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동록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상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조정숙 씨입니다. (인 사) 운수관리팀장 박상호 씨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1팀장 이승규 씨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2팀장 김민섭 씨입니다. (인 사) 교통운영팀장 황현구 씨입니다. (인 사) 교통사범관리팀장 이용건 씨입니다. (인 사) 교통체납징수팀장 최우석 씨입니다. (인 사) 먼저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71쪽부터 하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3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71쪽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교통과장님 인사이동으로 13만원이 늘었네요? 인사 이동하는데 13만원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7월 중순경에 왔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월 10만인가 되었는데 중간에 인사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일할계산 관계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꼭 13만원 올려야 됩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이것은 인건비 관계라서, 정해진 금액이라서…….
재령
서재령위원
인건비입니까? 업무추진비입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예,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72쪽, 7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쪽에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가입촉구서하고 6개의 항목이 있는데, 본예산 때도 보면 이것이 많이 올라왔는데, 추경에도 등기 우송료, 반송료, 총 8만2,132매입니다. 이렇게 많이 우송료가 들고 기대 효과가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대물보험 관계가 올해 2월 22일날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드는 사항인데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누락되었다가 한꺼번에 8,000건이 넘어왔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자동차의무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들면 과태료 이런 것들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과태료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되어도 과태료 30만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자꾸 부과만 하면 뭐합니까? 자꾸 이러면 우송료만 들고 제재 방법이 있어야 되지 이것만 자꾸 열거해 놓으면 뭐 합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납부가 안 되면 자동차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7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수정예산안 자료 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자 세출 477쪽부터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78쪽, 47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서재령 위원입니다. 478쪽에 시설비 56억5,000만원 우리 구비지요?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이것은 전부 공사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비지요? 우리 구비가 아닙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공사비는 구비도 들어 있고 국·시비, 특별회계 이렇게…….
재령
서재령위원
특별회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포함되면 이것보다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구비가 얼마지요?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아까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및 주차장조성에 대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투자계획에서 총 공사비 75억에 특별교부세가 12억이고, 시비가 12억이고, 구비가 51억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시비 12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책임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 2억 받고 10억은 내년도 예산에 기 편성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편성해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12억이라고 자꾸 강조하시면 되지도 않고……. 그리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이야기해도 되지요, 위원장님?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하세요.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은 대구시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우리 구청에 오셨는데,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시비 문제 때문에 지금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교통과장님하고 박우태 경영투자팀장하고 행자부에 올라갔지요?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0억을 요구했는데 그 4억이 이번에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총 금액이 75억입니다. 공사비가, 전에 3대 때도 ‘시비, 국비 포함 40%, 구비 60%해서 공사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모 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한 6년, 7년이 흐르는 동안에 아직까지 삼사십%의 돈을 마련 못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구비만 쓰겠다는 하나의 의도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구시민이 40% 이용하고, 달서구민이 60% 이용해서 그 시비 40%, 구비 60%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지금 칠팔 년이 흐르는 동안에 돈 40% 재원도 확보 못하고 이제 발에 불똥이 떨어져서 행자부에 올라가서 예산지원 요청해서 4억원 받아왔습니다만 75억에 40% 같으면 30억입니다. 공사비가, 그렇지요?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75억에 30억이 지금 준비가 안 됩니다. 지금 전부 해 놓은 것이 14억이지요? 확보된 것이 14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16억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본 위원이 어제 시에 확인해 본 결과 내년도에 20억을 시비로 편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10억이라고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노력하세요. 구비만 자꾸 넣지 말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구비를 한 80% 올려놓은 것이 아닙니까? 70% 이상 올려놓은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 용역비를 주면서 40%라는 것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전임 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업무라는 것이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임 국장님이 했으면 지금 국장님이 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몰라도 연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는 작년에 했고, 그 때 보니까 분석결과가 우리 구민이 육십 한 이삼% 이용하고 있고, 그 외에 시민들이 38%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최소한 20에서 25억 정도는 시비나 국비를 받아오라 하는 주문에 의해서, 우리 전에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게 나옵디다. 20억 정도는 받아와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그 이후에 주로 ’98년이라고 하지만 예산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은 올해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교부금 2억이 내려왔고, 수정예산이 4억 내려왔고, 그 외에 사회복지과에서 운동장으로 8억이 먼저 내려와 있었고, 어제 아레, 오늘 27일인데 25일날 애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시에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이것은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제 아레 조정위원회 25일날,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에서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마지막 다루는 데입니다. 거기서 10억을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 확보된 것은 6억하고, 운동조성비 8억하고 14억인데, 저기 10억이 되면 24억이 확보되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24억이라고 해도 40%가 안 됩니다. 35% 정도 되는데 6억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10억을 시의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의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우리 위원들은 미지수고, 앞으로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시 의원을 설득하든지 바지가랑이 잡아당기든지 할 자신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만약에 못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대구시에서는 올려도 시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원래는 시 관계관이 ‘내년도에 올리지 말고 올 연말에 시에서 교부금으로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교부금 준다고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에 올리자.
