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제안이유가 아니라 검토한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14조 좀 봐주세요. 제14조를 보면 “점포수 산정기준” 해가지고 “점포는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점포수를 산정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점포수가 현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점포가 비어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기간에 사업자등록이 제출되지 않으면 그 점포수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재래시장 특별법 시행령 3조의 규정을 보면 인정시장기준에 따라 가지고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점포수 50개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점포수를 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여러모로 살펴본 결과 꼭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점포수를 산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으로 산정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논의했습니다만, 우리가 준칙에 의거 이렇게 했습니다만 김용만 부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은 재래시장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점포수로 인정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도 생각은 했습니다만 미처 깊숙이 생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종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14조에 대해서 이것을 수정발의 해가지고 해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고쳐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수정발의해서 문구를 고쳐야 되요. 그냥 이대로 하면 꼭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야만 점포 갯수를 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나중에 문제점이 많다고 봐서 제가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수정발의안을 내신다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4조 점포수 산정기준에서 “점포는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점포수를 산정한다”를 “점포는 점포수로 산정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삭제를 결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3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의안번호 제134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종량제봉투 주민배출시간 변경,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신설, 재사용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용도 신설, 과태료 부과대상 신설 및 금액의 상ㆍ하향 조정하는 등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사업장범위 개정에 따라 “영 제2조 2항”을 “영 제2조”로 하고, “영 제2조 2항 제2호”를 “영 제2조 7호”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종량제봉투 주민배출시간중 동ㆍ하절기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을 절기와 관계 없이 당일 20시부터 익일 04시까지로 통일하고 일요일은 수거치 않으므로 토요일 04시부터 일요일 20시 이전에 배출하지 아니한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13조에서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 신고규정을 신설하였고 수수료납부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1항 및 제2항의 내용중 시설관리사업소 봉투판매 내용을 시설관리사업소 폐지로 인하여 삭제 및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별표6 과태료부과기준은 환경부 예규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상ㆍ하한선이 있는 26개 항목의 과태료금액은 대전시 4개 구와 서울 송파구, 부산 영도구, 대구 달서구 등과 비교 형평성을 맞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26개의 5개 항목이 구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5개 구의 형평에 맞춘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법령과의 일관성을 기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341호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종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41호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41호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안(경제복지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