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치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후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최찬진 위원장님과 고영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585번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충과 사업별 예산의 시범편성을 위한 한시정원 책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 전담인력인 사회복지직 8명과 사업별 예산의 시범편성을 위한 행정직 1명, 전산직 1명 등 모두 4개 분야 10명의 증원 승인을 받았으나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 중 사회복지직 7명, 행정직 1명 등 8명만을 반영하여 이의 반영을 토대로 본 조례안중 제2조 정원의 총수 516명을 524명으로,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504명을 512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중 본청 361명을 367명으로 하고, 동 99명을 101명으로 하며, 일반직 434명을 442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6급 1명, 7급 3명, 8급 3명, 9급 1명이 각각 증원되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증원을 사회복지직 8명, 한시정원 2명 등 4개 분야 총 10명을 승인받았으나, 날로 증가하는 복지행정의 증가추세에 맞춰 사회복지직 8명을 증원하되, 어려운 구 재정여건과 예산절감차원에서 사회복지직을 7명만 순증원하고, 행정직 1명을 감축하여 사회복지직으로 직렬전환하는 등 구 자체적으로 충원하였으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정원인 기획감사실의 사업별 예산의 시범편성 업무 담당도 2명 중 행정직 1명만 증원하는 등 모두 8명만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증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원되는 8명 중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직 5명과 기획감사실에 행정직 1명 등 6명을 구본청에, 사회복지직 2명은 사회복지수요가 많은 동사무소에 배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명칭 변경하고, 생활보장담당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동에는 복지수혜대상자 수 3,000명 이상인 동 중 사회복지직이 1명인 수영동, 광안1동에 각각 1명씩 증원 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최찬진 위원장님과 고영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은 고령화․저출산 등 최근 복지환경의 큰 변화와 구민들의 복지수요 증가 그리고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생계형 사건․사고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위기가정 조기발견체계 구축과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지방분권화에 걸맞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역량 강화를 위함으로 우리 구의 사회복지직원 수는 15명으로 우리구와 구세와 비슷한 연제구의 경우 28명으로 우리구보다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직 1명 증원도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범실시하는 사업별 예산의 시범편성을 위하여 증원시키는 등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인원만 증원한 것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예, 예두희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근 구인 연제구하고 남구하고 현황을 조금 봤습니다마는 연제구는 복지대상자가 1만 5,000명인데 사회복지직이 28명이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2만 2,000명인데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1만 1,500명인데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들어 민원의 요구도 물론 많지만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가중한 업무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현황을 대충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두희위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복지수요라면 수급자 플러스 모자, 모부자가정, 경로연금, 등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노인교통수당지급대상자해서 저희 구가 현재 2만 8,276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세와 비슷한 연제구의 경우 3만 3,509명으로 복지사 1인당 담당인력이 우리 수영구가 1,885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분석은 옛날부터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사들이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을 적에 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복지사 외에 일반공무원이 근무를 합니까?

예, 1명이 있는 동의 경우에는 일반직원이 합니다.

지금 대부분이 1명 아닙니까? 망미동만 현재 2명이고...

망미1동하고 민락동 2명입니다.

그러면 1990년도에 국비가 80%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장님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복지사를 더 채용해서 업무 분담을 좀 줄여줄 수가 없습니까?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사정이라든지 정원 승인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복지사를 증원하는데 좀 다소 지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동사무소 사회복지사하고 면담을 조금 하려고 하면 항상 영세민이라든지 상담을 하고 있어서 매일 갔다가 다음에 하지 하고 집에 오곤 하는데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신경과 더불어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시대의 흐름이 사회복지정책으로 가고 고령화 추세로 가고 있는 시대에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두희위원님 마지막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회복지직원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 승인 절차와 예산의 문제인데 국비가 80% 지원은 이게 순수한 기본급여의 80%입니다. 그래서 실지 국비부담은 한 사람 인건비 부담의 약 37.8%가 우리 국비 부담이고 그 외에 63%는 구비부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사회복지 업무 인력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사회복지사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15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빠른 시일 내에 사회복지사 직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두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치섭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