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재각 의원 5분자유발언

이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16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그중 9분의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신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국별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이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강서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유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출신 이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낙후된 강서구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안을 드리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 우리 강서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는 늘 부족한 재정문제로 이어지면서 지역에 발전은 항상 어려워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는 무한한 잠재성장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마곡지구라든가 김포공항이라든가 서남하수처리장 같은 곳은 어쩌면 우리 강서구의 미래를 밝혀줄 원동력이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같은 좋은 입지와 땅을 우리 강서구는 서울시만을 바라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제약이 따를 것이고 수많은 예산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에서 이 모든 것을 어느 한 부분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안 내지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이제 마곡지구 개발이 가시화가 되고 있고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좋은 도시개발이 속속들이 나올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강서구도 이 시점에서는 뭔가 획기적인 도시개발이 되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시가 1986년부터 우리 강서구민을 희롱했던 서남하수처리장에 대한 공원화문제를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고 툭하면 재원이 없다고 하는 서울시의 무성의한 고자세에 강서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수 십 년을 강서구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려왔으며 몇 년 전 본 의원도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덮개를 해줄 것을 요구했고 지금은 겨우 일부분 복개를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는 그 동안 혐오성 시설의 온상지로 낙인이 돼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시설을 그 동안 아무런 계획과 대안도 없이 방치만 한 것도 분명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우선 서남하수처리장 면적을 보면 약 32만평의 방대한 부지이며 이렇게 넓은 땅을 우리 강서구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제안은 서울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나 적어도 우리 강서구에서만이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과 요구를 하여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선 서남하수처리장에 미국의 월드디즈니랜드, 동경의 디즈니, 한국의 롯데월드 디즈니 같은 것을 바로 이곳 서남하수처리장에 유치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6년 당시 서울시는 이곳에 서남하수처리장을 만들면서 강서구 주민에게 대공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후 늘 재정을 핑계로 공원도 못만들고 현재까지 왔다고 보면 본 의원의 이 제안은 서울시가 돈 1원 한 장 안들이고도 민자유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서울시에서만 승인이 된다고 하면 서남하수처리장내 어머지먼트 테마파크에 참여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설비 부분을 그들에게 부담케하고 일정비율의 세금만 받는 형식의 민자유치를 한다면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컨대 동경의 디즈니랜드는 동경시에서 모든 시설을 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경영을 하면서 수많은 수익을 올려 동경시의 세수를 채우고 있으며 미국의 월드디즈니 같은 곳은 바로 민자유치를 한 것이나 다를 바 없으며 또한 이 월드디즈니 하나만으로 수많은 수입을 주정부에서는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마곡지구 개발을 중심으로 김포시, 일산시, 파주시, 인천시, 구로, 금천, 영등포구, 마포구 등의 천하의 입지조건을 생각해 볼 때 결코 이 부분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로 된다면 우리구의 세수는 무척 늘어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잘 아다시피 서울시 2005년도의 사업내용을 보면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의 주민친화적인 공간활용 방안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약 28억원의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을 한 이 같은 부분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 잘 아다시피 요즘 나라 경제가 무척이나 어렵고 힘들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추락을 하며 특히 강서구 같은 곳은 어려우신 분이 무척이나 많은 곳입니다. 대부분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서 날이 갈수록 그 숫자는 점점 늘어만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컨대 요 몇 주 전부터 일부 주민에 의하면 청약부금이 있다고 생활비를 줄이고 심지어 심적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푼 받지 못하는 금액에서 푼푼이 모아서 청약을 든 2, 3백만원 때문에 그분들에게 미래의 내일을 뺏는다면 과연 이것이 올바른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는지를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국민기초수급법의 취지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자활을 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데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코 정부나 우리구에서는 바로 이런 청약저축을 하게 하여 스스로 자활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도리인데 이것을 문제삼아 그분들에게 내일의 희망마저 뺏는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현재 새롭게 도시개발이 된 몇몇 지역을 보면 가로수가 커서 가뜩이나 좁은 인도가 더 좁아지는 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가로수의 뿌리가 자라서 보도블럭이 올라와 인도를 다니는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보행하기마저 무척 위험하고 힘든 상태입니다. 하루속히 이 부분의 보도블럭 교체 및 보도를 보수해줄 용의는 없는지? 만약 보수를 한다면 보도블럭보다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복합하는 시설로 교체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섭의장
