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 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존경하는 울산광역시의회 김재열 위원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울산광역시청 신장열 도시국장님과 관계자님, 한국토지공사울산ㆍ부산지역 지상근 부본부장님, 울산 강남교육의 안정된 환경조성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구영초등학교 급식소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구영초등학교 급식소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진기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강남교육청의 교육장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이 교육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질책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구영초등학교의 급식소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영초등학교로 가고 있는 도중에 강남교육장을 중간에서 차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구영초등학교의 급식소문제 때문에 현장활동하러 가는데 다른 장소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서 간다고 현장까지 동행하지도 아니하는 강남교육장의 태도는 정말 교사위의 현장활동의 의의를 무시했고 그것 또한 그런 성의없는 태도라면 결국 구영초등학교와 같은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데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강남교육장 그 다음에 부교육감, 토지공사에 공히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급식소와 관련해서 지장물보상합의서에 보면 갑과 을이 바뀌었습니다. 합의서에 갑이 강남교육장이 되고, 을이 토지공사가 되어야지 어째서 갑이 토지 개발공사고 을이 강남교육장입니까, 부동산거래방식도 모릅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하니까 결국 오늘의 이런 대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갑과 을이 바뀌거나 말거나 5조에 보면 목적지장물을 대체부지 조성 및 급식소 설치후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약사항이라고 그 밑에 만든 것을 보면 특약사항 1항에서 “을이 제5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목적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을 대신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신축이전이 되지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공사가 소를 제기한 이유가 무엇이며, 교육당국은 이를 빨리 시행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당한 이유는 무엇이며, 문제에 대해서 강남교육장과 토지공사 부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토지공사 부본부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부본부장이 본부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오신 것인지 아닌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교육청 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서진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관리국장에게 답변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교육장이 이 자리에 나오면서 업무파악도 안하고 왔다 이 말입니까, 그런 안일한 대처를 하니까 결국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 답변하세요.

2개월 다 되어 갑니다.

예.

위원장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날 사실은 제가 30분에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 신복초등학교 강당 개관식 및 개교기념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갈 일이 발생하여서 10분간 기다리다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뒤에 방문하시는 남산초등학교에서 만나뵙고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같이 수행을 한 양국장님과 직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마침 차를 몰고 나오는 중간에서 차를 만났습니다. 차를 옆에 세우고 길에 내려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아이고 이 정도면 이해를 해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다른 모든 일은 제쳐놓고 도로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의 잘못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소를 제기당한데 대한 그 이유는 제가 여러모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구영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님과도 상의를 해보고 학부모위원님과도 상의를 해보고 걱정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소를 제기 당한 이유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상 토지 정지를 하는 그런 업무에 지장이 많이 초래되어서 아마 토지공사측의 입장으로서 사업을 빨리 시행하려고 그렇게 소를 제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토지공사에도 물었습니다.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부장님이 못들어 오는 대신에 부본부장님인 제가 참석했습니다. 제가 발언하는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성의껏 답변하고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생각하고 또 책임있는 답변으로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영초등학교 급식소 철거문제때문에 교육청과 저희 토지공사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교사위까지 이렇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더더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약서에는 대체부지조성 및 급식소 설치후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개인이나 법인, 자영업인들하고 계약을 할 때는 철거기간을 보통 1년간 명시를 해서 하고 또 철거가 완료되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00% 지급하지 않고 일부분을 유예를 해놓고 하는데 국가기관인 교육청이고 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2003년7월에 전액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 사유는 국가기관에서 또 공기업이 사업을 하는 데는 공기업이 사업하는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고 또 그 시행시기 안에 보상비를 받아갔으면 그 다음 해나 그해 연도나 예산이 반영되어서 충분히 대처를 하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문서로 숱하게 협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공사기간을 맞추어야 되고 그 기간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아파트 입주시기가 지연되면 지연되는 것 만큼 지연손해금을 물려줍니다. 그것과 똑같이 저희들도 토지상환시기를 맞추어 주지 못하면 지연손해금을 물려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12월31일까지 철거가 되지 않으면 공기를 맞출 수 없다 라는 판단이 실무자들한테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청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싶어서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최대한 학생들한테 질좋은 급식을 해줄 수 있는 기간을 더 주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다보니 내년 3월까지 철거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철거가 분명히 되지를 않는다면 저희들 아파트도 입주시기가 다가 오는 2007년6월 아파트 세대들이 몇 천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못하면 입주민들이 아파트를 담보해서 또 다른 대출금도 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저희들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점은 저희 토지공사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다하다 할 수 있는 방안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저의도 없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의 또 다른 민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치밀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토지공사가 사기업이 아닙니다. 공기업입니다. 또 상대는 교육청입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는 배움의 전당입니다. 그 배움의 전당인데 안되면 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고 또는 울산시하고도 의논도 하고 해가면서 좀더 깊은 배려를 해야지 그것을 단순히 문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소송부터 먼저 제기한다는 것은 공기업의 자세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급식소 부지를 언제 완료해 줬습니까?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작년 5월7일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이 아니고 2004년입니까?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2004년5월7일에 저희들이 완공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늦어진 부분은 교육청에서 거기에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옹벽의 높이가 얼마까지가 되어야 가장 좋을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했는데 그 협의를 결정해 준 시기가 2005년3월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옹벽의 설치높이나 정지작업을 해 줘야 할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에 계획에 맞추어서 해주기 위해서 협의하는 기간이 너무 많이 기다려졌고 학교에서 해달라고 결정해 주는 시기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가 되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제2구영초등학교 부지위에 한국토지공사 현장사무실이 있죠?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예.

