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석재 의원 발언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일정으로 개회되는 행정도시위원회는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우회위원
이의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지난 임시회 행정도시위원회에서 본인이 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갑자기 올라온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음 회기에 하도록 하고 유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대전광역시의 다른 자치구, 대덕, 유성을 포함해서 많은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지원조례 개정안을 금번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찬성 동의가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금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셨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구우회 위원님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순서로 미루고 통장조례와 자치센터조례, 두건에 대해서는 오전에 의결을 하고 중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이 안건에 넣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넣고.....,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위원님들, 못마땅하면 부결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순서대로 해서 넣어 줘야 회의가 진행되니까 넣는 것으로 동의를 하고 못마땅 하면 부결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넣는 것에 동의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일 마지막에 공동주택관리조례안을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태빈 의원외 7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한태빈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태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월평2동 출신 한태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44호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반장의 위촉 순위에 대한 현행규정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동등한 자격의 지원자가 2인이상인 경우 관할 통 주민들의 선출로 결정하도록 하며, 통·반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에 열심히 봉사하고 능력있는 통ㆍ반장을 계속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의 위촉기준을 자원봉사 희망자를 우선 위촉하고 동등한 자격의 지원자가 2인이상인 경우 관할 통주민이 선출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통·반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이 선출함에 있어 선출권은 세대별 한표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344호 대전광역시서구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44호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태빈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평소 존경하는 한태빈 의원님께서 서구의 현안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통ㆍ반장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통장 관련 조례를 보면 지난 2002년 1월 8일자로 제3대 서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통장임기를 2년에 1회로 연임을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한태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4대의회에서도 통·반 정수를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을 지난 2003년 5월22일날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한태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지난 3대 의회때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통장임기를 2년에 1회로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5년 전문위원의 방금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9월 26일까지 서구청장이 관련 통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수렴한 의견을 근거로 아마 집행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가 미처 못해서 이번에는 못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빈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렸던 안과 지난 2002년도에 개정되었던 것, 지난 2003년 5월 22일날 개정되었던 안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셨기에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단, 민주적인 형평성에 맞지않는다, 의회에서 통장들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서구통장협의회에서 지난 3월, 그리고 지난 6월16일날 서구의회를 방문해서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의한 내용중 일부중에는 통장의 임기를 폐지하던지 아니면 2년에 1회 연임하는 것을 2년에 2회 연임, 또는 3회 연임정도 이렇게 하는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시면서 대전 중구의회를 포함 전국의 약 49군데 정도가 통장 임기를 제한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통장협의회와도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임기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올리셨는지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그것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았지만 그런 내용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시면서 집행부에서 입법예고과정을 거치면서 일반주민들로 하여금 수렴된 의견 내용을 서류요구해서 혹시 받아보셨는지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전혀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안 가운데에는 크게 두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임기철폐가 과연 일반주민의 의견에 얼마만큼 부합하느냐, 어떠한 장단점에 근거해서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모든 사안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요즘 우리나라 추세를 보면 많은 지방자치단체 50여개에서 임기제한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임기제한으로 인한 폐해 때문에 능력있는 통장들이 계속 통장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던지, 또는 전국 단위의 자생적인 통장연합회의 임원직을 임기제한으로 인해서 못한다던지 하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제한 철폐로 인해서 능력이 우수하고 탁월한 통장의 경우에는 서구주민의 대표인 서구의회 의원으로도 진출한 분들이 4, 5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두가지 정도의 장ㆍ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장ㆍ단점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 드리기가 그러네요. 어떤 경우로든 두가지 논리의 장ㆍ 단점은 또 따르게 마련입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철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도편달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금번 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통장위촉 순위 규정과 열심히 일하는 통장이 당해 통과 주민을 위해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도록 하는 임기 1회 제한 규정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중에 취지와 달리 역이용이 나타나는 자원봉사희망자 우선 위촉조항을 존치하는 것은 서구 전체, 현재 1.2%인 9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순수성은 인정을 하지만 악이용될 우려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사항은 맞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또한 통장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토록 하는 사항은 외형적으로는 민주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법과 조례상 취지에도 맞지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선거과열로 인한 주민갈등 및 분열등 주민화합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문제제기 등 법적 다툼 비화, 책임의 한계성이 있고, 통장모집 공고에서부터 투표안내, 투표선거인 명부, 투개표 관리등 통장선출과 관련된 업무가 동행정 현실상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은 통장선출 방법과 자원봉사자 우선위촉 사항 등을 보완하여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과거에 연임제한 조항을 삽입하는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조례의 개정사유가 통장님들이 통장을 너무 오래하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진다, 또 다른 주민이 통장에 임명될 기회가 없다,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큰 취지의 조례개정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임제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이 개정조례를 또 운영해보니까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니까 헌법에 보장된 업무단임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를 통해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그런 공무 매너리즘에 빠지는 문제, 또 다른 주민이 통장에 선임되는 기회를 막는 문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또 지금 노정된 공무단임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주민으로부터 신임받는 사람은 누구나 통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무단임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중에서 제5조 2항, 통장, 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2항의 1호입니다. “통장은 당해 통관할 구역안에 거주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25세 이상인자 중에서 위촉하되 동등한 자격의 지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통주민의 다수가 추천한자를 위촉하도록 한다.” 또 안 제5조 2항 4호는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1호중 주민의 추천에 관한 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동장은 통장임기 만료인 30일전에 서면으로 해당 통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나. 동장은 추천일시를 정하고 동장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 1매를 세대별로 교부한다, 다. 추천서 접수함을 공개장소에 비치하고 현장에서 개폐하도록 한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으로부터 제안된 대전광역시서구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구우회위원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이석재 위원이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어 발언권을 얻은 것입니다. 통반장 제도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의 오가작통법에서 유래된 우리나라의 통반장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현재 통장의 역할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주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운영이 되어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행정전산화, 특히 서구의 경우에는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마이e서람이 시스템을 비롯한 많은 전산화로 인해서 그 역할이 축소,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정부 출범으로 사이버 통장제를 운영하는 지역도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우리나라 통ㆍ반장제도 또한 급격한 변화는 시대적 개혁 조류에 편승해서 큰 변화를 가져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4대의회 서구의회의 통장제도만 보아도 3년전 900명이던 수준이 현재는 750명 수준으로 약 15%의 감축도 된바가 있습니다. 또한 반장 제도를 보면 전남 동구라든지 전남 남구, 목포시를 비롯한 자치구에서는 유명무실해진 도시 지역의 반장제를 폐지하고 후속 대책으로 생활민원접수제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반상회를 개설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존 반장제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시의 경우에는 도심지 반장제 폐지로 인해서 연간 약 1억 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한 부분의 수정안에는 자원봉사자 개념이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라든지 많은 자치구에서 자원봉사 통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구에는 3년반 전부터 시행해서 절약된 127억의 예산으로 서초구에 두개의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고, 청소년 유스호스텔 정문 비석에 통장님들의 자원봉사한 명단을 적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제를 전면 실시는 현실적으로 하지 못할망정 한태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의 원안에 충실하게끔 자원봉사자의 개념은 삽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 또한 강제사항도 아니고, 선택사항이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자원봉사가 활성화된 바탕위에서 서구행정을 감안할 때 당연히 자원봉사자 제도는 한쪽 부분만이라도 살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태빈 의원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할 것을 본인은 토론하면서 또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위원장!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수정안을 낸 내용이 약 두시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격론을 통해서 결정된 내용인데 지금에 와서 뒤집는 발언을 제기한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토론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제도를 이석재 위원님께서는 분명히 아실텐데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서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에 대해서 취소해 주기 바랍니다. 간담회 직전 여섯분의 위원님이 그렇게 하고 들어왔던 부분을 본인은 얘기한 것 뿐인데 그것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해서 상식이하의 발언 운운하는 것은 동료위원으로써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제1344호 대전광역시서구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석재 위원이 수정한 발언 내용을 지금 솔직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문장 정도는 동료위원들에게 배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간단한 자구수정이 아니고 내용이 길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신지 검토해 보시면 대충 의견은 알지만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정확히 내용은 알고 있고, 사람이라는 것이 외웠다가도 잊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워드로 작성된 부분을 갖고 계시지요? 그 안을 지금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유인물을 배포 못할망정 다시 한번 읽어 주셔야 맞을 겁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그러면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우회 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구우회 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찬ㆍ반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석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표결결과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대전광역시서구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태빈 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한태빈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태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월평2동 출신 한태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45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로부터 재료비의 징수ㆍ관리를 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주민자치센터 고문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하여 고문의 수를 늘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임기를 늘리고 위원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이용자가 부담하는 재료비를 위원회에서 징수ㆍ관리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을 3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니다. 