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평소 연제구 의회를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23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주민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뉴 스타트” 연제라는 슬로건 아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8동 출신 기획총무위원장 이종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에 의하여 행정사무 처리사항과 우리 구의 비전에 대한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심 성의껏 답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온천천시민공원 유지관리와 시설물 보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온천천은 금정산에서 발원하여 금정․동래․연제구를 관통하여 수영강에 합류하고 우리구 관내 거제1동, 연산1․8․9동을 접천하며 동래구와 연제구를 남북으로 구분하여 경계가 되고 있는 자연하천입니다. 이러한 온천천에 우리구는 IMF극복을 위하여 98년 11월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쓰레기, 생활오수 등으로 생물이 살수 없었던 온천천을 자연 친화형 하천으로 바꾸어 우리구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 하나인 온천천시민공원이 99년 9월 준공되었습니다. 온천천시민공원이 준공된 이후 지속적으로 화장실, 음수대, 정자, 의자 등 많은 편의 시설물과 발 지압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운동 시설물들이 새롭게 들어섰고 또한 앞으로 온천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낙동강 원수를 끌어와 1일 3만 내지 5만t을 방류하는 통수식 행사가 11월 4일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시민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야간경관 개선 조명공사도 마무리를 하여 11월 4일 온천천 경관 조명 점등식 및 축하 작은 음악회가 개최되는 등 그야말로 이제 온천천은 1일 2만 여명의 부산 시민들이 이용하고 사랑을 받는 종합 웰빙 시민공원 휴식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조성한 온천천시민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아직까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유지관리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야간경비 및 화장실과 공원 청소인력을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날인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자들이 근무를 해야하는 등 운영상에 상당한 애로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야간당직자는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자이어야 하나 공공근로가 분기마다 단계별로 사람이 바뀌어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고 야간당직이라는 특수성과 영속성을 감안할 때 야간당직자 및 공원 청소 요원을 고정인력 사역이나 아니면 용역업체와 계약하는 방법 등 보다 책임있고 비중있는 관리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관리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천천 공원의 각종 추진사업들이 관리부서와 사업부서의 이원화 체제로 사업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온천천시민공원의 어떤 조그만 사업 하나라도 공사 진행시 관리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혼선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사업계획 수립시 관리부서와 의견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고 아울러 공사 진행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관리부서와 상시 협의체제가 유지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준공검사시 필히 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최종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시공사의 원상복구 등 구 예산과 자체인력 소모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상호 긴밀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확립하여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 추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관리팀을 건설과로 일원화하는 등, 관리팀 체제를 재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본 의원이 온천천시민공원을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온천천시민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즉, 조깅로 설치공사가 연산교에서 연안교까지 폭 2m, 길이 577m를 흙 포장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비포장 흙길 산책로는 요철이 심하고 장애물이 많아 이용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껴 자주 이용하지 않는 관계로 인하여 인근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습니다. 특히, 하절기 야간시간대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포화상태입니다. 온천천변 인근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어 향후 입주시에는 온천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을 분산하여 산책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하천변의 산책로 포장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경화토 포장 계획과 연안교에서 세병교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현재 온천천을 가로지르는 징검다리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상류부 세 곳은 기초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으나 하류부 세 곳은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아 바닥이 흙이나 모래로 되어 있어 우수기에 징검다리가 자주 도복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하루속히 재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요? 다음 세병교 아래 연제구와 동래구간 횡단 자전거도로는 호우시 마다 침수되어 이용할 수가 없어 큰 불편이 있습니다. 