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강훈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원덕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종복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민영신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작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2의 규정에 의거 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는 감사의 일정 및 장소,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의거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대상기관을 일자별로 적의하게 편성하되 의회 회의실이나 감사대상기관에 출장 또는 현장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우리군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을 비롯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청소년수련관, 기장도서관, 읍·면별로 편성할 수 있으며, 대상사무는 조례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에 한하여 행할 수 있으나 2004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복을 피하여 2004년 10월 1일 이후부터 군정업무전반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연관된 업무가 있으면 예외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출석공무원 및 관련인 범위는 본청은 군수·부군수·실과장·계장, 보건소는 소장·과장·계장, 농업기술센터는 소장·계장, 청소년수련관 및 기장도서관은 관장, 읍면은 읍면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공통부분하고 각 과별로 하나씩 짚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풀경비 집행내역.

이거를 전부 너무 이래 다 할 게 아니고 좀 축소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많은 양이 있지만 나름대로 축소를 시켜서 우리가 꼭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부분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공약사항이라든지 중장기지방계획운영 이런 것은 충분하게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또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안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니까 다른 위원한테 물어보세요.

아니지, 토론을 거쳐야죠.

공약처리사항 그 부분은 좀 이번 감사 내용 중에서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외를 왜, 현황만 받으면 되는데 제외시킬 이유가 뭐 있노. 어디까지나 군수가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전부 지금 우리군 1년 하는 일이 군수 공약사업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현황을 받아보고 점검을 안 하면 안 했지.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한마디 합시다.

회의진행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오해는 하시지 말고, 결과적으로 의견이 나와서 재청 삼청이 다 나와 버렸는데 그러면 과반수 이미 넘었습니다. 한 사람 의견을 또 따라서 번복을 시키고 그리 진행을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남아 있는 사람 있으면 또 물어보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 의견 때문에 처음 의견에 재청 삼청 나온 것을 그냥 번복시키면 됩니까. 앞으로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에 추가할 사항을 제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안 맞다면 동의를 안 하면 채택이 안 되는 건데, 정책개발에 이번에 특별회계 하는데 군민체육공원과 월드컵빌리지에 대한 추진현황은 빠져있거든요. 원자력의학원건립 및 장안산업단지는 들어 있는데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현황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하나 추가시키면 싶으네요.

넣어 놉시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각종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지금 현재 우리 관서로부터 매월 행정의 지원을 받고 있는 명단을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장애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지금 행정에서 매월 지급되고 있는 그런 대상, 보조금 명단이 안 있습니까,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덧붙여서 경로시설지원현황, 각 마을에 있는 노인회관이라든지 지원되는 연료비라든지 돈 있잖아요.

김부진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 산림관리에 지금 재선충 방제현황 및 대책.

농업경제과 하나 첨가합시다.

금년에 멸구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우리군 전역 벼멸구피해현황 및 대책.

예.

벼멸구피해현황 및 대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루는 게 더 근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에 2005년도 공공근로인원하고 대체 투입된 인원하고 그 현황을 자료…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에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정부수매 올해 공공비축벼 현황 해 가지고 정부하고 농협하고 분리해 가지고.

수산과에는 저번에 정주어항개발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계획현황.

예.

나도 하나 합시다.

요즘 무슨 농약 때문에 축양장 피해가 막대한데…

말라카이트.

우리 지역 피해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양식장 말라카이트 사용현황.

그래 하면 안 되지. 요즘 발암물질 언론 발표로 인한 피해현황 이렇게 물어야지. 우리 지역주민한테 득이 되지. 결과적으로 이게 안 팔리면 피해가 온다는 그 뜻이죠.

발암물질언론보도 등에 대해서 그로 인해 피해본다는 말 아닙니까.

발암물질 언론보도로 인한 수산양식장의 피해현황 및 대책.

송낙조 위원입니다.