의안번호 1345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5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태빈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주민자치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 개정안을 내신 한태빈 의원님께 동료위원으로서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다만, 제출해 주신 개정안 중에 제10조 사용료 등의 항목을 보면 “자치센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비중에서 이용자가 부담하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내용중에 기존에 아는 재료비등을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내신 것을 보면 “재료비등”에서 “등”을 제외시켰습니다. 이 점은 지난 4대의회에서 동료 황웅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조례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동료 초선위원님 여러분이 고생해서 4개월여동안의 산고 끝에 만들어 낸 산물중의 하나입니다. 당시에 “재료비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많은 고민을 한바도 있고 또 20여개 동의 실사를 통해서 많은 고민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제10조 사용료 등에서 “재료비등”을 “재료비는”이라고 한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료비등을 재료비로 바꾸는데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듣고 싶고, 또한가지 제17조 7항에 보면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그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진바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한 점과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장ㆍ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많은 연구 검토를 하시고 발의하신 한태빈 의원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재료비 등”을 “재료비”는 한 이유는 전에 본 의원이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그때에도 이 말이 있었습니다. “재료비”라고 했는데 거기에 ‘등’ 자를 붙이자 하는 동료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정발의가 되어서 이것이 ‘등’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은 이것을 불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동기능자치센터에 만들어주면서 지역경제를 좀먹은 자치단체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개인들이 하는 스포츠센터라든가 스포츠댄스, 탁구장이라든지 많은 프로그램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므로써 존립근거를 위태롭게 한다는 여론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돈을 받지 않고 차라리 그냥 해 주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돈을 받는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그때에도 반대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 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중의 또 하나는 재료등이라는 것은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논쟁을 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한 이유가 됐구요, 또 17조에 대한 것은 형평성에 맞추어서 통장도 조금전에 조례개정을 해줬지만 임기를 의원들이 묶어놓고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장ㆍ단점은 또 있기 때문에 그 장ㆍ단점을 논하기는 그래서 간략하게 갈음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한태빈 의원님이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저희도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개정안을 올려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7조,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것을 5인으로 바꿨는데, 고문을 5인으로 바꾼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현재 3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임기가 1년씩 하고 수년이 지나다보니까 지역에서 위원장을 할 만한 분들은 한번씩 다 돌아갔습니다. 다 돌아가서 위원장 할 사람들도 없을뿐더러 또 거기 위원장을 하고 나니까 평위원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위원장하다가 위원으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 고문의 숫자가 너무 적다보니 위원장한 사람이 자리가 없다보니 그렇고, 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고문의 자리를 줘서 하다못해 특별회비라도 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해서 5명으로 개정안을 내봤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을 꼭 5명 이내로 못을 박을 필요가 없이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각 지역에 맞게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자구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전 의장님 말씀이 좋은 의견이라고 동의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담당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앞서 질의시간에 한번 언급한 문제이고 발의하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얘깁니다마는 제10조에 재료비등을 재료비등이라고 괄호 열고, 닫고 표시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재료비는”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료비등”으로 하구요, 그 다음에 제17조에 고문을 5명 이내로 한 것을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바꾸시고, 다음에 위원장 임기를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은 단점이 대두되었으므로 이 문제를 2회로 바꿀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위원장님!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10조 2항에 보면 “재료비는 위원회에서 징수관리한다”라는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이 재료비를 위원회에서 징수하게 되면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되고요, 또 회계원칙인 총액계상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위원회에서 징수관리한다”는 이 조항도 삭제하고 원안대로 현행 실시되고 있는대로 제10조를 그냥 두고, 기타 17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10조 “재료비는 위원회에서 징수관리한다”는 측면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원칙인 총액계상의 원칙에 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 개정안을 삭제하고, 안 제17조 “고문 5인”을 “약간명”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345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인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1342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질서한 주차실태와 불법주ㆍ정차로 인한 도심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관저1동과 도마2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은 첫째, 관저1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97년 택지개발한 관저지구내 공공시설용지, 파출소 부지 용지로써 파출소 건립이 취소된 관저동 999-1번지의 대지 330㎡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조성원가 1억 700만원, 평당 107만원에 매입하여 지평식 주차장 16면을 조성하여 동사무소 주변에 불법주ㆍ정차등 주차혼잡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도마2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도마2동 109-2와 109-3번지의 대지 1,303㎡와 동 부지내 노후건물 103평을 총 11억 2,290만원에 매입하여 노후건물은 철거하고, 지평식 주차장 52면을 조성하여 배재시장과 내동로 주변 상가의 경기활성화 및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
인하
이인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342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2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서구민의 가장 현안문제중의 하나는 역시 공영주차장의 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가기산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의 숙원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본 위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거나 또는 주차장적립기금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통과시킨 사안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공영주차장건설의 당위성이라든지 예산의 범위를 충분히 고려해서 분명히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추진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 상정된 두개의 안건 경우에도 당연히 주민의 여러 가지 입장에서 필요하니까 상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정했을 당시 당위성의 주장과 또 통과시킨 이후에 상황이 변해서 추진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최근 3년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의회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변경된 사항, 그리고 서구의 주차장적립기금 위원회를 통과시킨 공영주차장 건설건에 대해서 그 이후에 변화가 이루어져서 추진하고 있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자료요구한 이유는 공영주차장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주차장적립기금위원회 또는 투ㆍ융자심사 또는 공유재산변경신청 승인을 올린 차후에 계속 최초의 목적대로 지속되지 않는 점들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러 건이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이미 투융자심사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향후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원만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까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거나 받지않은 것들이 지금 주차장관리계획에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 기금이 조성돼 있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 중에 토지소유자라든가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매도하는 과정에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서 주변에 확보를 했다거나 이런 건이 있고, 또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주변에 토지소유자가 여러사람이 있을 경우, 예를들면 지금 구우회 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삼천동건도 소유자가 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한명이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조차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2003년도에 부결되었다가 2004년도에 조건부 승인이 난 삼천동 어린이 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건과 관련해서 분명히 4필지를 매입조건으로 했다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90번지와 1190번지와 1189번지 두필지만을 매입해서 진입로로 활용하면서 본래 목적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거든요. 이런 자료의 근거로 한다고 하면 인근의 4필지 가운데에서 1187번지에서 1190번지까지 4필지 가운데 두필지 또는 세필지만 매입이 되더라도 충분히 쌈지공영주차장건설을 해서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도 하겠고, 최초 목적대로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진ㆍ출입로로 활용하는 두가지 방법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해서 기왕에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원안대로 추진하시던지 아니면 인근 부지매입을 통해서 쌈지공영주차장 건설 형태로 일부나마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포기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구요, 먼저 2003년도부터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비 지원요청도 했었고 시에서도 지원순위에도 우선순위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적정성 또는 세필지가지고도 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결과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조건부 추진내용이 심사결과에 나와있습니다. 이 점은 최근에 은초롱아파트 옆에 이미 착공한 둔산도서관 건립과는 별개로 영ㆍ유아 어린이 전용 어린이도서관을 교부세를 통해서, 구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을 감안 교부세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영ㆍ유아 어린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미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의 심사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상당히 신속하게 하셨군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우리가 지방교부세 관련해서는 우선 우리자 자체적으로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착공할 수 있는 부지 또는 부지는 예산을 현재 투입해서 매입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장에 대해서 부서가 틀리더라도 묻겠습니다. 첫페이지 3번에 변동청사 증축부지 매입 미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난 회기때.....,
태빈
한태빈위원
글쎄 물어보는 거에요. 사실 주차장으로 사서 나중에 변칙으로 거기에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얘기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필요하냐구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변경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서울 사람것이었는데 못 산 것, 지난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미추진이니까 이런 것을 장부에 빨리 빨리 정리해서 취소를 시켜버리던지 해야지 왜 이렇게 놔두냐 이거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니, 공유재산관리승인 대장인데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마무리를 지은 것인데 미추진으로, 다만 그것을 다 가져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월평2동 청사 증축한 것 그것도 추진중이 아니라 완료된 것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2002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뽑아드린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이렇게 돼 있는데 빨리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2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339호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9호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 기금운용계획을 매 예산을 다룰 때마다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잘못돼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본예산부터 1차추경, 2차추경, 3차추경까지 비교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 결과 2004년도말 현재 24억 7000만원 이런 잔액이 있었는데, 1회추경에 가서 기정운용계획은 24억 7,100만원이 그대로 넘어가 있는데 변경운용계획은 36억 9,4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현재액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우선 통합기금관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기금을 통합해서 변경계획안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 9월 28일자로 통합관리기금조례가 설치되면서 각 개별 기금별로 관리하고 있던 기금들을 전체 우리가 예탁형태로 해서 우리가 자금을 인수 받아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기금 총괄해서 산발적으로 각 기금별로 당해년도 계획안, 집행액, 잔액이 산발적으로 나열돼 있던 것이 금번에 통합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통합되기 이전에 기존에 사용했던 액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금조례가 설치된 이후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관리현황 일체를 인수받아서 통합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치상으로 짚어 주셨는데 수치상으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틀린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나왔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개별 기금별로 관리하던 것을 통합하다보니 내용상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이해를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상반된 답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통합기금이 만들어진 것은 불과 며칠전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통합기금관리를 안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2004년도말 당시에 현재 잔액이 24억 7,1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24억 7,100만원인데 1회추경에는 이것이 몇월입니까, 1회추경은 2005년 4월 11일날 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2004년도말 현재 잔액이 기정운용계획에는 24억7,1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변경운용계획에는 36억 9,400만원으로 12억 2,300만원의 차액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주차장 적립기금에서요?