그 이전비용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서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M팀장 차만권 울산구영팀장 차만권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현장사무실을 지을 때 보통 택지개발사업지구내는 초등학교부지나 이런데다가 짓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영지구내는 초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 2, 3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할 것 없고 현장사무소를 자기네들이 쓰고 있다가 학교부지인데 거기에다가 내주면서 그 철거비용을 교육청에다가 물어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PM팀장 차만권 현재 그 사무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이전의 동기가 저희 사업구역밖에 있는 대우 푸르지오의 입주로 인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전비용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본부장님, 지금 구영지구에 23만평을 구획정리를 하신 것 알고 계시죠?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예.

본위원이 대략적인 추산으로 알고 있는 것은 토지공사가 지출한 금액이 저도 거기 제 집이 수용된 사람입니다마는 보상금 550억원, 공사비 345억원, 도시계획도로 개발부담금 100억원 해서 995억원 정도밖에 투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확히 남의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본 일은 없지만 수익예상액이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쉽게 우리 경상도 말로 수지맞는 장사를 했는데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 토개공이 그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구영주민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소음, 분진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통학로도 제대로 없는 가운데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고생한 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급식소 문제가 나온다면 토지공사가 급식소를 하나쯤 지어가지고 학교 교육당국에 기부채납하고 가도 될만한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소를 제기해서 구영주민들을 분노케 만들고 교육당국에, 소를 제기 안하고 해결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보면서 우리 교육현장을 비난하고 또 불신받게 만들고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울산구영지구조성과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게 된 부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저도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장여건이 정말 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를 내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 그 길밖에 없었고 또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발파공법이라든지 이러한 공법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재 공법 중에서 제일 좋은 공법이라고 해서 채택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 사유는 처음에…….

핵심만 답변하세요. 그럴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형편에 안되겠다 하면 안되는 것이고 되겠다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지금 저희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그 땅은 원래 우리 지주들이 제가 거기 지주이기 때문에 지주들이 모여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울산시에 민원서류를 접수시켰을 때 지금 선바위에서 구영동으로 가는 교량, 그 다음 구영리에서 다운동으로 불고기단지로 나오는 그 도로, 그 도로 개설을 지주들이 하는 구획정리사업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340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던 이 사업이 토지공사로 가면서 토지공사가 100억원만 출연하고 나머지는 전부 울산시가 담당하는 이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는 340억원이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7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한 500억원 보는 모양인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명색이 공병장교 출신인데 대략적으로 추산했을 때 7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런 손해를 보면서 토지공사에다가 이 사업을 맡긴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신장열입니다. 우선 택지개발관련 또 급식소 관련해서 교사위에서 이런 어려운 여건을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택지개발 관련해서는 당초 구획정리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공영개발방식으로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는 일반택지개발방식으로 했을 때는 실제 현재 많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택지개발 그 자체가 잘 이끌어가 질 것인지 물론 도로개설하는데 340억원 정도 투자하겠다는 이런 제안이 있었는지 확인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맡겨 놨을 때 정상적인 택지개발이 추진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불투명 했었고, 또 아시겠지만 실제 민간개발하는 것보다는 공영개발하는 방식 그 자체가 공원이라든지 녹지율라든지 각종 공공시설들이 아무래도 택지개발이 잘 될 것으로 또 친환경적인 택지개발이 될 것으로 믿고 공영개발을 추진한 이런 사항들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도면이 없습니다마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입암교쪽으로 일부 도로개설을 하고 또 태화강변쪽으로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의 예측가격은 210억원 정도 하면 도로개설을 할 것으로 보고 그 2분의1인 100억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210억원 그 자체를 토지공사에 공영개발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부담을 하라 하니까 토지공사측에서는 수익성이 없다해서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차피 민간개발하는 것보다는 공영개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유도적인 차원에서 반반 부담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100억원 요구했던 이런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공사가 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 자체에 대한 감독권이 울산시장에게 있습니까?

지금 토지공사는 실제 우리시가 직접적인 감독권은 없습니다. 그에 대한 공사상의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책임감리자를 지정해서 감리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자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의 도시계획대로 되지 아니한다면 거기에 대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그것은 행정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통학로를 먼저 개설해서 학생들이 편안한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안이루어지고 공사만 강행되어서 그야말로 주민이나 학생이나 모두가 다 생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교육청은 도시국에다가 이러한 문제를 의뢰한 일이 있습니까? 도시국에다가 통학로문제 때문에 이런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협조를 의뢰한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도시미관과하고 두 과에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협조공문을 받은…….

어떤 협조공문을 보냈습니까?

지금 공문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됐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지금 현재 구영리에 아파트 5,446세대가 허가가 나가 있죠?

아파트 허가사항은 도시국소관이라서 저는 대략 그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5,446세대가 허가된 사실은 도시국장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입주하면 도로개설이 입주시하고 도로개설하고 맞아떨어집니까? 종합건설본부장님…….