특히 이곳 하수통로의 경사가 완만하지 못하고 낙차가 심하여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어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동강 원수가 유입되어 유지수 확보와 수질이 개선되는 등 환경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어도 확보로 생태계 환경 복원 등이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우수기에는 집중호우시 마다 횡단도로가 침수되어 많은 산책인들이 통행할 수 없어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횡단 산책로에 교량을 설치하여 이용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에서 금년도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공사와 더불어 연산교 아래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였는데 아직까지 개방을 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화장실 위치 선정이 너무 하단에 설치되어 우수기 집중호우시 침수의 우려와 미관상 노출되어 있고 남․여 공용이라 이용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것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사유와 향후 처리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또한 온천천시민공원의 체육시설물에 농구장이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한쪽은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연제구에는 많은 족구 동호인들이 족구장이 없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생활체육 연제구 족구연합회 발전을 위하여 족구장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천 관련 마지막 질문으로 봄에는 나비가 날고 가을에는 귀뚜라미가 울어대는 친환경적 온천천시민공원에는 봄․가을만이 아닌 사시사철 부산시내 16개 구․군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유아원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자연 친화적인 생태계 현장 학습장으로 찾고 있습니다. 연제구의 자랑인 온천천 생태공원을 찾아오는 유치원생과 유아들의 현장학습의 편의를 위한 그늘막 설치와 유아용 화장실 설치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복지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실질적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연제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빈곤계층의 복지문제를 전담하는 공익법인 연제이웃사랑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연제이웃사랑회는 중앙정부의 의존적 복지시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만들어낸 최초의 제도적 생활보장 시책으로 이를 통해 취약한 민간복지 부분의 활성화와 공정하고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의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이웃사랑회의 출범으로 지난 99년부터 자체시책으로 창안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으로 ‘굶는사람 없는 연제만들기’와 보건의료 안전망과 연계를 통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연계 및 결연사업 활성화를 통한 아픈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지는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웃사랑회와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연산8동 민간사회안전망추진위원장입니다. 각 동별로 민간사회안전망이 운영되어 오면서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동 단위별로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된 차상위 빈곤계층의 복지문제를 전담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에서는 각 동별 민간사회안전망과 관련하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에 대하여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 이사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굶는사람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민간사회안전망 그리고 연제이웃사랑회의 협찬금, 즉 후원금의 각 동별 배분 방법이나 차상위 계층별 퍼센트별 후원금 할당문제, 현재 후원자와 수혜대상자의 후원금 자동이체 등 여러 가지 문제점 해소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운영위원회의 설치의향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사업이나 전염병 예방, 웰빙 건강생활 캠프, 연제구민의 영양 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의 전개로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의사선생님도 한 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보건소의 특수시책이나 인력 부족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실적이 작년도와 비교하여 금년도에는 저조한 사유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고객은 대부분 저소득층임으로 앞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는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보건소 운영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의사 1명 부족으로 보건소장의 독감 예방접종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독감 예방접종 백신의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독감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2006년도 예산 편성하랴, 11월 12일 개최되는 APEC 준비하랴, 여러모로 바쁘신 줄 알고 있지만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특히 도심하천으로 자리잡고 있는 온천천시민공원의 시설확충,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심 어린 지적을 하여 주신 이종광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종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천천시민공원 유지관리 및 시설물 보강에 대한 질문 중 도시국 소관사항인 온천천 산책로 황토포장, 징검다리 도복, 횡단산책로 통행방법 개선, 어도 설치, 인라인 경기장 주변 화장실 문제 등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온천천변 산책로 황토포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연제구 온천천시민공원은 사직천 합류 지역 아래부터 수영강 하구까지 약 3.1km로 시민공원의 1일 평균 이용자가 2만 여명으로 일정 시간대에는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온천천시민공원 내 이용시민들의 대다수는 각종 운동시설 및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수로 경계구간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책로는 우기시 토사 유실로 자갈 돌출 등 요철현상으로 인하여 노약자 및 이용 주민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기이 형성된 산책로에 대하여 토사의 유실을 막고 이용 주민의 관절 보호 등을 목적으로 탄성 우레탄으로 사업 시행코자 계획하였으나, 이용주민 및 환경단체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기존 흙길이 건강에 좋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현재 일부 유실이 심한 연안교에서 연산교 구간 연장 577m를 시범구간을 선정하여 환경친화적 토포장으로 시범 정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은 