재령
서재령위원
교부금 받으면 더 낫잖아요. 교부금을 받으면 확보가 되어버리잖아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받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반대의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할 것을 하셔야지요. 그러나 전에 임무오 국장님이 ‘시비 40% 확보가 되었을 때 구비를 계상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회의록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또 다시 올렸거든요. 확보도 안 하고 다시 올렸는데 시비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위원회에 제시해 주시고, 40%에 대한 어떤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 방법밖에 없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릴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이것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더 확보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또 긴박한 것은 지난번에 받은 8억이 작년도의 예산인데 명시이월시켜 놓았습니다. 올해 연말 안에 원인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해결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런 긴박한 사정이 있으면 시에 계속 찾아가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미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대구시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내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실제 시에도 어려운데 저희들을 주면, 조정교부금 이번에 2억하고, 또 새로 어제 날짜로 교부세 4억 이런 것도 우리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는 것이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수고를 하셨는 줄은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479쪽에 얘깁니까? 주차장 얘기인 것 같으면 하세요.
「예」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재령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에 대해서 지상 운동장에 8억이 왔지 지하 주차장에 것이 아니지요? 조성사업비 8억 내려왔는 것이…….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8억은 그냥 운동장입니다. 지하 주차장 이런 말은 없고…….
성소
석성소위원
지상의 운동장이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을 결부시켜서 지하주차장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목 변경된 8억은 지상의 운동장이고 지하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에서 2억이 왔는 것도 교부금이 지상 주차장이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은 지하입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그냥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명목이 지상하고 지하하고 틀리는데…….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지금 시설할 거기가…….
성소
석성소위원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교부금이 4억 왔다고 했는데 서위원님 말씀대로 행자부에서 10억을 우리 구에 주려고 하는 것을 모 의원이 그것도 어차피 달서구에 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알아 가지고 4억만 주차장으로 주고 나머지 3억을 다른 데 쓰고, 3억은 날아 가버렸고, 국장님 이것 압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4억 교부세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10억 내려올 것을 가지고 로비를 못하니까 10억 받을 것을 4억밖에 못 받고, 어느 모 의원님이 10억을 행자부에서 자기가 받아와서 4억은 지하주차장으로 주고 나머지는 모 동네에 주고, 또 쓸 데가 없으니까 상설운동장, 재래시장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3억 날아 가버렸고, 이런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억 요구했는 중에 3억이 포함되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3억인지 몰라도 3억은 어린이공원에, 실지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구청장 책임 하에서 다해야 됩니다. 제 개인 생각 같으면 다른 데로 갔는 돈이 아니고 하여튼 3억이고 4억이고 간에 우리 구로, 4억이 왔는 것은 앞으로 주차장 같은 것 이런 것은 시비를 더 얻을 수 있지만 어린이공원 이런 것은 순수한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안 가고 저희 구에 왔으면 제가 중간에서 떨어졌는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10억을 요청해서 4억은 왔는 것이 아닙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그 10억을 요청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조성은 주머니 돈은 쌈지 돈이 맞습니다. 이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에 대해서 논란이 되면 여기 행자부에서 주려고 했으면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받아야지요. 공원조성은 또 예를 들어서 올려서 공원조성대로 하고, 왜 이리 떼이고 저리 떼이고 날아 가버리고 그 짓을 왜 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틀립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결정이 되었는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7억이고 8억이라고 하는 중간에 그 돈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석성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팀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행자부에 본 위원은 10억을 요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4억을 우리 주차장 시설비로 받았고, 총 내려온 금액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석성소 위원님이 7억이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7억이 목별로 어떻게 내려왔는지…….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두류동인가 공원조성비로 3억, 결국은 행자부에서 어떤 목을 정해서 내려 보내지를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에서 지금 10억을 요구했는데 7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은 주차장 조성비로 내려오고 3억은 어린이공원 확보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달서구에 내려온 교부금은 7억이지요?