이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회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질문] 지난 4월에 강서구를 온통 뜨겁게 달구었던 레미콘 문제, 강서구민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레미콘공장이 강서구 외발산동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제 우리 강서구민들께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강서구민의 숲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주 [답변보기] 두 번째입니다. [질문] 본 의원이 5분발언이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장님과 강서구청장님께 탄원서를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불합리하게 계획되어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전면 재조정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주 [답변보기] 세 번째입니다. [질문] 화곡3동 신청사인 주민자치센터가 2006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06년 하반기나 2007년 초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 이 신청사가 완공되어 이전하게 된다면 현재 동사무소로 이용하고 있는 구 청사에는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복지센터’ 건립 및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공부방’을 유치했으면 하는데 집행부는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네 번째입니다. [질문] 우리 강서구에는 18개나 되는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복지를 위하여 아낌없이 투자해야 함에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다른 견해가 없으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구립어린이집이 없어 여러 가지 해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으니 바로 발산1동이 그곳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발산1동에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다섯번 째입니다. [질문]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발산1동과 화곡3동, 그리고 양천구 신월동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바로 수명산입니다. 수명산을 하루 빨리 공원화하여 쾌적한 분위속에서 구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구민의 쉼터”를 조성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주 [답변보기] 여섯 번째입니다. [질문] 남부순환도로와 발산동으로 꼭 연결되어져야 될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공수부대 뒤인 외발산동 233번지에서 225-2번지인데요,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왠일인지 아직까지 도로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도로가 개통되어 발산택지지구와 연결됨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일곱 번째입니다. [질문] 지금 우리 강서보건소는 일반병원 어느 곳보다도 알뜰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서보건소가 강서구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성원 속에 이용구민의 수가 날로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무리 좋은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가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서보건소가 위치상 강서구의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어 발산동을 비롯한 화곡3동, 7, 8, 1, 2, 4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그림의 떡입니다. 좀더 많은 강서구민들이 편하게 품질 높은 강서보건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발산1동에 보건분소를 설치 운영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단, 요즘 보건소 업무가 예방접종 관계로 무척 바쁘시다고 하니까 나중에 천천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이건 구정질문과는 상관 없는 일입니다만 너무도 자랑스런 공무원이 있기에 55만 강서구민과 함께 그 뜻을 널리 알리고 싶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료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도 밝혔듯이 잊혀졌고, 또 잃어버렸던 강서구의 구가 즉, 강서구민의 노래를 천신만고 끝에 발굴해 낸 김남식씨가 있습니다. 참으로 장하고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몇번을 칭찬해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런 훌륭한 공무원에게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 포상휴가 및 선진국 견학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CD를 제작해 강서구민에게 널리 알리시는 것은 어떨까요? 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창섭의장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의원
구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곡1동 출신 유재각 의원입니다. [질문]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화곡1동 상업지역에 관한 것입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치구당 평균 면적이 24.2㎢라고 볼 때 강서구는 서울시 전체 면적 603.39㎢에서 서초구 47.04㎢ 다음으로 41.4㎢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곡1동은 강서구의 약 1.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1.2%의 땅덩어리에 상업지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0.41%, 0.17㎢입니다. 이것은 화곡1동 면적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업도 여러 종류의 상업도 아닌 순 모텔들 뿐입니다. 대한민국, 아니 세계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화곡1동처럼 1개동의 좁은 면적에 호텔, 여관, 모텔 등 100개가 넘는 집단여관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구청에서 신규여관, 모텔 신축허가를 규제하고 있어 다행이나 앞으로 지속적인 규제를 통하여 신규허가를 억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 업소들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주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요즘 화곡1동 복개로 주변에 계속하여 스크린 경마, 게임랜드 등 성인오락시설이 들어서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란스럽고 불미스런 불법광고물들의 천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행심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이대로 조금만 더 방치한다면 여관촌 못지 않게 화곡1동 복개로 주변은 성인오락실 천국으로 변모되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집단화 되어가는 성인오락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화곡1동 지역이 여관촌에 더하여 성인오락실 천국이란 오명이 붙지 않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유성 [답변보기]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이 4대 의회에 들어와서 방역문제에 대하여 매번 질의를 하여오고 있으나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방역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이번에는 일본뇌염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언론보도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예년과는 보기 드물게 모기들 극성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구에선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방역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답변보기] 이상 본 의원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홍영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입니다.)