태빈
한태빈위원
예. 이것은 지난 것인데 통합기금으로 가고 있는 마당에 한번 짚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2004년도말 작년도 결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태빈
한태빈위원
12억 2,300만원의 차액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예산과는 달라가지고 당해연도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세웠다가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기금은 바로 사업을 이월해서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불용이 됩니다. 불용이 되어서 잔액으로 들어가고 내년도에 다시 당해연도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지금 차액이 나는 12억은 작년도에 주차장부지매입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12억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리고 연말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보고를 할때 잔액이 살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결산을 하는 시점에 가서는 그 12억원에 대한 부지를 작년도에 매입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그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불용으로 들어가서 연말 잔액으로 발생시키고, 다음연도에 다시 예산의 지출계획을 세우다보니 12억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분명히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대한 책자의 어딘가에는 명시가 되어야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돼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돼 있겠지요. 주차장기금관련 운용은 해당 부서에서 하다보니 제가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태빈
한태빈위원
내가 검토한 것으로는 안돼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돼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돼 있으면....,
태빈
한태빈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알았으니까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기금을 하면서 저번에 여유자금과 보유자금에 대해서 한참 논쟁이 벌어지고 했는데, 36억을 여유자금으로 해서 자금운용계획에 의해서 빌려쓰기로 하고, 지금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36억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는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36억원은 기금에서 자금을 통합해 놓고, 그것이 약 50억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36억정도만 우리 일반재원에 도저히 예산운용상 어려움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예수금 수입으로 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36억을 빌려왔습니다. 융자 형태로 해서요. 그러니까 36억이 들어온 것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 3회추경 예산편성하는데 그것이 전부 같이 들어간 것이지 36억을 갖다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세세한 것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36억을 쓴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쓴다고 하면 언제 갚을 계획이라든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들이 이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의결해 주면 써놓고 안갚아도 법적 하자가 없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것은 갚아야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쓸 것이 아니에요. 그 계획서를 보자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고 이 기금은 우선 기금조례가 규칙에 규정한대로 2년거치 3년 상환의 계획으로 하고 이율은 3.9%를 연동 금리로 해서 36억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용한 것입니다. 상환계획은 2년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2년동안은 이자만 지급하고 3년후부터 균분해서 3년 동안 갚는 것으로 통합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차용한 것입니다. 그 계획서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것들이 물론 통합기금 기본법인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기본법은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시행되면 물론 거기에 잘 따라 주겠지만 의회에서 통합기금을 만들어 놓고 돈을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내 자신이 앞장서서 이것을 갖다 심의하는 데 앞장서서 얘기를 했지만, 살림이 어렵다니까, 그러나 과연 지금 기금을 이용해서 살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정말로 직원들 봉급 문제가 위태롭지 않게 서구 재정이 바로 설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의회에서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철저하게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안되고 그냥 통과시켜 줬다가는 먼 훗날에 기금별로 사업이 필요로 할 때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갚을 수 없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림을 해 온 것은 서구청의 잘못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남발하는 사업을 그저 눈감고 묵인해 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묵인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라기 보다도 방만하게 집행할 수 있게 해 준 원인제공자들로서 지금부터라도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다듬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통합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한 질의인데요, 우리가 80억에서 약 100억정도에 해당하는 통합기금의 금액이 과연 기금별 고유사업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의 범위를 과연 몇% 로 할 것이냐 하는 기준이 명확히 나와있나요? 통합기금의 80억에서 100억의 몇%가, 기금별 고유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과연 몇% 정도가 각 기금의 고유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 그것이 상당히 우리가 필요한 세원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여유자금의 폭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현실적으로 몇%선이 여유자금 운영에 문제가 없는 프로테이지다, 어떤 선이다 이런 것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금 운용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때 우리가 예치했던 금액이 내년 1월, 5월, 7월, 9월에 회수되는 시기를 감안해가지고 전체 자금에서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선을 우리가 정해서 이번에 36억을 지금 당겨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몇%선이 본연의 기금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 하고서 어떤 기준선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하게 우리가 검토해서 본연의 기금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선을 분명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여유자금의 해석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의적으로 또는 탄력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유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관한 한은 원칙을 준수하시면서 과연 우리가 필요한 여유자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고유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339호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안(기획정보실,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서구발전기획단, 자치행정국, 도시환경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실·국·단장으로부터 실·단·과별로 듣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실ㆍ단ㆍ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338호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셨으므로 예산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집행부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기획정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기획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깎아놓으면 1회추경, 2회추경에서 살려달라고 해서 다 살리고, 위원회에서 삭감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려놓고, 이렇게 했던 예산들이 이번에 총체적으로 다 삭감을 했다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삭감된 이번 3회추경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자체는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의 내년도 예산에 지침서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액해서 예산이 올라올 정도로 예산이 불필요한 것을 이렇게 그동안 로비를 해서 예산반영을 다 해놓고, 그러면 의원들이 뭡니까, 로봇 아니에요. 좋습니다. 아무튼 지침서로 삼는 것으로 해 줬으면 하는 저의 바램을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연구개발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사업추진 감리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만들어 놓고, 한번 설명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에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예산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처럼 예산이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그동안 한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인데 우리 스스로 삭감예산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에서 예산을 빌려다가 응급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구정 3단계 구축사업은 5개년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시행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3단계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e서람이가 완결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이 금년 9월까지 마무리해서 지금 오픈해 놓고 있는 상태이구요. 바로 3단계 사업에 우리가 가설계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한다고 하면 12월정도에는 우리가 집행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에는 어차피 예산이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내년도 1월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감액을 해서 하고, 내년 1월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1월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마는 재원확보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3억 3,000여만원이 없다, 그래서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의 단계에 와 있다, 그러면 36억을 빌려쓰는 마당에 3억 몇천만원 이것을 더 빌릴 수 없다라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실ㆍ국ㆍ단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연구가 부족했는지 또 이것이 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소대행위탁경비에 대해서니까 오해 없이 가볍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보면 3차추경에 5,900, 약 6,000 가까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수정에서 6억 1,500만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정안 2차에 보면 거기에서 1억 100만원이라는 것이 감액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억 8,800여만원이 남나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잔액이 그 정도 남을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 청소대행 위탁경비가 약 16억 9,000 정도 되는데 추가소요 예상액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더 늘어났겠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청소대행 사업비요?
태빈
한태빈위원
예. 전에 통계만 보아도 85%가 넘었는데....,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청소대행 사업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70%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그 동안 돈이 어디서 생겨서 집행을 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30% 정도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까 말씀하신 70% 반영이라는 것은....,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청소대행사업비 약 70%정도는 반영을 했고....,
태빈
한태빈위원
60%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어떤 것은 조금 더 된 것도 있고 덜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체적으로 70% 정도 된다 이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약 70%정도를 반영했고, 나머지 30%를 반영 못한 상태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내년도 예산에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구요, 이것은 내년도에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물의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이상 묻지 않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힘들었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선사유적지 관리인 퇴직금 3인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이 시사무인가요, 우리 구사무인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저희들이 97년도 2월부터 올 2005년도 6월말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 왔고요, 7월 1일부로 대전시 사적지관리사무소가 기구가 생겨서 그곳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7월 1일부로!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동안 시에서 몇프로 받아왔어요? 약 50% 받고 50% 구비로 운영했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시사무를 갖다가 우리가 50% 지금 더 부담해 준거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50%씩 계속 오랜 세월을 부담해 주신 것 잘 하셨고, 또한가지 그렇다고 한다면 퇴직금을 지금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 지금 잘하는 겁니까? 담당관이 누구인가는 몰라도 잘못해 갖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우리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2월에 대전시로부터 이것이 우리 구로 관리권이 위임이 되면서, 시에서 보조금을 50%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 일용직에 대해서는 저희 서구청에서 고용을 해서 지난 6월 30일까지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시로 이관이 되면서 고용승계를 시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일용직에 대해서 고용을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단은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발생이 되고요, 다만 인건비에 따른 퇴직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50%를 시에서 보조를 해 줬으니까 시비로 50%를 확보해 줘라 해서 저희들이 현재 확보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확보요청을 해 놨으면 여기서 6,995만 5,000원은 지금 순수한 구비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50%가 시에서 나오면 플러스해서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뭔 얘기에요? 구구하게 자꾸 설명을 하지 마시고 지금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여기 시비, 구비 산출기초에다 표시 안해 놨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을 농락하는 거예요, 알고서 담당직원이 잘못 해 갖고 와서 지금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태빈
한태빈위원
오해가 아니라 이 6,900만원이라는 돈이 순수 구비 아니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시비가 어디 갔냐구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시비는 확보가 안돼서...,
태빈
한태빈위원
안됐으니까 우리 돈으로 미리 줘야겠다는 얘기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만 따지지말고 그 외에 그 조항도 전부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그것은 시비보조가 50% 해서 그렇게 위탁해서 받았으면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고 이런 예산요구일랑 하지 마시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일단 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요...,
태빈
한태빈위원
됐구요, 96쪽에 명학소 민중봉기 기념탑 건립한다라는 것은 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의원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그 난리를 죽이더니 왜 삭감을 하는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물론 지금 2005년도 예산에는 삭감이 되겠습니다만 연차사업으로해서 겨울 동절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내년 4월정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꼭 필요한 예산만 남겨두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원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올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다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저번 2회 추경때 현재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을 부결시켰었죠? 내가 지금 잘못 공부했나요? 이것 특위에서 살린 것 아니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명학소의 북소리 이것은 시비 2억을 확보해서 구비 2억을 세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예산서 다 갖다놓고 볼까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 한번 정확하게 보세요. 내가 공부한 것이 맞을 겁니다. 예산의 일관성을 보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특별위원회에 가서 사정을 해서 살려달라고 해 갖고 이것을 거기 가서 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좋아요. 그렇든 아니든 나중에 확인하시고 그런 것으로 내가 공부가 됐고, 그래서 살려줬는데 지금에 와서 일교차 때문에 지금 완공하기가 어려워서 예산을 삭감해서 감액해서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2회 추경때 날짜로 봐서 지금 겨울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런 예산이 필요없으니까 지금까지 집행한 그 액수 그것만 필요하고 그것은 다음에 해 달라고 했어야 합니다. 예산을 그런 식으로 요구한 것이 바로 내년도에 이것을 갖고 지침서로 삼아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틀림없이 이런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해 주는 것으로 저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서구의 현안문제 가운데 많은 부분이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이어서 많은 애로가 있고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어려운 재정형편 때문에 상식에서 벗어난 이런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것도 이해합니다. 궁금한 것 몇가지만 짚어 보고자 합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심지어는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배낭여행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참 피치못할 부분까지도 삭감하는, 특히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예산비까지도 삭감하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본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국가간의 문제, 또 자매도시와의 문제는 또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국내문제는 우리 구가 형편이 어려우면 변경할 수가 있지만 외국과의 이러한 관례라든지 약속에 의해서 추진하는 문제들도 또 삭감된 점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지금 국제문화교류가 삭감이 됐는데요. 아예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다가 어려운 재정형편 때문에 취소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국제문화교류 자체를 추진하실 의사가 없었는데도 예산이 편성돼서 이번에 삭감대상이 되었는지 한번 짧게 부탁드립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 국제문화교류는 우리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심하구에서 저희 서구를 방문하기로 돼 있는, 올해가 오는 해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처음에는 방문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중국에서 도저히 올해 방문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취소를 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제문화교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류라 함은 상호간에 오가면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예를 들어서 먼저 보내고 내년에 안보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중국을 한번 갔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중국에서 올 차례인데 못오고 올해 또 못오고 그래서 중국에서 저희들한테 한번 방문을 한 다음에 저희가 방문하도록 협약이 상호교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우회위원