「예」하는 이 있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석성소 위원의 질의에 동의를 하는데 그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하기 위한 도면을 가지고 행자부에 가서 10억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공원에 쓰도록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저는 전혀 못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억을 요구했지만 주차장 쪽은 4억만 하고, 그 쪽에 또 달서구의 교부금을 다른 모 국회의원님이 부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것 10억하고 국회의원님이 또 요구했던 5억인가 3억인가 이러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반만 받아왔다고 보면 이해가 빠르게 되지 않겠나, 「병」쪽에 3억을 모 국회의원이 행자부에 부탁을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요구를 10억했고 그 분은 그 분대로 얼마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한 반 정도 내려왔다고 봐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최고 빠를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허만수 위원, 손을 듬)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국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만 20억을 확보하기 전에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는 말을 임무오 전임 국장님이 하셨다고요. 그런데 교부금이 12억이라고 했습니까? 14억, 반납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사실상 껄끄러운 일입니다만 이것도 내년 예산입니다만 추경에 하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교부금이나 시 지원금을 다 확보해 놓고, 시의원들이 반대한다는 그런 말씀도 들리더라고요. “여기에 시의원들이 뭐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달서구에 시의원들이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을…….
「14억」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것은 들리는 낭설을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교부금 받는데 집중을 하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의원이라도 한번 만나서 “좀 내려주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낭설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가창 쪽으로 터널이 뚫렸을 때 사실상 이것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런 말과 같이 거기에 지금 대구시에서 얼마 안 떨어진 거리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문 닫았는 것이 하나 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상인 지하 공영주차장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여론들이 많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시 지원금이라고 할까 교부금이라고 할까 좀 확보를 해서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잡음이 없이 가결을 안 시키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한번 들어 봅시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데 저희들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이 2회 추경입니다. 내년도에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무리하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운동장한다고 받아놓고 운동장을 못하고 지금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연 올해 그런 돈을 안 쓰고 불용시키고 난 뒤에 앞으로는 시비나 국비를 받으려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또 아까 말씀하셨는 40%에서, 처음 20억 약속 했는 것 저도 회의록을 보고 했습니다. 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임박한 것이 없으면 저희들도 조금 더 시기를 조정해서 우리 달서구의 여건도 그렇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회 추경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10억 하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는 되었지만 의회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것은 저는 별로 큰 걱정을 안 할 것으로, 저도 개별적으로는 시의원님들하고 시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대화도 되고 하기 때문에…….
만수
허만수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10억이고 행자부에서 내려는 돈이 4억이고 14억이 확보되었다 그렇지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16억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16억이지요. 2억은 먼저 조정교부금이 내려왔고, 올 6월달에요.
만수
허만수위원
결국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약속이 지금 4억이 모자랍니다. 20억만 확보하면 이것은 우리가 가결하겠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10억 저것만 통과된다고 하면 4억이 먼저 약속대로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하여튼 그 4억은 언제든지 우리가 재원 대체가 되거든요. 이것을 해놓고 또 구비는 특별히 이 돈은 빼내고 시비 내려오든지 국비 내려오든지 하면 재원 대체가 가능한 겁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식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신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식
신갑식위원
조금 전에 특별교부세 이야기가 우리가 10억을 주차장 몫으로 요구를 했는데, 요청을 했지요?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이번에 4억을 가지고 왔고, 아까 자꾸 헷갈리던데 모 의원이 공원공사 몫으로 교부금을 요구해서 얼마를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합계 우리 달서구에 7억이 왔다는 이야기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7억 중 4억에 나머지는 지금 현재 하반기에 돈이 없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주겠다 하는 이런 언질이 있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포괄적으로 놓아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갑식
신갑식위원
저도 전에 교부금을 얻어와 봤어요. 성용장여관 골목에 도로하기 위해서 얻어와 봤는데 그때 보통 개인한테 부탁을 하면 얼마를 보내주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돈이 없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주겠다 하는 이런 개인적인 언질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그러면 아까 얘기는 교부금이 4억으로 끝났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네요? 또 더 받아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10억 중에서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지요.
갑식
신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허만수 위원께서 약간의 떠도는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동료 의원들 간에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또 안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은 안 해야 될, 하지 못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자꾸 집어낼 수 있고 하자는 사람은 하도록 할 수 있는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현재 듣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동떨어진 질문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오늘 내용과 같은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현재 달비골 입구에 불법 주차대수가 1일 약 1,900대라고 했지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연간입니다.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하루에 1,900대라고 했지요? 1,900대 곱하기 4만원은 얼마입니까? 계산해 봤어요? 과장님? 왜 불법 주차대수가 하루에 1,900대인데 단속을 안 합니까? 이것을 단속 안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협력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대구시민이 40%라면서요! 우리 달서구민 60%는 놓아두고 대구시민이 40%라면서요!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시에서 별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명색이 아까 떠도는 이야기, 의회에서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불법 주차대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부터라도 하세요! 그래야지 이 주차장 설립이 됩니다. 시에서도 신경을 씁니다! 이상입니다.
