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예, 지금은 없습니다.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그때까지 고용직 공무원이 구ㆍ군에 배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례가 없어지면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정리하는, 구ㆍ군의 고용직 공무원을 전부 정리하는데 금년 2월에 정리가 기능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7명입니다. 그거 전환하고 나서 조례 정리한다고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에서 이 부분에 지적이 있었고 그 후에 행자부에서 조속히 조치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고용직공무원을 조무직렬 지도직류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배치하고 우리 시에는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한다면 비정규직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비정규직 공무원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화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형태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어느 어느 직렬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님, 저희들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당연히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마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예산에 확보해서 예산을 운용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정규직 공무원의 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파악이 늦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예산은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하지만 정원의 관리는 자치행정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은 정원과 관계없습니다.

정원과 관계없지만 전체우리 시청의 총무 인사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파악해 주시고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 비정규직 인력의 복지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처후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도 시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잡종재산이라고 바뀐 것이, 용도폐쇄가 된 것이 지난 5월에 된 것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이 이래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지난 5월에 용도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천상정수장이 2003년12월에 준공함으로 해서 소규모정수장을 전부다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기업용 행정 재산상으로 전혀 보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잡종재산을 바꿔서 필요한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매입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용도폐쇄해서 일괄 같이 매각할 계획입니다.

북부사업소는 아시겠지만 현 위치가 자동차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마는 ’97년도 광역시될 때 조립식건물로 지어서 현재 판넬조립식건물로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부지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봉동으로 옮기느냐 현재 송정동사무소로 옮기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송정동사무소는 7호국도변에 있어서 소음이 심하고 우리 사업소는 주로 자재차량이 진ㆍ출입을 많이 합니다. 급수차량이 많이 진ㆍ출입하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진ㆍ출입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비행기 소음도 있다, 그리고 현재 송정동사무소는 직원이 8명인데 우리 북부사업소는 18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봐서 거기는 부적정하다, 이 부분도 지난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두 번이나 검토돼서 거기에서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해서 부지적정을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위치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지난번에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오늘 이렇게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일단 매각을 하는 것으로…….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잠깐만요.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현 북부사업소 면적은 얼마나 되죠?

현재 면적이 1,700평 가량 됩니다.

1,700평 가량 되는 이 면 적에 왜 이 면적자료에는 전체 면적을 표기 안 합니까? 1,700평 되는 면적에 160평 건물을 짓고…….

지금 여기에 도면이 없어서 그런데 지적도 등본을 보시면 1,700평 중에서 현재 북구청에서 양정동사무소 부지로 좀 활용하게 해 달라, 자기들이 사겠다고 해서 500평을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00평을 떼어 주고 그 다음에 권역별도서관 신축 예정지로 해서 추가로 300평을 팔아달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도면 가져와서 설명해 보세요. 왜 그 얘기는 지금 안 합니까? 처음부터 1,700평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죠.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질의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겁니까?

2002년도에는 이것을 전체를 다 팔려고 했던 모양인데요. 그게 일단 수정을 해서 이번에 마침 올해 들어와서 북구청에서 양정동사무소 신축 예정지로 저희들 북부사업소 부지를 일부를 팔게 해 달라, 이렇게 정식으로 공문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 사무소 짓는 것은 900평 정도 밖에 필요없으니까 얼마든지 떼어 줘도 충분히 가능하다 싶어서 북구청의 의사를 존중해서 양정동사무소 신축부지로 500평을 일단 떼어 주는 것으로…….

지난 3월에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권역별도서관을 짓겠다 그래서 권역별도서관 짓는데 300평 가량을 더 팔게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도 나머지 부지가 충분하니까 북부사업소900평 짓고 나도 충분하게 여력이 되기 때문에 800평을 떼어 줘도 전혀 북부사업소 짓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일단 500평, 300평 각각 떼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부사업소 부지가 1,7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북구청과 협의하고 있는 양정동사무소 관계 500평, 또 권역별 도서관 300평 한다 하더라도 북부사업소는 건물 1동, 연면적 160평이면 900평이 과연 필요하느냐,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요지에 좀더 쓸 수 있는, 좋은 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적어도 의회에 보고하면 충분한 면적표기를 해서, 또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와서 지적도 도면을 가져와서 설명해 주셔야지 이렇게 의회에 올리면 무조건 통과시켜 주는 또 질의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 북부사업소 자료 다시 도면 그려와서 충분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과정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사업소 관련해서 사실 우리 집행기관내부에서도 이 부지 활용이라든가 앞으로 건물신축에 대한 논의가 몇 번 있어서 충분히 다뤘습니다. 당시에 논의된 것은 현재 북부사업소 전체 부지 중에 일부를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해서 여유있는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이쪽에 이것을 굳이 신축하느니 북구에서 여기다가 새로 동사무소를 지으려니까 기왕 기존 건물을 우리가 사용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돈 안들이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현재 전에 있던 북구에서 옮겨서 쓰지 않게 될 그 동사무소에 가 보니까 북부사업소의 경우에는 각종 장비들이 드나들어야 되고 민원인들이 계속 드나들고 해야 되는데 첫째 건물이 노후됐고 면적이 부족하고 각종 장비들이 드나들고 정리해야 될 공간이 없다 해서 결국은 이렇게 짓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상당히 깊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양정동사무소와 권역별도서관 부지에 대해서는 북구청하고 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예, 저희들이 정식공문으로 통지해 줬습니다.

