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2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 10월 25일 논산시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및 변경)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2005년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총 기정예산규모 2,919억 7,300만원보다 89억 1,700만원이 증액된 3,008억 9,000만원으로 3%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2,672억 3,400만원으로 2005년도 기정예산 2,551억 6,700만원보다 120억 6,700만원이 증액된 4.7%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36억 5,600만원으로 2005년도 기정예산 368억 600만원보다 31억 5,000만원이 감액 8.5%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일반회계 88.8%, 특별회계 11.2%로서 2005년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1.4%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5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7%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8.3%, 의존재원은 3.8%가 증가하였고 총 예산액중 자체재원은 21.3%를, 의존재원은 78.7%를 차지함으로써 자체재원이 적어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 24.6%, 사회개발비 41.2%로서 전체예산의 6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3.9% 증가하고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8.4% 증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4.7%보다 상회하는 과목은 이전경비 6.7%, 자본지출 6%이며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및 기타는 소폭 증가하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68억 600만원보다 8.6%인 31억 5,000만원이 감소된 총 336억 5,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3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2005년도 총예산액은 107억 9,6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1,007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2,600만원인 3.5% 증가되었고 그 원인은 자치행정과 퇴직수당 부담금, 문화관광과 문화재 보수 도비보조사업비, 회계과 청사증축, 보건소 치매병원 신축 등으로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요구액은 996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962억 5,400만원, 3.6% 증액 편성되었으며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는 10억 7,000만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문갑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쪽입니다. 2005년도 저희실의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순수증액 850만원으로서 주된 내용은 72쪽에 전산정보관리분야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71쪽, 논산시 품질마크 개발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해서 도청유치타당성 연구용역비 1,000만원과 도청유치활동 유인물 제작비 1,000만원으로 각각 부기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업무용 행정장비인 컴퓨터 5대와 프린터기 1대 구입비 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과 교통행정처리분야의 인력보강 및 노후 행정장비에 따른 자동차등록프로그램인 범칙금 과태료 부과징수관리 입력과 세외수입프로그램 등 업무용 프로그램운영 지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그 도청유치 부기경정 1,000만원하고 또 밑에 부기경정 1,000만원하고 2,000만원 들었어요, 그저 거시기가, 용역비가?

용역비, 앞에 기존에 품질마크 개발용역비 2,000만원이 기존에 있었어요, 예산이 그 있었던 것을, 그걸 예산을 삭감하고 1,000만원은 타당성연구 용역비에 계상하고 이번에 부기경정하고, 나머지는 1,000만원 아직 쓰지는 않은 돈이지만 앞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상지에서 빠진다든지 하면 이게 필요한 경비로 생각해서 1,000만원을 지금 여기에다 부기경정한 겁니다.

먼저 황교수가 그게...,

예, 그게 1,000만원.

그게 1,000만원입니까?

예.

여유 있게 이렇게 해 놓은...,

1,000만원은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는 쓰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길이 없습니다. 지금 하지 말라는 건데요, 혹시라도 저희가 후보지에서 탈락되면 한번 뭔가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목소리를 올려봐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이 활동비로 유인물이라도 제작하는 경비로 우선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도청유치시민운동 거기에서는 상당한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다른 방법이 혹시라도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 합법적은 아니지만.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저희시 뿐 아니라 타 시·군이 전체가 다 공통사항이므로 시민추진위원회에서 바램하고 저희 실질적인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논산시 품질인증마크는 개발 않는 거예요, 삭감했죠?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품질인증마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뭔가를 하나 농산물에 대한 저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한번 세웠더니 나름대로 이게 활용이 안 돼서 그런데요, 시에서는 황산벌 푸른논산이라고 하는 바로 이게 시에서 개발한 품질인증마크입니다.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것이 그 특허출원해서 상표등록으로 특허청에 등록까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있고요, 또 농협에서는 말이에요, 이런 하늘찬이라고 하는 농협 자체에서는 개발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어요.

하늘찬?

예, 하늘찬, 이게 농협에서 개발한 겁니다, 농협. 이렇게 뭐 이런 로고를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마당에 구태여 저희가 또 다시 새로운 로고를, 브랜드를 개발해 봤던들 혼선만 오고 이것에 대한 활용의 방법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서 발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컴퓨터는 한번 사면 내구연한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고장나면 바꾸는 거예요?

컴퓨터 내구연한, 지금 현재 나온 규정상의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중에 4년 넘은 것이 많이 있나요?

지금 그 내구연수가 지나면서 노후화된 컴퓨터는 전부 다시 재생해서 쓸 수 있도록 충청체신청에 저희가 보내 가지고 리모델링, 다시 신형으로 부속품을 다 갈아서 그 새롭게 리모델링한 컴퓨터를 무슨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컴퓨터 수요가 필요한 공공 어떠한 그러한 기관에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생입니다.

