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26일 제131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이기형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기학 위원께서 이기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기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형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권병철 위원을 본 특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간사가 됩니까? (10분쯤 늦게 온다고 함)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간사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현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한기학 위원께서 이현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현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이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05년도 함안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 10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26일 제13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인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변경하여야 할 세입세출예산안을 군정시책등에 부합하도록 편성,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1항의 규정에 의거 함안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 제1회 추경예산 1992억1500만원 대비 4%인 79억7800만원이 증가한 2071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함안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92억1500만원보다 4% 증가된 2071억93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4.9% 증가된 1788억3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 감소된 283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세입은 79억78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52.8%인 42억16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47.2%인 37억6200만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79억7800만원으로 경상예산 4억8800만원, 사업예산 76억7900만원, 예비비는 1억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가용재원은 29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3억5900만원, 특별회계 6억2100만원이며 전액 자체사업비에 투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투자 주요사업은 4건 13억이고 세부사업내역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제28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신규 시책사업, 기존 변경사업, 경상적경비 등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예산 심의 시 세부사항별로 타당성과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붙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조한제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수입은 총 27억8850만원이 늘어난 169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세가 업체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법인세할 주민세 세입액이 18억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는 세제개편에 따라서 세율인하로 인해서 4억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57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 부과대상 차량이 신규로 500대 정도 늘어난 관계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농업소득세는 금년부터 5년간 부과유예가 됨에 따라서 5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당초 세입 34억4100만원보다 금연 및 절연운동 확산으로 인해 4억6400만원이 감액되어서 29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행세는 유가보조금 지원액이 증가되어서 16억 정도 증액해서 3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목적세는 10억5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어서 10억40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세에서 재산세 감소에 따라 6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우리군 관내 중소업체의 증가로 재산할 사업소세가 5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액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과 체납처분 등 징수실적을 많이 올리므로 해서 1억70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4억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금액은 309억1286만7천원보다 3억9900만원이 증가된 313억1186만7천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액은 국민체육스포츠센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에 있어 기타 수수료 수입액에서 2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액은 도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재산손실보상금 세입증가에 따라서 우리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1억8900만원이 늘어나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지방세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22페이지부터 보조금과목에 따른 보조금은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부문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3600만원 늘어난 17억742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유가상승으로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산관리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00만원 증가된 것은 칠서면청사 주차장 설치 공사비가 2000만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00만원이 늘어난 관계는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노후책상등의 교체로 인해서 500만원이 물품구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가 조정되었는데 조정폭이 상당히 큰데 이건 당초 예측이 불가한 겁니까?

이 관계는 당초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주민세 법인세할이라 해서 기업체 각 법인소득에 따라서 따라다니는 세가 되어서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알겠습니다만 이게 비율이 약 33%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33%의 오차면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큰 오차가 난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과년도 수입 조정분에서도 약 40% 정도의 오차가 나는데 이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이 관계도 체납자를 추적해서 징수를 한다는 것도 체납세 노력에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기에 우리가 체납처분이라든지 체납세 징수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큰 체납세가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작년을 봐도 그렇고 우리 재무과에서 세수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상도 받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물론 목표치를 얼마로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얼마나 열심히 징수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래도 목표치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세워야 되지않나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문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 및 군민제안제도 유공자 포상비가 당초 50만원에서 부족된 부분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항면 종합개발 계획등 용역비 1억1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이번에 예산이 승인되면 11월 중에 바로 발주해서 내년 3월경에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장기출장 여비가 2004년도 관내출장 수준으로 부족된 부분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리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편성은 소프트웨어가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장부관리가 읍면별 예산 전산화가 안 되어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 4억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전체 예비비 중에서 11억8900만원을 감액해서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님.

실장님, 38페이지에 여항면 종합개발 계획등 용역에 대한 내용을 어떤 범위로 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다든지 군에서 용역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발한다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항쪽에 앞으로 난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고 상당히 걱정하시는 분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봉성저수지 위쪽이라든지 이래서 산발적인 개발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된 하에 여항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친환경적인 개발쪽으로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을 해서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충 알아보니까 사업내용은 민영 및 공영개발방식으로 할 계획이고 주거지구, 관광지구, 상업·산업지구, 휴양 위락시설 쪽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개발쪽으로 계획을 세워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권역별로 전원주택 용지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민공청회를 거쳐 최적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단한 계획을 수립한 거는 별도로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기학 위원님.