그런데 내용을 더 들여다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 구와 자매도시인 심하구를 실질적으로 방문한 것은 아니고 우리 서구문화원의 많은 활동하는 동아리들이 훈춘시에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구가 작년에 심하구를 방문했다고 하기는 공식적으로 곤란한 것 아닌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작년이 아니고요. 2002년도에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3년도에도 중국에서 온다고 하다가 취소를 했고 제가 알기로 2004년도에도 취소를 했고 올해까지 3년차 이렇게 취소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제 발언의 취지를 조금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취지는 작년에도 우리가 방문 안했고 올해도 안하니까 정식으로 올해 심하구를 문화원이 됐든 직접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든 방문하는 문화교류도 의미가 있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명학소 민중봉기건은 이미 지적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또 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물은 공원관련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시설률을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니다만 정말 불가피한 것 외에는 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은 좀 자제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401-01 시설비에 보면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원에다 여러 가지 설치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정 사업명칭을 거론하기 전에 가능한 한 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만으로 좀 가능한 한다고 하면 더욱 바람직한 예산집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이렇게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돈이 아무리 궁해도 97쪽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보험료는 내야 되지 않겠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전 수탁자가 중도해지할 우려성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중도해지를 하면 구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직영이라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정기간동안 직영체제로 하려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현 수탁자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수탁을 주고 위탁을 줄 때 상해보험, 가스보험은 차치하고라도 화재보험료는 수탁기관이 내는 것이 아니라 위탁기관이 부담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위탁협약을 할 적에 시설물에 대한 물론 행정적인 관리는 있지만 현재 일상적인 관리는 수탁자가 있기 때문에 그 협약에 넣어서 수탁자가 전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협약상 수탁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9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 특별교부세 나왔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이 굉장히 긴급한가, 서구에서 이게 처음 있는 거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이 관저지구에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특별교부금 4,000만원이 지원이 돼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서구관내 초등학교는 처음이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처음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서구관내에 지금 초등학교가 몇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100여개에 가깝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게는 안되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정확치는 않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순위는 어떻게 정한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사전에 조사가 돼서 느리울초등학교 로 지정이 돼서 특정교부금이 저희들한테...,
광영
박광영위원
교육청에서 넘어온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시로부터 넘어온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는 어떻게 순위를 정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세부적인 내역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역여건이라든가를 봐 가지고 대전에 몇 개 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지금 서구 예산이 살림살이가 어려운 데 이것을 긴급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교부금 4,000만원, 구비를 3,000만원 들여가지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지만 저쪽 관저 신도시 지역에 사실은 도서관이 좀 없다 보니까 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도 필요성은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책무라 이것은 원래 시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구비를 꼭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지금 예산도 차입해서 쓰는 판인데.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역문화라는 것은 사실 투자하고 바로 소득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간접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2001년도 9월 1일자로 국제문화교류 협약체결에 의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삭감된 내용은 2001년도 9월 18일자로 국제문화교류 협약 체결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됐던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다른 도시 문화교류 관계는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지금 제2차 수정예산 올라온 것도 포함해서 질의하는 겁니까? 이 다음에 또 질의할 기회가 있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잠깐 발언권 좀 얻을까요? 2차 수정예산안이 또 나왔는데 이것은 검토도 못했습니다. 무슨 예산서를 지금 주고 지금 예산을 다루자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예 보지도 안했으니까 이것은 거론도 할 것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줘야 할 것 같아요. 아침에 온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절차가 이상이 없는 것인지, 이 문제는 한번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2차 수정안에 대한 간담회를 한 다음에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 데 대해서!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볼 시간을 주세요. 이따 밤에 회의를 하더라도 이것 충분히 우리가 읽어보고 검토할 시간을 주세요.
구우회위원
일단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구우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예,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우리가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2차 수정예산안이 위원들 책상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단어조차도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든지 기획실장으로부터 예비비사용과 관련된 이러한 제안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질의를 한다든지 해야 순서이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맞는지 한번 우리 전문위원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님,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우선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원안이 들어오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2차 수정안이 어제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안건이 들어오면 안건을 접수하면 접수해서 우리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제약이나 공간적인 어떤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안건상정에 대해서 우리 의사일정에 언급이 있었는지, 그리고 의장의 결재가 언제 났었습니까? 오늘 아침입니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건 상정은 본안이 상정되면 수정안은 1개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정안은 부수해서 같이 상정되는 걸로, 대체적으로 같이 상정돼서 같이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정안 따로 본안 따로 심의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나 상정 자체에 대한 언급은 상임위에서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상임위에는 공식적으로 지금 절차를 밟은 겁니까? 우리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결재를 했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장단에서 상호 협의를 했다든지 하는 절차가 지금 생략된 것 아니에요?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지금 안건이 접수돼 가지고 지금 1차 수정안, 2차 수정안이 있는데 그 안건이 지금 수정안이라는 내용이 거기 의사일정에는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건 1차 수정안, 2차 수정안이라고 표시를 안했는데 수정안도 결국은 같은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구우회위원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대로 하자고 해서 한 부분은 이미 기획실장으로부터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은 수정안이고 제가 거론하는 수정예산안은 타이틀부터가 세입ㆍ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지금 우리가 회의진행할 때 수정안은 위원들 발의에 의해서 즉석에서 수정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수정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정안을 우리가 알고서 처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수정안을 모르는 상태에서 처리를 할 수는 없지만 수정안을 접수해 가지고서 우리가 심의할 때 본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같이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전문위원 얘기를 십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도 없는 제2차 수정예산안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안하셨어요?
인하
이인하위원장
막았어요.
석재
이석재위원
서면보고 했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제가 검토보고 하시는 중에 서면으로 대체하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했고 그렇게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서면으로 이미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났는데 지금 검토보고가 안됐다는 얘기는 이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지금 본안이 아닌 수정안이나 어떤 다른 대안이나 다른 안은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수 있는 의무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지 전문위원이 시간적 여유 없이 그냥 지금 갖다놨을 때, 또 수정안은 사실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구우회위원
어쨌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시간조차도 없는 제2차 수정안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같이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과 더불어서 질의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설사 무슨 법적 요건을 다 갖춰서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하더라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겁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지금 어디 문화공보실 수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 포함해서 예요?
인하
이인하위원장
같이 포함해서요.
구우회위원
그러시면 질의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의 핵심은 남선종합체육관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이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 공사 정식명칭이 뭡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세출예산서 안대로 남선공원종합체육관 헬스장 이전설치하고 남선공원종합체육관 탈의 샤워실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탈의샤워실이 맞습니까, 탈의샤워사우나가 맞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우나도 사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사우나도!
구우회위원
지금 탈의샤워실은 현재 있습니다. 탈의샤워실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사우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본 취지는! 그렇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렇기 때문에 샤워실이라 함은 기존에 탈의샤워실을 그대로 확장하는 취지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탈의샤워실을 기존의 헬스장과 확대해서 사우나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거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남선공원종합체육관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존경하는 이의규 위원님과 더불어 한달동안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분명히 여기에서도 저희가 조사결과와 처리의견을 종합보고하면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남선공원종합체육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으로서 근본적인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 경영 합리화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분명히 저희가 지적을 했고 처리요구를 한 사항인 것은 맞아요. 당위성은 제가 100%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왜 이렇게 남선공원특위에서 이미 언급을 했고 서로 대화를 나눴던 부분인데, 추경은 우리가 지난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뤄왔지 않습니까? 지난 달 중순부터 임시회 추경을 계속 미뤄오다가 드디어 이번에 갖게 됐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이미 이 문제는 불거진 문제였었어요. 당위성이 있는 문제로! 그런데 왜 그동안 안해왔고 또 어제 수정예산안을 기획실장이 보고하면서 까지 또 기회가 한번더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야 제2차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느냐에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우선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난 4월부터 조금, 물론 다 설명드리려면 어렵겠지만 잠깐 언급을 하면 지난 4월 21일날 새로운 현 수탁자를 선정하면서부터 그 선정을 하고 바로 이어서 전 수탁자 이스포피아를 임의로 우리가 운영협약 해지를 하고 새로운 현 수탁자와 약정체결 등 해서 지난 6월 15일자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대한 명도협의를 완료하고 그 뒤로 6월 16일부터 6월 말일까지 시험운영기간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현 수탁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내부 임대된 매장 6개를 정리하는 등 해서 지난 10월 14일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 수십 건의 그런 법적인 사항과 여러 가지 어려움, 우여곡절을 거쳐왔습니다만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근본시설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도 이미 일부는 개선이 돼야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수탁자가 운영부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기본시설을 하지 못하고...,
구우회위원
좋아요. 이것만 하자고요. 제2차 수정예산안 올라온 것만 얘기하라니까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 이번 3차추경에, 2차추경부터도 저희 실무진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으나 저희 구 예산 자원이 부족해서 사실은 못 넣었던 거고요. 또 저희들이 보험배상을 받으면서 마지막 배상을 9월 16일날 받았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보험배상을 다 받음으로 인한 보증보험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이 왈가왈부 하는 상황에 저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세입을 못 잡고 이번에 지금 현재 수탁자가 정식적으로 문서가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하면서 이것이 긴급히, 지금 현재 비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선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상반기에 또 경영 악화가 계속될 우려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자꾸 핵심에서 벗어났는데요, 제가 100% 당위성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왜 그런데 100% 당위성을 인정하는 사업, 당시 위원회에서도 건의한 바 있는데 왜 이것을 지금 올리냐는 뜻이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약 한달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한달이라면 언제부터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낙해 주시면 예산이 성립됨과 동시에 바로 이어서 한달정도면 사업을 완성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수기에 사업을 완성시켜서 전 수탁자에서 운영하던 부실경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위탁업체 주식회사 휴먼넷입니까, 서구청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렇죠.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따로 있고 남선레포츠파크 앤드 휘트니스클럽 따로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우회위원
않죠. 그런데 공사 안내판을 혹시 보셨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일부 내부 수선공사공사 하는 것을 보고 일단은 중지를 시킨 상태고요, 저도 현장에 전부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남선종합체육관이란 명칭을 없애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정을 했습니다.