시범 시행한 구간에 대한 지역주민의 호응도 및 이용의 편리성, 문제점등을 종합적인 검토 후 잔여구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수기에 온천천의 일부 징검다리가 도복되는 등 이용자의 불편을 위해 재시공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온천천시민공원의 징검다리는 옛 향수를 자아내기 위하여 1998년 공공근로사업 시행시 설치된 시설로서 우기시 하천 유속이 강해짐으로서 기초가 세굴 및 일부 도복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도복된 징검다리는 모두 원상 복구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징검다리 전구간에 대한 정밀조사 후 기초 콘크리트 보강 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환경친화적인 징검다리로 조성, 정비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병교 밑 연제구와 동래구간의 횡단 산책로 자전거도로의 우기시 통행방법 개선과 생태계 환경보호를 위한 어도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병교 밑 연제구와 동래구간의 횡단 산책로는 2002년 자전거 횡단을 목적으로 설치된 횡단자전거 통행구간으로서, 본 지역이 소량의 강우에도 침수되는 등 다소 불편사항이 있으나 지방 2급 하천으로서의 온천천 하천 치수상에 지장이 없고, 자전거 통행의 안전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기술 검토 후 설치된 시설로서 호우시 통행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으나 현재로서는 횡단구조물 설치시 유수 소통의 막대한 지장이 있어 개선은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이 문제는 우리 구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므로 관련기관 협의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도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천천은 세병교 아래 동해남부선 철길까지 조수간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으로 상류측 동래구 지역은 하상이 콘크리트 라이닝화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어도의 확보시에도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달 11월 4일 상류측으로부터 온천천 유지용수 공급으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 등 하류측의 변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각종 변화되는 사항을 모니터링 한 후 어도 확보 필요성 등 온천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더욱더 쾌적하고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온천천시민공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공사시 설치한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라인 경기장 설치시 부대시설로 조성한 연산교 아래 화장실은 당초 평상이 설치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쉼터였으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도박장소로 사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특히 노인분들은 인근 화장실까지 이동이 불편하여 노상방뇨를 하는 등 온천천시민공원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쾌적한 하천조성을 위하고 인라인 동호인들의 화장실 설치 건의 등을 수렴하여 설치했으나, 현재 시 하천관리 부서에서 강우시 하천유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철거 및 이전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하천 치수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으로 이설 또는 재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농구장을 족구장으로 변경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온천천에 시설물 설치는 거의 포화상태로 농구장을 족구장으로 변경하는 여부는 기존 체육시설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태규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광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온천천시민공원 유지관리와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천시민공원 유지관리에 대한 답변으로 야간당직 및 공원 청소인력을 고정인력 사역이나 용역업체 위탁 방법 등으로 개선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온천천시민공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야간당직과 공원 청소는 절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몰 후 공원 순찰과 민원발생 처리, 음악 및 계도 홍보방송 그리고 각종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서 현재는 야간당직과 청소요원으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간당직과 청소요원은 업무의 영속성과 책임 등을 위해서 고정인력 배치나 민간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는 정부의 실업대책과 예산운용의 적합성 여부도 같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금처럼 계속 운영하고 완전 정착이 되면 그때 가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온천천 관리부서의 이원화와 관련된 관리팀 재정비에 관한 답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온천천 관리는 현재 지역경제과와 건설과, 재무과, 총무과에서 여러 부서에서 관여하게 되므로 해서 원만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지금처럼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총괄해서 관리해 나가고 관련 부서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근 구와 같이 하천관리담당 부서에서 직접 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원생과 유아들의 현장학습을 위한 그늘막과 유아용 화장실 설치, 이 문제는 원아들의 현장학습 시에 애로사항으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등의 여건상 고정식은 물론 이동식도 그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잔디밭보다는 기존 법면의 스탠드와 파고라 또 화장실 등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적극 지도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천천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굶는사람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사업과 연제 이웃사랑회의 그 차이점입니다. 이 차이점은 한마디로 두 사업은 목적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추진주체가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넘어간다는 것과 후원자와 수혜자간의 결연 지원 방식에서 이제는 법인을 통해서 지원자에게 직접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만 있지 다른 것은 일체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굶는사람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1999년 7월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세대와 위기가정 세대의 결식아동과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지방행정의 혁신사례가 되었다고 봅니다. 