이현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부분인데 지금 실장님 답변이 봉성저수지 위쪽 그 부분을 언질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성저수지 위쪽은 수원보호지역으로 개발이 묶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관련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계획을 사실 읍단위로 치면 도시계획택이 되는데 실제 그걸 전체다 손을 보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친환경적으로 아주 필요한 부분을… 가령 예를 들어서 개발보다는 농촌마을 체험공간이라든지 지금 현재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는 친환경적인 존치를 하면서 개발쪽은 최소화하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전국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그런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수원보호지역 위에서의 개발행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위락시설 같은 이야기도 들어가고 이런다면 그 자체가 친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가능한 건가? 아니면 그런 제한된 부분을 어떻게 풀어서 할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구상해 있고 구체적으로 구상할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성과에 따라서 용역 설계 중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 합의된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수원보호구역의 어떤 제한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그건 나중에 용역이 구체적인 안에 들어갈 때는 군의회는 물론이고 이해관계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 위원님.

실장님, 혁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이게 이번에 혁신도시계획안하고 같은 겁니까?

예.

며칠 전에 우리 군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심사위원에게 보고하고 그렇게 한 자료가 있죠?

예.

일부 의원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은 군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만들어진 현황이 있으면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공개해도 괜찮죠?

예.

그 자료를 주면 함안군에서 혁신도시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물어보더라도 의원들이 참고적으로 알면 답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9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 4억이 증액되어서 19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정해진 숙원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배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는 원래 읍면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꼭 세분화되어서 편성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건의가 들어온 그 사업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 사항, 예산편성이 곤란한 그런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그 외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워져 있습니다.

아! 이건 군수님이 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장 김선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기정 1억8044만2천원에서 864만7천원이 증가된 1억89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무결점 지적전산 자료정비 일반운영비 국비로 되어있는데 도비입니다. 도비 288만8천원과 군비 288만8천원을 계상해서 57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도비, 군비 합쳐서 28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문화유적 사진촬영대회 2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감된 사유는 사진촬영대회를 하려고 하면 시상금이 있는데 시상금은 선거법상 위반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취소하는 걸로 해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전금에 향교 기로연 재현이 되겠습니다. 국비 2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6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국비 8백만원 감되고 도비가 150만원 감되고 다음 페이지에 군비가 150만원 감된 대신에 분권이 5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도비 890만원 여기 대한 우리 군비 450만원 해서 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각공원 조성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조각공원 조성 커미셔너 보상금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커미셔너라고 하는 것은 조각공원을 설치하는데 총 지휘자가 되겠습니다. 작가 선정을 한다든지 작품을 설치하는 총 감독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한 보상금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각공원 작품설치에 1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뒤의 목변경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칠지역 향토사 재조명 학술토론회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시설비에 문화원 개보수 목변경 2400만원을 시설비에 감하고 민간자본적보조에 2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조각공원 작품 설치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천만원은 뒤에 밑의 난에 조각공원 조성 2억 감을 시켜가지고 1억8천만원은 시설비에 넣고 5천만원을 넣은 것은 부담비율이 국비가 6천만원, 군비가 2억4천만원으로 3억 당초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부담비율을 못 맞추어서 이번에 부담비율을 일부를 맞추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법수 늪지식물 보호 용역비 7천만원 이것도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시설비 되어있던 것을 용역비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늪지에 따른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안 맞아서 용역비로 목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 이것은 예산성립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천농악 정기발표회에 도비 105만원, 분권에 105만원 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늪지식물 목변경 이것도 7천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효암 칠성각 보수는 도비, 군비가 감되고 분권 해가지고 38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고려동 유적지 보수도 도비, 군비가 감된 대신에 분권을 해가지고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함안향교 보수도 도비, 군비가 감되고 분권에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함안 무기리 주씨고가 보수도 도비, 군비가 감되고 분권에 175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에 함안 남문외 고분군 정비 이것도 도비, 군비가 삭감되고 분권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함안 파산봉수대 복원정비도 도비, 군비가 감되고 분권으로 해서 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북 사도 삼충사 보수 예산성립전 도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칠원 농악전수관 건립에 예산성립전 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북 명관 3.1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이것도 예산성립전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설치 이것은 방어산 마애불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성립전 도비로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에 법수 사평마을 향토문화재 풍탄각 이전에 도비로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전국여자축구대회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8천만원이 계상되어있었는데 소요는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삼봉체육관 건립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스포츠타운 조성 특별교부세 5억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북 3.1독립운동 기념 체육관 건립에 운동장 건립부지 전면 발굴 조사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230만원 이것은 뒤에 나오는 자체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의 전적지 순례행사등 보훈행사 참가 실비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9억9634만5천원이 변경,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전동휠체어 구입에 4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30대분을 했는데 20대분으로 10대분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에 재해보상금으로 2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도우미 뱅크 운영지원 이것은 밑의 것과 목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 1억5003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이것도 7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이것은 목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 차량구입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장애인 복지회관 부대 시설공사에 24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잔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비로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6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이 37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재가 모부자 가정지원이 84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부자 가정 난방연료비 1639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소년소녀 가정 세대원세비로서 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도 435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파수지역의 아동센터 취사 장비구입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대산지역 아동센터 취사 장비구입지원 3백만원, 열방지역 아동센터 취사 장비구입지원 6백만원, 법성사 자비마을 신축공사비로 1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 활동 재료비로 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변경으로 인해서 2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인복지에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이것도 밑의 일반운영비에서 목변경으로 3백만원 증액편성 되어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가야읍 경로당 신축비로 1억5천만원이 도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군북사도 마을회관 신축비로 도비로 4천만원, 삼칠 향로회관 개보수에 도비로 7천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무료 경로식당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밑에 식사 배달원 사업에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군북 월촌 마을회관 및 경로당 증축비로 2천만원 군비 추가분입니다. 군북 사도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비 4천만원, 대산 신등마을 경로당 신축비로 2천만원, 칠서 유계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비로 3천만원, 칠서 신산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비로 3백만원, 법수면 경로당 보수 4천만원, 산인 구일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천만원, 군북 신창 경로당 신축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입니다. 225페이지 세외수입에 기타회계 전입금 중에 일반회계전입금 76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및 보장구 구입비로 24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만2천원, 의료급여 본인 부담 환급금 및 보장구 구입비로 6십만원이 세입되어있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목변경 및 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인부임 목변경으로 해서 49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료급여 본인환급금 및 보장구 구입용으로 보조사업 변경으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의료급여 진료비 76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삼칠 향로회관 개보수 여기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동네이름을 말하는 겁니까?

