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만 의원 발언

경기도에 근무합니다. 이원영 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 소집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탄천의 수질개선과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성남의제 21의 정병준 운영위원장을 모시고 판교하수종말처리장 계획 및 환경단체의 의견과 대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후, 지난 2003년 2월 일본 하수처리장을 견학한 관계공무원으로 견학 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듣겠으며, 끝으로 지난 제11차 회의 시 작성하여 관계부서로 송부한 판교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관련 설계용역에 반영할 우리 특위 의견서에 대해 수정 보완할 내용이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탄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를 한데 모으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1. 환경단체 전문가의 의견청취

안녕하세요. 정병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남의제21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병준입니다. 지금 우리 성남에는 탄천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표현이 탄천은 우리 성남의 젖줄이다, 내지는 핏줄이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천과 산이라는 자연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삶의 질의 즐거움을 갖고 잘 사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지역에 있는 이 탄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도 1급수 만들기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모임이 필요할 것 같고 많은 대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일환으로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그 방식에 대한 좋은 설명을 저도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에서 탄천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성남판교지구 자연형 친수하천 조성사업이라는 서류에 보시면 시민단체 모니터링위원회의 기본의견 검토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개 시민단체가 같이 판교지역에 관한 자연형하천 모니터링위원회라는 게 이번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사)환경정의, 서울환경연합, 녹색연합 그리고 녹색환경연구소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5개 단체가 모니터링위원회를 결성해서 지금 한 1년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과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 그리고 성남시, 경기도까지 해서 주체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누어드린 자료를 제가 많이 못 가져왔는데, 많은 의견 중에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16페이지에 있는 것은 원래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용도가 높은 하천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녹지축을 많이, 우리 분당도 보시면 하천이 있고 옆에 녹지축이 있는데 그 축이 지금보다는 판교에서는 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기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그 녹지축에 물길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토개공의 얼마 전의 입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보시면 분당 신도시를 만들면서도 보면 많은 하천이 우수·오수를 분류하였지만 사실 우수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시면 복개천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3년, 94년도부터 우수관 탐사라는 것을 한 150차례 정도 하면서 오수가 나오는 것을 찾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높이 2.5미터에 폭이 넓은 것은 한 7.5미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개하천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다 대부분 도로 밑을 통과하고 있고, 도로 밑에는 그런 우수관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것, 작은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요즘은 오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을 시민단체에서 냈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하천 유지유량에 관련하여 상류 11개 실개천에 대한 활용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오픈하겠다라는 의견까지는 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었던 게 24페이지였습니다. 24페이지는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분당도 아시다시피 지구 내와 지구 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외 같은 경우에 하천에 상류들이 대부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구 외지역 상류지역에 대한 개발이 많이 되면서 지구 내에 있는 하천의 오염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이쪽 입장에서는 이것은 순전히 성남시가 할 일이지 본인들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형이 되든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전혀 할 방법이 없다라는 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9페이지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를 만들면서 하수처리장이 복정동으로 안 갔다라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좀 낫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왜 안 끌고 갔느냐 그래서 운중천 수계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었다라는 것만 해도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이 종말방식으로 자연유화방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지금 판교 같은 경우는 금토천과 운중천의 합류부에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판교지역에 대한, 서판교는 다시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오수 자체를.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하수처리를 해서 1일 4만 6,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건천화가 가중하게 됩니다. 도시화가 되다 보면 당연히 건천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도시 자체가 코팅이 되므로 해서 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사실 운중천은 수량이 많지 않은 하천입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되고 나면 당연히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우수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도입해 보자라는 게 의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의견에서는 처음에 그쪽에서 했던 운중저수지 활용방안은 너무나 미비한 양이기 때문에 너무나 미미하다라는 의견이었고, 그 다음에 지하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관정을 조사를 해봤는데 활용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그쪽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신분당선이 만들어졌을 때 나오는 지하수를 한번 적극 활용해 보겠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이 1일 2만 9,000톤을 다시 운중천과 금토천 상류로 끌고 올라가서 나누어서 뿌려 보겠다라는 게 그쪽의 방식입니다. 3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림 상에 탄천이 하류에 있고 금토천과 운중천 합류부, 지금 판교IC 앞쪽에 위치가 되게 됩니다. 거기에 아마 판교중앙공원이 들어갈 예정이고, 그 중앙공원 밑에다가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그것을 퍼서 나누어서 양쪽으로, 금토천은 굉장히 구간이 짧습니다. 운중천은 좀 길고요. 정신문화연구원 밑에까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는 어쨌든 NGO모니터링단과 건교부 입장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대부분은 합의를 하면서 건설을 해나가고 그것을 모니터화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까지 서로 알아보고 나서 제안을 다시 해서 회의해서 결정하자는 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오늘 많은 국장님, 과장님들도 와계시고 위원님들 와계시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판교지역은 향후에는 성남시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을 하는 입장은 건설을 하고 인수인계 끝나고 가면 끝나는 것이고, 성남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이거와 관련한 운영비용은 다 성남시의 시민의 혈세로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해서 이것에 적합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단체모니터링위원회하고 4개 시행사와는 지속적으로 교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판교지구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현재 흑백으로 돼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모니터링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지 간단하게 지도에 표시라도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저희도 저희 안을 만들어서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해가 가고 좀 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없어서,