어제도 이 문제때문에 10시30분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종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거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4월28일에 토지공사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약이 되어서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 2003년5월6일 협약이 이렇게 체결되었으니까 3개노선에 공사를 추진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2003년부터 다운～구영간 도로를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내용은 김재열위원장도 아시다시피 태화강하천정비 기본계획하고도 관계가 있고 문화재가 있고 선형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 노선이 현재로서 좀 어렵다 해서 결론은 못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대안을 북부순환도로에서 정밀화학～구영간도로로 선형을 바꾸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북부순환도로에서 정밀화학～구영간 도로개설 구간이 총 3.6㎞구간에 서진기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공사비를 알아 맞혔는데 75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을 한참에 예산이 많아서 못하고 1공구, 2공구 단계별로 해서 첫째 북부순환도로에서 정밀화학구간 880m 구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10월25일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11월 내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밀화학에서 다운초구간 720m구간 이것은 약 88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내년 2월까지 설계합니다. 설계해서 2007년까지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 3구간에 다운초에서 구영간도로 가 2㎞구간입니다. 이것은 아직 선형이 확정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려고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를 냈습니다. 이것은 2006년11월까지 설계를 마쳐서 저희 중기재정계획상에는 2011년까지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도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신흥개발지구에 아파트가 다 들어섰을 때 교통에 문제가 있다 어제 많은 질의가 있고 제가 답변한 그런 사항인데 우선 급한 것이 맞춰서 1공구, 2공구 정밀화학에서 다운초등까지 도로가 되면 서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돌아가는 것 하고 입암간도로가 있습니다. 구영～입암간도로 거기에도 1.26㎞에 250억원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개통하고 나면 지금보다 크게 문제가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그렇습니다. 같은 시장밑에 있는 도시국과 종합건설본부가 한쪽에는 아파트를 허가하고 한쪽에는 거기에 대한 따르는 도로를 내줘야 되는데 완급을 가려서 도로개설과 아파트입주가 거의 동시에 떨어지는, 교통대란이 안일어나는 다시 말해서 조화가 안이루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요건만 맞으면 허가내주고 한쪽에는 통행로를 제대로 못만들어 내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 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앞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교육당국의 부교육감님 제가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좋습니다. 소송에 패해도 좋습니다. 울산시가 나중에 교육청예산을 가지고 물어주는 한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신설급식소가 완료되기 전에는 구영초등학교 급식소는 철거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한이 있어도 울산광역시의 자존심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신축하고 난 뒤에 철거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진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 뜻과 같은데 그렇지만 제2구영초등학교가 늦게 개교가 되면 학생들의 학습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아마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급식소를 우선, 완전한 급식소가 안되면 구영초등학교에 조립식을 만들어 주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버터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강남교육청에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지도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부분들은 서진기위원님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구영초등학교를 방문을 하면서 너무 놀랐던 부분들은 저같은 경우는 아직 어린 학생이 있는 학부모입장에서 그 입구를 들어 갈 때 어떻게 이 길로 아이들이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었을까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주변환경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저는 아까 교육청에서 두 분도 말씀하셨는데 항상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부리나케 움직이는 모습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각 상황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때부터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은 뭔가 근본적인 문제에서 좀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날도 가서도 질의했지만 아이들이 그 길로 다니는데 있어서의 안정성 문제나 어린 학생들이 시기별로 주변여건에 의한 심리적 부분에 있어서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왜 교육청은 토지공사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정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당해야 될 여러 가지 주변요건, 위험성도 위험성이지만 그 주변요건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토지공사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2003년도에 벌써 수령을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급식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과 함께 그 주변요건이 그렇게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누가 책임을 져도 전임 책임자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아까 교육청에서 울산시로 안전요원이나 대체의 어떤 도로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공문은 지난 4월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실제 공문을 받고 토지공사로 하여금 통학로에 대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휀스를 설치하고 최대한 통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실제 임시가설도로가 되다보니 저도 두서너 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비가 오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디다. 있는데 일단 공사 중에 있다 보니까 완벽한 대책을 갖추지 못하고 이런 민원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시에서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는 했지만 그의 정도 길 자체가 아마 학부모나 학생들이 느끼는 것이 기대에 못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피해나 여러 가지 만에하나 어떤 사고라도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지시로 끝난다면 저는 안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려고 그냥 지시로 끝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다른 해외연수를 했을 때 다른 데에서는 작은 공사하나에도 모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주변에 철저하게 다 배치된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공사가 일어나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통학로를 이용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먼지 내지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만 해서 되는 부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변명같습니다마는 지시한 이후 바로 시정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건데 어느 정도 특히 먼지 소음 등 불편이 없도록 등교시간 통행금지,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통행을 못하도록 하고 신호수도 한 사람에서 두 사람 배치 이런 것들은 원론적으로는 지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산건위에서 도로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루종일 회의가 열렸는데 저희가 산건위에서 오고 가는 답변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울산시가 토지공사와 여러 가지 사항중에 이렇게 왜 수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같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해가 안가는데 답변을 보면 몇 번 척과천까지 아니면 불고기단지까지 연결해 주라 이렇게 했지만 계속 배짱을 부려서 안되었다 그렇지만 구획정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쩔수 없었다 수익성이 없어서 토지공사에서 안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서 계속 배짱을 내거나 이런 부분이면 그냥 이렇게 협의할 수밖에 없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좀 안되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제 산건위에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어차피 이것이 겹쳐지니까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 질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답변 중에 대부분 보면.

제가 어제 가서 산건위에서 답변한 것이 없는데요.

장광대 시설부장님이 답변하셨네요. 불고기단지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하니까 수익성이 없다, 척과천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도랑이 있어서 안된다, 그래서 100억원만 납부하였다.

그것은 그 당시에 사실상 업무자체는 도시국 도시개발과소관인데 우리 시설부장이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과장도 했습니다. 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묻기 때문에 대신 답변해 준 그런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황을 설명해 준거지요. 결과적으로 토지공사하고 우리시하고 협약하는 것은 주업무가 도시국의 업무입니다. 그 사항을 설명한 것입니다.