이창섭의장
유재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의원님! (

홍영유의원
의석에서 - 강서구에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구정질문은 의회의 꽃인데 오늘은 집행부에 궁금한 사항,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는 구정질문인데 지역언론사에서 안 나왔는데, 기자들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사전에 안 나온다는 특별한 통보를 받으셨는지? 이게 의원들이 구정질문하는데 구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전 통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답변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된 바 없습니다. (
기홍
김기홍의원
의석에서 - 저기 있잖아요.) (
재익
고재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이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충락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충락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랗고 높은 가을 하늘, 빨갛고 노랗게 물든 산이 어서 오라 유혹하여 전번 주 일요일 아침 5시에 출발하여 백담사에서 봉정암까지 다녀왔습니다. 봄볕은 며느리에게 쬐이고, 가을볕은 딸에게 쬐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처럼 봄볕에 비해 가을볕은 자외선 지수가 낮고 일사량도 적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가을볕을 즐겼다가는 피부에 기미와 주근깨가 생겨 고생하기 십상이듯이 강서구 예산을 마구 써도 되고 비품관리가 허술해서 구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혈세를 낭비하여 어려운 경제현실을 더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검절약하여 현실에 맞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질문] 첫째, 배드민턴장 바람막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무궁화, 화곡배수지, 방화대교 3개 배드민턴장이 2003년 11월12일에 18억의 예산으로 완공하여 54만 강서구민과 1,300여명의 배드민턴 동호회원의 건강과 생활체육에 앞장서 주신 집행부에게 감사하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두 번의 설명회를 거쳤고, 산림훼손방지와 미관을 우려하여 화곡배수지의 배드민턴장을 국제수준으로 규격화하여 최고의 시설로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에 동호회 회원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막이가 낮게 시설되어 셔틀콕이 바람에 날리고 셔틀콕을 칠 수가 없어 동호회 회원은 바람막이를 높이 설치하여 주기를 요구하며 집행부에 건의하고 방문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 2년 후 우장, 검덕, 화곡, 까치, 강서 5개 배드민턴장에도 낮은 바람막이 시설로 똑같이 공사를 진행하여 2005년 1월15일에 11억8,500만원의 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동호회 회원 약 1,300여명의 민원을 무시하고, 사업성 검토 없이 졸속 추진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또다시 2005년 5월, 6월 사이에 바람막이 높이를 높여 설치할 수 있는지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안전진단 용역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안전진단 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구조물이 약해 더이상 높이를 높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보안하지 않고, 동호회 회원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바람막이 공사를 진행한 이유와 2005년 1월15일 완공하고, 2005년 2월15일 한 달 사이에 바람막이 높이를 높일 수 없다고 안전진단 용역비를 들여 실시한 이유와 또한 이 예산을 어떤 항목에서 사용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또 상수원과 협의하여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는데 진행은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주 [답변보기] [질문] 우장산 정상에 간단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무릎굽혀펴기가 없어 주민의 설치요구가 있었으나 이런 것은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설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주 [답변보기] [질문] 강서구민은 시계탑도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 예산만 낭비한다고, 전시행정만 일삼는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검절약, 실질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주 [답변보기] 다음은 비품관리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적 예산이 적다고하여 정부의 모든 공사가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강서구내 9호선 지하철 공사가 2년 연장된다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열린 행정구현이라는 말이 무섭게 강서구 비품은 열린 행정구현으로 옥상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비, 바람, 눈을 맞고 성냥갑 같이 높은 아파트 빌딩 아래에서 전시되어야 되는지? 물론 내구연한이 있겠지만 빠른 시대의 변화, 옛날의 신체적인 조건, 체구가 다르겠지만 책상 및 의자 비품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결손정리하시고, 사용할 수 있다면 서울시, 구청별, 부서별로 물물교환 한다든지, 쌓아두고 전시해야 합니까? 재산세 탄력세율 인상인하 등 민감한 이 때 집행부의 알뜰한 예산집행이 중요합니다. 위탁자와 약정에 파손 또는 망실 시에 변상하여야 하며, 운영하는데 청소년에 대한 건전육성업무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실로 청소년 앞에 부끄럼 없이 비품관리의 모범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구립 노인정을 노인복지관이나 생활복지관으로 전환을 요구합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한국경제를 역동적으로 이끌어온 60세이상의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으로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앞으로 인간 세포줄기를 담당하게 될 세계줄기세포 허브가 한국에 설립된 것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연구가 본격화 되었다는 점과 황우석 박사의 의약품 생산 복제 특허 등 고령화 사회의 사전 복지정책이 필요할 때 21세기에는 집행부에서 창의성이 없으면 앞으로 노인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부에선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5년마다 점검하여 제도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재정적 계산제가 1998년 도입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으로 재정적 계산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보험요율과 급여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047년에는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점검할 때입니다. 이러한 행정으로 가기 보다 우리 강서구에 구립노인정 45개이고, 사설경로당이 130개로 총 175개의 노인정이 있으며, 평균 각동별 7, 8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1년 예산 운영비가 구립이 7억8,000만원이나 소요되는데 각동별 경로당을 줄여 노인복지회관으로 만들어 양보다 질적인 수준을 높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학용