구우회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건 저도 제보가 들어와서 가서 사진을 찍고 오늘 의회 전문 사진기사를 보내서 찍어오라고 했더니 벌써 어제 오늘 사이에 다 없앴어요. 이미 그 공사 안내판이라든지 이것은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오늘 우리 전문 사진기사를 보내니까 없앴어요. 그래서 어떤 신문기자한테 얻은 거예요. 분명히 보면 남선레포츠파크 앤드 휘트니스클럽이란 명의로 공사 안내판이 붙었습니다. 최소 여섯군데! 거기에 보면 “쾌적한 환경과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헬스장 확장 이전공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공사명 헬스장 확장 이전공사, 공사기간 2005년 10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금은 10월 12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공사내용 2층 스낵코너 철거 및 헬스장 시설공사”, 그리고 맨 밑에 “남선레포츠파크, 휘트니스클럽” 이렇게 해서 안내판이 크게 붙고 작게 A4용지로 여섯 군데가 붙어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명해야 됩니까? 그러면 남선레포츠파크에서 하는 헬스장 확장 이전공사와, 이미 시작한 공사와 그다음에 우리 구가 이번 예산에 올라온 공사가 별개는 아닐 거 아니냐는 얘기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 중에 일부입니다. 이것이 지금 자체적으로 내부 인테리어공사 하는 것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사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것도 알죠. 이분들이 골프연습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자기 돈으로 원래부터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의문나는 점은 이분들이 자기 자체예산으로 위탁선정 서류제출 당시에 주식회사 휴먼넷에서 앞으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한 사업계획서에 이미 프리 인테리어로 4억 5,000을 투자하겠다는 것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분들의 원래 사업계획이에요. 그런데 진즉 절차를 이상 없이 밟았으면 도와줄 수도 있었을 부분을 이렇게 행정절차상 문제 있게 하다보면 우리 실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남선체육관을...,
구우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지금 했냐는 얘기예요, 9월 16일날 보험회사에서 돈도 받았는데?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을 (주)이스포피아가 운영하던 시절의 그런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중되고 문제점이 되도록 놔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 하는 수백건의 사업중에서 예산편성하고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사전에 똑같은 사업을 미리 이렇게 설계하고 해서 작업에 들어가고 공사가 이미 시작된 것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준 예가 있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것은 중지를 다 시킨 상태입니다.
구우회위원
중지는 당연히 되겠지만, 어제 오늘 사이에 중지는 됐는데 공사는 이미 시작됐잖아요? 우리 의회와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어떻게 피해나갈 것이냐 그얘깁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게 지난 18일자로 중지를 했고요, 협약에 의한 내부 소규모 수선은 협약에 의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예산에 이번에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이미 일부 조금 정비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지를 했고 예산이 편성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상태로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니까 18일날 중단됐고 의회에서 20일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임시회하고 추경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시점상으로 이 공사를 중단시킨 게 18일이라고 하면 그때 서둘렀어도 2차도 아니고 1차도 아닌 수정예산안이 아닌 추경에다 넣어서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됐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진짜 하고 싶었는데 사실 구 재정이 자원이 없어서 못 넣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규 부위원장님.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 탈의 샤워실 확장공사라고 했는데 사우나라고 하는데 사우나하고 샤워실하고의 개념차이를 분명히 몰라서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이것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하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이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표기를 하다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누락이 아니라 바꿨잖아요. 샤워실하고 사우나실하고 글씨를 바꿔서, 이것은...,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탈의실, 샤워실, 사우나실이..., 사우나실이 샤워실도 있거든요. 사우나실이 지금 안들어갔거든요.
태빈
한태빈위원
잘못된 계상 같고, 또 우리 다음 회기가 11월 7일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갖다 끼워넣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바에는 차라리, 이것 앞으로 며칠 남았습니까? 한 열흘남짓 남았는데 이때 예산서를 제대로 올려서 정리추경에 해도 되는 거고, 이것 뭐 날짜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때 해도 되는데 이것 공사는 한달이면 된다는데 뭐가 이렇게 급해서 이 지경을 합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양해가 아니라 지금 공무원들께서는 뭐를 이런 것을 따지고 꼬치꼬치 이러면 싫다고 하고 안해 주면 섭섭하다고 하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어떤 이유를 달아갖고서 의원들을 전부 동원시켜서 또 하게 시리 만들고 예산을 반영시키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원들간에 싸움이나 붙이고, 그래서 의원들간에 매일 싸움이나 하잖아요. 그래놓고 저건 지들끼리 매일 싸운다고 그렇게 비아냥대고. 누가 원인제공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개인적으로 전화해 주고 개인적으로 조금 가까운 사람들은 해 주자, 이 얘기는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인 얘기가 그래요, 의회를 지금 종합해 보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화도 전혀 못 받아보고 협의도 안 된 의원들은 잘못했으니까 이것 왜 해 주냐, 이러고 토닥거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의원들을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조금 어떻게 안면이 있고 그러면 전화해 갖고 이러이러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해갖고 의원들간에 싸움이나 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런 상황이 오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의원들간에 지금 불끈불끈하는게 이것 때문에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고 들어와서도 또 질의를 해야 되고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 차라리 다음에 정리추경에 하든 7일날 그때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하세요. 그러면 편하잖아요. 이것 지금 해줘도 돈 당장 쓰는 것도 아닌데 일주일에서 열흘만 참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하세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좀...,
태빈
한태빈위원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굳이 공사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지적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어느 분이 저에게 와서 구우회 의원이 남선공원특위의 위원장으로서 11시 20분경에 본회의에서 남선공원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설개선을 하고 적극적인 경영합리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처리요구를 하자마자 그날 밤에 작업이 들어가서 오늘 오전에 의원들 책상위에 이게 반영이 돼서 올라왔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해당사업의 당위성을 분명히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원치는 않았어요. 그런데 혹자는 지금 구우회 의원이 남선공원종합체육관특위 위원장으로서 본회의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 약효가 그날 밤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날 오전에 의원들 책상에 제2차 수정안이 올라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련자료를 갖고 얘기해야만이 분명히 해명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구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구발전기획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구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126쪽에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에 1,0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왜 이것이 필요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1,000만원 세웠다 900만원이 기존예산이 돼 있습니다. 10% 절감해서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동만 참석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도 우수사례발표회에서 구청이 우수사례관을 운영하도록 됐는데 우리가 우수사례관으로 지정된 것이 10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우수사례관을 설치하는 부스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관 설치하는 데에 대한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00만원정도 들여서 타 운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사전사용 했다는 얘기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보면 사전사용이지만 우리가 다른 운영비로 우선...,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의회 승인도 안했는데 썼으면 사전사용이지 이렇게 보면 기고 저렇게 보면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원래 먼저 사전사용한다, 이런 걸로 사전사용한다는 것은 승인됐고요, 우수사례관에다 820만원하고 2개 동 참가하는 데다 120만원씩 240만원 이렇게 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잖아요. 이미 위원들이 이것정도는 다 봐요. 아무리 모르는 위원이라도 이런 정도는 다 본다고요. 왜, 벌써 주민자치센터사업은 이미 다 끝났는데 예산요구가 올라왔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 어림수로 잡아도 다 잡는 거예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우리 주무국장님으로서 공직자들의 사기 앙양에 무엇보다 앞장서야할 간부공무원으로서 우리 공직자들의 해외배낭연수비, 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예산까지도 이렇게 삭감하면서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그 고충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직자들의 해외배낭여행,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예산을 삭감할 만큼 절박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라고 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다른 부분의 예산편성도 같은 맥락에서 거론돼야 할 줄 압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 제주 무슨 참가보상비라든지 또 기타 다른 예산의 경우에는 형평성에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을 함께 고충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도 물론 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삭감한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제주도행사 참가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여러 번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고 이번에 대전시와 제주도에서 여기 행사에 꼭 참여하라고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자체 단체장뿐만 아니라 의회 의장님까지도 참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행사에 우리만 또 빠질 수가 없고요, 경상비는 당초에 올렸는데 삭감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거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이러한 예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약 4억정도의 풀예산을 세운 가운데서 우리가 약 한 3,000여만원 지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인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경상비 뭐 이런 것을 삭감을 한 겁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4억중에 약 3억 6,000정도를 1차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남은 게 없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 관계상 아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예산계에서 우리가 제출했을 때 그것까지 다 감안했을 것으로 알고 그 사항도 삭감됐을 겁니다. 일부 지원한 것 빼놓고는!
구우회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70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월평3동 청사소방시설 유지보수비 80만원, 이것 굉장히 시급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80만원이 청사소방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뭐가 없었는데 자동확산소화기 압력유지를 위한 시설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1식을 보강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확산소화기 1대가 80만원 갑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니, 유지보수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유지보수비요. 확산소화기는 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유지보수비?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유지보수비.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월평3동만 들어옵니까? 타 동은 어떻게 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동사무소 면적에 따라 이번에 확산시키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월평3동 증축을 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요. 증축은 안했는데 청사가 노후화돼 가지고 이번 소방검사에서 확산보강토록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님, 동청사에 확산소화기를 놓습니까? 확산소화기가 아니고요, 스프링쿨러겠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자동확산소화기라고 표현돼 있는데요. 그런 기술적인 쿨러인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노후화 됐기 때문에 자동식, 정온식, 열감탐지기 등을 보수비로 투입되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확산소화기는 동청사 같은 데에 안놓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탄방동, 관저1동의 공공요금하고 제세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자기 동 조그만한 살림에 공공요금이 얼마 들어갈지도 몰라가지고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올라오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꼼꼼히 다 짚어주셨는데 조금 중복되고 반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1개 동에서 예산 요구한 것들이 많았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것 내용 좀 볼 수 있나요? 요구서를 전부 다 갖고 있을 텐데 그것 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동별 예산 요구서!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죠?