예, 본 위원 생각도 기왕에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4년이 됐다하면 4년 됐어도 잘 쓴 것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 어디라든지 재활용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병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관광상품 개발사업 홍보 1,000만원은 저희가 밑에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에 있어서 탑정호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 3,000만원 사업은 저희가 다음장에 탑정호 수변생태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기본설계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육군훈련소 야외음악당 건립 2억 5,000만원 사업은 훈련소에서 이걸 논산시에서 건축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할 것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의 부담을 갖다가 지방자치에 전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방부 사용할 용도에 대해서는 논산시가 그것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질의 회신에 의해서 2억 5,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문화유적 도로안내판 설치 관계는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 3,3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도비가 추가 지원한 관계로 3,6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안내판 160만원은 감을 한 사항이고요, 돈암서원 산앙루 복원사업 1억 6,000만원 도비보조사업 예산은 저희가 작년도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해서 2억원을 작년도에 확보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3억 6,000만원 사업으로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됐고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11월에 착공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강서원 동재지붕 보수는 그 뒷면에 주저 앉아 가지고 저희가 6,000만원 사업비로 보수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산향교 서재지붕 보수도 뒷면이 주저 앉아서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황선생 재실보수 2억 4,000만원 관계는 이것은 윤황선생 재실이 도 문화재 39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성 장구리에 소재되어 있는데 그동안 보수가 없었고 도에서 현지 실사후 긴급보수로 해서 도비가 1억 2,000만원 지원이 돼서 저희가 재실 안채와 문칸채 보수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연산 화악리 오골계 전기시설 정비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전기안전공사 진단 결과 위험통보를 받고 문화재청의 현지 실사후 국비 2,200만원 보건기금해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산향교 서재보수와 노강서원 동재보수, 문화재 긴급보수비 사항 두 사항은 저희가 시비 편성했던 것을 도비보조로 받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고요, 문화재 긴급보수비 3,000만원은 저희가 효암서원과 상월 신충사, 연산향교 대성전 처마밑 보수사업으로 긴급보수한 사항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 진입로정비 공사, 정비사업 문화예술회관 1,500만원 삭감한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서 2층 서고 및 창고설치한 부분에 증액코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채운면 게이트볼장 시설보수 정비사업 이것은 화정리에 있는 전천후시설인데 판넬로 4,000만원 교체하는 사업하고 우기리는 노지로 되어 있어서 시유지인데 비가림시설을 갖다가 하고 화장실해서 2,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에서 저희 공설운동장 시설개·보수 1억 6,000만원을 밑에 보시면 공인 인증물품 구입비와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11억원의 사업으로 해서 육상공인2종 획득사업으로 저희가 시설개·보수 6억원, 그리고 공인사업 5억원해서 저희가 11억원인데 대한육상경기연맹 현지자문후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감을 시키고 시설비로 1억 6,000만원을 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광석 오강리 게이트볼장 시설사업은 과목,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양촌면 모촌리 체육공원 배수로 시설은 지금 우기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지금 금년은 타당성이 없는 걸로 양촌면에서 검토가 돼서 이 사항은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석면 오강리 게이트볼 관계는 부지 306평을 갖다 확보해서 지금 마을회관 재산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운영위원회 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감한 사항이고요, 뒷장에 있는 국비보조반환금은 저희가 반환금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0페이지, 진입로정비사업에 문화예술회관 이 내용을 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 사업은 총 사업을 8,500만원 사업 중에 2층 서고 및 창고설치사업 3,000만원, 오수관로 연결 2,500만원, 진입로정비사업 3,000만원입니다. 근데 진입로정비사업 3,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남아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공설운동장시설 개·보수했는데 어떤 걸 개·보수한다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과목경정?