박학용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섭의장
도충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의원
안녕하십니까? 살기좋은 강서를 만들고,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건강한 강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를 위해 발로 뛰는 고재익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와 의원 중선거구제의 채택과 의원 정수의 감축과 비례대표제 채택은 지방자치를 뒷걸음질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지방행정마저도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폐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하수도 보수·개량공사, 환경개선사업, 재건축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삶과 직결된 부분들마저도 정당의 이해에 따라 결정되어야 되겠습니까? 어제 10·26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구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대구정질문은 정치장화 할 것이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님들의 충정과 국민 다수의 의견이 공직선거법에 반영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 먼저 2005년 10월24일자 강서양천신문에 보도된 우장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업체선정 로비 담합의혹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자세한 내용은 신문에 보도되었으니까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마는, 대해 앞으로의 대책과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영 구청장님께서는 재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내용이라도 우리의 관심과 내용에 대한 진위파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주 [답변보기] [질문] 우장산근린공원의 축구장이 축구인만을 위한 전용축구장인지, 구민의 인조잔디구장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민의 인조잔디구장이 되어야지 우장산근린공원에 축구인만을 위한 전용축구장은 반대합니다. 물론 축구인도 이용하고 우리 구민도 이용하는 조화를 이루는 강서구민의 잔디구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주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배드민턴장의 하자보수 요청 내용과 하자보수 계획? 도시관리국장 김상주 [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 지하철9호선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구청의 대책 도시관리국장 김상주 [답변보기] 등에 대해서는 먼저 발언하신 도충락 의원님께서 다소 자세한 내용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곡지구 개발계획과 향후 일정, 마곡지구 개발계획에 우리 구청이 요구한 내용중 반영된 부분과 반영되지 않은 부분? 도시관리국장 김상주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구청입구 사거리의 보행자 통행방법 개선방법?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 구청입구 사거리의 조명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응과 그에 따른 대안?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 구청 간부 및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기준과 구청 간부 및 직원들의 최근 4년간 2회, 아니면 3회 이상 발생한 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간에 이동되는 이유와 현황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유성 [답변보기] 지하철9호선의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우리구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며 마곡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발표되기 전에 협의를 통해 우리구의 좋은 의견이 헛되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이 방대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시고 살기 좋은 강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창섭의장
고재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의원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창섭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번 회기를 통해서 우리 가양지역에 좀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문] 가양지역이 택지개발로 조성이 되면서 주거환경이 임대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특히 학생들과 관련된 청소년회관 건립이 시급하다라는 것과 또 이 지역에 방과후에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이 필요하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양동지역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활이 다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지역의 학군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로 구성된 이 지역은 민영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혼재되어 있고 담장을 하나 사이로 해서 4, 50평대 규모의 아파트와 10평대의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시가로 치면 재산가치가 5억원이 넘는 이러한 아파트가 있는 반면 담장 하나 사이에 임대보증금 