태빈
한태빈위원
예. 위원장님, 정식으로 자료요청할게요. 각 동별 이번 3회추경에 따른 예산요구서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의할 때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 좀 복사할 것 없이 그대로 그냥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바로 보내 줄께요.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 갖고 오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 동마다 예산은 요구했는데 어느 게 더 급한 건지, 어느 것은 조금 더 미뤄도 되는 건지, 그런 것은 분명히 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맞춰진 것 같고 또한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요구해서 미리사전에 준비 할 수 있었던 여기 산출기초란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야 3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도 없고 그런 상황에 올라왔는지, 그리고 다른 동은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면서 형평성에 안맞게 이 동들은 어떻게 이렇게 해 줄 수 있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방금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중복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당초 동사무소에서 예산세울 때 누락된 것도 있을 겁니다만 이번에 관저2동이라든가 또는 이번에 기구개편 또는 사회복지사라든가 직원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상비가 조금씩 늘어난 것이고, 동별로 틀린 것은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증축 내지는 수선함에 따라서 투입되는 그런 것들이지 당초에 예산 세우는데 빠트렸다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지금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컴퓨터가 없어서 거기 일 못하고 있는 동도 있어요? 지금 컴퓨터가 없어서 일 못하고 있는 동이 있냐고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컴퓨터는 그렇습니다. 연식이 바뀌어 가지고 동사무소 업무가 지금 지적과라든가 이런 데서 민원처리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자꾸 확산되면서 오래된 컴퓨터를 바꾸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것들은 연말에 예산요구할 때 이미 예측했던 거고 동에서 동장이 이미 그것은 다 살펴서 살림을 살았을 것 아니냐고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리고 이번에...,
태빈
한태빈위원
이게 어쨌든 공무원들이 근무태만으로 해서 오는 현상 아니냐고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니, 금년에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들만 해도 9명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경상비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 그냥 복사할 필요없이 원본 갖고 오면 되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리나요. 묶어놓은 건데!
인하
이인하위원장
자치행정국 질의종결을 유보하고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179쪽에 용역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한태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민원발생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변경사항에 대해 입안하는 경우에 기초조사라든가 환경성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항인데 금년에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발생이 안됐다고요? 그래서 이 돈을 안 쓴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할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이번에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예산 2,000만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걸로 편성이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일을 안 한 거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안한 것은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확인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태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을 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쉽게쉽게 가자고요. 지금 우리 서구내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는 하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18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할 만한 그런 사안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용역집행비를 집행을 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보세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 생각하기를 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전부 한번 정비를 해보자, 용역을 줘서, 그런 생각으로 이 예산안을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조금 우리 재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급한 예산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우선 삭감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지금...,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만약 이게 불필요해서 이것을 안했다면요, 정리추경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정리추경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금년에 연말이 거의 다 되고 그랬기 때문에 정리추경보다는 이번 회기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이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얘기치 않게 발생될 경우라든가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하나의 예비비성격으로 확보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항목에 편성한 예산을 예비비라고 하면 이게 지금 예산을 아시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직원한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리 실무자한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실무자가 이 예산서 각목 예산서에 기표된, 그것도 연구개발비에 기표된 이런 내용을 “이것은 하나의 예비비성격입니다” 그렇게 답변합디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 이게 제가 이것을 왜 용역비로 확보했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이번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대로 지속적인 정비를 하는 경우라든가 어느 지역에 정비를 해야 할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절차를 거치는 그런 목적하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한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도시관리계획이 뭡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예비비는 아니고 예비성으로 지금 표현한 것으로 제가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성 그런 경우로 해가지고 한거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예산을 예비성으로 편성합니까? 예산편성은요, 이건 사업을 시행하려고 편성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서구가 돈이 남아 썩어문드러져서 예비성으로 각목에 넣어서 일하고 일하다가 안하면 중간에 삭감하고 장난하려고 이것 의회에서 밤늦게까지 이것을 심의받았습니까?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이 뭡니까? 뭐를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얘기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들이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확보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집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경우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의회가 집행부를 정말 도와주고 또 의회가 가능하면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의회에 나와서 예산을 설명하면서 아무 준비도 없이 와서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다면 이것은 정말 무책임해요. 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표시된 항목에 연구개발비로 표시돼 있는 항목을 “아, 이것은 우리가 할지 안할지 몰라서 예비비성격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뭐하러 예산편성합니까? 예산에 편성되는 건요,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집행을 꼭 할 것으로 !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서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라고 연말에 불용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처분액이 많으면 제대로 사업 계획대로 집행을 정확히 못했다 이런 평가나 받는 거고요. 그런데 예비비를 대충, 예산을 대충 예비비성격으로 편성해놨다가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지금 공무원들 마인드가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국은 일을 그렇게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도시환경국은 이 예산서를 이렇게 편성해놓고 이것 대충 예비비성격이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여기에 하나도 예비비성격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어떻게 예비비성격입니까? 예비비는 예비비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예비비항목에 넣어놓는 거지, 무슨 예산을 예비비성격으로 해놨다는 그런 답변을 하세요, 무책임하게! 도시계획은 몇 년에 한번 씩 수정, 보완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5년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서구는 언제 보완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몇 년 됐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집행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11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걸쳐가지고 용역비 약 1,120만원 들여서 용역한 그런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도시관리계획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재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광역시에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년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언제 정비를 하는지 우리 구에서 몰라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다 알았어야 되는데 재정비계획을 언제 했는지 파악을 못한 것이 죄송하고요. 현재 대전광역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건교부에 요청중에 있어서 지금 중앙도시위원회에서 관계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도시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수정, 보완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5년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도시계획도 5년, 도시기본계획도 5년?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공부 좀 하세요.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주기로 수정, 보완합니다. 도시계획은 5년 주기로 하고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시에서 관리한다고 그러고요, 지금 도시기본계획도 의원들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건교부로 시에서 올려가지고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다 하는 내용을 의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도시계획이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알고 계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도시계획을 5년 주기로 수정할 때 우리 구의 의견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구 의견을 시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뭐 또 하나의 핑계 같지만 제가 지난 7월 4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그런 업무를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석재
이석재위원
2003년도에 지금 했다고 그러시는데 2003년도에도 우리 의회 의원들도 몰랐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제가 크게 언성을 높여서 죄송스럽고 한 가지 도시환경국에 제안을 한다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있습니다. 무슨 농로를 포장해 준다든가 다리를 하나 개설해 준다든가 도로를 개설 관리해 준다거나 경로당을 짓는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국장님 자리에 앉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 능력은 그것을 상회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돈이 수반되죠, 금방 말씀하신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무원들이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사람이 없다 등등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행정서비스는 도시계획시설을 우리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빨리 빨리 바꿔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행정서비스가 돼요. 그런 도시계획시설을 빨리 빨리 재빠르게 바꿔 줘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한정된 도시공간속에서 살림살이를 영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다리를 놔주는 행정서비스보다 훨씬 질높은 서비스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5년을 주기로 도시계획시설을 수정, 보완할 때 지금부터 평소에 늘 주민들의 필요를 담아내야 되요. 건의 사항을 매일 받아서 그것을 모았다가 정말 그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이것은 정말 바꾸는 게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늘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때 반드시 건의를 해서 반영해 나가는 노력들을,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방관할 게 아니라 이것 구에서 해야 되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우리 구와 동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과 밀접하게 있는 게!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시계획결정을 5년 주기로 수정, 보완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결국 우리 구로 의견을 물을 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물을 때 최소한 주민들에게 전부 묻지 못하면 의원들한테라도 한번 쯤 물어야 되는데 의원들한테 묻지도 않고요. 지금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홈페이지에 “불편한 도시계획을 신고해 주세요” 이런 창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비계획하는 그런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관계 절차에 의해서 시에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직접 듣는 것도 중요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어디가 문제가 있다, 신호체계 하나만 바꿔줘도 교통 체계가 아주 원활해지는 것처럼 어느 한군데 막힌 곳의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면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 바라고요. 지금 이 도시계획입안 기초조사 및 환경성 검토 이것 꼭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말이 거의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보다 더 일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죄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확보했을 경우에 최선을 다해서 신속히 정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18개 시설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도부터는...,
석재
이석재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연차별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약 1만 3,000평방미터가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최근 3개년 동안 이것을 신설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20년이상 시설이 안 되면 토지주들이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이 있잖아요. 이 땅을 구에서 사 달라. 혹시 매수청구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지역은 아직까지 접수가 된 것이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주민들이 잘 몰라서 접수 안한 것 혹시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물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에 주민들이 파악을 해서..., 그간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전수를 알려서 하는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관내를 전부 파악을 해서 2006년도부터는 단계별로 미집행시설은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을 보고드렸던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의 토지가 우리 주민들이 매수청구권을 인정받을 만큼 아주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 내에 있는 토지는 쓰지도 못하고! 오죽하면 매수청구권을 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땅을 사 들일 수 있도록 법으로 열어놨겠습니까?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이땅 아무것도 못하고요,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땅은 아무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아무 것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빨리 빨리 풀어줘서 주민들의 피해를 극소화시켜야 될텐데 올해도 이것 한다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뭐 지금 “안할 때 입니다”하고 지금 안한다고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예비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동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7월 4일날 부임하셨다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구우회위원
