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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명석 의원 발언

제1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0-27

박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철

윤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여성회관 공단지원센터 기획감사담당관실 동사무소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오늘은 저희 심의 대상 담당 계장만 참석했습니다. 윤재수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이영민 지역보건계장입니다. 방효설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박정희입니다. 관리계장 김학입니다. 교육계장 박영옥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영장에 지금 어때요? 이용객이 어느 정도입니까? 모처럼 오셨으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뒤에 자료는 나중에 찾아서 얼른 관장님께 드리고 지금 자동발매기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자동발매기는 현급 수납에 대한 투명성 하고 신속한 대민서비스 하고 인건비 절감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자동발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몇 명이에요, 이 관계로?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지금 매표소에 4명의 인력이 하고 있는데요. 현금으로 수납하다 보니까 저희가 접수를 할 때 1억원 이상의 돈을 세다 보니까 현금 관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발매기로 바꿀 경우에 2명의 인력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한 겁니다.

김상옥위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네 사람 누구 누구?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사람을 4개월씩 일일용역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용역으로 쓰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김상옥위원

용역으로 쓰이는 그분들이 시흥시민들이에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시흥시민에 한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영수증 끊어주고 돈을 받고 현찰로 받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맞습니다.

김상옥위원

그것을 자동발매기로 하겠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김상옥위원

지금 인건비는 일인당 한달에 얼마 정도 나가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2만 6,100원씩 1일 나가고 있는데요. 86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86만원이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그것 보다는 현금 관리의 투명성 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인건비 절감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한 다섯 군데 갔다 왔는데 모두 자동발매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4명이 투입된다면 꽤나 많은 시민이 이용하시는 걸로 지금 말씀하시네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김상옥위원

1일 이용객이 평균 어느 정도 되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1일 1,047명 되고 한달이 2만 6,175명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1일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겁니까? 월 이렇게 내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강습은 월 사용료를 내고 자유수영은 1일 사용료를 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월 2만 6,000명 같으면 한번 이용하는 티켓이 얼마에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한번 이용하는데 아동 하고 소년은 2,000원이고 성인은 3,000원입니다. 월 수강은 4만원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평균 3,000원을 잡더라도 2만 6,000명이라고 그랬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김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친절하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개인이 영업하는 수영장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시흥시청을 바라보는 시민의 눈이 참 친절하다 할 정도로 시민들에게 친절도를 좀 높이고 네 사람을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두 사람을 빼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계를 둔다 그러셨으니까 투명성 확보는 확보대로 좋겠지만 또 인력이 감소되면 우리 지역의 일꾼이 두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모처럼 관장님 오셨으니까 시민들에게 친절한 여성회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자동발매기를 놓게 되면 거기에 매표소에 인력 2명이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발매기를 입구에다 설치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금을 넣고 티켓을 발매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좀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처음은 좀 문제가 되는데요. 뺄 때 아이용 하고 성인용 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처음 도입할 때는 조금 혼돈은 올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이들 것과 성인 것이 분리가 되어서 나오는 기계이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그런데 아이들이 뽑는 건 문제가 없지만 성인이 넣고 아이용을 뽑을 염려가 있어서 처음에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가 1년에 4명 인력을 공공근로 일용직을 채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1년 예산이 거기 총 얼마 들어가죠, 4명의 인건비가?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가 매표소 4명 하고 탈의실 4명 하고 같이
원상

홍원상위원

발매기를 놓게 되면 매표소 인원들만 2명이 주는 것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2,192만 4,000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연간 1,100만원 정도네요? 일인당 1,000만원 조금 넘는 거네요. 이 기계를 사 놓고 한 4년 이상을 써야지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 계산으로는 2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년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3,500만원 예산인데 일인당 1,000만원 2명이 줄게 되면 2,000만원 2년이네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2년이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년 정도면 원가가 상쇄된다. 이게 그렇게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모델을 봤습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가 다섯 군데 수원 하고 오산 하고 군포, 의왕을 다 갔다 왔는데요. 그쪽에서 운영해 본 결과
원상