예, 육상 이게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육상 공인2종 시설사업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시설사업에는 시설사업도 있지만 공구구입도 있는데요, 저희가 '97년도에 공설운동장이 준공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 도민체전도 치르고 했습니다만 육상 트랙 그 표면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커빈이라고 해서 우리 400m 둘레 커빈이 씌여진 것이 차량진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오래된 관계로 뒤틀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마킹이 재시공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 레인을 증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 사업이 총 7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이 사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시설을 하고서도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공인을 못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혹시 축구장, 공설운동장을 잔디에서 인조잔디로 교체한다는 얘기가, 설이 있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인조잔디가 상당히 관리측면이나 내구연수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이 잔디가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잔디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FA컵 전국축구대회도 유치해서 저기했습니다만 각 감독들이 아주 잔디관리가 잘되어 있다 이런 평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또 저희가 인조잔디를 하게 되면 지금 공설운동장에 할 저기 정도면 제가 볼 때 바닥 그거만 드러내면 되는 게 아니고 밑에 기본설계부터 다시 배수시설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예산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 더 예산이 확보된 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아니고요, 언론보도 보게 되면 인조잔디를 하게 되면 상당히 공해가 발생한다고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잔디도 잘 자라 있고 또 그렇게 외부에서 온 분들한테 호평도 받고 있는데 구태여 거액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인조잔디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참고하셔 가지고 그냥 잔디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87쪽에 탑정호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3,000만원 삭감을 했는데요, 탑정호개발을 그럼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어서 삭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연구용역 3,000만원은 저희가 균특회계 예산으로 지원되는 14억원이 있는데 그것은 시비·도비부담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연꽃, 군사박람회밑에 연꽃야생화단지라든가 이 관찰보행로 그 다음에 편의라든가 휴식시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설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한 3,000만원이 되겠고요. 저희가 탑정호는 지금 현재 도에서 권역별, 그러니까 광역별 관광지정개발사업을 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지난주에 용역사로부터 탑정호 현지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탑정호 주변에 전반적으로 충청남도에서 탑정호는 관광지로 지정 개발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계획이 수립돼서 앞으로 문화관광부로 요청을 해서 이것은 저희 시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큰 프로젝트사업은 그렇게 끌고 갈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용역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그 계획이 서있습니까, 지금?

지금 도에 용역이 돼서 내년도 용역보고가 완료가 됩니다, 용역이.

예, 그리고 89쪽에 윤황선생 재실보수 2억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윤황선생 재실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 시예산에 지원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예산지원이 없어 가지고 아마 윤황선생 재실 가 보시면 상당히 도로변에서 마을입구에 저기인데 미관상 참 보기가 안좋고 그래서 도에서 도문화재기 때문에 도에서 현지조사를 나와서 이 도지정 문화재가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도에서 이번 1억 2,000만원 지원을 하면서 조속히 보수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사항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문화재로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처음 도에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아니였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계속 지원을 했을 것 아니에요?

지원내역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윤황선생 재실이 어디 있다고요?

노성 장구리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91쪽에 채운면 게이트볼장 시설보수가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각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몇 군데씩이나 있습니까? 각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은진면에 게이트볼협회가 있다라고 봤을 때 은진면에 대해서 운동하는 그 구장마다 지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천후게이트볼장을 건축을 해 줬는데도 별도로 노천에다가 지원을 할 건가, 그런 데가 논산시 읍·면·동에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게이트볼장 어떤 일정적인 것보다도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화정이 제가 알기로 한 8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천후에서 그리고 상당히 초기에 지은 사항이데 이 말림형이, 말림형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찢어져 있고 그래서 두루마기는 그래서 판넬로 교체를 해야 한다 하는 사항, 그 다음에 우기리에 지금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노지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냥 허허벌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좀 하고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화장실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읍·면·동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요구가 되면 저희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채운면만 현재 예산지원이 요청이 된 상태고 타 읍·면·동에서는 예산지원이 들어온 데가 없어서 이것만 해 줬다는 겁니까?

지금 그동안도 많은 예산지원을 해 왔고 금년에도 부적면, 성동면, 은진면, 양촌면, 광석, 강경 이런 등...,

아니, 그거는 전천후게이트볼장이고 노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천을.

노천은 이게 우기리가 예산을 작년에 했는데 이 사항을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요청사업에 의해서 예산 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6,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대단히 큰 돈으로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천후게이트볼장 짓는데도 약 한 1억원인데 현재 양촌, 은진, 성동은 1억원지원을 해서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천을 한 군데 6,0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면 엄청난 지원액이거든요.

화정 전천후는 그 당시때 제가 알기로로 3,000만원인가 4,000만원, 화정 그때 전천후시설 할 때 4,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화정에 있는 것은 그럼 전천후게이트볼장인가요?

예, 그 길옆에 있는 것, 강경∼논산, 연무가는...,

전천후가 지어 있는데 또 지금 6,000만원을 세웠다고 보면 전천후를 보수하는 것이냐, 확장을 시켜 주는 건가요?

보수입니다.

보수예요?

예,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측면 저기들이 두루마기형 저기가 다 낡아 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때 4,000만원 지원을 해서 상당히 열악하게 지었습니다. 가보시면 참 오종종합니다, 안에 그래 그런 천들이 낡아 가지고 그래서 해 줘야 할 사항이고 우기리는 사실상 2,000만원해 가지고 했는데 철도변에 아주 보기 싫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화장실도 저기하고 또 동네에서 떨어져 있는 철도변이라 비가림시설을 해 줘야 한다 이런 사항의 의견이 수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90페이지, 문화재 긴급보수비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얼마라고 안써 있는데 한번 알려주실까요?