우리 국장님의 해당국에 목표가 있습니다. 부임하신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사업별 예산제도를 적용해서 시범으로 재편한 2005년도 성과지향사업별예산서를 혹시 읽어보셨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일부분은 봤는데 책자는 지금 안가지고 와가지고요...,
구우회위원
전략목표가 4개인데요, 가장 첫 번째 전략목표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전략목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
구우회위원
첫 번째 전략목표가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전략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하겠다고 한 사업을 포기하신 거예요. 제가 2005년도 본예산 다루면서 그 내용에 엑스자 그은 겁니다. 엑스, 이것은 당연히 불필요하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세워준 것인데 동료위원 이석재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보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국장님, 해도 해도 너무 하세요. 내가 모르니까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렇다라고 대답하시는 그 소신 없는 그러한 기본자세 때문에 업자들이 껴가지고 지들끼리 티격태격 싸움들 하는데 한쪽 업자 편들려고 행사장에 선출직 공직자도 아닌데 가서 사진 찍어주고 그 사람들의 압력에 밀려서 그동안 14년동안 해오던 행정의 원칙을 뒤바꿔 가지고, 또 어디는 말이야 변경을 해 주고 그런 행위가 그 해당과 아니에요? 다른 과예요? 국장께서 그렇게 소신 없이 하시니까 세상에 그래 업자들이 행사하는데 가서 사진 찍냐고! 지금 동네에서 이 사업 저 사업 가지고 예민하게 대두돼 있는데요. 단체장이야 선출직 단체장이니까 어디든 가지만, 그걸 같은 맥락이 이어져서 14년 동안 해온 기준까지도 이번에 없애버린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니까 담당계장 전결권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휘둘리는 거예요? 소신 좀 갖고 하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행사장에 간 것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렸지만...,
구우회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도시환경국의 전략목표 첫 번째 것도 포기하시는 그런 마인드에다가 몰라서 담당자 의견 들어보니까 그렇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다른 문제 갖고 이석재 동료위원도 말이 길어진 것 아니에요. 소신 있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태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200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추계하기가, 예측하기가 예산편성 할 때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 내가 지금 전년도 예산서를 보지는 못했어요. 3회추경이다보니까 못봤는데 이것을 감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한태빈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두 번에 걸쳐서 받는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저희들이 징수를 할 적에 단기분에 대해서는 3월과 9월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다음에 독촉에 따른 고지서는 5월과 11월에 발송을 하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이중으로 고지서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 지금 3월달은 하고 9월달에 독촉장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음에 따라 그 예산이 이번에 1,500만원정도 절약돼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을 줄여가지고 세 번 발부하고 그에 따른 1,500만원을 그렇게 절약한 것을 삭감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줄여서 편성을 했어도 될 뻔 했네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도시국 소관에 관련된 각 과장님들께서는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열심히 살림 살으셔 갖고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그래서 감액시켜 줘서 감사합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단, 정말 해야 한다고 그렇게 목매어서 사업예산을 요구해놓고 이 정도로 일을 안하시고 감액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을 예산지침서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틀림없이 이것 지침서 갖고서 예산편성 때 예산을 심의해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태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195쪽에 복수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 이것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 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이 근 3, 4년정도 시일이 지났고 그간에 여러 가지 장소변경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 시행을 못해서 지금 복수동 근린공원지역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했는데, 주민들이 빠른시일 내에 동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빨리 공사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그간에 두 번에 걸쳐서 현상설계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상에 응하는 그런 건축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시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17억이 보조내시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코트가 몇 면이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코트가 지금 실내 3면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실내 3면, 그러면 실외는 없는 거고 실내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실외는 지금 체력단련장이라든가 다목적운동장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실외도 부지여건이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실외도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3면의 코트를 활용하는 인구가 하루에 몇 명이 나오나 대강 계산이 나옵니다. 계속 풀로 뛰어도 몇 명이라는 것이요. 그런 명수가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 서구 52만의 인구에 비례한다면 정말로 점 하나에 불과한데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프로그램이 대여섯 가지가 예산이 없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를 활용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비교검토를 한번 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게 더 불요불급한 건지! 더군다나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니까 두개의 건물을 만들어 놓고도 거의 1원 한 장 투입 못하고 있습니다. 세워놓고 놀아야 됩니다. 건물을 다 지어놓고도!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것 특별교부금 시에서 이 돈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 지금 준다고 내년 예산편성에 다시 반영시켜 달라고 하면 안 시켜줄까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17억은 시설비로서 전부 다 이번에 교부해 준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반납하고 내년 봄에 쓰겠습니다” 하면 시에서 “이번에 니들이 안 썼으니까 안 주겠다”이런 말은 안하겠죠,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시에서도 그간에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이 시행 안 된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빠른시일 내에 동 시설물을 완료를 해서...,
태빈
한태빈위원
금년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금년에는 안 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안 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우선은 금년에 이번 추경에서 세워주시면 설계절차라든가 업체선정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설계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특별교부금 내려왔다고 하면 무조건 우리 구비들여서 해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깨시고 이런 예산은 지금 36억이란 지금 융자를 얻어서 쓰면서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게? 지금 더 급한 것도 안 해 주면서, 그렇잖아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재원이 지금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시에서도 예산이 모자라서 난리가 나갖고 특별교부금 주면 고맙게 쓰고 내년 봄에 주는 데는 지장없도록 다 다시 해준답니다. 반납하는 걸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두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중에 복수근린공원이 3, 4년 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금방 답변중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구우회위원
국장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복수근린공원이란 단어는! 확실하게 알고 좀 하세요. 월평근린공원 체육문화시설 조성이란 것은 나와 있었지만 복수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이란 단어는 어디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뭐 이 사업이 3년 전부터 한 겁니까? 사업계획 선 것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사업이 지금 위치가 변경이 돼가지고 현재 위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더 더욱 정책의 우선순위에 중요한 포인트를 둬야 합니다. 비록 국장님께서 다른 국의 업무까지 스터디할 여유는 없겠습니다만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샘머리공원에다가 있지도 않은 다람쥐모양 만드는 데 돈을 2,000만원 투자하는 것과 서구청 850여 공직자중에 2%에 해당하는 22명의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배우자와 함께 산업시찰하고자 하는 1,500만원 예산중에서 어떤게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앞서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850명 공직자 중에 2%에 해당하는 22명을 선발해서 배우자와 함께 산업시찰 가는 1,500만원 예산이 중요한 건지, 샘머리공원에다가 있지도 않은 다람쥐모양 만들어 가지고 뻐꾸기, 비둘기 모양 만들어서 나무에 붙여주는 1,900만원이 더 중요한지, 어떤 게 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샘머리공원에다가 뻐꾸기 모양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아까 이석재 위원이 많이 걱정한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전문가적 기술이 없으니까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용역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까? 진즉 중요한 것은 안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집행을 하고 중요한 것은 삭감하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여기에 삭감하고 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삭감내지는 사업을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석재
이석재위원
진즉에 그렇게 얘기하죠, 진즉에! 그것 아닙니까, 내용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앞으로는 더욱더 내실 있게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국장님, 내실이고 외실이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중요한 것 정책의 우선순위에 앞설 것을 먼저 집행하고 내년에도, 그다음 3/4분기 이후에 재정이 어려워지면 깎으려면 이렇게 뻐꾸기 모양 만드는 것을 깎든지 해야 맞지 기본적인 도시계획과 관련 큰 틀 속에서 움직여야 될 이런 중요한 용역문제를 깎고 이런 것은 하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공사를 집행을 하고 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기본적인 1,900만원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서구청의 공직자가 공감을 하겠어요, 뻐꾸기 모양 만드는 것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하는 것과!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부분까지 참고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참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공무원들 자기 사랑하는 부하는 관심도 없고 상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엉터리없는 계획이나 입안시켜 갖고 자꾸 일을 저지르고 있고 그래 갖고 예산은 낭비하고, 아까 다른 부서에다도 얘기를 했지만 위원들이 첫째는 여기서 자꾸 그 말에 통과시켜 주고 자꾸만 심의해서 방망이 두드려준 게 첫째 우리 죽일 놈들입니다. 우리 의회가 잘못해서 계속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공원녹지과 하면서 한 가지만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은 아닌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벽을 심어놓고서는 업자들이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죽었거나 뽑혀나갔거나 부러졌거나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더니 말씀인즉 사람들이 밟은 것은 하자보수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어떤 것은 밟아서 부러지고 어떤 것은 뽑혀나가고 어떤 것은 안심어서 그런 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하여튼 택해야 할 것 아니냐, “다 심어주겠다”. 이것 오래 전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심어줄 거냐, 봄에도 이러이러해서 못하고 그러면 언제 하냐, 그러니까 여름에 하겠다 이겁니다. “여름에 심으면 죽을 것 아니냐”, “장마철에 심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죽습니다”, 그러면 좋다 “여름 장마철에 심어다오” 했는데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또 올 가을에 해야 되는데 올 가을에 보면 그런 예산은 여기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 언제 할 거냐 물으면 “위원님, 이것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년에 하죠”. 공원녹지과에 옛날부터 나무 심으면서 이상한 버릇을 갖고 있는데,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동료위원님들이 거의 다 짚어주셨는데 아까 복수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문제는 사실 한 3년 전부터 추진은 돼 있었습니다. 장소가 월평동 공원에서 나중에 복수동쪽으로 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특별히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17억을 받아서 이번 3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사실은 복수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모든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 위원님이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시에다가 반납했다가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겠습니다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207쪽에 구청사시설 청소관련 용역 설계용역비 500만원, 이게 1년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1년 예산액.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2003년도 1월 16일부터 금년도 12월 말까지 청소용역비가 약 5억 9,000정도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용역을 몇 년마다 합니까? 2년에 한번...,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3년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서 이게 모자라갖고 5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금년에 지금 연말이 기한이 되기 때문에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랑 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책정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3년 전에도 용역비가 한 500만원..., 그때는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그 당시에는 300만원정도 용역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3년전에 용역비가 300만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3년전에 할 적에요. 그래서 이 금액 속에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차장시설에 관련된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1,100만원 세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추경에 들어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 이번 해에 미리 용역을 해야 1월 1일부터 다시 다음 3년동안 활용할 수 있는 용역비를 책정하는 거죠.
광영
박광영위원
3년치가 500만원이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청사시설관리 민간용역료 1,670만원 이게 왜 감액됐습니까? 이것도 민간용역료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용역관련되는 금액에 대한 입찰잔액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분명히 그러면 용역이 아니죠. 왜 이것을...,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시설용역비에 대한 집행잔액이죠.