홍원상위원

그쪽에서 자동발매기로 전부 하고 있어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그리고 민원에 대한 소지가 없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자동발매기를 놓고 혼선이 올 수도 있고 또 2명이 교대로 관리를 하다가 1명이 근무하게 된단 말이에요. 1명이 근무하게 되면 조금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리를 비우게 되면 월 단위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와서 카드 놓고 키 받아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근무자들이 1명이 근무하게 되면 자리를 조금도 비울 수 없는 거죠. 이용객들이 와서 키를 받아야 되는데 자리를 비우고 있다 이거예요. 점심시간에도 계속 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바로 매표소 뒤에 수영강사 대기실 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 결석이나 안 왔을 때는 수영강사가 12명이기 때문에 대치로써 수영강사 팀장이 매표까지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건 안 되죠. 수영강사 팀장이 한다는 부분은 혼자 있게 되면 식사를 하러 갈 수도 있고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러한 시간을 갖다가 수영강사가 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그 부분은 수영강사가 2교대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우리가 안에 청소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교대로 해서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탈의실 인원도 저희가 있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인원을 줄이면 탈의실에 있는 사람들이 키도 반환해 주고 키도 받고 강사들도 와서 해야 되고 자기 고유의 업무를 전부 이탈하는 것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탈의실에 계신 분이 화장실 하고 식사시간만 탈의실에 두명이 있기 때문에 교대로 셋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문제 없겠어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말이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가 가지고 그러한 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거나 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인터넷에 올라온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을 적에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런 민원이 올라오지 않게끔 하고 또 시민들이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 보다 한번 권고해 볼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공공요금을 추가로 지금 추경에 요청하셨거든요. 지금 그냥 평상시 쓰는 형태의 유트리티비만을 하지 마시고 좀 연구하는 게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제일 너무 곤혹스러운 질의신데 저희가 이 부분을 올리면서 많이 고뇌를 했습니다. 물론 공공요금비가 인상된 것도 있고 저희가 적게 올린 부분도 있지만 정확한 산출은 저희가 이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오래 고민을 하면서 분석을 막 해도 분석이 안 나와서 저희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전기 관계 일을 절약해서 쓰는 기계 설치 부분 하고 저희 수영장에 절약샤워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2006년 예산에 샤워기를 절약할 수 있는 저희가 그냥 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만 보완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저도 그 전기는 그런 형태도 좋고 두 번째는 가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물을 덥히는 것 때문에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태양열을 이용한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수영장에 물 온도 해 봐야 몇 도 맞추고 있어요? 한 18도 맞추나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18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18도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좀 더 해야겠지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

22도까지
명석

박명석위원

그럴 때 보충열로 이런 열을 쓰는 게 좋겠고 평상시에는 옥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쉽게 말하면 온수 그 시스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시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중에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강제적으로 강제 열 공급 식으로 해 가지고 물을 데우다 보니까 이러한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것도 한번 에너지 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자문 얻으셔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쓰시는 게 좋다고 봐요. 시민을 위해서 온도 맞춰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유트리티 비용을 저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시설장이 해야 할 일 같거든요. 필요하시다면 같이 자문을 해 드릴 테니까요 그러한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여성회관 소관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단지원센터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공단지원계장 서행원 계장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9쪽에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청에 계시다가 외청에 공단지원센터로 나가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 신축 공사비가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시비가 올라와 가지고 21억원이죠?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21억원 공사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21억원 1식의 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상세하게 내역을
용철

윤용철위원장

그 안에 시설 말 합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이요?

김상옥위원

네, 1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1식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이것은 지상 4층으로 해서 350평 건물을 짓는 사항이고 주요시설에는 인터넷방이나 상담실 교육실 체력단련실 그리고 쉼터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시흥시에 몇 명이죠?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지금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이 1만 2,000명이구요. 그리고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해서 추정치가 1만 9,0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추정치라는 것은 불법을 얘기하는 거죠?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외국인 불법 근로자 그리고 현재 정식으로 법적인 하자 없이 우리나라에 근로 조건을 갖도 있는 사람이 1만 2,000명 그러면 총 3만명이네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아닙니다. 1만 2,000명 정도를 등록되어 있고 7,000명 정도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거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공단지역이나 일반지역에 외국인들을 지원해 주는 선교회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정치로 저희가 뽑은 사항입니다.

김상옥위원

추정치 그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대개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나라 국적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 그 나라는 몇 명 정도 있다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대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시유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시유지 350평?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부지는 500평입니다. 저희가 공단 내 있는 시흥전화국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김상옥위원

LG마트 뒤에 그러면 지금 부지값을 제외한 거죠, 이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건축비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설계비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그러니까 시설 설계비 합쳐서

김상옥위원

지금 타 시도에 말이에요, 지금 안산에는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가 있습니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안산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남양주가 건립되어서 개소를 했고 안산 하고 수원 하고

김상옥위원

건립되어 있는 데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남양주만 되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남양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되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거기는 7,000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건립을 했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준공식을 한 거예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안산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수원하고 있고?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센터 신축 공사비가 도비가 내려온 것은 지금 타 시군에도 우리 같은 공업단지의 시에서 전부 도에서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가 늘어나니까 원래 도에서는 광역으로 지역별로 해서 해 준다 그랬었는데 저희가 부천하고 추진할 때 경합이 붙었었습니다. 부천 보다는 저희는 공단내 있고 외국인들이 안산하고 같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부천에는 부지 확보가 안 되어 있었고 저희는 시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것을 도에 올라가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우리시에서 혹은 민간인이나 외국인 근로자들 한번 추석이나 설 명절이나 안 그러면 특별한 날을 정해서 외국인들 체육대회나 외국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지금 현재까지는 선교회나 이런 데 지원하는 데서 하고 저희가 문화행사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작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체를 묶어서 한 4,000만원 정도 들여서 외국인에 대한 위로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1,600만원의 지원 단체는 어디에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공단내 외국인들 관리하는 데가 파로스 선교회 하고 그 다음에 공단 선교회

