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의원 발언

간사 권봉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대비 89억 3,068만 5,000원으로 3.4%가 증가하여 총 규모는 2,751억 4,297만 6,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917억 13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34억 4,157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4억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사노동 매립장 토지 보상비로 전용하게 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었으나 전용 시기가 2005년 3월로 1회 추경시 예산 반영치 않고 3회 추경시 반영한 점과 전용 시점도 당초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예산 운영이 매우 부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로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은 자체 수입원인 수영장 이용객 감소가 주원인이나 이용객 감소에 대한 청소년수련관의 자구 노력이 없으며 향후에는 수입 감소에 대한 강력한 자구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예산은 당초 3억 3,385만 9,000원을 편성 후 1억 4,887만 6,000원을 감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원대상 APT별 사전 현황조사도 없이 해당 예산을 감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예산운영으로 향후 시정이 요망됩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용 비용 4억 5,3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단가 적용 등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하나 단가 적용 등을 소홀히 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이에 대한 시정이 요망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집행부 담당공무원은 향후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을 요구하며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승인을 요구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2,751억 4,297만 6,000원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5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