사항설명이라도 이것이 정확한 사항을 설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항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에 대한 부분을 울산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울산광역시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100억원만 토지공사에서 이러한 대공사에 내놓을 수 있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런 이유가 어떻게 통과될 수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짱을 부리거나 수익성때문에 안된다 하거나 이런 부분이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아까 토지공사하고 도로개설문제 협약 주 업무가 도시국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사항만 설명드린 것이지 밀고 당기고 하는 그 사항은 도시국장이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에 와서 봤을 때 210억원 하는 금액자체가 적정하냐를 따질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실시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노선만 가지고 구영에서 다운까지 또 구영에서 입암교까지 넘어가는 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 계획적인 측면에서 사업비를 계상해 보니까 한 210억원 정도 예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계획노선대로 실제 도로가 원만하게 개설이 어떤 사유로 해서 안되다 보니까, 우회해서 가다보니까 거리가 늘어나고 여건도 또 바뀌고 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묻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설명하신 것 중에 지금 철거를 하지 않으면 주변에 대규모로 들어 올 아파트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서진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도 이 전체적인 공사를 통해서 많은 이익이 발생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쪽 민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는데 지금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체공사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물론 부지에 대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 일정정도의 전체적인 주민 내지 아이들이 당하는 피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강제철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그대로 있거든요. 아까 좀더 협의를 해보겠다라는 뜻을 밝히셨는데 그 기간을 5개월 정도의 여유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여유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공사가 울산구영에서 수익이 얼마나 날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한 결산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또 사업준공이 되었을 때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갈 것도 생길 것이고 더 수익이 생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울산시하고 협약체결을 할 때 울산시에서 사업을 해서 발생되는 수익은 울산시에 투자를 해주겠다, 재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울산효문공단 같은 경우는 울산시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해보면 손실이 3, 4백억원 이상이 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근래에 와서 개발한 것은 울산구영지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업도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공기업이 공익성이 앞서야 되겠지만 지금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병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저희 공사도 지금 부채가 상당히 많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유없는 손실이 가는 사업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 저희 울산구영지구조성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소음이나 먼지 또 학생들의 통학로가 없어서 다니는 그러한 불편한 사 항 또 어떻게 사고가 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없이 넘어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울산시로부터 협조문서를 받았습니다. 휀스설치, 신호수 배치, 물을 뿌리고 등하교시간은 발파나 공사를 하지 말아라 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지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주민이나 학부모 입장이나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덜써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허허벌판에 그 길이 아니면 통학로를 낼 수 있는 길이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구영지구 현장의 여건을 보시면 우회도로를 내준다든지 또는 다른 시설을 해서 이렇게 할만한 그런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 공사비가 더 들어도 발파를 하지 않는 공법, 화학을 쓰지 않고 하는 그런 공법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도 어차피 암을 발파하고 또 수력이 움직이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하겠고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질타를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구영초등학교 통학로부분은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포장된 도로에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회도로가 없고 여러 가지 조건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길밖에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는 조건의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급식소에 관련되어 있어서도 서로가 그만큼 어려움을 감수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그만큼 12월까지까지 참아야 되고 그쪽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급식소를 철거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논리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학생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도 특히 학생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참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교육감님께서 임시 급식소를 지어주든지 하지 않으면 철거하지 않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토지를 개발해서 공급해서 그수익을 또 재투자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저도 학생이 있고 한 부분인데 그러한 학생들의 질낮은 또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보다는 덜 할 것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여건에 비추어보면 더이상 잘 하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양해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과 아이들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후에라도 이 부분들이 분명히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는 속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은 아이들 입장에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추가 질의입니다. 부본부장님, 토개공은 어디 가서 공사를 하더라도 민원은 하청업체에게 미룹니까?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때 하청업체한테도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가 지출되거나 주민들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설계에 민원처리대책비라 해서 일부분 포함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들한테 협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토개공에서 구획정리를 위임받은 회사가 어느 회사죠?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서광건설입니다.

서광건설하고의 계약서에 모든 민원은 서광건설이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되어 있죠, 그렇죠?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분양하는 사람이 민원을 해결하고 난 뒤에 분양을 해야 거기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건데 그냥 토개공은 싼값에 주민들 땅 받아가지고 그것을 적당히 밀어가지고 넘겨주면 그 민원인들은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토개공은 하청업체에 위임되어 있다하고 하청업체는 돈남는 사업이 아니니까 민원을 해결 안하고 그래서 결국 민원인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구영주민들 양반입니다. 웬만한데 같았으면 그 공사하지도 못했어요. 이제 다 끝나니까 그런 배짱을 내미는데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성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맞을지 안맞을지 모르겠지만 토개공이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단독주택지가 215억6,000만원, 준주거지가 150억원, 상업지역 362억7,000만원, 아파트택지가 1,400억원, 학교용지가 180억원 돈 얼마입니까? 자기네들 990억원 투자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면서 민원까지 전부 하청업체에 맡기는 이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상업지역에 70만원 주고 땅받은 자리, 상업지역 이번에 얼마에 입찰되었습니까? 1,100만원씩 입찰되었잖아요. 이런 폭리를 취하면서 사회에 환원사업을 해야 되는 공공기업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말 있습니까? 내일부터라도 구영리 주민이 학교문제뿐만 아니라 토개공이 하는 전반적인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전부 대책을 강구할테니까 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한국토지공사부산ㆍ울산지역 지상근 부본부장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정말 울산에 공영개발을 함에 있어서 소가 제기되고 소의 대상이 학교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업무적인 어떤 설득력을, 당위성을 설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행정이기주의적인 어떤 발상이고 행태다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의 유감을 표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통상적으로 용지매매계약서를 이런 방법으로 씁니까?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예, 그렇습니다.

작성날짜는 며칠입니까, 2003년6월 며칠입니까?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6월27일에 계약해서 7월16일 돈을 지급했습니다.

27일입니까?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예.