삼칠지역에 향로회라고 해가지고 경로당 비슷한…

그럼 이게 지역이름입니까?

예. 삼칠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야읍 경로당 신축 해놨는데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가야읍 중동 안에 있는 옛날 경로당인데…

그럼 땅은 확보되어있는 상태다 그지예?

예. 확보되어있고 도비로서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77페이지에 법성사 자비마을 신축공사 해가지고 1억이 계상되어있는데 그게 어떤 조건부 시설이며 어떤 기금입니까?

아동 수용하는 곳인데 이건 복권기금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로또 복권. 2억이 신축공사비인데 1억은 복권기금으로 충당하고 1억은 자부담으로 합니다.

방금 한기학 위원이 질의한 삼칠 향로회관이라고 하는 게 경로당입니까? 삼칠 경로당도 있고 삼칠 향로회관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개보수를 하는데 신축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듭니까?

그게 개보수하려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김봉수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이 69억4376만9천원에서 3억625만원이 증가된 72억50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불법투기 처리불가 폐기물하고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79톤 처리하는데 2천만원 소요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다음 84페이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공모하고 관련해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서 폐기물 처리시설 공모지 유공자 포상금으로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쓰레기 매립장 시설 설치비로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억5천만원이 증가된 2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현재의 쓰레기 소각장 소각로가 노후화되어서 새로 교체하는데 소각로 화격자 교체 이것은 시간대로 쓰레기를 밀어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정 2천만원에 천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천만원을 늘려서 3천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우리가 지금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되면 지적측량, 감정평가를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오수시설설치 3개소인데 칠서 계내의 능가사, 군북 하림의 고바우산장, 산인 송정의 송학산장 오수처리시설을 하는데 당초에 그것이 군비에 자부담까지 포함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주민한테 자부담을 시키고 군비 1575만원을 삭감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를 6225만원으로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보조금으로서 친환경 친화형 수경 재배단지 조성하는데 2억3822만2천원을 받았습니다. 세출분야로서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환경친화형 수경 재배단지 조성인데 사업량은 9개소에 3㏊인데 사업비는 총 5억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국비가 44%로서 2억3822만2천원, 지방비가 30%로서 1억6200만원, 자부담이 26% 해서 1억39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5억4천만원 해서 국비 하고 지방비 해서 4억2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장에 민간자본보조에 환경 친화형 수경 재배단지 조성이 있는데 기술센터에 바로 사업 자체를 넘겨주는 겁니까, 전혀 관여를 안하는 겁니까?

