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심은섭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보고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설명들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차후 예산안 심사 때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권의원입니다. 금번 제9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보다 169억 5,754만 1,000원이 증액된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4억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3,021억 7,900만 6,000원으로 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우리 시의 재정상태와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삭감내역으로 일반회계 중에서 경제통상과 소관 2005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 200만원,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255만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도시건축과 소관 임대아파트 건립 예정지 시설물 철거 7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이유는 2005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과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에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 타당성 있게 지원함이 바람직한 예산운영이라 생각되나 본 사업장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불합리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삭감하였고, 임대아파트 건립 예정지 시설물 철거는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부결됨으로 인해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의결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재단법인 한산대첩 기념사업회 지원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향토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만옥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2005년 6월 30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거나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별휴가도 일부 축소 조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자격기준으로는 이·통장 자녀의 장학금 수혜대상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므로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학생 자격의 경우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한데 비하여 장학금 지급기준은 이·통장 재직기간 2년 이상 근속한 자로 되어 있어 2년 재직 후 재임용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장학생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전체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교과목당 평점이 “양”이상”을 “전체과목 평점 60점 이상”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셋째이후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서 부모가 관내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보육료를 신청인 본인에게 직접 지원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출산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증가 시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만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단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지원단가의 만 3～4세 아동에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신청인이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강제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여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의무부여사항을 배제하고, 신청서식에 공무원확인란을 두는 등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의 폐지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시가 통영 YWCA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도남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의 규정에 의거 “유아원”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취업알선”, “목욕탕 운영”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사회복지관 시설을 운영토록 하였으나, 복지관의 운영내용 중 어감이 적절하지 못한 “복지욕구 수행”을 “복지증진”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재단법인 한산대첩기념사업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난극복의 상징인 한산대첩을 기리고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위업선양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4월에 창립된 [재단법인 한산대첩기념사업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한산대첩축제와 각종 기념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시유재산을 사용토록 하였으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의 운영과 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산대첩축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향토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및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규정에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함에 따라 향토역사관과 청마문학관의 관람시간을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맞게 하절기·동절기 구분없이 09시부터 18시까지로 변경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구 통영경찰서 청사를 철거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영세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건립부지로 미수동 현대아파트 뒤편, 유성물산 공장부지, 유성타워 맞은편 지역 등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매입금액 과다요구, 매입협의 지연 등으로 년내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상지로 포기하고, 별도 협의없이 연내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는 적정한 대상지로 구 통영경찰서 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 통영경찰서 청사의 활용방안을 공공도서관 등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하자는 여론도 있었으며, 대상지역은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토지활용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임대주택건설에 부적합하고,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등 여러 의견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통하여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 수산개발국 이전이 전면 백지화된 상태에서 현 시청사의 부족한 주차공간과 사무공간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시간에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함은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할 수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일조권, 조망권, 교통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재단법인 한산대첩 기념사업회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향토력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김만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7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재단법인 한산대첩 기념사업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향토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주전골·서피랑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의원입니다. 금번 제91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 준공한 안정국가산업단지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안정국가산업단지내 입주 사업자에 대한 오·폐수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의 설치 등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며 시설재투자를 위한 적립금, 유지관리비 등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하고, 특히, 조례안 제15조 중 적립금을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목적외 유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우려가 있어 삭제하는 등 부분적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1년 1월 조례가 제정된 후 그동안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보완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을 보다 강화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 하였으며,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범위를 종전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강화하여 주택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범위와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인상부분에 대하여는 공공요금의 성격으로 물가 등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지난 2001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그동안의 인건비, 유류비 등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인상하려는 것은 적정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문 중 일부 법령을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전골·서피랑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태평동 1번지 일원의 주전골 지구와 문화배수지 일원의 서피랑 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많은 도시 저소득 주거 밀집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도로, 상하수도의 정비와 공원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집행부 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주차공간 및 공원조성 면적이 협소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은 도로폭의 확대 및 주간선도로와 연계되는 진입 도시계획도로의 추가 신설이 요구되는 등 집행부의 안에 대해 일부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주전골·서피랑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제신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3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안정국가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주전골·서피랑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부분 수정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을유년 한 해가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2월에 개통 예정인 대전～통영 고속도로와 관련된 각종 시책 및 사업들을 착실하게 마무리 점검하여 외래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지역경제 회생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2005 통영국제음악제 가을시즌이 개막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타계 10주기를 맞아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음악제가 국내외 유명연주가의 공연과 더불어 국내 유일의 국제음악 콩쿠르로 자림매김하여 통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밤낮으로 기온 차이가 심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어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