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지원단장 박신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안내 가이드 북 제작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53쪽. 외국 근로자들의 생활이 불편한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언어소통을 하기 위해서 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에 인도네시아, 중국인들이 몇%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 2,232명 이것은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사람이 대다수입니다마는 현재 불법체류자 빼고 공식적으로 등록된 숫자는 10월 1일 자로 2,232명,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28.4%로 650명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18.9%로 420명 선입니다.

두 개 합쳐도 50%가 안 나오거든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베트남 320명, 필리핀 250명, 기타 방글라데시, 몽골, 네팔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중국, 인도네시아어로 발간을 하고 만약에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베트남이라든가 등등으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 배트남어하고 할 계획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인구가 많은 순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적은 인구라도 우리가 편리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물어봤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이것은 올해만 못하는 겁니까?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내년에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못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기업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일부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공직선거법 때문에 아무런 행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합시다.

지금 입법예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방용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홍성권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달서안내가이드를 제작하는데 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배부는 회사에도 하고 성서복지관이라든지 성서공단 주변의 복지관,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상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 같으면 어느 상점, 필리핀 근로자 같으면 어느 상점, 상점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성서공동체 FM방송 쪽에도 근로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주로 많이 모이는 쪽에 배치해 놓고 공장별로 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홍보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안내가 잘 되면 괜찮은데 무더기로 갖다놓고 안 보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잘 선별해서 정말로 외국인이 우리 달서구 안내도를 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대에 가면 중국인 학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 데도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대 안에 어학당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왕 하는 것, 좀 잘 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잘 보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문화회관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회관 운영에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하 위원장님과 박병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14일 문화회관 1주년 기념과 아울러 가을밤의 음악회에 많이 참석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첨단문화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분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4쪽에 문화회관 일반 운영비 중에 전기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심의를 할 때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감 없이 전액 반영해서 의결해 주는 것이 관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 일반 운영비 중에 전기료를 설명에는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함에 따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는 이걸 몰랐습니까? 9,200만원이 굉장히 큰 돈인데 우리들 생각에는 사전에 이걸 몰랐다는 이야기든지 아니면 면밀한 검토를 안 해서 정확하게 안 했다는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 10월 달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1년 사용했을 경우에 비수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간을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사실은 좀 추정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할 때는 금년 1년 동안 사용했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은 가동률이 많을 걸로 보고 해 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영장 구내식당을 우리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임대했는 사람이 내는 걸로 되어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겠죠?

물론 그 부분도 포함되겠지마는 주된 것은 공연장을 사용하는데 따라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공연장이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보여집니다.

비단 문화회관 쪽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을 받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받아서 나중에 보면 자꾸 반납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홍성권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첨단문화회관이 개관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반납금액이 많습니다. 전체금액이 19억2,000만원쯤 되는데 2억5,300만원이 반납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계획을 안 했다든지 지금은 관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물론 예산을 세웠던 관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강좌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개 강좌를 하려고 하다가 25개 밖에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강좌가 거의 일과시간에 이루어지죠?

일과 시간도 있고 야간에도 있습니다.

야간강좌를 많이 하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퇴근해서 문화강좌를 들을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이런 강좌를 많이 운영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번에 반납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제 1년 쯤 지났으니까 확실하게 계산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1년 이라는 어떤 주기가 한 번 지나봐야 얼마가 소요되고 어느 것이 미흡하고 부족한지 알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1년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금년 1년을 지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더 충실히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국장님, 관장님,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관장님께서 제안설명 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한 결산추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첨단문화회관의 예산편성이 애당초에 방만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물론 개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년 간 운영을 해 봤으니까 예산편성,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알찬 첨단문화회관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보면 예술단원 운동본부 보상금, 합창단 운영 지휘자 및 반주자 보상금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합창단 전원 해촉과 관련한 지휘자도 같이 해촉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생겼죠?

예.

그러면 이번에 지휘자를 새로 선임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반주자도 바뀌고.

내년 예산편성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합창단원이 그 당시에 몇 명이었습니까?