그럼 향후에 제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먼젓번에 올린 안을 수정해서 집행부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따로 하고 환경단체 따로 하는 것보다 서로 의견이 취합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서 하면 양쪽 다 해결이 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고 그런 게 대강 안 나왔습니까?

책자에 보면 하나하나 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답신을, 이번 9월 26일에 분당사업단에서 용역보고가 이거와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건천화 방지대책, 인공물에 대한 수중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녹지축을 얼마나 더 넓힐 것인지,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된 게 있으니까 나중에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의제21의 정병준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단체 의견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판교의 하수처리장이 복정동 하수처리장 빼고 처음으로 다른 곳에 만드는 하수처리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나 지금은 이렇게 다 모아서 하는 방식 자체가 워낙 향후에 관로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았고, 사실 지금 저희도 탄천이라든가 우수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상 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집중을 하게 되면 비만 왔다 그러면 사실은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아시겠지만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는 빨리 문 안 닫으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지금 분당에 우수관 문제도 비가 오고 나면 더 더러운 물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깔려 있는 물에 대한 대책이 없고, 지금 더 나아가서는 사실 비점오염원들을 전혀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규모가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은 문제다 해서 사실 운중천도 개발이 된 이후에는, 지금은 운중천이 나름대로 물이 잘 흐르고 있지만 개발된 이후에는 건천화가 된다라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자체 하수처리장을 저는 꼭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방류를 함으로 인해서 운중천의 미래가 달려 있고 탄천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처리수를 복정동에서부터 다시 펌핑을 해서 끌어올려서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다 써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관리비용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문제고, 지금 특히 여수천 같은 경우는 자연형하천을 지금 공사를 거의 막바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관로를 만약에 묻는다고 그러면 아마 운중천에 또 파서 묻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도로를 타고 갈 수는 없거든요, 대부분 민원 때문에. 하천을 공짜 땅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든지 파헤치면 하천을 통해서 가면 민원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자연형하천을 한다고 만들어 놓았던 많은 시설들을 또 들어서 거기에다 내려가는 물, 또 퍼 올리는 관 두 가지를 또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수천으로 흘러서 탄천에 가서 고수부지에 도착하게 되면 거의 틈이 없습니다, 고수부지의 밑에는. 겉으로 봐서는 잔디밭이지만 그 밑에는 열병합부터 시작해서 오수관 다양한 시설들이 거의 다 묻혀져 있는 관계로 아마 많은 시설들을 성남시가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내려오다 보면 성남시에서 만들어 놓은 선텐장, 비치발리볼장, 어린이 물놀이장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내야 됩니다, 관로를 묻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의 투자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저는 지금 도촌동 쪽에서 땅의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어딘가에 그러한 작은 양이지만 아마 한 6,000톤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6,000톤 아니라 2,000톤 1,000톤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뿜어줌으로 인해서 하천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질문 안 하실까봐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리면, 탄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식은 지역의 많은 주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집중적으로 자주 해야 됩니다.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세요. 하천을 해보셨던 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행정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또 지역에 전문가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민간에 하천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원탁테이블이 되든 어떠한 장소가 되든 범시민위원회가 되든 해서 회의만 자주 해도 합의구조가 이끌어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은 회의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탄천을 위한 일이 과연 뭐냐에 대한 합의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현안별로 논의하고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도 얘기하고 이런 다양한 논의의 틀이 제일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탄천의 미래는 향후 계속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가 유지되는 한 탄천의 문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활동이 올해 내년도에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틀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단체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준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일본 하수처리장 견학보고서 작성 경위 청취