100만원 짜리, 이러한 아파트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고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무주택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는 이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대두되는 사회 양극화현상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지역의 여건에서 주민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좁혀나가고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의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미력하나마 주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근본적인 이러한 주거환경의 여건은 1980년대 후반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강서구도 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되면서 서울시와 건교부가 사업시행을 주도하여 조성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초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는 수급권자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20%내이었으나 2005년 현재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1990년 이후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이 전무한 상태이고 또한 사회보장적 제도적 기준이 다소 완화되면서 수급권자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반증일 것입니다. 임대아파트의 입주대기자가 서울시에는 수 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가양지역의 주거환경 여건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가 지역슬럼화와 관련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무대책이 상대책인지 모르겠으나 아주 답답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가양지역의 여건에 대해서 언급은 지역의 특수성을 모두가 공감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를 넘는 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은 어떻습니까? 9평 짜리, 11평짜리 이러한 주거공간에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자녀들의 환경은 어떠하겠습니까? 아파트단지 내에는 종합복지관이라는 곳이 있어도 꿈 많은 청소년이 숨쉴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가양동에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만 두 곳은 장애인 전문복지관이고 또 한 곳은 노인들을 위한 특화전문복지관입니다. 택지개발로 조성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 단독주택 택지가 전혀 없는 여건이고 융통성있게 개발행위가 될 수 있는 이런 땅도 없는 여건이기도 합니다. 인구 2만여 명의 한 개동에 학교가 4개나 있는 이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임대아파트 밀집에 따른 해결책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법적 제도의 개선·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양택지지구 내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 조성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을 위한 공간 조성이란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인 회관 건립이라고 사료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질문] 또 하나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가 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평 내외의 어떤 이러한 주거환경 속에서 어떻게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방과후에도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녀들이 학원을 제대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월 10여 만원 정도나 하는 독서실을 제대로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10평 규모의 아파트 내에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러한 환경의 우리 아이들이, 자식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를 원망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생각을 함께 하고 공유한다면 이러한 지역에 때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구 차원의 독서실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면학의 여건 환경을 조성한다면 아주 훗날 역사와 함께 우리 어른들의 보람된 일이라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배·장판 보수·교체작업을 직접 했으므로 본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주거환경 실태를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가양지역이 지구단위 계획지역이다 보니 단독필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은 지하철9호선 건설과 관련돼서 또 특히 준공업지역이다 보니 복합건물인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미분양된 이러한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한정된 우리 강서구 재정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역여건을 감안하시어 우리 미래의 주역들에게 조그마한 공간을,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공간을 제공하여 그들에게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그리고 본 의원의 발언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사전에 질의내용에 들어갔지는 않은 내용입니다만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가양동에 허준박물관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이 건립되어 있고 또 특히 우리 허준박물관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 지역에 우리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문화·관광·역사, 이러한 벨트로 묶는다면 적어도 우리 가양지역의 오랜 생활공해 배출업소였던 대상이라든가 이쪽에 약령시장을 유치할 수 방안이 없겠느냐 라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상공장이 올해로 해서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오늘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철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1만8,000평여의 부지입니다.