김상옥위원

파로스 선교회 기독교 단체입니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몇 개 선교회에요? 파로스 하고 또?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파로스, 공단 그 다음에 은혜 성결교회가 교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이주노동자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자리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이렇게 다섯 개에서 외국인에 대한 관리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평균 300만원씩이네요. 1,600만원이니까 5개 단체면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그런데 꼭 금액 보다는 행사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현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1만 9,000명 2만명 정도라면 우리시에서 우리시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 이것도 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가공업체나 이런 데서 지탱을 못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구요. 그리고 불법이든 정식으로 우리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 근로자든 혹은 불법이든 간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라는 사실이고 이 사람들이 없으면 공장 가동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 과에서 정확하게 숫자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공단 기업에 혹은 우리 시흥시에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혹은 공장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과연 이 사람들이 불법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가 없으면 문제가 또 되는 건지 지난번에 어디 한번에는 외사과인가 불법 노동자들 전부 외국으로 보낸다니까 문 닫는다고 공장에서 난리를 치고 그러던데 그런 게 사실들이라면 현실적으로 대처를 좀 해야 되겠다. 물론 자국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OECD 국가 중에 한 나라고 그렇다면 좀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우리 노인복지로 말하면 노인회관도 없고 청소년 회관은 이제 했지만 여성회관 있고 각종 회관들을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재향군인회도 회관을 요구하고 그런 유수한 오래된 단체도 회관 건립을 요구하지만 우리 시흥시 실정에 맞지는 않단 말이에요. 또 사정상 그렇게 쉽게 선뜻 용인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혹은 일편 과연 우리가 정말로 외국인 근로자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러니 이번에 이 기회에 공단을 주관하시는 과장님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파악이 진정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답변하실 때는 이 회관은 꼭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 시화공단에 없으면 대단히 악영향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든지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겠다는 거죠. 과장님 제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네.

