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억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명환 의장, 서채원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서채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적극적인 관심으로 우리 교육행정을 아껴주시고 북돋아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종천 의원님께서 2005년도 평가결과 내용 및 대책 등 4건의 질문을 하셨고, 유재신 의원님께서 식중독 및 전염병 발생사유와 조치 등 3건, 김선옥 의원님께서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과 지도방안 등 4건, 윤난실 의원님께서 공립고등학교의 비중 확대에 대한 대책 등 3건, 손재홍 의원님께서 사립학교를 포함한 학교시설개방에 대한 시정방안 등 2건, 김용억 의원님께서 광주교육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견해 등 3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질문해 주신 의원님 별로 제가 1건씩 답변해 올리고, 보다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종천 의원님께서 수시1학기 합격생 관리와 관련하여 수험생들의 수업 분위기 조성과 수시1학기 합격생을 위해 별도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수시1학기 합격생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1학기 수시모집 입학 확정자가 내실 있게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정시모집 수험생의 면학분위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관내 고등학교의 수시1학기 합격자는 서울ㆍ경기지역 84명을 비롯한 전체 2,620명이 합격하여 지난해에 비하여 53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학 적응을 위한 수시 1학기 합격생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난 10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2개월 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수시1학기 합격자 중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영어 - 주로 회화입니다 - 실용한문, 고급 컴퓨터 등 3개 영역을 각 1개반씩 개설하여 해당학교에서 오전 수업을 하고 오후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인 만큼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욱 내실 있고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신 의원님께서 매년 학교급식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적이고 폭넓은 선택의 장인박람회를 실시하여 급식업체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자재의 표준화 마련으로 질 높은 급식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를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등 식품군별로 구분하여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연계급식을 통한 급식확대로 현 학교급식이 광주지역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판단하며, 우리 지역 우수 식재료 박람회를 통해 학교 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이나 업체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의원님께서 최근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흡연 및 약물 오ㆍ남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체조사 및 외부단체들과 연계하여 조사를 면밀히 한 후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흡연 및 약물 오ㆍ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규명을 통해 예방과 치료ㆍ재활 프로그램을 지역 사회내의 사회ㆍ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ㆍ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2004년 5월부터 광주지역 27개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광주지역 약물오·남용예방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실태조사, 예방교육,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자료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협의체를 활용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특히 면접상담, 전화 및 사이버상담, 학부모와 교사 대상 인터넷 중독 조절 프로그램 적용,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희망 가꾸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흡연 등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난실 의원님께서 현재 광주시 공교육 체계에서 사립학교 비중이 타 시ㆍ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공립 고등학교의 비중을 높일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일반계 공립 고등학교 비율이 총 48개 중 13개인 27%로써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2007년도 상일고 신설을 포함하여 2009년까지 총 6개교를 신설하게 되면 공립학교 비율이 35%로 다소 높아지며 지역별 고교 균형배치 및 외곽지역 고교생 통학여건도 상당부분 개선되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고등학생도 6년 후인 2011학년도부터 저 출산 영향을 받아 감소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향후 학생수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공립 고등학교 신설 수요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재홍 의원님께서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공교육 활용방안으로 대안교육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육성,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이 학교를 떠나 각종 비행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인 동명고등학교를 1999년에 개설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도시형 대안교실 형태인 금란교실을 2004년에 개소하여 32기 560명의 학생을 교육한 후 학교에 복귀시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소재 대안교육 7개 단체를 선정해가지고 2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광주청소년상담실 외 4개 기관을 연계기관으로 지정하여 중도 탈락학생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도탈락생의 예방을 위해 여러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 단체가 대안교육 차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김용억 의원님께서 광주교육발전을 저해하는 부패를 근원적으로 없애는데 앞장서는 등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 교육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더 이상 불명예스런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교육을 사랑하고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반부패 공직풍토 조성 및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일선현장의 반부패 실천운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계속하여 부패 의혹과 잡음 등이 발생하여 교육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패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부터 전국 최초로 회계직 공무원 퇴직 전 감사제를 도입ㆍ실시하여 회계직 공무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정가격 작성시 유사품목 거래 실례가격과 조달청 제3자 단가 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부패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문책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상급자까지도 문책하는 연대 책임제를 시행하며 감찰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부패 없는 청정교육청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종채입니다.