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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이병채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본회의2005-10-27

이병채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태

김규태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만물이 영글고 결실을 맺은 풍요의 계절을 맞아 당면한 군정현안을 논의하고자,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함께 모여 한 달여만에 제14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금년 농사의 수확 및 도 종합감사 대비와 함께 노인의 날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차질없이 치르고, 골프장과 성전리조트 호텔에 대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정성을 다한 투자유치의 성과가 나타나는 등 최선을 다해 군정 수행에 진력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진군 유사이래 규모가 가장 큰 대회인 동원컵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우리군 농업기술센터가 전국 최우수 농촌 지도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 5,000만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찬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와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내 현안들을 두루 살피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올해 쌀농사를 수확은 하였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금년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 도입으로 인한 쌀 가격 하락과 함께 쌀 협상 비준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자 쌀 협상 국회 비준 저지와 식량주권 회복을 주장하는 농민들의 반발이 전국 동시다발의 벼 야적시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농업, 농촌 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쌀값 하락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메워주는 직불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추가지원 대책도 확정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당장 피부에 와 닿지 않음으로써 쌀시장 개방에 대해 농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은 우리의 뿌리요, 경제적 가치로만 따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산업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농업군이니만큼 지역농민들이 상실감에서 벗어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농업경쟁력 제고를 군정의 최우선에 두고 전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은 쌀값 하락에 따른 실효성 있는 소득보전과 공공비축물량 확대를 강력하게 관계 중앙부처에 반복해서 건의하고 관내 농협과 연계하여 대도시 판매망 확보를 위한 판촉활동 강화 및 체계적인 유통망 마련 등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민들 스스로도 막무가내식 반대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10년간의 개방 유예기간을 잘 활용하여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세계적인 개방파고에 맞설 수 있는 힘과 경쟁력을 길러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지금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년도를 준비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추진해 온 주요시책과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점검해서 당초의 목표대로 차질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계획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사상누각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면서 성찰과 함께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금년도 남은 회기동안 보다 더 효과적이고 심층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오늘부터 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41회 임시회는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강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협력속에 소망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8일 이삼현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10월 19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강진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 행정정보공개조례안, 강진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의원이 발의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발의의 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10시11분

규태

김규태의장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그럼, 제141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영길 부의장, 김남수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영길 부의장, 김남수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의 건(상정·의결)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병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이병채의원

이병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강진군이 1년동안 추진한 많은 행정사무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이전부터 감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등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무 감사 범위는 강진군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이며 감사기간은 7일로 하되 구체적인 날짜는 제2차 정례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로 35일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차질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이병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의 건은 위원장에 이병채 의원, 간사에는 김태정 의원 그리고 위원은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구성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상정·의결)

10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강진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 이삼현 의원, 간사에는 김은식 의원, 위원은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15분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이삼현 의원, 간사에는 김은식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상정)

10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 제2회 추경 편성결과 일반회계예산규모는 1,666억 900만원과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9개 특별회계에 37억 1,800만원 합하여 2회 추경결과 예산총규모는 1,70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총액규모의 3%인 일시차액한도액은 5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칙 2조 3조 4조의 내용은 별도조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말까지 유지되는 우리 군 예산 예비비는 8억 6,300만원으로 금년말까지 유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는 1억 4,800만원이 증이 되고 세외수입은 22억 6,1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4,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만 이는 입찰수수료와 이자율이 떨어진 관계로 해서 세외수입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울러 임시적 세외수입은 27억 700만원입니다만 거의가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아울러 재정보존금 1억 3,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해서 59억 5,000만원으로 해서 이번에 일반회계 총 증액규모는 84억 9,400만원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1회추경이 도 추경보다 앞서서 시행됐기 때문에 도 추경예산의 편성결과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금사업이 상당히 변화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 추경편성규모가 불어난 실정입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700만원과 보조금 1억 1,200만원을 합해서 1억 7,000만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86억 6,500만원의 증액을 가지고 일반행정비에 11억 9,200만원, 사회개발비에 28억 4,900만원, 경제개발비에 51억 2,300만원, 민방위비에 3억 100만원, 예비비는 9억 7,2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4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억 3,2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감이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8,400만원해서 총 특별회계는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사항별 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입법 및 선거관계로 해서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행정비에서 11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개발비는 총 28억 4,900만원으로서 교육 및 문화에 13억 800만원, 보건환경개선에 5억 6,500만원, 사회보장에 6억 8,100만원과 주택사회개발에 2억 9,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서 51억 2,300만원의 내역은 농수산개발비에 42억 4,300만원과 지역경제개발비에 2억 100만원, 국토자원보존에 2억 1,400만원과 교통관리에 4억 5,300만원으로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100만원으로서 민방위관리에 100만원과 소방관리에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1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지출금은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괄 규모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부기적인 심의기간을 통해서 부기에 대하여는 별도 특별위원회 심의기간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비 특별회계가 분담금과 기타 사업수입 등 해서 2,400만원의 세입을 가지고 상수도사업에 2,100만원, 예비비에 300만원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 기타 전입금으로 해서 1,400만원의 세입을 가지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해서 편성하였고 기타 시도비보조금 2,200만원으로 세입을 잡고,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사업에 1억 2,700만원, 국도비반환금으로 해서 약 500만원을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을 7,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에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기에서 예비비로 지역경제개발비에 2,300만원 감액하였고 예비비 4,700만원 감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척사업 세출부분은 경정만 하였습니다. 간척사업에서 400만원 감해서 보조금 반환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장관리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을 8,400만원 증액하였고 예비비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 부기설명에 대해서는 오늘 11시부터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계 실과 사업소장님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24분