굶는 세대 1,359세대에 총 7억여원, 아픈 세대 1,400명에 6,000여 만원을 지원하는 실적을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아무나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어 구에서는 다수의 후원자가 1인의 수혜자들에게 지원하는 직접 결연 방식으로 운영해 옴으로 해서 결연 후 후원자가 수혜자에게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후원자의 개인사정이나 잔고의 부족, 자동이체 계좌 변경 등으로 중도에 후원이 중단되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주체가 관 주도이다 보니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비영리 공익사단법인인 『연제이웃사랑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5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8월에 법원의 설립등기를 마쳐서 현재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였습니다마는 매월 2,000원 이상의 후원자를 대상으로 법인의 일반회원으로 지금 확보한 결과 현재 약 1,500여명의 회원이 후원자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이 출범한 이후 현재는 후원금을 직접 모금할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결연 방식면에서도 보면 기존의 다수 후원자와 수혜자 1인과의 직접 결연 방식에서 이제는 1개의 법인에서 1인의 수혜자에게 정기적으로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사단법인 이웃사랑회의 마이홈 신용카드를 부산은행, BC카드사와 제휴하여 발급함으로써 연간 2,000여만원 이상의 사용 이익금을 본법인의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제이웃사랑회라는 영문과 한글 도메인을 가진 법인 홈페이지를 개설함으로 해서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후원자가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후원금이 들어오는 대로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이 법인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신 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안전망과 관련하여 향후 운영계획과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의향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5년 1월 25일 각 동 민간사회안전망 위원장님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구 단위 법인 설립에 따른 흡수 의견에 의견이 각기 달랐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실정에 따라서, 동 실정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동 단위 민간사회안전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법인의 설립목적과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7일 법인 주관으로 각 동 민간사회안전망 위원장을 초청하여 법인과 각 동 민간사회안전망 위원장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입장이 서로 다르고 법인과의 통합여부를 위원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러 추후 각 동 민간사회안전망 자율의사에 맡겨 향후 각자 진로를 모색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각 동 민간사회안전망이 법인으로 통합되면 각 동 민간사회안전망 위원장을 법인의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후원금의 모금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후원금의 효율적인 모금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투명한 기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인의 현재 방침은 동 단위 후원금 전액을 모금 동에 전액 지원하고, 구 단위 법인 후원금에 대하여는 동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에서는 광역 지차제 단위에서 복지만두레라는 우리 구와 똑같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이 분야에서 전국단위 혁신사례 1호로 소개된 바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가 영구적이고 실질적인 구 단위 생활보장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이 법인의 사업이 전국에서 최초로 성공한 복지시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 이종광 위원장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광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광 의원입니다. 류동영 도시국장님과 김태규 사회산업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보면 온천천시민공원 관리가 물론 동래구와 연제구의 접천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동래구가 연제구와 같이 하천관리담당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이 온천천시민공원은 글자 그대로 온천천시민공원이니 만큼 부산시도 연계해서 시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아까 도시국장님 말씀 중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거기는 다리 밑에 도박을 한다든지 해서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추저분해진다 했는데 애당초 화장실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보면 문만 열면 앞으로 개방되어 있고 앞에는 보면 남녀공용이라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이전 설치하실 때는 앞에 팻말을 만드시고 남녀공용보다는 2개로 해서 남자용인지 여자용인지 구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의 답변 중에 보면 굶는사람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사업과 그 향후 대책, 이웃사랑회의 결연 관계를 질문했는데 물론 굶는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사업은 연제이웃사랑회와 연계되어서 연제이웃사랑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사업은 연제 이웃사랑회에서 같이 그것까지 되는지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한 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연제 이웃사랑회가 운영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참고자료 배부를 신청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23만 연제구민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5동 출신 사회도시위원 임규백 