이게 기금을 통해서 청구가 되어서 사업 시행 모든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우리가 낙동강 수계 이게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신청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모르겠다 그지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개략적인 수경재배 안 있습니까? 9농가에서 3㏊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은 어디로 해놨습니까?

지역은 상세하게… 이 면적하고 농가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고 계획은 9개소에 3㏊하는 걸로 신청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작목은요?

작목은 보니까 채소류하고 화훼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은 어딥니까?

지역은 아직 선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 사업 총괄은 센터에서 할 거다 그지예?

예. 모든 집행하고 선정하고는…

그럼 센터에서 물어보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직무수행경비는 과목변경으로서 직급보조비에서 특정업무수행비로 편성된 금액 420만원을 감액하고 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420만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백만원이 증액된 94억75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서 기타잡수입으로 국도 79호선 수도관 이설 보상비를 백만원 감액한 1억141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85억81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8120만원을 증액한 7억546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서 칠서 정수장 공공요금 부족분 해서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으로서 당직수당 부족분 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8120만원을 감액한 63억89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218페이지 시설비에서 법수지방상수도 수수사업비에 2억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2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목간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8120만원을 감액한 52억64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재료비에서 마산 상수도 정수대 지급에서 1억원을 감액한 3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신규급수공사 추가분으로서 1억535만원을 편성하였고 219페이지 수도기본정비계획 용역비 5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국도 79호선 수도관 이설비로서 345만원을 증액한 2억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체적으로 5880만원이 증액된 46억8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속프린터기 구입비로서 상수도요금 고지서 출력을 위한 4천만원은 기존 재무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프린터를 사용함으로서 별도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처럼 세입부문과 같이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85억81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5388만1천원이 감액된 106억72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서 칠원 하수종말처리장 2005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15억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에서는 가야하수처리장으로서 2376만원, 군북, 칠서, 가야, 칠원에 해당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에 1억104만원, 군북·칠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에 1억3524만원, 친환경 친화형 수경 재배단지 조성 환경보호과 부분으로서 2억3822만2천원 등 전체 4억9826만2천원이 증액된 22억8238만2천원으로서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에서 역시 칠원 하수종말처리장 국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도비보조금 4억1614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5388만1천원이 감액된 160억425만9천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에서 16억2102만4천원이 감액된 101억35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81억815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서 20억2124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시설비에서 가야읍 하수처리장 고도설치사업비 기금 237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서 1억104만원, 하수처리장 설치비로서 기금 1억3524만원 증액하고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칠원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15억3600만원, 도비 4억1614만3천원, 군비 3억2914만3천원 등 22억8128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환경친화형 수경 재배단지 조성은 군비, 기금 등 4억22만2천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기이 제안설명 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는 기정예산액에서 1억6714만3천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합계는 기정예산액에서 14억5388만1천원을 감액한 160억4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9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군 전체 수도의 아주 기초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계획안에 어떤 게 포함됩니까?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고 앞으로의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왜 삭감을 했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5천만원에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증액을 시켜야지요.

지금 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현재로서는 증액해가지고 해도 결국 금년도에 집행이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도 필요한 금액만큼 새로 편성하는 게 오히려 예산 운용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39사단유치기획단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이 두개 과는 예산안 제안설명이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하고 내일 거를 좀 줄였으면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다고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아.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양해해주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일반운영비 안전문화운동 교육 및 홍보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1회 추경 이후에 내시가 되어서 군비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사단유치기획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사단유치기획단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9사단유치기획단소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39사 이전국토이용 변경 용역 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창원시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금년안에 마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에 따른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39사단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내년 3월에 마치게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이 8천만원으로서는 상당히 과부족입니다. 약 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창원시와 협의해서 기본계획 용역비도 창원시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39사단유치기획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2005년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