규태

김규태의장

기획정책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흥오

윤흥오의원

예.
규태

김규태의장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기획정책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자리에 실과소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증액분 84억 9,400만원 중에서 70%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고 이래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도비 59억 5,000만원 중 60%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증액분 84억 9,400만원 중에 약 40%에 해당됩니다. 건수는 83건, 33억 3,648만 1,000원입니다. 지방재정법 36조에서 규정되어 있듯이 결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손치더라도 과연 이렇게 돼야 될 것인가 추경의 40%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말 것도 없이 됩니다. 물론 재원구조에 따른 추경이 늦었기 때문에 원인이 있다고는 하고 국도비보조금의 예산배정이라든지 국가나 도에서의 지원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될 것이라는 의견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설령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손치더라도 그중에 보면 사업성에 대한 검토, 합리성,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성격에 8건, 22억 6,000만원까지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됐고 심지어는 업무용 디지털카메라구입비 80만원까지도 또 사업이 지금 현재 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립전으로 편성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자율권 신장이 지방자치 발전의 주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율권을 후퇴시키는 이러한 국가나 도의 예산지원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저는 군수님, 실과소장님들 계시는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중요한 사업이나 시급성이 그렇게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의의 절차를밟는 그런 지혜로운 예산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이 예상밖의 성립전 시행이 많은 것은 제가 예산안 설명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저희들 1회 추경이 5월달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라남도에서 추경해서 시달하다보니까 많은 보조금사업이 변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립전은 저희 군비부담이 없는 국도비나 또는 교부세 의존 전용한 사업목적이 정해진 것에 한해서만 성립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금년에 많은 것은 신활력분야에 30억 3,500만원의 전액 국비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하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사업 시기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은 성립전을 최대한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군비가 부담이 되었다면 법적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법적 하자가 있죠?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그렇기 때문에 법적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설령 성립전 예산집행 하기 전에 그래도 의회의 의견정도는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의견을 제기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중요사업이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자가 없더라도 그래도 의회에서 알아야 할 부분 또 의회의 의견도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위해서 때로는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평상시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매일 출근을 하시다시피하기 때문에 이후로는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의회 제도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의회에 대한 최소한도의 심의권이나 의결권 자체가 박탈당하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기획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10시32분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하종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하종길입니다. 강진군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구역의 인구 증감 등 생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강진군이장정원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진군이 112개 리 284개 마을에서 112개 리 286개 마을로 2개 마을이 증가한 강진읍 차경마을과 도암면 가우마을을 분할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강진읍 영파리 팔영마을은 '73년도 7월 1일 강진읍으로 편입되기 전 도암면 지역일 때 영파리가 장동, 팔영, 차경으로 3개 마을이였으며 차경은 현재 27가구에 74명이 거주하며, 중심마을과의 거리가 1.8km 이상 떨어진 독립된 마을로 행정수용에 불편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분리를 원하고 있음으로 차경마을로 분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도암면 신기리 망호마을인 가우도는 13가구에 3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강진군의 유일한 유인도서로서 본 마을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 행정의 취약지역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가우도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망호마을 주민도 동의하므로 가우마을로 분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이장정원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진군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4분

규태

김규태의장

행정지원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공

윤재공의원

예.
규태

김규태의장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

윤재공의원

설명 자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하과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 군민여론의 대상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진행상 어긋난 것이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강진군민 자치강좌가 있죠?
종길

하종길행정지원과장

예, 다산강좌입니다.
재공

윤재공의원

강진다산강좌로 명칭이 변경된 지가 언제입니까?
종길

하종길행정지원과장

명칭변경이 지난 5월달에 됐을 겁니다.
재공

윤재공의원

금년 5월달요?
종길

하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재공

윤재공의원

2005년도 자치강좌 실시횟수와 참여인원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종길

하종길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통계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
재공

윤재공의원

다산강좌 참여를 저도 몇 번 했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순수 군민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군민들 숫자는 별로 없죠?
종길

하종길행정지원과장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는….
재공

윤재공의원

강의 들으신 분이 거의 공무원인지 담당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종길

하종길행정지원과장

예, 대부분은 공무원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원

그런데 금년에 현재까지 강사수당 지급액이 강사마다 수당에 차이가 있다는데 자료를 보면, 수당을 적게 받은 사람이 10만9천원… 이것은 별도로 제가 과장님에게 문의하겠습니다.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 행정정보공개 일부개정조례안(상정)

10시37분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송기훈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송기훈입니다. 강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 그리고 투명한 열린 군정을 위해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현실에 알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현행 강진군정보공개조례는 정보공표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는 등, 정보공개업무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을 비치해서 정보를 공개한다는 집행기관의 책무와 안 6조에는 행정정보공표기준을 설정하고 청구인의 정보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정기적으로 공개를 한다는 규정입니다. 안7조에는 공개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이나 시청 그리고 사본, 복제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개하는 방법을 규정을 했고 안8조에는 정보공개비용은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규정에 따라서 징수한다는 비용부담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9조와 14조까지는 현행 조례의 정보공개심의회를 강진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했습니다마는 독립된 기구를 설치해서 독립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열린민원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열린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10시40분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성오

천성오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성오입니다. 강진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 개의 업종이 한 건물에 수전할 경우 분리 설치하고 있으나 동일 업종은 분리설치 규정이 없어서 이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은 강진군수도급수조례 제6조 2항 한 건물에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수도전을 분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휴회의 건(상정·의결)

10시42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내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그럼, 내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 산 회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