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종천 의원님께서 광주시내 고교의 내신 성적 부풀리기 실태와 근절 대책, 그리고 광주지역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부에 전국 고교 내신성적의 신뢰성 확보 방안이나 대책 등을 촉구할 의지가 있는지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교 내신성적 부풀리기는 학교 교육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고등학교 2, 3학년의 성적분석 결과 성적 부풀리기에 해당하는 과목 비율이 2005학년도에는 48.2%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은 성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하여 학교단위로 학업성적관리책임제와 과목별 평가기준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도록 하여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업 성적관리 평가 장학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하여 공정한 성적관리를 위한 현장지원 및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광주 학생들이 대입 내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공정한 내신성적관리가 공교육의 내실화와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의 안정적 정착에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전국적으로 타 시ㆍ도가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교육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성적 부풀리기 실태 조사 결과를 시ㆍ도 평가 및 예산 배정에 반영하는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정한 학업성적관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성적 부풀리기 현상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신 의원님께서 식중독 및 각종 전염병 발생사유와 조치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의 음식에 의한 식중독 및 전염병 발생은 2003년 78명, 2004년 191명, 2005년 18명으로 학교현장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교육의 효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식중독 및 전염병관리 시스템은 발생시 광주시의 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모든 조사와 결과를 총괄하며 우리시 교육청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보된 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식중독의 경우 오염경로가 확실할 경우 학교에서는 업체와 계약해지하고 있으며 경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리를 소홀히 한 학교장 또는 관계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 장출혈성대장균 및 세균성 이질처럼 전염원과 감염경로가 원인불명으로 통보된 경우가 많아 해당업체를 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2005년도 식중독 및 각종 전염병 발생사유와 조치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정과 연계한 건강교육과 학교급식 시설개선 및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재신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점검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학부모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학교급식점검단을 구성하여 식재료공급업체와 급식학교를 월 1회 이상 점검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A학교의 납품업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5년 4월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던 중 우리시 교육청에서 이를 확인하고 다른 업체로 변경조치토록 하여 2005년 8월부터 교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점검단은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학부모 참여를 유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점검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점검단의 활동에 대한 결과는 우리시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점검결과 부적합 업체는 학교급식에서 배제되도록 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님께서 청소년의 흡연율이 심각할 정도로 높은 실정인데 흡연, 청소년의 금연을 돕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 프로그램과 지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흡연예방과 금연지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첫째, 각급학교에 흡연예방교육 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둘째, 초ㆍ중ㆍ고등학교 12개교를 흡연예방ㆍ금연교육의 중심학교로 지정ㆍ운영하여 금연교육자료 등을 개발, 인근학교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각급학교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연수, 워크숍 개최, 금연교육 지도자료 전시회 개최, 유공자와 우수학교 표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넷째, 지역사회 27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망을 구축하여 흡연예방연극제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재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 금연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을 위하여 청소년의 흡연 실태와 다양한 원인 규명을 통해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학교, 가정, 사회가 연계하여 다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난실 의원님께서 2002년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 정원 확보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부실교육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정교원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교원 확보율을 보이고 있는 중학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 교육청의 교원 정원 확보율은 타 시·도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국가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관들이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하여 현황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전국 광역시 평균 이상의 교원 정원을 배정해 주도록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교원 확보율로 인한 부실교육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첫째, 교사들의 수업부담을 경감시키고자 91명의 시간강사를 임용하였습니다. 시간강사를 임용하여 정원 확보율 78%에서 80% 수준으로 끌어올려 교사들의 주당 수업 시수를 낮추었습니다. 둘째, 순회교사를 95명에서 155명으로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수업 시수가 적은 교사를 2개 학교 내지 3개 학교의 수업을 맡게 하여 교사 부족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2006학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원 정원을 많이 받도록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에 교사 정원을 균형 배치하여 중학교 교원 확보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억 의원님께서 2006년도 대입수능시험과 관련하여 수능 부정 사례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해 발생한 수능 부정 사건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중 교육청 차원의 부정행위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교장, 교감, 진학부장 연수를 수차례 실시하였으며 단위 학교별로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평가원, 경찰청, 통신기관, 교원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대책단을 구성·운영하여 자문 협력을 얻는 한편, 8월부터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수능부정방지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제보 즉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공조하여 확인 조사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학교별로 교원, 학생, 학부모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 모니터링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활동에 주력하는 동시에 학교 홈페이지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띄워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전 방지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휴대용 금속탐지기 200대를 구입, 시험장마다 5, 6대를 비치 활용함으로써 일체의 전자기기 휴대를 차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 각 학교에 미리 금속탐지기를 배부하여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연함으로써 경각심을 심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설학원을 