「연간」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먼저 할 때도 20억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0억 문제가 4억은 달서구에 특별회계에서 부담해도 10억만 확보되면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20억으로 한다고 해놓고 안 했고 지금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든지, 예산이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철저히 10억을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나중에 가서는 “구비 확보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 도중에 “금년 내로 승인이 안 되면 국비 8억이 반납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것은 저는 나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비, 국비 확보하도록 노력은 물론 하셨지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비 40%가 확보가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런 무기를 들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반납해야 되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밖에 안 비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타당하지 않다 생각하면 “반납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더 노력하시고, 마지막으로 공사비 총액이 75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설계변경 어떻고 저떻고 해서 추가공사비 한 25억 들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설계가 올해 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보통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면…….
재령
서재령위원
물가상승률이 있을 것이고, 한 100억 들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렇게 오래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사비가 더 크게 증액될 요인은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측 주차장문제도 아직까지 4차 순환도로…….
재령
서재령위원
북측 주차장은 놓아두고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랬습니다. 큰 공사를 하면 설계변경 설계변경해서 수십 억 씩 다 더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변경을 시킨다 말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몇 년 가는 공사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100억이 들더라도 시비는 무조건 40% 책임지고 하세요. 그렇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셨고, 답변했는 내용을 그냥 얼렁뚱땅 넘기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책임이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지난번에 회의할 때 했는 약속은 지켜야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한 마디만…….」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서재령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안 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 몇 년을 끌었는 것도 아니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지하주차장 설계변경 안 한다는 법도 없고,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총 얼마입니까? 총액이 얼마 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교통특별회계 말입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전부 다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90억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이것 다 쓰겠네요, 그렇지요?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연말 되면 108억 정도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하기야 계속 돈 맞추려고 하면, 끊으려고 하면 끊겠지요? 맞지요?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어제 시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달서구에 지하주차장 하는데 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도 말고 아까 국장님이 본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추경입니다. 알겠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이것은 추경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많이 논의했는데 설계변경해서 100억 든다고 하면 봅시다. 국장님이 책임지려고 합니까? 설계변경하고 안 하고 이대로 하려고…….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요인은 앞으로…….
성소
석성소위원
모르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변동이 있지만 100억이나 이렇게 안 들 겁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해 봐야 4억밖에 교부금되는 것이 없습니다. 맞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현재 결정된 것이 6억 아닙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2억은 위에 주차장이지요. 왜 2억 내려온 것 그것도 지하주차장에 내려왔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2억은 주차장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현재 받은 것은 6억밖에 없잖아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말씀 안 드렸습니까 현재 6억이고 시의원님한테 물어봤다고 하는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은 모르지요. 개별적으로 내용을 알 수…….
성소
석성소위원
4억이, 얼마라고 하는 그것은 내년도 10억을 받아봐야 받는 것이고 그것도 못 받으면 현재는 6억 뿐이다 말입니다. 맞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결정되어 있는 것은 6억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4억이 모자라서 주니 안 주니 그것은, 그런 낭설은 여기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자들도 여러 가지로 고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하셨고 실지 여기에 대해서 파악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 청소년수련관에 지하주차장 문제라든지, 운동장에 대해서 꼭 해야만이 우리 구에서 어떤 득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또 반대 급부로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우리 구청에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했을 경우와 못 했을 경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8년도부터 처음 계속 추진하다가 ’99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그 당시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공영차고지를 가지고 주차장하고 운동장을 중복지정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으로 보면요. 그렇게 결정해 놓고 그 중간에 죽 오는 과정에서 용역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승인하고 이런 식으로 죽 오다가 확실히 이야기가 된 것은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예산문제하고 타당조사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동록
신동록간사
국장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것을 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득이 있다.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손해가 있다.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잘 아시겠지만 안 하게 되면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건물만 있고 옆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실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고, 또 주차장을 안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아파트 바로 옆이기 때문에 전체 누적차량 대수가 하루에 500대가 됩니다. 누적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전부 대어 있을 때를 500대로 보는데 이것 한 200여대 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변이나 주차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그렇고 운동장도 그렇고 동시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달서구의 장래로 보면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또 지금 현재 일간에서는 저쪽에 그린벨트 쪽에 별도로 주차장을 땅도 헐고 그쪽으로 하면 안 좋으냐, 하지만 그것은 어려운 것이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한실마을에 국궁장을 장래계획을 해서 취락지하고 같이 하겠다고 올려놓았더니 건교부에서 그것을 불량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어제 아레 했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새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먼 장래를 봐서 주차장과 운동장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사실 지금 설명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두 분께서는 주말에도 나가보고 아침에도 가보세요. 7시 정도에 가면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저는 매일 6시30분에 운동하러 올라가는데 온 길거리, 사거리에 전부 차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주차위반으로 회전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아침 시간에도 거기에 차의 대란이 일어나 있어요. 그런 설명이 지금 두 분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지 상당히 설명이 부족해요. 돈 얻으러 다니신다고 상당히 애 자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