김상옥위원

그런 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부천하고 경쟁해서 우리시에서 외국인 근로자 회관을 짓는다 하니까 이왕지사 도비까지 내시되고 했으니까 여하튼 외국인 근로자들의 숫자 파악 또 그 사람들이 우리 공단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숫자 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는 좀 짚고 넘어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숫자 파악 이것이 출입국관리소에서 파악하는 것 이외에는 현재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루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는 하는데 선교회에서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인원을 저희가 추정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 업무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저희가 정식 업무로 외국인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업무나 인력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단 지원이니까 공단 지역의 업무를 지원하다 보니까 있는데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업무가 새로운 신규 업무로다가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로 인해서 내국인과의 관계 또 갈등 노인 관계 또는 의료 관계 각종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현재로써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외국인관리과 14명이 편성되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도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로써는 현재 담당자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단 지원하는 부서에서 맡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것은 앞으로 복지센터가 들어오면서 조직이나 이런 것이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문제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정 전염병 같은 결핵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국인과의 문제 그 다음에 내국인과의 혼인관계 같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 또는 노인관계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이 상담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센터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센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외국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틀을 말하자면 거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우리시 또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얻어 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하여튼 외국인 근로자 시설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편 반가운데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저번에 공단근로자를 위한 사기 앙양 대책 5,000만원이 올라왔을 때 본예산에서 그때 당시에 선거법 위반에 관한 얘기도 일편 나왔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세워 달라고 했는데 지금 삭감이 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이것은 요새 선거과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 의원들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쉽게 그렇게 못 쓸텐데 라고 했는데도 담당들이 이것을 기어코 이것을 세워줘야 된다고 사정 사정해서 관련 없게 하겠다고 하더니만 지금 선거법 위반 때문에 삭감한다고 그러네요. 하여튼 고집들은 대단하셔. 뭐 올려 놓으면 이야기 하면 그것 듣지를 않는다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질 않아. 그 즉시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문제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의원님 이것 삭감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얘기가 나왔다니깐요.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고. 공단 근로자를 위해서 사기 앙양 대책 추진한다고 5,000만원 세워 가지고 지금 삭감을 올리는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우리 의원들이 강력하게 못 자른 것이 후회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장시간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시흥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하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짓기 전에 설계하기 전에 사전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 우리가 일정한 공간에다가 어떤 프로그램 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것을 지금 계획은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남양주라든가 수원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해 온 사례에 의해서 하는데...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게. 그런 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관계 맺어 가지고 하고 있는 단체들이 아까 4개 단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 단체장들하고 또한...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얘기는 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것을 같이 한 장소에 모여 가지고 토론회 해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개별적으로 그냥 상담 형태로 해서 나중에 건물 공간 지어놓고 난 다음에 다시 바꾸고 그러한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아예 지을 때 충분히 그러한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 토론회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해서 건축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만들어놓았다가 나중에 바로 그것을 시설을 옮기고 다시 구조를 바꾸어야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그러한 소지가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라고 그래서 외국인이 배타적인 외국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가 공업국가로서의 부족한 인력 자원을 이분들이 와서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항상 긍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지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분들도 하나의 내국인 차원에서 동등한 직위를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단 그 속에는 불법이냐 합법적으로 들어왔느냐 라는 논쟁으로 해서 그것이 평가가 되겠지만 하지만 어떻든간에 이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분들의 복지적 측면에서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단 아까 말씀처럼 외국인들이 관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회사에 어떤 형태로 해서 이분들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관리 등록이라든가 아니면 등록증 이런 것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시 자체적으로도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글쎄 아직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관리하는 데는 없고 그 관계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예산을 1,600만원씩 해 가지고 하지만 단체들간에 어떤 경쟁심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선교 종교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어떤 그러한 쪽으로 해서 이것이 자꾸 이루어지다 보면 쉽게 말하면 이것이 중심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만들고 난 다음에 문제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놓고 나서도 이러한 단체들하고의 관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또한 이런 단체들하고 서로 협조관계가 안 되었을 때에는 이 센터 자체가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견되는 부분도 있다 라고 봤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라는 것도 저는 하나의 숙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좀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복지센터 위탁관리 쪽으로 가실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위탁관리 할 때도 위탁관리에 대한 선정 방법이라든가 자격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단지원센터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단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지원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저희 김영진 예산계장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에서부터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8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에서부터 1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서부터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차동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차동섭입니다. 김병무 의사계장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의원님들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틀리고 다 바쁘신 업무에도 의원님들 수발하느라고 고생이 많고 계장님도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우리 의회가 작년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올해 도서실에 책을 일편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실에 가보면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도서실은 굉장히 그득한데 한 1/3도 책이 채워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늘 우리 의회 도서관에 책이 가득하게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교양이나 양식을 쌓는데 도움도 되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정말 좀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물론 추경 재원에 의회 도서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의회에 계시면서 그래도 도서관에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책들을 좀 구비하는데 아낌없이 좀 정열을 쏟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요새 워낙 의정활동도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책을 많이 보지 못 합니다만 그러나 때로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제가 필요한 내용을 좀 보고자 하면 없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우리 의회도서관의 책 구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의회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단 500만원어치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약 한 500만원어치 예산을 책자 구입비로 책정해 놓고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의회 분야별로 전문서적들을 구입하고자 다방면에서 목록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책종이나 수준이 지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추가로 구입하고 내년에도 한 500만원어치 구입 계획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관리체계도 바코드를 전부 설치해서 체계있게 관리하도록 의원님들 공부하시는데 손색이 없도록 다양하게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각 새마을문고 형태로 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도서벽지 정말 책을 보고싶어 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책을 공급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장서나 전문도서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사이 평균 책의 문학전집이나 에세이 정도라도 권당 1만원대가 다 넘어요. 특히 전문서적은 굉장히 책값이 호가를 합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정말 어느 정도 분량도 채우지를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년 안에 500만원어치 내년 예산을 500만원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5대 우리 시흥시의회는 명실상부하게 상임위가 이제 열리고 또 의원수가 상임위가 열릴 정도로 아마 많아지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신진 그리고 각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도 다수가 우리 시흥시의회에 진입하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도서 구입을 제대로 좀 해서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되 그런 쪽의 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의회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분야별로 전문서적을 많이 구입하고 일반 교양서적이라든지 기타 관련 분야별로 필요한 모든 서적을 골고루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꺼번에 구입한다는 것도 현재 공간적으로 비치나 관리면에서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향후 각종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관련서적들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서적을 구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직원들 말이에요. 직원들이 의회 쪽에 보좌하는 직원이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는데 그런 문제도 의회사무과장님이 의장님하고 좀 의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주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 있으면 제대로 근무할 수 있게끔 우리 의회 의장이 나서든지 의회사무과장님이 의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의원들을 보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11시 4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1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심사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헌 간사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종헌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5년 10월 19일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05년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 시기는 적정한지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3.1퍼센트(%)인 143억 3,630만 6,000원이 증액된 4,808억 8,846만 6,000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조정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편성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인 만큼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보고서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신종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신종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본 예결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보고서는 제12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1시 47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