각 어항 매립 및 설치 현황 이걸 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장군 관내 각종 해안지역 매립현황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어항이라고 하지 말고 허가난 지역에 매립이 있는데 어항도 있고 축항도 있고 많이 있는데 도로도 있고, 매립현황 그러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 운영현황 하나. 그러면 인건비부터 유류대 수리비 해 가지고 총괄적인 게 다 나옵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양식어장정화사업 추진실적은 있는데 바다정화사업추진실적 현황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있습니다. 그 밑에 양식어장에 양식어장 및 정화사업추진실적 하면 다 나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교통지적과 토지거래 및 사후관리 현황 밑에 관내 중개업현황 및 단속실적이랄까, 읍면별 관내 중개업소 현황 및 단속.

주차단속도우미를 계속 썼거든요. 보면 3개월하고 쉬었다 안 하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1년 거를 보고자 합니다.

명단이죠.

건축과에 지도관리 부분입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예.

그거는 공통과목에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 다 나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예. 공통으로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여기 일반주택행정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군내 국민임대주택 허가현황 및…

관내는 안 넣어도 되겠죠. 국민임대주택 허가현황 및 앞으로 예상되는 것 있잖아요.

주택단지 향후 뭐라고 해야 되나 정관신도시하고 일광하고 전부 그것을 지금까지 내져 있는 현황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현황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국민임대주택현황 및 향후 대책방안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

향후 예상…

향후 전망 및 대책.

송낙조 위원입니다. 이축건 발생현황과 허가내역, 어디에 허가 났는지 이축건 발생현황.

여기 있네요. 제일 밑에.

아니죠.

이축건 발생 현황과 허가현황 나왔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요.

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허가 내역, 허가 어디로 났는지.

내가 하나만.

건축과죠. 이게 무허가 단속에 들어갈는지 모르겠는데 신고리 건설에 따른 각종 허가 등 처리현황이라고 해서 거기 괄호 해서 하나 더 넣어주는 것이 뭐냐면 건설현장에 각종 불법시설물 현황, 건설현장내 불법시설물 현황.

건설현장.

정종복 위원입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신고리건설현장 그 현황만 받는 거고 차라리 항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있네요. 위법행위(불법건축물, 형질변경) 조치현황.

내가 말하는 것은 다른 공사현장도 있으니까…

내 생각은 신고리건설현장도 있고 산업단지 건설현장도 있으니까 같이 받으면 안 되겠나.

산업단지는 아무 것도 없는데요, 뭘.

그러면 하지 말까요?

바깥에 나가버리는 것 같으면 밑에 일반내역이 있거든, 단속현황.

시작도 안 했는데 하면 뭐 합니까.

정관에 있는데 하면 뭐 하느냐 이겁니다. 정관에서 하기야 불법건축물 꽉 있습니다. 뻔히 알지만 하면 뭘 하나.

각종 시설물 내 단속현황은 정관산업단지 안도 한번 확인해 볼만 하죠.

그러니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신고리 안의 것만을 요구하는 건데 내 말은 정관 현장도 항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관내 건설현장 내 불법건축물 현황 이걸 하나 별도로 만들면 다 들어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말 맞네요.

그러면 신고리건설현황 이것은 놔 놓고 뒤에 항을 별도로 12-3을 만들어서…

항을 별도로 하지 말고 관내 건설현장 불법시설물 이렇게 해 놓으면 신고리고 뭐고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괄호 해서 신고리하고 산업단지 하고 저기 정관신도시하고 이래 대표적으로 3개만 꼽아 놓으면 되네요.

생활민원과가…

생활민원과에 포함된 우리 유원지나 관광지에 있는 간이화장실 생활민원과가 하는 것 맞죠?

생활민원과 맞습니다.

간이 해 버리면 안 되고 그냥 화장실로 해야 됩니다.

화장실 관리현황이라고 하면 안 되나.

그냥 화장실이라고 하면 간이도 포함되고.

간이 포함.

