복비 500만원해서 1,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5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동굴신비관 전기요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엑스포타운관리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