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적지 관리지침에 의하면 이곳에는 아마 공동주택을 건립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려고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특히 1만8,000평의 대단위 규모의 부지에 개발계획은 적어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렇다라면 본 의원이 주장한 바로 1만8,000평 공장부지에 적어도 약령시장을 좀 유치해서 1만8,000평이 아닌 다만 1,000평이 됐든 2,000평이 됐든 이 부지를 좀 시장용지로 좀 확보해서 여기에 허준박물관을 방문하고 바로 앞에서 약재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이 유치됐을 때만이 뭔가 허준박물관, 또 한의사협회 회관, 또 약령시장이 있고, 뭔가 하나의 어떤 벨트로 묶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사업주체 부분은 아마 서울시와 개발행위와 관련돼서 오래 심도있게 의견을 좀 나누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돼서는 이러한 사업주체에 주민제안이 따를 때 우리 도시계획과의 의견이 반영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시장용도로 용도변경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든지, 적어도 우리 구민의, 우리 지역을 뭔가 알려나갈 수 있는 이러한 방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주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이창섭의장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는
우리는강철웅의원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콘크리트에 둘러싸여 매연을 산소처럼 호흡해야하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색감은 온통 잿빛뿐이지요. 이렇듯 부동적 잿빛의 한 귀퉁이에서 녹색물결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로 버려졌던 땅, 난지도에서는 자연 회생의 본보기가 된 듯 많은 종류의 동식물들이 회귀하여 귀중한 재화를 시민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순번을 정하여 남산에서 개구리 알을 지킨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푸른 환경, 건강하고 활기찬 강서, 함께하는 기쁨, 밝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강서를 지향하는 우리 강서구는 공항로의 완충수림대, 봉제산, 개화산, 우장산, 궁산, 수명산, 염창산, 작은 탑산까지도 생태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고, 강서습지생태공원, 서남 물 재생시설, 안양천 등 우수한 환경자원을 잘 꾸미고 가꾸어서 그야말로 녹색물결이 넘치는 그린시티, 드림랜드, 꿈의 동산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마지막 단계의 욕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꼭 행복하셔야 합니다. 행복하고 신나는 도시, 자족도시로 거듭나는 지름길 김포들녘 마곡지구를 연상하면서 마곡지구 개발과 연계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곡지구 개발은 우리 구민의 염원을 담고 있으며, 또한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현재 SH공사에서 기본 및 실시계획에 대해 용역을 실시 중이므로 2006년도에는 기본계획 승인과 토지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곡지구가 조속히, 그리고 원활히 개발되어 강서구가 서울의 중추도시로 우뚝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마곡지구 종합개발 구상안은 베일에 가려진채 공개되지 않았지만 마곡지구 내에는 일정 규모의 행정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보며, 구청등 주요 행정관서 뿐만 아니라 구의회도 이전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등촌2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지역의 현안사항인 등촌2동청사 신축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구의회 청사가 마곡지구 행정타운으로 이전할 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성급하게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등촌2동 청사는 80년도에 신축되어 현재 25년을 경과하고 있으며, 부지 130평에 연면적 195평으로 주민자치센타의 여러 가지 기능으로 볼 때 협소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곡지구개발이 현재 상당한 추진력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시점부터 이를 검토하여야 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청사의 용도 변경은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 구의회 건물이 주민자치센타의 용도로서 활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져 마곡지구내 행정타운이 완성되면 현재의 구의회청사를 등촌2동사무소로 전환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등촌2동 동청사 신축 계획이 현재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와 마곡지구 행정타운 조성시 구의회 이전이 확정되면 구의회 건물에 대한 등촌2동 청사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유성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마곡개발지구 내의 대형 골프연습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마곡지구 개발사업 구역 내인 가양동 162-1외 여러 필지를 점유하여 골프연습장이 2004년 9월경에 대지면적 1만8,500여㎡, 연면적 7,100여㎡, 건축면적 2,400여㎡, 철골조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2005년 9월30일로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승인되어 현재 성황리 영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곡지구 개발은 2006년도부터 본격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볼 때 이러한 대형 골프연습장에 대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은 혹시 마곡지구개발사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을는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우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지났으니 존치기간 연장여부 등 처리 결과를 밝혀 주시고, 연장조치를 승인 하였다면 마곡지구의 시가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시 