광영
박광영위원
구청사하고 청사시설관리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구청사하고 청사시설하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똑같은 얘기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헷갈리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용역료를 줘서 남은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나머지...,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용역비가 3년 전에 300만원이라매, 헷갈리잖아요.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님, 잘 좀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청사시설관리비 민간용역료가 3년 동안 6억이라고 했는데 밑에 보세요. 금년도에 6억입니다. 금년도 1년에, 3년에 6억이 아니라! 예산서 보세요, 다른 것 보지 말고. 금년도 청사시설관리 민간용역료 6억 1,900에서 1,600만원 감액시켜서 6억 200. 이게 3년 치를 예산서에 기표할 리 없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3년 치라고 한 것은 뭡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지금 다른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적당히 답변하고 그러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적당히가 아니고 여기 지금 다른 설계용역비에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6억 나간 설계용역비가 있습니까? 아니, 예산서 한번도 안보고 여기 오셨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
석재
이석재위원
안보고 오셨습니까, 보고 오셨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보고 왔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전부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뭐구나 정도는 알고 오셔서 답변 하셔야지 기분 내키는 대로 답변하시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잘못 답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마나지 뭐합니까. 우리 위원들은 지금 이것 보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서 확실하게 정말 편성해야 할 예산인지 감액시켜야 될 예산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중차대한 자리에 국장님이 이랬다저랬다 답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확히 외우라고는 제가 못하지만 대강 알고 나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열심히 읽기는 읽었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청사시설, 청소관리, 하나는 시설관리, 하나는 청소관리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용역을 잘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용역비를 주겠다는 게 500만원 아닙니까? 맞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것도 용어를 잘 써요, 알아듣기 좋게! 잘 쓰고 청사시설용역 따로 주고 청소용역 따로 주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용역은 별도로 주죠.
석재
이석재위원
별도로 주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시설용역을 주거나 청소관리용역을 주거나 하면 용역을 줄 때 입찰로 주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입찰 줄 때 이 사람들이 해 오는 게 뭡니까? “나는 청소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 오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계획서 제출하죠.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비 500만원 들여서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나온 계획서를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능력과 그 업체들이 “나는 시설관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세워서 나온 내용과 보는 능력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용역을 해서 그걸 갖다놓고 그 사람들이 계획서 제출한 것을 대비시켜 봐야 “아,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알 정도 되는 건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
석재
이석재위원
용역결과서를 보는 능력이나 그 사람들이 설계해서 가져온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능력이나 같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이 용역비는 저희 공무원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계 전문가처럼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서 그 자료를 작성해서 아까 업체에서 제출한 걸로 비교를 해서 적정한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민간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가의 정확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세워서 지금 하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청사시설관리를 몇 년 해오고 있죠? 청사시설관리를 지금 몇 년간 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3년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3년정도 하면서 그때 그때마다 용역계약해서 지금 시켰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3년의 경험도 지금 부족합니까? 국장님이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이것을 넣느냐 줄이느냐를 떠나서 세 번씩이나 3년에 걸쳐서 용역을 주고 지금 일을 시켜 왔는데 다시 내년에 업자를 선정하려고 계획서를 받아서 볼 때 이게 타당하냐 타당치 않느냐, 다른 견적서와 비교해 볼 때 어디가 나은가 좀 못한가를 구별하는 변별력이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이것은...,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물론 공무원들이 해도 되겠지만 청사의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
원가계산을 전문가를 통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청사계약을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동 예산을 지금 세운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은 언제 체결했습니까? 현재 용역하는 업체들하고 계약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003년도 1월 1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그때는 원가계산 안 해보고 용역계약을 한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이 당시에도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고 그런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도 되겠네요, 시설이 달라진 것도 없잖아요? 시설이 달라진 것도 없고요, 청소관리 하는 것은 이미 표준품샘이 다 나와있습니다. 아휴,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공동주택은 건축과에서 하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구우회위원
편의주의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았지요? 편의주의적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국장님의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편의주의와 편리주의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제가 지금 편의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정의를 드리기에는 상당히 지금...,
구우회위원
편리주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런 것은, 저는 그런 식으로는 업무를 추진한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을...,
구우회위원
됐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공무원이 행정의 행위를 함에 있어, 주민의 편리라는 것은 9시 이후의 편리를 위해서지만 그것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편리주의여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제도와 법령...,
구우회위원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먼저 나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도와 법령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구우회위원
예, 제도와 법령 내에서 하는 거예요. 편리주의가 무엇을 뜻하냐고 보면 방금 인터넷 검색해서 보조직원한테 가져와보라니까 “어떠한 일을 하는데 근본적인 처리를 하지 않고 그때만 적당히 넘기려고 하는 주의”, 이것을 편리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혹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라 함은 법적,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의 주민의 편리를 도모해야 되는 것이지, 법적 테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의적인 해석내지는 다른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주민의 편리함을 명분삼아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편리주의적 행정, 오락가락 또는 갈팡질팡 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본 위원이 2개월, 3개월전에 지적했습니다만 아까 잠깐 언급했던 특정난방방식 모임 하는데 가서 사진 찍은 적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구우회위원
아니, 사진 찍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만 하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게 행사는 참석 했습니다.
구우회위원
아니, 사진 찍은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참석한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구우회위원
사진 찍은 적 있냐고만 물어봤다니까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그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구우회위원
사진 찍힌 그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사진사가 촬영했기 때문에요.
구우회위원
일간 신문에 나왔는데 국장님 얼굴이 있더라고요.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과 같은 맥락의 또 다른 이해관계가 생겨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한테 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무슨 취지인가 아시죠? 설사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장님이나 여기중에 있던 업자의 사진 찍은 것....,
석재
이석재위원
위원장님,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게 만들지 말고,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
똑같은 맥락의 단체에 손을 들어주는 집단민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11월 25일 정례회 때 할테니까요,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규 부위원장님.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좀 해 주세요. 세입예산서에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을 감액하셨는데 감액한 사유는 뭡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석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분양했을 경우에 학교시설용지부담금을 분양자가 납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지난 3월에 법원으로부터 위헌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한 감액을 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법원이 위헌판결을 한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도 헌법재판소가 또 하나 법원에 설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우리가 징수한 게 아니라 징수해서 시로 보내고 우리는 징수교부금만 받았네요, 징수수수료만? 그렇죠? 그러면 징수수수료를 받았으면, 그 밑에 보시면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을 시에서 보조 받아서 다시 시로 주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로부터 받은 사항은 저희들이 그 행정행위를 안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했다든가 감사청구를 한 사람이 지금 55명입니다. 그 절차를 거친 사람들! 그것에 대한 용지부담금을 당사자들에게 저희들이 지출한 그런 예산이죠.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환급조치가 안 되고 저희 관내 55명에 대해서 환급한 그 대상이 지금 이 예산이 8,274만 5,000원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시에서 순 시비를 8,274만 5,000원을 받아서 이 돈을 일반 주민들에게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왔을 적에...,
석재
이석재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분들한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 위에 209쪽 용역비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용역비 2,500만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1억 1,700만원 계획을 수립했다가 실제 계약은 9,225만원에 계약이 돼서 남은 잔액을 감액시킨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맞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209쪽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서구관내는 약 얼마나 받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박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우리 관내에서는 약 1,432명입니다. 그중에서 90일 이내에 감사청구를 한 사람이라든가 그다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이 감사청구를 90일 이내에 한 사람이 약 589명입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선 집행했고 이번의 경우는 사전에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환급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간에 납부한 것에 대한 조기환급요청이 비교적 많이 있어가지고 부득불 관계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난 후에 집행을 하고서 이번 본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왜냐 하면 1,432명이라고 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 금액이 약 얼마나 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금액은 약 200억 정도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억요. 그러면 200억이 다 시로 들어간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억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억중에 55명분? 55명분이 얼마라고 했죠? 여기 8,200만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8,274만 5,000원입니다, 55명분에 대해!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안 한 사람은 돈 안 줘도 되고 이의신청을 내서 적법하다는 사람은 돈을 주고 이것은 법에 조금 어긋나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현재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사항이, 지금 그것을 알아가지고 절차를 거친 사람들은 환급조치를 받는데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라든가 감사청구라든가 청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부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 돈을 받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까지는 그 규정에 의해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집행을, 지금 현재는 환급을 안 해 주는 걸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애당초 잘못된 것이지만 국장님, 잘 보세요. 왜냐 하면 우리나라 민법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된 게 이의신청해서 55명만 주고 나머지 이의신청 안했다고 해서 안주면 이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러면 법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일부는 또 개정을 해야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님, 학교용지부담금 아까 분양자가 내신다고 했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입주예정자 내지는 분양자가 내는 거죠.
석재
이석재위원
분양받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분양해 준 사람이 내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분양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거죠. 공급자가 사업주체고...,
석재
이석재위원
원래 시행사에서 학교용지개발부담금까지 다 납부를 하잖아요. 그것까지 다 분양가에 플러스시켜서 분양을 해 주잖아요,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학교용지는 분양가에 납부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계약할 적에!
석재
이석재위원
계약할 적에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구청에다가 계약하고 난 자, 자기가 기간을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우리가 고지를 해줍니다. 구청에서!
석재
이석재위원
개별적으로 고지를 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납부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했다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에 한해 이번에 환급을 받는 거죠.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제가 지금 아파트시행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자꾸자꾸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아파트분양사업을 할 때 땅값, 건축비, 가스인입비, 학교용지부담금 다 들어가서 토지공급가액을 결정해요, 거기다 이윤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아파트분양가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모르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까지는 그게 포함이 안됐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주민이 냈다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안 돼 가지고 앞으로는 개발사업자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 안냈습니까, 과장님?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분양가에 학교용지부담금이란 명목으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그것은 분양사업자가...,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분양받은 뒤에 본인이 그걸 냅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신청분양계약자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되면 위헌 절차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낸 비율도 낮아졌고, 개발사업자가 내도록 돼 있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도 지금 분양을 받아가지고 제가 환급조치까지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석재
이석재위원
알았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의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과 지적을 하셨는데 이는 주민을 대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
인하
이인하위원장
대답을 해 주세요. 잘 못 들었으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과 지적을 했는데 이는 주민을 대변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그렇죠. 서구 주민들이 의회의 의원여러분이 도시환경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면 우리 구 공무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서구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국장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이 유보된 자치행정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