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석 의원 발언

이것이 이제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가 되는 바람에 이게 국·도비는 분권교부세로 중앙에서 내려오고 이게 우리 시비, 전액 시비분담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예.

예.

그렇죠. 그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비 등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규정, 운영규정에 따라서 운영...,

예, 있어요, 다. T.O도 있고...,

그건 인원이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중앙에 교육가고 그러면 불만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신민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액에다 8,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되겠습니다만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행정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용을 추가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재활용센터에 냉·난방비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거기 공공요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2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인데 그것은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을 300만원을 감액하고 쓰레기 투기 신고가 그게 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300만원 조정하는 것입니다. 부기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인데 이건 비닐 폐기물 보상금이 됩니다만 당초에 예산이 작년도에 처음에 예산할 때는 단가가 이렇게 많이 안잡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비교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보조가 되면서부터 킬로그램당 단가가 70원으로 오르는 바람에 많이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보상금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 청소대행 민간위탁분하고 그건 잔액 1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요, 음식폐기물 처리대행업체 거기는 반입량이 증가가 돼 가지고 6,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쓰레기투기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이게 과목경정을 하는 건데요, 이건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환경시설분야로 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반입량 증가로 해서 전기요금같은 게 늘어나 가지고요, 그건 공공요금 추가로 5,8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재해쓰레기 위탁처리한 비용인데 이게 당초에 처음 예산이 잘못해 가지고 1,000원 부족해 가지고요,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전형열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 농촌 정보화선도자 교육교재는 국비지원사업으로 2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도비를 시비로 대체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136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재원경정으로 이것도 도비를 시비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고 그 아래 장학금, 학자금도 도비를 시비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13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금년도 7월 11일 집중호우피해와 8월 2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예산이 도비가 영달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장설치 증설사업이 국·도비가 2,400만원이 감이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저온저장시설은 동부농협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1회 추경 이후에 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송골매 포장재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계상돼서 집행이 어려우므로 민간자본보조로 대체해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일반수용비 우수농·특산물 전자상거래 1,500만원의 감 내용은 당초에 농촌관광협회를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그린투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택배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제 10월 후반기에 와서 결성됨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이번에 삭감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출물류비, 7월 5일자로 도비 변경결정에 따라서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논산시 농협 농산물연합유통사업 4,800만원이 감이 되는 내용은 논산시지부에서 연합사업으로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농협중앙회에서 그 사업이 적정치 않다는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캔슬(cancel)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교류사업으로 500만원이 감되는 것은 서초구청과 그동안 농산물을 가지고 일부 집행했습니다만 실제 농산물판매 실효가 없어서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물류센터 독크보수와 논산수출물류센터 지붕보수는 독크는 컨테이너 차량이 물류센터에서 수출물품을 적재하는 그 기계가 8월 1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하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비에 젖어서 그것이 못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서 상부로 옮겨서 비에 젖지 않게 하고 라인만 연결해서 하는 시설로 다시 조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요, 지붕은 8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간 것을 재해복구로 다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시비 확보내용인데요, 회원지원은 시설포도와 복숭아를 지원하고 여기에 이번에 과수원정비사업은 배, 사과, 일반포도, 복숭아 간벌 이런 것을 총 포함해서 노령화되거나 병충해 발생한 과수원에 대한 정리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쪽, 4월 16일 농작물 동상해 농약대인데요, 이것은 배에 서리피해가 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드린 것이 지금 뒤늦게 도비가 확보돼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성립하는 것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재원경정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와 시비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음이온복합기 발생관계는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세웠습니다만 신청이 좀 적고 해서 48대 해서 지금 888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잔액을 남기고 나머지는 이번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