의원입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3만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우리구 500여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민의 대변자로써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행정사무에 관하여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실 관계공무원께서도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감시적 기능과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선 자치행정, 질 높은 복지행정 그리고 주식회사와 같은 경영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질문을 위한 질문, 집행부는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변화와 개혁 속에 주민을 위한 선진행정을 구현하도록 촉구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주민을 위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분석․검토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되어 주민을 위한 행정, 주식회사와 같은 책임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집단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95년 3월 동래구로부터 분구되면서 임대청사에서 출발하여 신청사 건립에 모든 구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으로 약 200억원의 예산으로 2001년 11월에 완공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사가 건립된 지 4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좌우출입문을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 개설한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 IMF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저예산으로 건립하다보니 조금씩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또 올 예산에는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청사 냉․난방 개선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전기요금이 연 6,000여만원 증가요인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상시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소회의실 및 임시사용 회의실 등은 사용치 않을 때를 대비하여 개별 냉․난방으로 개선한 것은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의 요지는 청사가 아무리 잘 건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시대적 민원의 입장에서 더욱 쓸모있고 유용하게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새로 만들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폐쇄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바라본 두 가지 개선점은 우리구 청사 건립시 본 의원이 설계나 건립시 의원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사 옥상 상층부에 유리인지 플라스틱 재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군데나 뚫어져 있습니다. 낮에는 자연빛으로 인하여 훤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절기에는 볼록렌즈 역할을 하여 엄청난 집열판 구실을 합니다. 반대로 동절기에는 냉공기가 올라오는 환기통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구에서 4년 동안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사 양쪽 문을 개선하였고 또 개별 냉․난방을 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그보다 근본적인 열효율면에서 이 뚫어진 공간은 차제에 이 부분도 폐쇄 아니면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연 6,000만원의 전기료는 주민의 부담이 아닙니까? 또 반드시 폐쇄 또는 개선되어야 할 이유 중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기 5층에서 밑을 한번 내려다보십시오. 아찔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 우리구 청사 내에서 불미스러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 6월에 청사 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사 내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집행부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서면질문한 결과 답변은 ‘청사에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가입하고 있으나 신체적 보험은 보험금액이 과다하여 가입치 않고 있으나 향후 가입토록 노력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 가입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관계공무원께서 예측 가능하여 가입한 것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 즉,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생각해야 하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추락사고의 문제점은 늘 일어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하여 요즘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특히나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은 세계 선진국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금만 신경쓰면 순간적인 사고에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서면질문을 한 지 어언 3년여가 지났지만 예산 편성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한 것은 서면질문을 위한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미래예측 가능한 집행부의 모습이 아쉽습니다. 이런 사고가 또 다시 발생치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난 10월 24일 그러니까 그저께 청사에 와 보니까 4층 복도 안전휀스에 안전유리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추락위험 접근금지’라고 써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추락의 위험이 있다고 예견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 구정질문의 주제인 청사 안전사고 예방에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 파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얇은 플라스틱 판넬과 붉은 피피밴드로 임시조치해 놨습니다. (피피밴드를 들어 보이며) 이러한 피피밴드입니다. 