그런데 한국토지공사라고 하면 나름대로 내용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상에 날짜도 표기 안돼 있고, 그죠? 그리고 뒤에 보상합의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부본부장님께서는 관과의 계약이어서 믿고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한국토지공사의 냉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겪어본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관과의 계약이어서 뜨뜨 미지근하게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철거민 이전시기, 인도시기가 목적지장물입니다. 대체부지조성 및 급식소 설치일까지 완전 철거한다고 돼 있죠?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예.

통상적으로 이게 가당키나 한 문구입니까? 부본부장님, 한국토지공사 통상적으로 계약 이렇게 합니까?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국토지공사를 관과의 거래여서 믿으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죠, 그죠? 한국토지공사가 이렇게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교육청이 나태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뭐냐하면 당장에 부본부장님께서도 보상합의서를 읽어보시고 철거민 이전시기의 지정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 교육청이 좀 느슨해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토지공사 또한 보상합의서를 이렇게 작성하다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일도 늦게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체부지조성 시기가 언제입니까?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2005년5월6일에 완료해 졌습니다.

2005년5월6일 날짜에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죠, 통보했죠?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예, 다 완료하고 통보했습니다.

소 제기는 언제 했습니까?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9월2일입니다.

지금 대체부지에 대한 소유자는 누가 돼있습니까?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토지공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토지공사 소유를, 만약에 급식소를 가건물 형태로 짓는다고 예를 들 때 토지공사는 이것을 동의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예, 있습니다.

이전 전에.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이전 전에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평당 얼마에 분양 할 계획이었습니까?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가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토지공사에서는 토지분양계획에 평당가격이 안나와 있습니까?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조성원가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매각가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가능한 부분이었습니까? 토지공사에서 감정은 해놓으셨습니까?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요?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교육청에서 사겠다는 이야기가 와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연해서 설명 드린다면 대체부지를 조성해 주는 시기는 한 달 밖에 안걸렸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지금 까지 뭐 했습니까?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저희들이 뭘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계획고를, 그러니까 몇 m를 해달라고 하든지 또는 옹벽의 높이를 어느 정도 해달라고 하든지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안나 가지고 계속 늦추어졌고, 또 한번 결정이 됐든 부분을 번복을 해 버리고 하다보니까, 부지조성 하는데는 계획고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결정이 안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준공 예정일이 언제였습니까?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2006년 몇 월입니까?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8월6일입니다.

애초에 계획이 언제였느냐고요. 12월말 아닙니까?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준공이고 공사준공은 8월6일입니다.

공사준공이 8월6일이 예정일입니까?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예, 처음부터 계속 공기는 그대로 하고 가고 있습니다.

8월6일.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예.

교육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보상금 받은 이 보상금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2003년도에 보상받았죠?

예, 2003년7월에 보상금을 받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지출됐습니까?

서동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7월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받아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고 사용처에 대해서는 분석상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그냥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다가 사용됐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보관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구영초등학교는 지금 부지보상, 토지공사의 요구대로 자투리땅 다 사 주고 정지해서 부지보상 내 준 것은 4억원이고 앞으로 부지만 보상해야 할 것이 25억원 정도 됩니다. 토지공사에 제공해 줄 것은 다 해주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땅도 잘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세입문제는 돈이 남아 있든 없든 의미가 없고 앞으로 투자가 더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냐하면…….

이 문제가 불거진 내용 자체가 뭐냐하면 지금 급식소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 급식소 급식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회계를 특별히 관리해서 지을 수 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있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7월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수령했고, 부지정지가 아까 토개공에서 답변드린 대로 학교주변이 조성이 다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고 2004년9월에 2005년 본예산 자료로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에 부지조성이 완료 된 것을 통보 받고 즉각 저희들이 설계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설계용역 계약 중에 정부시책이 바뀌면서 BTL사업으로 전환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을 해오던 부분이 중단이 됨으로써 강남교육청이 실적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정상적으로 갔으면 12월 안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공사가 시기적으로 지연이 된 것입니다.

BTL사업으로 전환할 때는 그 나름대로 급식소의 대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준공시기도 감안했었을 것이고 만약에 BTL사업으로 추진해서 체육관 1층에다가 급식소를 설치할 때 예상 됐던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영초등학교 문제로 시청까지, 국장님하고 본부까지 연계돼서 미안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하면 BTL을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그 계약서하고 교육청하고 토지공사하고 각자가 다 해석을 달리하는 바람에 설마 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같은데 그게 BTL사업을 하기는 원래 사업을 추경에 넣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학부모들 요구도 왔었고 제 방에도 왔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본청에서는 모르고 내년 8월6일까지만 준공하면 가능하다 라는 게 학부모들하고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관 밑에 급식소를 짓고 체육관을 앞으로 설계해서 짓는다고 하는 것을 추진해서 7억원 정도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러자 학부자모들하고 약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학부모들이 ‘다소 늦어도 체육관하고 같이 지어달라’ 그렇게 됐는데 BTL로 보니까…….

학부모의 과정을 배제하고 라도 행정의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8월6일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BTL을 지금 시작해도 체육관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BTL로 넘긴 것입니다.

BTL대책이 뭐냐는 것입니다. 당장 철거를 해달라고 그러고 여기는 BTL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책이 소송이…….

그러니까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소송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든지 학생이 피해 볼 수는 없고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급식소를, 예를 들면 꼭 토지공사에서 3월30일 돼서 한다고 하면 급식소를 일단 새로 짓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지어서 학생들이 피해는 봐서는 안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시끄럽고 주민들이 야단인 것 아닙니까. 당장 행정이 원칙이 있어야 되고 기본원칙이 수립 된 이후에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BTL하면 준공식이 언제입니까, 전체 체육관 준공식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8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8월 되면 체육관 전체 준공이 된단 말입니까?