본 골프연습장이 장애가 되지 않을지, 철거과정을 검토하여 보았는지, 그리고 검토하였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도시관리국장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주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각종 자료의 저작권법에 적합한지 또한 지식 및 저작재산권을 54만 구민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의 발달과 인터넷이용자의 급증은 각종 자료 즉, 음악·사진·영상물 및 기타 많은 자료가 빠르게 디지털화 했고, 디지털화된 자료들은 복제가 용이하여 저작권자가 배포와 유통을 파악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강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강서인터넷방송 등 여러 인터넷사이트에서도 구청 각 부서에서 올린 홍보용 자료와 자유게시판 등을 통해 구민이 자유롭게 올린 각종 다양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며, 또한 인터넷을 이용할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자료를 쉽게 그리고 다량으로 복제할 수 있으나, 이를 제한하는 방법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또는 방송하거나 배포하여 침해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벌칙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서구 자치법규중에서 "강서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홍보를 위한 각종 자료도 결국은 구민의 재산인 만큼 이를 보호해야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등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상의 공간에 게재되는 사진 등 영상물에 대한 지식 및 저작재산권은 54만 구민이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지식 및 저작권 보호와 피해에 대한 대책방안을 구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유성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서울시로 착오 등기된 구유재산 이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1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시 교육감과 우리구가 서로 필요한 재산을 이관하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구유재산이 학교부지 등 교육목적으로 사용되고 서울시 교육감 재산이 동청사부지로 사용되는 경우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절차가 복잡하여 업무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결코 쉽지 않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처리하신 담당공무원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구의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 실소유주가 서울시 등 타 기관으로 보존등기 되어 있는 경우가 여러 있습니다. 금년 초 업무보고 시 서울시로 착오 등기된 구유재산이 329필지 1만8,400여평으로 예를 들면 강서보건소, 염창동청사, 화곡5동청사 등이 있다고 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행정으로 사용되는 시유재산을 조속히 구 재산으로 이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재정국장은 서울시로 착오 등기된 구유재산 이관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그동안 등촌2동은 구 관내 22개 동 중에서 다방면에서 앞서가는 동으로 모두들 이야기하였습니다.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죠. 경제수준과 사시는 주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동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년 전부터 집단성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많은 동민이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인이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 그동안 처리진행과정, 결과 또는 업무에 상관하지 않은 구청의 입장을 서면으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촌동 산24-29의 등산로 폐쇄 및 토지수용문제 2. 등마초등학교 신축에 따른 제반 민원 3. 구실고갯길 확장 요청민원 4. 16통지역 재건축에 따른 민원 5. 366-24일대 도시주거환경 정비지구 지정에 따른 구청의 입장 6. 506-25에 있는 고물상 영업정지요구에 대한 구청의 입장 7. 공항로 백석초등학교앞 U턴 표시요청 민원 이렇게 조용하던 등촌2동이 한 1년 사이에 집단성 민원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청 업무하고는 상관 없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구민이 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주기적으로 모여서 성토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는 모른다고 외면할 수는 없기에 구청의 입장을 한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소금과 물을 이렇게 비유하였던 것이 생각납니다. 물과 소금은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알고 보면 친한 사이 입니다. 잦은 만남과 이별이지 않고 고귀한 만남으로 둘은 빈 자리를 채워 주길 원합니다. 서로는 언제나 함께 식탁 위에 간을 맞춰 주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만남이 싱거우면 소금이 되어주고, 만남이 짜면 물이 되어 서로를 영원까지 찾아주는 아름다운 물과 소금의 만남처럼 우리의 만남도 서로의 부족한 자리를 채워주는 필연의 만남이길 소망합니다. 자리를 같이한 모든 분과 나는 앞서 말씀 올린 소금과 물과의 만남처럼 부족한 자리를 채워주는 필연의 만남이 되어 강서구 54만 구민에 큰 버팀목이 되어주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의장
강철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판구 의원, 조덕현 의원, 박학용 의원, 홍영유 의원, 신창욱 의원, 권선복 의원, 탁수명 의원, 김상현 의원, 황준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을 하셨고, 유재각 의원께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며, 신낙형 의원, 고재익 의원께서는 일부 [답변] [답변033]답변을 서면으로 [질문보기] [질문보기]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서면질문과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 10월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과 서면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5년 10월28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