90페이지요?

예, 긴급보수비.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효암서원 지붕이 지금...,

효암서원?

예, 누수가 되어 있고요, 상월 신충사 배수로가 논이 낮아 가지고 배수로 설치공사를 해 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산향교 대성전 처마밑에 지금 상당히 위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보수해 줄 이런 사항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송재관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551억 6,719만 5,000원보다 120억 6,724만 8,000원이 증가한 2,672억 3,444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51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39억 8,755만 6,000원이 일부 세목에서 증가하였으며 세목별 증감내용은 주민세가 10억 1,010만원, 재산세가 18억 2,938만 1,000원, 자동차세 5,581만 1,000원, 도축세 2억원, 담배소비세 5억 5,274만 5,000원, 종합토지세가 18억 2,938만 1,000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종합토지세가 금년도에 세제개편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세목이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토지분 세가 재산세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분에서 18억원을 삭감하고요, 재산세 부분에 18억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행세가 18억원, 그리고 도시계획세가 5,640만원, 사업소세가 9,25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2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 52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3억 8,132만 9,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관항목별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2,247만 7,000원이 증가를 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이 3,443만 9,000원, 그리고 하천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1,021만 4,000원, 그리고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이 2억 5,530만 7,000원, 그리고 의료사업 수입이 1억 6,489만 1,000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53쪽입니다. 징수교부금은 1억 4,237만 4,000원이 감액됐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5,885만 2,000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국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재산매각수입이 1억 374만 6,000원이 감액했고요, 불용품매각대, 과태료, 기타 잡수입 등, 잡수입은 1억 2,334만 6,000원이 증가를 했고요, 과년도 수입은 3,925만 2,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장 54쪽입니다. 재정교부금은 30억원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55쪽에 보조금은 총 46억 9,836만 3,000원이 증가를 했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34억 9,888만 8,000원이 증가를 했고요. 다음장 57쪽의 도비보조금은 11억 9,947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업별 증감 사항은 중앙과 도의 사업추가 결정과 또는 사업 축소조정에 따라서 증액 및 감액 조정되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97쪽,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억 5,605만 7,000원보다 1,302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4,303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신설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1,428만 5,000원을 감액을 했고요. 중간 연구개발비중에서 세외수입 표준시스템 구입 부기경정입니다. 1,000만원을 감액을 한 후에 개별주택현장조사용 PDA 탑재 프로그램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는, 다음장 98쪽입니다. 세정전산실 에어컨 구입 잔액 94만원과 지방세 노후서버 교체잔액 680만원을 감액을 하고 개별주택 현장조사용 PDA 4대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저희들 체납세금 징수포상금을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그 세입부분에 55쪽에요, 그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5,472만 6,000원이 삭감이 됐고 만5세 무상보육료가 1억5,039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료를 그 삭감을 해야 될만한 그런 저기가 있었나요?

이것은 그쪽 사업부서의 지시가 도로부터 오는데요, 이건 국고보조금 감액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예산이 변경 되면서 남는 예산이 5,400만원이 남기 때문에 감액을 한 걸로...,

남는 걸 감액하고...,

그렇죠, 사업할 때, 사업이 축소가 되면 인원이 줄어든다든가 하면 그만큼이 줄어들거든요.

원 예산에서 삭감이 됐다는 것은 남아서 삭감을 했다?

그렇죠, 전체 사업비가 5,470만 6,000원이 남으니까 그 남는 부분을 감액을 한 겁니다. 국비에서 국비를 감액해 주니까 나머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이해가 가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98쪽에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원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5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사실 자동차번호판 영치같은 것도 보면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나가고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일정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에 대해서는 일부를 그 인센티브성격으로 포상금을 주는데 그래서 500만원을 저희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뭐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게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게 현재 논산시라고 보는데요, 직원들 총 동원을 하시더라도 이런 것 꼭 인센티브나 이런 것보다는 그 성과급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건 참 좋은 것이죠, 이 500만원이라고 하는 건 정말 적은 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더 예산을 늘려서 직원들한테 그만한 더더욱의 의욕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쓸 수 없다고 하는 말과 같이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인데 저희가 여유있게 쓸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저희 이 액수만 올해 세워 주시면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 사기진작해 가면서 징수활동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나 이번 추경에 그렇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것을 좀더 감안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선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 7억 7,915만원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만 자동압류 프로그램 구입비 700만원의 목 지정이 잘못되어서 목간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자동압류 프로그램 구입비 7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연구개발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