예, 급식소하고.

지금 BTL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업선정 끝났습니까?

우리가 1월 정도 사업 들어 간다고 봐집니다.

연말되면 윤곽이 나오고 1 1월 돼서 선정이 되죠, 그죠? 3월달 돼야 삽 뜰 수 있죠, 체육관 5개월만에 짓습니까?

우리가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구영초등학교는 천상 8월까지 완공 약속을 지금 현재…….

말도, 지금 천곡2중학교입니까, 안된다면서요? 이것만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피하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급식소하고 체육관 문제이기 때문에 신설학교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8월이라도 지금 현재 이것은 급식소하고는 별 문제가 안되니까, 우리가 8월까지는 지금 현재 구영초 체육관하고 급식소를 완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금 독촉을 해야죠.

분명히 기록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기록에 남더라도 우리는 그런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게 3월 정도 돼야 사업 첫 삽을 뜰 것 같은데 토지공사, 8월6일까지입니까?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예.

가능합니까?

토지공사에는 3월30일까지 마지노선을 철거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은 방법이 꼭 하려고 하면 지역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립식 건물로서 대체하고 철거해 주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완공까지 가는 방법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8월말까지 우리가 BTL로 해서 준공식까지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립식건물을 지어서 일부 4, 5개월 동안에 학생들이 피해는 없어야 되니까 해가느냐 두 가지…….

문장우 국장님께서는 만약에 조립식 가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비용부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2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회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이야기가 ‘그렇게 될 것이다’ 짐작, 아무 책임 있는 이야기도 없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나 관을 믿지 아니하면 학부형들이 누구를 믿고 애들을 학교에 마음대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무책임한 답변, 좀 지양되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너무 책임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 선택을 못하고 있다.’ 나중에 8월까지 완공이 되지 않으면 ‘조금만 참아 달라, 연기 좀 해 달라’ 사정하고 그렇게 또 묻어가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불을 보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딱딱 명확하게 끊고 넘어가는 행정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본 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실 수 있게끔 더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형태의 행정은 정말 없어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다 들어서 내용은 더 중복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갑자기 사업이 BTL로 바뀐 경위가 혹시 급식시설하고 다목적교실하고 같이 지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학부형들한테 그렇게 BTL로 가게 되면 급식시설이 늦게 지어지고 그럼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줬습니까?

학부모들한테는 우선 급한 것이 급식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충분히 제가 했습니다.

애초 급식시설만 짓게 됐다면 8월까지 무난하게, 아니면 3월 쫓겨나기 전까지 그게 계획이 순조롭게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BTL로 가면서 다목적교실을 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학부형들한테 설명을 잘 했어야 됐을 텐데 ‘이렇게 된다면 급식시설의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학부모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까?

그 예상은, 지금 이 예상의 발생은 토지공사에서 소송이 제기되니까 철거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언제까지 철거해 달라고 하는 그것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막을 실제상으로 구체적으로는 몰랐죠. 본청에서는 몰랐습니다.

3월까지 철거해 달라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3월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우리가 강남교육청에서 협의과정에 제가 토지공사와 협의하면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언제인가를 협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이번에 나온 것이 3월31일이 나오더라. 3월31일까지 철거해 주면 우리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8월 준공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아까 보고에도 12월31일까지 토지공사에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합의과정에서 3월30일이 나온 것입니다. 3개월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바꾸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리라는 것을 학부모님들도 미리 알았느냐는 거죠.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임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님과 학부모 위원님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제가 무슨 부탁을 했느냐 하면 ‘새 급식소를 짓기 전에 현 급식소를 철거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들도 노력을 하겠는데 만약의 경우에 철거를 해줘야 될 경우가 생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때는 대체급식 그러니까 위탁급식을 해도 받아들여 주겠느냐, 위탁급식 하는데 학부모 부담이 느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부담은 절대로 안들도록 해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것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제가 답변을 듣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시점을 서로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아쉬운 점이 너무 많고요. 또 하나는 토지공사 측에서 5개월의 갭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5개월 동안 예상되는 피해가 간단히 뭔가 하고, 혹시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도면설명) 기존 급식소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이 파란선으로 돼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 급식소 건물은 얼마 안되지만 면적이 이렇게 넓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급식소 건물이 150평에서 2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나와야 할 흙이, 토량이 3만㎥ 정도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토량 3만㎥가 이쪽으로 다 가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노란색으로 부분, 이 토량이 가야 밑에 상하수도, 지하의 매설물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지를 저희들이 팔 때 토지 사용시기를 요즘은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계약서가 위반이 되고 명시가 되면 연14%의 지연손해금을 물려주게 돼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월달이 되지 않으면 사용시기를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3월에 안 뜯어지면 이 흙을 다 파서 옮겨 가지고 전주도 세우고 상하수도도 묻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절대공기가 4개월 이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더 더군다나 인근에 아파트도 있고 해서 야간작업을 주민들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교육청에 문서를 보내고 회의를 하고 한 것이 10여 차례는 넘을 것입니다. 처음에 12월이라고 한 것을 교육청에도 예산을 받아야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1월이 되면 예산이 확정되는 때가 아닌가 해서 최대한 늦춰서 한 것이 ‘3월30일까지 철거를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가 많다.’ 여기에 저희들이 토지사용 시기를 지키지 못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지체상금을 물려주는 것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1개월간 공기가 더 연장 될 때 하청업체들이나 거기의 종사업체들에게 관리비를 저희들이, 계약서 이외에 시키는 것이니까 관리비 2억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12억원 정도 저희들이 손실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돈도 문제이지만 인근에 지금 아파트를 착공해서 분양을 하면 아파트 입주시기는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 아파트 입주시기를 막 맞춰 줬을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몇 천세대가 되는 아파트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의 어려움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또 관계되시는 분들 저희들이 너무 박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학생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볼모로 잡고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한다고 한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구영초등 신설급식소가 준공되기 이전에 조립식건물을 지을 때 그 비용부담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임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드린 말씀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신설해서 학교가 면적이 줄어들어서 이 만큼 더 크게 해서 공급을 해줘야 될 신설부지입니다. 이 신설부지가 토지공사명의로 돼 있습니다. 아까 서동욱위원님 질의할 때도 그 질의였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학교에서는 살 준비가 돼있느냐, 감정평가가 돼 있느냐, 아무 것도 안돼 있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질의한 것이 ‘그러면 여기에 급식소를 짓는다면 우리 공사 이름으로 돼 있는데도 등기를 해주기 전에도 짓게 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한 제가 답변을,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명의로 돼 있지만 여기에 옮길 수 있는 장소는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잘못 들으셨다면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아닙니다.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토지사용승낙서,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우선에 급식소를 지을 수 있는…….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예, 그렇습니다.