위원장님 직권으로 하세요. 화장실 현황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원지내 화장실 현황. (“관리현황이라고 해야지”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거기 괄호 해서…

예. 손동익 위원입니다.

괄호 해서 집행부에서 더 용이하게 알 수 있게끔 간이화장실 포함이라고 해 주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보건소 독감 무료예방대상 현황.

독감예방접종 무료대상자 현황.

강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속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면 속기에 다 노출되니까 좀 표현에 정확성을 기해 줄 것과 위원장님이 조정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내용을 하나 얹고자 하는 것은 읍면보건지소 운영현황.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여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대화와 토론입니다. 원만한 대화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현황 및 읍면 조정대책 전에 하다가 말았는데.

현황 및 조정대책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동의합니다.

제가 하나 더 위원장님?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며 또 자격증 소지자로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공중보건의로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 업무현황인데 자기 자격증 소지가 그 사람이 안과도 있고 뭐…

손동익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여기는 관내 병충해 발생현황 및 대책 이렇게 하나 넣어주세요.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병충해 발생 통보 상황 및 지도…

병충해 발생 통보상황 및 지도실적 현황 이래 놓으세요.

발생통보 및.

예. 그렇게 해 놓으면 어째 지도하고 어째 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제가 하나.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 개원 시부터 10년도 넘는데 이걸 다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상대가 일하는 업무도 계산해야죠.

개원시부터는 괄호는 뺍시다.

한 2년간.

최근 2년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송낙조 위원입니다.

도서관 도서구입 내역.

도서구입 내역 및 거기다가…

손동익 위원입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해서 운영실적하고 장서현황을 한번 파악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도서구입 내역 및 장서현황이라고 하면 도서 전체 목록을 뭘 얼마나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지 않나.

다 한 것 같은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을 좀.

세무과에 재정자금 운영현황, 기장군 재정…

기장군 재정자금 운영현황.

너무 포괄적이죠.

아니죠. 이게 돈이 어디 있는지 그걸 보려고, 금고에 돈이 어디 어디 있는지 분포가 되어 있는지.

정종복 위원입니다.

제가 대신.

예.

그걸 제목을 붙인다면 군금고 계약 및 자금운용 실태.

비슷한 내용인데 같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저는 부서공통에 각종 위원회, 과별로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위원장님 한 가지.

거기 부서공통에 물자관리에 관용차량 운영실태 및 관리현황에 괄호 열고 관용차량 유류비 현재까지 소비량과 금액.

알겠습니다.

여기 부서공통인데 아까 추가한 그 위원회 현황도 더 첨가시키도록 그렇게 합시다.

서식, 여기 더 할 것 없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이 업무가 보니까 전부 보니까 군에만 되어있는데 읍면에 대한 감사는 물론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읍면에도 공통적인 것을 감사를 한번 하든지 이래 돼야지 읍면에는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어느 읍, 어느 면을 간다든지 내년에는 어느 읍, 어느 면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읍면에는 전혀 빠져있거든요.

동감입니다. 내가 3대 때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해 보니 시간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5개 읍면 공히 물론 일정이 빠듯하고 시간에 제약을 받겠습니다만 5개 읍면 공히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하는데 한 가지 감사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업무가 총무과 행정계 업무지만 실제 집행은 읍면에서 하니까 읍면에 가보자, 읍면마다 다 중구난방이다.

위원장님.

그런데 금방 추가해야 할 사항은 항목별 내용을 이야기했거든요…

전체에 추가해야 할 항목을 넣었으니까 사무과에서는 그 항목에 따른 서식을 더 첨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 아까 뒤에 이것은 전부 서식입니다. 그에 따른 서식을 의회사무과에서 적절히 대처해서 통보하란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부진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7일간으로 정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군본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청소년수련관, 기장도서관, 읍면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여 감사기간 내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과 함께 관계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4년 10월 1일 이후 처리된 사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