당시 65명이었습니다.

여성만.

여성만 53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해촉하고 난 후에 그 분 중에 새로 선임된 분은 몇 분이었습니까?

기존 단원 중에서 말입니까?

예.

기존 단원 중에서는 22명입니다.

그러면 30여명 해촉되고 새로……, 그럼 현재는 몇 분입니까?

현재는 38명입니다.

그럼 새로 충원된 분은 몇 분입니까?

38명 중에서 2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단원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운영해 온 합창단원이 고작 열 몇 명 바꾸려고 전원 해촉이라는 칼자루를 든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성급한 감이 있었어요. 물론 집행부의 사정이 여러 가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열 몇 명 충원하려고 전원 해촉이라는 불명예를 안겼다고 하는 것은 운영방식에 모가 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합창단원 전원 해촉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물론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원 해촉과 같은, 조그만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해서 사람 몇 십 명 바꾸기 위한 전원 해촉, 이것은 지금까지 그 분들이 거의 10년 동안 봉사해 온 그런 공로를 치하는 못할망정 오히려 누가 된 그런 결과였다고 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합창단 운영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다음 의회 예산 편성이나 소관 업무보고를 할 때 지휘자 참석을 시켜 주십시오. 의회 출석을. 내가 지휘자로부터 이 앞전 합창단의 전원 해촉 부분도 지휘자의 무분별한 처신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합창단 내에 합창단하고 연결하는 담당 직원도 별도로 채용된 직원이 있죠?

그것은 합창단뿐만 아니고 저희들 회관에 기획공연이라든지 공연 부분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 분 성함이 뭡니까?

권영민입니다.

지휘자하고 그 사람 두 사람 다음에 의회에 관장님이 출석할 기회가 있거든 출석시켜주세요. 내가 따져 물을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장인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지휘자로서 자격이 어떤가 싶어서 의회 차원에서 검증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휘자는 저희들이 현재 그 분이 구미 오페라단 단장을 맡고 있고 구미1대학에 음악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내에서 합창이나 아니면 성악부분에서는 상당히 중견음악가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자료 같은 것도 포함해서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출석하지 말고 관계없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95쪽 문화강좌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이 거금을 들여서 개관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주위에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접근성이 불편해서 굉장히 불만을 터뜨리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소하려고 하면 우리가 문화강좌를 개설할 당시에 50개를 했는데 무작정 우리가 평상시에 이루어졌던 이런 프로그램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좀 무언가 모르게 지역의 차별화, 무언가 모르게 다른 데서 배우는 것보다도 특이한 것,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서 했으면 50개가 아니라 30개라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 거기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꼭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위에 농협이나 마을금고나 뭐 자치센터 그런 데서 흔히 해 오던 프로그램을 같이 짰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되는데 내년에 예산을 올릴 때는 정말 차별화 된 것, 정말 주민들이 이런 것 정도는 배워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당초에 50개 강좌를 하려고 했는 것은 문화회관이 많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의욕적으로 많은 강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는 22개 강좌에 145명이었습니다. 첫 강좌에. 그러나 현재는 25개 강좌에 350명쯤 됩니다. 인원수는 배로 불었습니다만 인원수 가지고는 저 자신도 족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간에 맞춤형 강좌라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꼭 3개월 단위로 학기를 제한을 두지 않고 중간 중간에라도 원하는 것을 우리가 수시로 파악을 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어린이 영어가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요즘은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주부들 5명 정도 서로가 자기들 주변에 의견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강사를 섭외를 해서 맞춰주는 것, 그것이 현재 중간에 해서 2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 풍물반도 저희들이 학기 중간에 모집을 해서 하는데 3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통기타 반, 주부나 일반 성인들로 통기타반도 맞춤형으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아마 11월 달부터 개강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한 30여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차별화 된 부분을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장님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그걸 반드시 실천해 주시고 어떤 틀을 깨지 않으면 주민들이 항상 늘 이루어지고 식상해 하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틀을 깨서 차별화를 두고 첨단문화회관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연구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