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김종선 의원입니다. 티없이 맑은 하늘은 높아만 가고 한 여름의 따가운 햇살을 머금고 알알이 영근 황금들녘에서 가을의 정취가 흠뻑 묻어나는 이때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칠곡군을 혁신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노심초사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박창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군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귀한 시간 할애하시어 방청석에 함께하신 칠곡군 의정참여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4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언 3년 4개월 뒤돌아보면 지금 이순간 만감이 교차됩니다. 나름대로 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욕구 충족을 최우선으로 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 또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성취감에 보람을 느낄때고 있었고 때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 좌절과 회의를 가진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진정한 민의 지팡이가 되어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되는 것고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쓴소리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좀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기대하며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대 새마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동명면 남원리 소재 사적 제216호인 가산산성 남문인 진남문 주변 및 성벽 개·보수 현황과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진남문내 사유지 현황과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산산성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과 문화재를 통합 연계한 관광, 문화 행사 기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35회 임시회시 장희우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주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축제 형식이나 테마기행 방식으로 행사 기획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남영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왜관읍 석전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상록모자원의 입소자 현황과 생계비 지원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관리상 문제점과 보완 개선해야 할 점과 그에 따른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식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특작물 생산농가 지원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저소득 전업농가와 소규모 임차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자재 내지 시설 지원금이 전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송산1리 도시계획구역중 동명중고 정문 맞은편 가칭 아랫 솔뫼기 지역의 도시계획지구에 대하여 한윤준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명의 도시계획구역 결정은 1972년 8월 대구시 도시계획에 편입된 후 33년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이 지구에 실시된 도시계획사업은 2000년에 436m와 2003년 지구내의 소로 100m 사업량에 불과하며 2005년 현재 사업량 455m의 송산 도시계획도로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명 중심 소재지의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시가지 확장 가능 지역으로는 소재지에 연접한 이 지구가 가장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8만2,500㎡ 지구내의 도시계획도로 사업 미이행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주민불편 또한 지대한 걸로 압니다. 주민 편익 제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지역의 향후 사업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주체는 주민입니다. 주민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 마지막 시간까지 방청석을 지켜주신 칠곡군 의정참여단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산산성 남문 진남문 주변의 개보수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니까 수해복구 사업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정비가 미흡하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본의원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성벽주변을 보면은 나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잔나무들이 가지를 벌여 있는데 우리 보통 세멘 콘크리트 바닥에 보면은 조그만 풀씨가 떨어져서 나중에 주변 콘크리트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있는데 자연의 생명력이 강한건데 이렇게 나중에 방치했을 때 성벽에 어떤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성벽을 보호하는데......

이게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있는 타푸럼 사원에 보면 물론 자연 기후 조건이 우리나라 하고는 많이 다르니까 여기는 열대성 식물들이 많이 자라니까 빨리 속성으로 자랄 것이고 어떤 식물의 크기도 달라서 피해도 다르겠지만 여기보면 성벽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거 보수를 안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이런 어떤 자연과 인간의 어떤 조형물 사이에서 자연의 어떤 큰 힘을 자연을 거슬릴 수 없다는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방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가령 가산산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벽을 보존을 해야될 가치가 있는 문화재 아닙니까? 그런데 작은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큰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옛날 속담에 호미로 막을걸 나중에 삽으로 못 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걸 사전에 잘 정비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남문내 사유지 현황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이 야기되던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배수로를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경작지에 나름대로 경운기라든가 리어카 정도는 운반 수단으로 쓸 수가 있었는데 정비가 되고 나니까 전혀 건너에 있는 땅들은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은 과장님 소관이 맞는지 아닌지 애매합니다만은 뒤에 주택과장님도 계시고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서로 더불어서 사유지의 어떤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매수건 청구를 해서 국비로 이거를 해결해 주는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남문에서 해원정사 사이에 있는 사유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연공원법 73조 2항, 76조, 77조에 죽 보면 공원구역내에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든가 토지매수라든가 토지매수 청구 절차 나와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우리 국가에서 땅을 사서 관리하는게 맞겠지요?