이 피피밴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파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또 추락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임시조치는 청사내 추락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지났다고 이런 허술한 임시조치를 한 것은 안전불감증의 소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생명이 생을 마감하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럼에도 서면질문 답변서에는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직원들의 상시 순찰을 통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서면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사전 예방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구 청사는 특히나 추락사고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을 관계공무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1페이지는 2003년 동료의원과 함께 도쿄 도청사 건물을 방문하여 사진 촬영한 자료입니다. 우리구 청사와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눈여겨봤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렇듯 높은 공간의 추락의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이라면 절대적 안전시설을 설치합니다.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이 거대한 두 공간을 본 의원의 주장처럼 폐쇄하든지, 사고예방 시설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차고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 본예산 편성시 청소차고지 확보에 19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지난 10여개월 동안 미집행한 사유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예산 상정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또 해당부지에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방문하여 그 당시 부지의 부적절성을 의견 개진하였으나, 당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최상으로 판단되었고 이것을 우리 의회에 설득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청소차고지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미집행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산이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지선정이 안되어서 내년에 명시이월 시킬 것입니까? 1년 전 예산 편성시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 반영해 주셨던 모습과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예산 편성시 청소차고지 600평에 평당 300만원 정도로 구입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청소차고지는 아쉽지만 한 400평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평당 약 500만원 짜리 땅이 될 것인데 연제구에 평당 500만원 짜리 땅을 구입 못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우리 공무원의 의지에 대하여 의심이 되며 그 의지가 부족한 이유로써는 연제구 일원의 부지가 없으면 공유재산 변경동의서를 제출해서라도 타 구에서도 청소차고지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청소차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계공무원이 진정으로 청소차고지가 필요했다면 이 예산으로 다른 방향으로 계획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10여개월 동안 차고지 물색을 위해 얼마나 노력들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으면 답변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고지 확보 대안으로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정도 예산이라면 60억원이 넘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입한 청사 옆 주차장 부지에 지하층을 구상해 볼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 대안은 지하 청소차고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턱대고 지하층만 고집해서는 안됩니다. 그에 따른 부대시설 확보와 더불어 지상건물의 대략적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의 청사로써는 점점 늘어가는 공무원의 조직을 수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각 과의 공무원들의 의자는 너무 밀착되어 민원인들의 민원에 대해 제대로 귀 기울일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구입하지 못한 청소차고지 예산 약 20억원을 이곳에 지하층을 건립하는 예산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지하층 건립은 평당 약 200만원에 약 1,000평정도 건립이 가능하여 2개 층으로 나누면 1층당 500평정도 됩니다. 또 모자라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태서라도 멋진 지하층을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청소차고지가 구청 주차장 지하에 건립한다고 하여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서울의 예를 들것 같으면 서울 중구 등 타 구에서도 이러한 예가 많은 것은 관계공무원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지 위에 지하는 차고지 등 부속 건물로 활용하고, 지상1층은 구민회관, 2, 3층은 의회의 별동 등으로 건립하여 이 금싸라기 같은 땅에 대하여 여러 각도로 활용성을 최대화하는 연구는 지금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이에 우리구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 중장기계획에 이 부분을 반드시 1번으로 하여 우리가 구입한 이 땅을 최대한 공간 활용해서 보다 살기좋은 연제구를 만드는 산실로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이니 도시국 소관이고 청소차고지는 사회산업국이며 위층은 구민회관이나 의회의 별동 등 총무국 소관이니 각 국의 의견이 한곳에 모이지 않는 이상 결국 탁상공론으로 끝날 것입니다. 본 의원 주장에 부구청장께서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오늘 이 시점으로 발상의 전환과 공무원 모두의 의견을 한데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사고의 방식을 전환하여 앞서가는 연제구 선진행정의 연제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질문에 답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관심에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느라고 답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 적당히 답하고 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필요한 사항은 행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써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소신과 책임을 가지시고 긍정적으로 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연산5동 출신 임규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청사내 중정 시설 폐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난방 