예.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긴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번 2003년7월에 보상금을 수령했다라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매각된 수령한 돈을 교육청 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예산편성상에 세입으로 잡았느냐, 또 보상이전에 우리 교육위원회나 우리 광역시 의회에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승인도 다 받고 절차를 거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토지공사에서 매수되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데 시에까지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토지공사에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내용은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우리의회까지 승인 받을 사항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법상 의회까지는, 교육위원회에서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로도 이 재산에 대해서 매각승인요청을 안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공유재산매각 내지는 취득 건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안받았다 손치더라도 보상금을 받았을 때 일반회계에다가 세입으로 잡았겠죠?

예, 재산세입으로 잡습니다.

그것은 언제, 2003년7월이니까 이게 추경에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고 일반회계에 들어가 버렸다 이런 얘기다, 그죠?

예, 세입으로 잡히면 그렇습니다.

그 보상금을 추후에 구영초등학교 급식소 설치하는데 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광역시 예산에다 세입으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영초등학교의 급식소설치에 관한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편성했습니까?

민자유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은 없죠. 우리가 저번에 채무부담금으로서 구영초등학교 급식소 체육관이 동시에 늘어나서 채무부담승인으로 안올라왔습니까, 추경시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BTL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 예산편성을 안했다는 이 말씀이죠? 급식소설치가, 말로하자면 우리 학부모 요청에 의해서 다목적교실을 겸해서 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그게 지연되는 내용인데 다목적교실 짓는 것으로 계산을 하니까 BTL사업으로 가야 되니, 제가 하는 얘기는 급식소, 다목적강당은 우선 놔 두더라도 이 급식소설치를 위해서 우선 우리 교육청이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2004년도에 설계비가 일부 계상이 됐었고 있는 와중에 작년에 추경 전에 학부모 다섯 분이 제 방에 와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원 정도를 계상하려고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예산편성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설계비만 일부 계상되었습니다. 건축비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설계비라는 얘기는 간이급식소를 얘기합니까, 급식소와 다목적교실, 말로 하자면 강당하고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급식소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급식소만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간이급식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뒤에 신축을 전제로 한 급식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우리 교육청이 구영초등학교의 급식소 해결방안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지는 시급한 생각을 안하시고 그냥 안일하게 지내와졌다라고 밖에 느껴질 수가 없고, 지금 토지공사에서 소를 제기해 놓은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을 때 이제와서 교육청이 급급한 사정으로 변해졌다 이런 얘기도 되는데, 제 느낌으로는 우선 학부모 대표들이 강당을 겸해서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교육청이 그냥 임기응변으로 학부모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려고 우선 먼저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제대로 되려고 하면 BTL사업에 들어가면 업자선정도 아직 제대로 안된 것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이게 내년 8월에 준공된다고 하는 보장도 안되는데 이런게 되면서 토지공사에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하는 말도 될 수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우리 교육청이 구영초등학교의 긴급한 급식소 해결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 라고만 지적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사항을 지금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12일에 제2구영초등학교 현장사무소 이전에 관해서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협의에 응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아주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서진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토지공사에서 제2구영초등학교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인구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향후 그 지역에 아파트공사는 어떤 식으로든지 중단을 시켜야 만이 된다, 그러면 학교 못지으면 결국 학생들 수업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사업을 전혀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것은 토지공사에 너무 지나친 교육청에 대한 요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면서 급식소하고 문제가 대결되고 그 지역에 엄청난 민원이 앞으로 야기된다. 공사 자체를 그 지역에, 푸르지오도 당장 공사 중단해야 됩니다. 왜? 내년부터 들어온다고 하면 구영초등학교에 학생수용 자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모든 아파트 짓는 것을 전면 중단시켜야 되고 향후 토지공사의 부지에 대해서도 제2구영초등학교, 학교문제가 해결 안되면 공사를 전혀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공문으로 한다고 해도 여론화도 시켜야 됩니다.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할 수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학교를 못짓기 때문이죠. 학생들을 수용 못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이날 협의한 내용이 토지공사에서는 협의하자 라는 안이 들어 온 내용인데 협의가 동의가 된 사실은 아니다 이런 얘기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저희들은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못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구영초등학교의 급식소설치가 가장 시급한 근본대책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BTL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하니까 하여튼 8월 안에 준공이 될수록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의 자료를 봤을 때 왜 우리 교육청이 토지공사 쪽에 ‘을’이 돼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왜 우리 관이 이쪽 토지공사 쪽하고 우리가 일방적인 자세로 계약이 되어져야지 왜 끌려가는 계약을 하도록 해 놨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다른 공사 내지는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 교육청이 ‘갑’이 돼서 ‘갑’의 의견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되어져야지, 교육청이 왜 끌려갑니까, 그런 계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국 신국장님, 우리 토지공사의 구영택지조성사업의 허가를 어디에서 합니까, 광역시에서 합니까, 울주군에서 합니까?