재난관리팀장 라의채입니다. 일본 하수처리장 견학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2년 하반기 공무원 제안 실무심사 시 자료 불충분으로 심사 보류돼서 심층적인 검토가 되도록 상위기관에 서면질의 및 토양피복형 산화방식 하수처리시설 공법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결과를 제출토록 2003년 1월 4일 지시를 받아서 동년 1월 18일 본 제안 건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질의하여 동년 2월 5일 회시를 받았고, 동년 2월 18일부터 10일간 일본에서도 규모가 큰 오키나와현 초 변정화센터 1일 1,63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구메지마섬 내에 있는 이후정화센터 1일 1,700톤 등을 벤치마킹한 결과와 국내에서 우리시와 가장 인접하여 있고 현재 같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양평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하수처리장 900톤을 토대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만들면서 경제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공사비 산출은 우리 시와 가장 인접하여 있고, 토양피복형 산화공법으로 건설되어 가동 중에 있는 양평 서종면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공사 후 결산되어 있는 시설비는 확인할 수 있는 검증된 자료로서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어 시설비 43억 5,600만원을 시설용량 900톤으로 나누어 시설용량 1톤에 대한 시설비를 제한 위치 하루에 예상되는 발생량 8,590톤에 대입해서 산출한 약 410억원을 단순 비교금액으로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위원님들, 두 장 넘겨서 세 번째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라 팀장님이 얘기하신 두 번째 하수처리방식 검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행 처리계획과 표준활성슬러지법 현 처리장 방식하고 토양피복형 산화방식 세 가지가 나왔는데, 경제성 내용에 토양피복형 산화방식이 410억원이 나왔고 소요부지가 1만 6,153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산출근거가 없다고 표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것을 제안한 황인상 과장의 제안내용과 너무나 상이하여서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과정이 됐었는지 아마 그 당시의 방법이 황인상 과장이 제안을 했고 라의채 팀장이 검토를 한 결과 이 두 가지를 놓고 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고 땅도 많이 들어간다면 우리 도촌동 부지에 이만한 땅 만 6,000평 확보하기도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기존 현행 처리방법으로 차집관로 매설 후에 복정동 하수처리장에서 일괄 처리하는 식으로 내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서류를 살펴보니까 황인상 과장은 제안서를 낼 때 7억 9,000 약 8억원과 부지 2,252평에 약 80억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1만 6,000평으로 변해가지고 410억원의 예산으로 변경돼서 현재 둔갑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가, 그 당시에 황인상 과장이 제시한 내용이 맞다고 하면 아마 시장께서도 황인상 과장이 제안한 방법대로 하자고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의채 팀장이 그 근거를 좀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여기에 나왔는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근 양평을 벤치마킹해서 했다고 나왔는데 양평군에 어떻게 가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양평 서종면 하수처리장은 사업기간이 95년 12월 27일부터 98년 4월 29일까지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당시는 이미 사업이 끝나서 가동 중에 있었고, 그리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 다 정산해서 홍보자료에 게재를 해놓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비 비교할 때는 그래도 가장 저희들이 확실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원해서 이 자료를 습득해서 톤당으로 나눠서 거기에 적용한 산출근거 예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 때 당시에 제가 이 보고서를 작성한 데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제가 그때 판단해서는 복정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용량에 있어서 용인에 하수처리장을 짓고 나면 하수처리장 용량이 상당히 남습니다. 도촌동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관으로 연결해서,

주택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제안한 황인상 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헷갈립니다. 아까 나 계장님한테도 제가 좀 뭐라고 그랬지만, 나 계장님 말이 옳다면 황 과장이 제시한 것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보고서 뒤에 보면, 최진섭 위원님! 아까 얘기하시던 거 얘기해 보세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판교는 4만 5,000톤,