하여튼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문화 행사 기획에 대해서 앞으로 잘 챙겨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35회 임시회때 이미 그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6개월쯤 지났는데 지금 어느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6월 18일날 이관되었으면 그래도 4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서랍속에서 잠자고 있었네요. 이렇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잘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기획사에 의뢰해가지고 기획을 해보겠다든지 그런 답변을 해 주실수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중에 본의원이 요구하는 답변하고 영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가산산성 그러면은 우리 칠곡군에 보유하고 있는 관광문화 유산 가운데서 큰 비중을 차지 하는거 아닙니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동명지역의 어떤 지역행사로 해달라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군 축제로는 아카시아 축제가 있는데 아카시아 축제하고 가산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축제는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내용을 달리 해가지고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건데 그런 전문적인거는 과장님이나 저나 부족하니까 어떤 전문기획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한번 행사 내용이라든가 행사 형식이라든지 이런걸 검토를 해볼 수 없느냐 했는데 왜 그 답변을 못 하십니까?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행사를 언제 하겠다 하는게 아니고 그 기획이라든지 여론수렴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대충 시안을 주셔야 제가 점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군정질문때 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내년 당초예산때 예산을 확보해 볼 그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군정질문이 아까 이야기 했듯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6개월전에 했는거 이제 와서 과장님한테 업무 인계인수 된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그 기간이 짧아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했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아직 연말까지 두달이 있으면은 적극 검토해서 내년 당초예산때 다만 기획이라도 해 놓을 수 있도록 못합니까?

행사를 할려면 무슨 일이든지 설계가 있어야 안됩니까? 어떤 행사를 할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하겠다 하지말고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기획물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 큰 예산 드는거 아니잖아요? 내년 당초예산때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은 한번 기획을 해보겠다는 답을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 하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도초에 군정질문이 있을때는 확실한 답변을 주시겠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모자원에 입소했는 그 가족들을 보면은 모자가족 중에서도 생활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저소득층의 모자가정 아닙니까? 사회저변에서 소외되기도 쉽고 또 그사람들 자체가 위축되기도 쉽고 사회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종전에 있던 그런 어떤 내분으로 인해가지고 입소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평소에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고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들의 자녀들이 건전하게 앞으로 클 수 있도록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공부방, 어린아이들 위해 놀이방 이런거는 차차 시설을 보완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침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열의가 있으시고 농축산업 업자들한테도 업무하시는 모습이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우리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들을 보면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다거나 그렇지않으면 기업형으로 하는 농축산 농가에는 어느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고 만족할만큼은 안되지만은 다소의 관심은 보여주는데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저소득층, 자기땅은 없고 남의 논이라든지 밭을 조금 빌려갖고 하는 그렇지만 그사람들 생계수단은 유일한 농사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으로는 이사람들에게 지원해줄 제도적인 장치는 없고 소외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나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의 농가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는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통계자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말 어느 기준을 정해서 그 밑에 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을 해줄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지금 지원받고 있는 농가는 이쪽도 지원받고 저쪽 사업에도 지원받고 문어발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쪽에 문이 닫혀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영세농가 정말 기초생활도 안되는 이분들한테는 보조금 비율을 높이고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라도 해드릴수 있는거 아닙니까?

물론 예산도 확보되야 되지만 예산배정이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더 신경을 쓰시고......

기존 하고 있는 작목반이라든가 그런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향이 동명이시고 하니까 동명 실정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동명은 옛날 농촌에서 도시화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소재지도 인구가 지금 과밀화되고 상가라든가 이런게 정비도 안된 상태에서 과밀화 되어 있으니까 낙후된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시가지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곳은 동명도시계획 지역이 금암 1, 2, 3리 봉암리, 송산1리, 구덕리 일부인데 이 지역중에 구안국도를 중심으로 경계를 해서 구분해 보면 구안국도 동편중 남쪽은 봉암리 구획정리 지구고 또 북쪽은 유등지 못 밑에 그린밸트지역이고 지금 시가지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현재 상황에선 송산1리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동명같은데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안그러면 농로라든가 이런 농업쪽에 지원이 많았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소외되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2003년부터 2004, 2005년에 걸쳐 예산이 조금씩 투입되어 이제 그쪽에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데 이왕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지적한 그 부분이라도 예산을 어느정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방금 답변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무리하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욕심 같아서는 한꺼번에 다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되니까 우선 보상이라도 해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