하고 나머지 900평에 대해서도 북부사업소 건물을 신축한다면 500평 정도, 연면적 160평이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용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하고 공유재산이지만 활용도를 높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그려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 공문요구에 의해서 일단 됐습니다. 전화도 오고 몇 번이나 저희들한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서는 이 정도 떼어 줘도 충분하게 우리는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땅의 효율적 가치 측면에서도 많은 땅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부지 2년전 매각에 대해서 또한 새롭게 취득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부지 1,769평에 대해서 2002년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할 때 2003년도 계획을 그 당시 2002년도12월에 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1,769평 전체를 다 매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사정에 의해서 북구청에서 양정동사무소를 짓는데 필요한 500평을 매각해 달라, 그 다음 올 7, 8월에 권역별도서관을 짓는데 300평을 팔게끔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해당부서하고 검토한 결과 이 정도 면적은 북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이고 또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지에 쓰여질 것으로 판단해서 이 부지를 500평, 300평 즉 800평을 팔아도 우리 북부사업소 짓는데 하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의 어려움도 도와주고 해서 그렇게 파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평만 팔고 나머지 969평은 북부사업소신축 예정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북부사업소 신축하는데 969평이나 필요합니까?

지금은 저희들 사업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가 보면 민원인들이 주로 차를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합니다. 차를 가지고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사무실이 1층은 거의 창고로 활용합니다. 각종 급수배관, 각종 송수관로 자재들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층 전체는 창고를 하고 2층은 사무실로 합니다마는 거기에 각종 요금관계, 응급복구, 누수탐사대 해서 민원인들이 엄청 많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또 앞으로 거기가 권역별도서관이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같이 나무도 심고 조림을 해 놓으면 권역별도서관을 이용하는 북구민들한테도 상당히 효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서 북구청에서 권역별도서관 지으면 같이 연계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금 설명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북부사업소 신축에 따른 필요한 부지와 또한 이용 민원인의 주차 이 부분만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천상정수장이 2003년12월에 준공되고 난 이후부터는 방어진정수장, 다운정수장, 범서정수장 등 소규모정수장을 많이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도폐지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매각관계가 올라온 것도 어떤 기관이나 공공단체, 조합에서 자기들이 매입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필요없다고 해서 무조건 파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북구청에서 권역별도서관을 500평으로 하겠다 하면 더 뗄 수 있지만 자기들이 300평밖에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더 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부사업소 부지가 양정동의 중심에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공공용지로도 쓸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위치의 공공용지를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여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969평이 아니고 300평 더 제외하고 669평만 하죠. 300평은 향후에 북구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다른 공공용지로 쓸 수 있도록 부지를 배려하고, 북부사업소를 새롭게 짓는 데는 669평이면 충분합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구청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은 북구청에서 동사무소와 권역별도서관 이 부지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지가 300평 더 있으면 다른 용도로 행정의 수요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자는 겁니다.

그것은 만약에 북구청에서 그런 요구를 희망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붙여 놔 놓으면 북구청에서 쓸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쓸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주민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부지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69평만 북부사업소 청사 신축부지로 하죠. 괜찮으시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북부사업소 짓는데 과연 969평이 필요하냐, 저도 충분히 땅의 효율적 가치를높이는 점에서는 690평만 해도 충분하다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북구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300평을 더, 자기들이 필요한 공공시설이나 시설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매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부사업소 청사신축부지는 669평으로 수정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300평이 공중에 떠 버리거든요.

그것은 지금 동사무소나도서관도 매매계약이 이뤄진 게 아니잖아요.

이 금액에 맞춰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하고 옆에다가 300평 부지를 앞으로 공공부지로 놔두자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를 969평에 짓고 나면 다시 300평 줄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669평만 해 놓으면 다른 공공용지 시설로 쓰도록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는 사용하도록…….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