일단 라의채 계장님께서 그 당시에 세밀하게 산출을 못 한데 대해서 아까 본인이 실수했다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어쨌든 지나간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라 계장님한테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들어가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판교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관련 의견입니다. 그간 복정동 및 도촌동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건립을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내용을 도출하여 하수도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하수처리시설 건립으로 업무처리의 활동성을 기하고 향후 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극대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향후 도시화 팽창에 대비한 추가시설을 포함한 충분한 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별 자연취락지구별로 소규모 자체 하수처리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시설 추가 설치로 혐오감을 배제하고 판교하수종말처리장 최종 방류수를 탄천 상류인 동막천으로 방류하며, 자문 및 기술심의 시 특위위원을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등 다섯 가지 의견을 지난번 본 상임위원회에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특히 환경단체 관계 부서의 부원이 다수 참석하셨기에 이 말씀드린 이 외에 추가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최종 의견을 확정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특위 안과 지금 현재 판교개발지구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우리가 좋은 의견을 교환한 후에 좀더 보완해서 정리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유철식 위원님.

그것은 지금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 같아서 좀더 보완을 해서,

도촌동 건은 해당 부서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기획예산과로 보내면 하수처리과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온 건 확인했는데 나중에,

그것은 판교 쪽이고,

도촌동 건은 우리가 결의안,

판교개발사업단으로,

판교로 보내는 건 유보를 했잖아요.

도촌동 건을,

판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관련 특위 의견서는 유보된 것이고, 도촌동 건은 결의안을 촉구,

우리 권고안이니까 거기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사항을 나중에,

그 처리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논쟁이 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자체 처리하느냐, 아니면 복정동에 통합 처리하느냐 그것이 우선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체 처리할 적에, 예를 들어서 신공법으로 한 지하로 해서 시설할 것이냐 아니면 토양피복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제가 여기서 자체 처리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엔, 그런데 건천화로 봐서는 당연히 자체 처리가 타당성이 있고, 다만 거리가 분당도 그렇고 기존 시가지도 그렇고 관을 묻어서 하수처리를 구청에서 한단 말이에요. 경제성도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건천화로 봐서는 자체 처리가 판교지구로 따진다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것은 개인적인 겁니다, 여하튼 탄천특위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관계 부서나 부처, 또 윗분들과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충분히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변경승인을 받아야죠.

그 부분은 자꾸 반복되는데, 저희들이 먼저 특위에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위에서 자꾸 건천화 예방 방안이 없느냐, 부시장한테 지시를 해서 부시장님이 저희한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1안은 택지 내에 부지 확보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부지 외의 부지를 확보해서 처리하는 방법, 정 안 되면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관로를 묻어서, 그런 부분을 세 가지로 검토를 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먼저 특위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택지 내로 한다면, 그런데 공법은 그 당시 얘기가 아니고, 순수한 기본하수처리죠. 아까 토양공법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취약지역의 공법이고, 그래서 택지 내 개발은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는 150억 정도 드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이것은 토양공법이 아니고 환경부나 건교부의 기준을 산출기초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택지 외의 부지를 확보할 경우는 약 363억으로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자체로 봤을 때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건천화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연수나 계곡수 우수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고, 다만 6,000톤의 생활하수를 아까 얘기한 대로 자체 처리해서 여수천으로 보내서 건천화를 방지하자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자체 처리가 판교처럼 바람직한데, 이 부분은 이미 도시계획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자체 처리가 좋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견을 주시면 관계 부서, 관계 부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가 있고, 시행사는 주공이 있고, 중앙부서로는 환경부하고 건교부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도 의지가 있고 탄천특위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아까도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그러고 전 위원님 말씀은 3개월이라고 그러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왜 2, 3년이 되느냐고 그러셨는데,

그래서요. 의견을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해서 근거를 갖고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권고안을 주시든지 결의안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아까 세 가지 안을 윗분들한테 다 보고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자체 처리할 의지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의 검토가 다 보고가 됐어요.

좋은 의견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 당시 과장도 출석시키니까 부시장님도 그때 와서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그때 의논해서 합시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잘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만 다음 특위 운영 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에 근무하면서 하수처리기본계획을 세웠던 그 당시 담당과장이었던 이원형 과장을 출석시키고, 또한 여기에 대한 시의 방침에 대해서 양인권 부시장님을 같이 출석시켜서 여기에 대한 소신과 거기에 대한 시 집행부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2차 성남시 탄천수질정화 및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