300세대 이상은 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허가과정에서 모든 일체의 사업의 관리ㆍ감독까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감리단에서 한다고 했는데 울산광역시가 설계한 도면대로 그대로 공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의 관리는 우리 광역시가 해야 되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인 관리를 떠나서 민원 또 도의적인 측면에서의 관리는 광역시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구영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서울사람입니까, 우리 울산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울산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데 불편하느냐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획정리사업 하는 과정에서 제일 첫째 해야 될 것이 이 업자는 도시기반시설을 해놓고 난 뒤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구영택지개발 하는 토지공사 쪽에서도 우선 도로공사 내지는 도시기반시설이나 하수도사업이라고할까 도로포장이라든지 이것을 해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든지 해야지 자기 할 일 먼저 하고 인근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되도록 공사를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는 우리 광역시의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신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대를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여건상 택지개발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사업승인이 아파트 허가가 들어오면 교육청하고 토지공사하고 관련기관에 전부 다 협의를 거칩니다. ‘현재 이 아파트 승인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허가해도 되겠느냐.’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절대 승인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하는 것이고요, 또 공사상의 문제를 봤을 때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중적인 측면에서는 도로를 완벽하게 해놓고 또 택지정지도 완벽하게 해 놓고 준공이후에 이렇게 아파트 허가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금사정이라든지 이 여건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짓지도 않고 도면보고 바로 분양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되고 해서 그런데 실제 후분양제 하면 더 좋죠. 딱 지어놓고 분양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택지나 건물이나 현지의 여건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 내지는 자금사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토지공사 사정이지 광역시 사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토지공사의 어려운 사정만 이해를 하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것은 감안해서 될 일이 아닙니까? 그것부터 먼저 감안이 되어져야죠.

지금 입장에서는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우리 국장님이 그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구영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엉망진창입니다. 요새 비산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거기 지금 공사를 하는데 먼지가 엉망입니다. 특히 비오고 하면 대단히 질고 다니기 불편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는 우선 들어 갈 사람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놓고 공사가 되도록, 요새 공사장 가보면 차들도 밖에 주민들한테 피해준다고 세차장까지 만들어 가지고 밖에 흙이 안떨어지도록 까지 안합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구영초등학교 입구에 한번 가 보십시오.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광역시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 모르는 일입니다만 우리가 택지조성개발 이런 것을 하다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현재 토지공사가 구영 조성을 하면서 약 1,000억원 넘은 돈의 이익금을 봤다라고 하는데 1,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봤으면 사회 환원차원에서라도 다소의 돈은 좀 나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금에 대한 환수 내지는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가능한한 지금 어떤 공동주택을 건립한다든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는 실제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 외의 진입도로를 부과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의 제도는 앞으로는 우리 행정상으로는 가능한 이런 것을 사업주측에 부과를 시키지 말라는 이런 지시이고 오히려 반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과 안되는 것입니까?

부담을 못느끼게 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가 승인하면서 법적인 면을 떠나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과를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사업하는 분들이 행정에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민원야기 또는 각종 요로의 건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지시가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보면 다른 부분에는 가외의 이익을 봤다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과한 세금도 부과도 하고 하는데 왜 토지공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익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내 놓은 것, 원자력발전소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발전소도 우리 울주군에 연간 내는 돈이 있죠? 그런 것처럼 토지공사도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법적근거도 제시를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한번 검토되어져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공기업차원에서 실질적인 권한은 택지개발예정지주 지정하는 권한도 민간개발이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다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원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 재정적 환원차원에서의 검토는 제가 여기서 감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검토해 볼일이라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끝으로 토지개발공사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구영택지조성을 하면서 준공예정일이 내년 8월인데 우리가 조성공사가 끝이 나야 토지를 산 사람한테 이전등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한테 구획정리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이전등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안되죠? 그런데 이게 준공예정 날짜가 내년 6월8일인데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 대놓고 지난 9월2일, 12월31일까지 안하면 철거하겠다 하는 소장을 제기한 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아직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라는 이것을 붙였거든요. ‘민원의 발생’이라는 얘기는 소유권이전 이야기인데 이게 소유권이전 하려고 하면 내년 6월이후라야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얘기를 하자면 당장 지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될 입장이니까 12월말까지 철거 해두가 하는 이 이야기인데 이것은 너무 일방적인 얘기 아닙니까?

ㆍ울산지역부본부장 지상근 제가 길게 설명 못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영초등학교 급식소문제가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교육청에서 대책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기다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토지공사가 공공기관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주민들한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앞에도 잠깐 다른 부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토지 개발공사가,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어느 사회복지단체가 복지시설을 하려고 해도 설치하고자 하는 동네에 회관을 지어준다든지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지 이런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토지공사가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주민에 대한 혜택은 하나 도 생각하지 않고 토지공사가 영리를 목적하지 않는 단체이면서도 거기에 무슨 이익을 더 내겠다고 주민들은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실이다, 그런 것을 좀 깊이 이해를 하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아니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급식소설치가 돈이 3억원 정도 임시급식소가, 가건물이 2억9,000여만원이 들어가던데 이런 것도 토지공사가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희사하면 어떻습니까? 이익을 남기지 않는 공공기관이 그 돈 가져가면 뭐 합니까?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 써도 써야 할 돈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오신 분이 사장한테 말씀드리거나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런 정서를 만드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