등 열효율 관리 측면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개소 5,965㎥의 거대한 중정 공간을 폐쇄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어렵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정 시설은 본 건축물과 일체된 공간임에도 에너지 손실의 주요원인을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며 또한 지난 8월 구청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중정 및 난간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청사를 설계한 주식회사 일신 대표자 등 설계 전문가와 협의한 바, 현 청사는 IMF 당시 당초 지하1층, 지상3층 구조에서 2개 층을 증축하여 지상5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5층 건물에서 증축은 물론 사각 및 원형부 중정 공간을 폐쇄하여 슬래브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것은 미관, 환기 등을 저해함은 물론 고정하중과 이동하중으로 구조 내력이 약해져 건물 안전상 상당한 위험이 있다하여 중정 공간 폐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중정의 열린 공간 때문에 실내 적정온도 유지가 어려워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6월에 3억 7,000만원을 투입, 천정 매입형 냉․난방기를 기존시설과 병행하여 개선 보강한 바 있습니다. 둘째, 중정과 관련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먼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복도 난간 높이를 현행 건축법상 적합한 1.2m에서 2m정도 높이는 안과 현 상태로 유지하는 안 등 여러 안을 검토하였으나 현 상태에서 난간대를 더 높일 경우 난간대의 지지력 약화로 추가 위험 등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행 높이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일본 도쿄도 청사 중정 공간에 그물망 설치의 경우도 검토한 바 낙하시 충격완화의 효과는 상당히 있으나 일부 외국의 사례에서는 그물망 시설만 믿고 아이들이 뛰어내리는 등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는 예가 있어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대물 배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이미 가입하였고 조금 전 임규백 의원님께서 대인배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2005년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청사 등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모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규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구청에서도 임규백 의원님이 제안한 중정 공간에 대한 그물망 설치를 비롯한 CC감시TV 시설 확대, 안전위험 표시지 부착 집단민원 발생시 대응반 운영, 각종 방호벽 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등 미관과 환기, 채광도를 고려한 청사내 최적의 안전사고 방지시설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의 임규백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태규입니다. 임규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차고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소차고지는 2001년 12월부터 연산9동 2042-11번지 외 1필지의 국유지를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여 왔으나 부산지방정보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에 부지가 편입됨으로써 부득이 2004년 5월부터 수영하수처리장 내 기존의 우리구 제2 환경자원관리소로 사용하던 부지로 이전하여 다소 협소하지만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차고지는 1997년 부산시로부터 하수처리시설 추가 설치시 철거한다는 조건하에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서 영구적인 우리구 시설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대체 부지를 매입하여 영구적인 청소시설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5년 본예산 편성시 거제동 후보지를 매입코자 19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약 600평 정도를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후보지의 이용 불확실성 등 효율성을 감안, 포기하고 그 외에 12개소를 대상으로 다각도로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인근의 주택지 민원예상, 부지가격의 과다요구 등으로 쉽게 차고지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하여 일전에 청소차고지로 사용하였던 연산9동 2042-11번지 외 1필지의 국유지 중에서 센텀시티 진입로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 300평의 잔여부지 활용방안을 사업 시행청인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는 1998년 무주부동산 취득으로 2008년 이전에는 매입이 불가능하고 또한 기존의 대부자인 월륜사와 점유자인 중앙기업과의 협의 절차가 남아있고 아직 정확한 도로편입 면적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올해 안에 차고지로 매입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5년 8월 31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및 건설경기 부진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기정사업비를 이월하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결산 추경시 삭감하여 내년도 세수결함에 대비코자 합니다. 앞으로 현 차고지가 협소하지만 대형 폐기물을 즉시 처리하여 적치가 없도록 하는 등 계속 활용토록 하고 센텀시티 진입로변 국유지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임규백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청사 옆 주차장 부지에 지하층을 건립 활용하는 방안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복합용도 사용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재정여건을 감안 추진하는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임규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임규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규백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해 주신 이종광 위원장과 임규백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8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TOP 出席議員( 13 명) 유원상 이명주 이성우 이규철 차백진 김충사 박홍주 이위준 임규백 송기성 정인학 이종광 김수영 출장감사위원( 21 명) 장영훈 박종철 김태규 류동영 이권호 주수환 한근아 강원중 김영록 박차희 이한용 설승수 이삼렬 김경석 최일주 송방환 정덕근 조현대 심재민 김철용 정인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