순회 방문하여 재수생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금속탐지기 시연회를 갖고 학교에서 수험표 교부시 특별교육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교육감 서한문 발송, 수능 부정 방지 표어 배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담당 장학사로 하여금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확인 장학지도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행위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용억 의원님께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이에 대한 견해와 예방교육이나 홍보 등 구체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중독은 우리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사회적·정신적·육체적 장애를 일으키며 청소년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교육을 위해 각종 교원연수에 인터넷 중독 관련 과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원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 지도 능력 배양에 힘써 왔으며 각급 학교에서 학생 인터넷의존도 검사를 실시하여 학생 지도에 임하고 있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하여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을 위해 빛고을넷사랑운동을 광주YMCA, 반크(VANK) 등 청소년 시민단체와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남 체신청의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남구 청소년정신보건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두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5년도 시ㆍ도 교육청 평가결과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우수평가 영역과 그렇지 못한 평가 결과와 내용, 향후 대책, 그리고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도 시ㆍ도 교육청 평가 최우수 교육청 4연패를 목표로 하였으나 아쉽게도 2위에 해당되는 우수 교육청에 선정된 점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실시된 교육인적자원부 종합평가 결과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분야는 공교육 내실화, 교원, 유아ㆍ특수ㆍ학교보건 지원 등 3개 영역으로 총 500점 만점에 285점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공교육 내실화 분야는 사교육 수요 공교육 체제내 흡수, 교육 정보화, 학교도서관 활성화 등 국가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로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은 교육가족 모두의 열과 성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7개 평가영역 중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지 못한 분야는 교육과정, 교육행ㆍ재정, 평생ㆍ직업ㆍ교육지원, 자율ㆍ특색사업 영역입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가 결과를 최우수와 우수 교육청만 발표하고 나머지는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부 결과를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위부터 5위까지만 발표하기 때문에 우리시 교육청은 5위 이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5만명을 대상으로 사회ㆍ심리적 영역, 교수ㆍ학습 영역, 교과 외 활동 영역, 학교운영 영역, 교육결과 영역 등 5개 영역에서 실시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각종 교육시책 수립 및 추진시 교육 수요자의 의견수렴과 교육 현장의 불만요인을 찾아내어 반영하는 등 교육만족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시ㆍ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 교직원이 합심하여 더 열심히 교육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함은 물론, 모든 교육가족의 역량을 한데 모아 더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님께서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및 배정 관련 내용 홍보대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신입생 배정은 학교군별 소속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가능한 근거리 학교에 배정하기 위하여 우선배정ㆍ불배정 방식으로 배정해 오고 있습니다. 중학교 배정 관련 내용은 매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따른 입학업무 시행계획 책자를 발간하여 초등학교에도 배포할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처럼 안내 자료 및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하여 사전에 중학교 진학 절차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의 신입생 배정 관련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님께서 2007년 송원중학교 이설 후 재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에 송원중학교 이설 승인시 학생들의 통학 편의 및 학교환경 변화에 따른 대책을 충분히 강구토록 한 바 있고 학교법인 송원학원측에서도 2007년 송원중학교 이설 후 재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최소화를 위해 통학버스 16대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6년도 송원중ㆍ여중 학급 배정시 8학급 이하로 최소 배정함은 물론, 해당학교 및 중학교 신입생 배정 업무 담당부서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2006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시 학교 이설 후 원거리 통학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배정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학원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지만 2007년도에 가칭 유덕중학교를 인근 유촌동에 개교하여 송원중 이설 후 동 지역 초등학생들의 중학교 진학에 불편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의원님께서 사학법인 및 사립학교가 우리시 교육청의 지도ㆍ감독권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이며,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 산하의 사학기관 현황은 37개 법인에 76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사학기관에 대하여는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학법인 관리감독, 종합감사 및 장학지도 등을 통하여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학교에 대한 감사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매 연도말에 확인ㆍ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미이행 학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시설비 집행 기준을 수립하여 입찰정보의 공개, 일반경쟁입찰과 전자입찰제 실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 관계자 협의회, 직원연수, 이사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학 구성원의 의식을 전환하고 사학기관 경영평가와 종합감사시 우리시의 행정지시에 대한 준수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지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반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재홍 의원님께서 학교 시설물 사용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를 포함한 많은 학교가 시설물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운동장 등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4시간을 기준으로 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실비만 징수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공문을 시달하여 학교 시설물 개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 5일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학교시설은 주민 여러분의 귀여운 자녀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깔끔하고 정갈스럽게 관리해서 어린 학생들의 정서에 맞게 제공하고 싶은 것이 교장 선생님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많은 학교가 쉽게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 주민이나 생활 체육관련 단체가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으로 인해서 정회를 하려고 했으나 대다수 의원님들이 4일 동안의 시정질문으로 많이 심려해 준 덕분에 보충질문은 우리 손재홍 의원님 한 분만 간략하게 신청하셨으므로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