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 및 답변이 상정되어 강대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에 따라 강대춘 의원, 손광영 의원, 강석우 의원, 정재근 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네 분 의원님이 일괄질문 후 집행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동 출신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재갑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휘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꽃이라는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시에서는 각종 공공체육시설의 확대와 더불어 지역에서 개최된 국·내외의 각종 체육대회 등의 여파로 건강한 체력과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체육활동이 주민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생활체육이 단순히 개인의 취미활동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및 직장공동체간의 화합은 물론, 주민들 개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활동이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보건성(NIH)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5세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는 미 참여자에 비해 연간 330달러의 의료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보고서에서는 체육활동 1달러 투자시 3.2달러의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모든 성인병의 원인과 치유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체육활동과 채식위주의 식생활이 아닌가 할 정도로 체육활동과 식생활 개선은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함으로써 의료비 절감효과는 물론 생애에 걸쳐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매우 유익한 활동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구 선진국에서는 생활체육을 단순한 체육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인식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과 건전한 식생활을 더욱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생활체육 활동인구를 살펴보면 축구, 족구, 야구, 농구, 테니스, 게이트볼 등 총 30개 종목에 1만6천여 명이 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저마다 체육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체육시설이 좀더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생활체육시설은 2001년도에 강변둔치에 조성한 강남·북 생활체육공원과 용상체육공원 그리고 시가지내 일부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풍산읍 생활체육공원이 준공되는 등 읍·면단위 지역마다 각종 생활체육시설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의 야간개방으로 유산소 운동인 달리기와 걷기운동 그리고 에어로빅, 탁구장, 헬스장 등을 이용한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조성해 놓은 20여만 평의 강남·북 생활체육공원 시설은 축구장이 3면이 조성되어 있고, 야구장은 다목적 구장을 포함해서 2개 면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이 조성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축구장과 야구장 그리고 게이트볼장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조성되어 있는 농구장과 족구장은 규격과 바닥처리를 하지 않고 조성했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강 쪽으로 조성해 두었기 때문에 공이 자주 물에 빠지는 등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현재로는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체육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낙동강은 국가지정 하천이기 때문에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하천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발한다면 충분히 건교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족구장과 농구장을 둔치를 기준으로 가로로 조성하고 야간체육활동을 위하여 둔치 쪽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유수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건교부의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농구장과 족구장이 있던 넓은 장소를 활용하여 축구장 시설 2～3면과 더불어 짜임새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하동 시민테니스장을 시민운동장 개방시간과 동일하게 시간대를 조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강변의 생활체육시설관리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체육시설을 관리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생활체육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각 시설별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체육시설을 보호 관리하는 좋은 방안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개별공시지가에 관련한 질문을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 시가 안고 있는 부동산세제에 관련하여 안동 시의 문제점은 공시지가가 실질거래가액 이상으로 잡힌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안동 시 신규 몇몇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거래는 거의 중단 되다시피 하여 재산가치를 실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대지에 대한 안동 시 읍면동 지가 변동률은 2003년이 3.68% 인상되었고, 2004년에 8.53%, 2005년 15.87% 인상되었으나 부동산 실질거래가액은 매년 인상분의 몇 배씩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태화동 삼택지의 경우 10년전에 안동 시에서 평당 120여만원으로 시민에게 분양하였으나 현재 평당 거래가액은 일백만원 미만이고 문제는 거의 매매가 전무한 상태이며 또한 매수자 자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경우 지은 지 수년이 지난 거의 모든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사를 갈려고 해도 아파트 매수자가 없어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며 거래도 수년전부터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것이 안동 의 현 실정입니다. 상가의 경우도 일부 신도시를 제외한 모든 상가가 비어 가는 추세이며 그 또한 매매가 거의 안 되고 공시지가 이하로 매매 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모든 상가의 임대가액도 매년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제 장부상 재산 가치를 못하고 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닌데도 매년 지가 상승은 위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안동 시의 현 실정을 거의 무시하고 탁상공론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년 세금을 인상하여 그렇잖아도 인구가 줄어들어 먹고 살기 힘든 안동 을 더욱 살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의 아파트의 경우 정부 고시가액은 실질거래가액의 80%로 고시하고 있으나, 송현동의 특정 필지의 대지공시지가와 건물의 과표합산이 6억6,000만원이나 실질매매가격이 4억5,000만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가 5,00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부공시지가가 실질매매가액의 80%인 3억8,400만원이어야 하는데도 거의 두 배에 가깝게 공시지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동 의 현 실정입니다.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 신청된 1,115필지 중 하향을 요구한 필지는 1,069필지이며, 그 중 약38%인 406필지가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253,111필지에 대비해 보면 약 96,000여 필지 정도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당초 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동 시의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전체평균 인상률이 약15.87%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지난 8월31일 부동산 대책 및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전무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상향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현황을 보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 감정에 따른 국비 및 지방비 손실액이 2003년 353필지에 567만3,800원, 2004년도 578필지에 1,174만2,500원, 2005년도 1,165필지, 2,381만9,400원으로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공시지가 책정이 문제라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정평가업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에 지정된 감정평가사가 10명으로 되어있으며, 그 중 서울지역에 소속된 감정평가사가 6명, 대구 경북지역에 소속된 감정평가사가 3명, 안동 시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는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사정에 밝은 경북지역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지정하면 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지역배정에 관한 절차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담당공무원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공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검증하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종합민원실에서 조사 및 공시하고 세정과에서 이를 보유세 등의 부과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부터는 세정과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및 공시하고 이 또한 주택부분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첫째로 업무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즉, 종합민원실과 세정과 이 두개 부서에서 각각 지가와 주택가격을 조사 공시하다 보면 담당부서간의 업무지침 및 그 적용에 있어서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문제점과 둘째로는 민원인의 혼란야기 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결정 공시 되면 그 통지문이 각각 소유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그 소유자 즉 민원인은 의문사항이 있거나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종합민원실에 갔다가 세정과에 갔다가 갈팡질팡 합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또 이 부서, 저 부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는데, 민원인들의 혼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 시의 교통문제에 대해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여건을 살펴보면 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주차공간은 늘어나지 못하고 있어, 시가지 곳곳에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정체가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화랑로 중앙시장, 서문로 서부시장, 퇴계로 북문시장 주변은 장날이면 불법주차로 인해 소통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5호선 옥동구간, 10호 광장에서 E-마트로 이어지는 구간은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되면서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주·야간 할 것 없이 도로변 이중주차로 인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안기동 제비원로, 태화동 태화로, 안기천로 등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어 도로변 주차가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도 있고, 과거 상습정체구간이던 대안로 중앙로의 경우는 최근 도로 양측에 인도가 설치됨에 따라 도로 폭이 줄어 불법주차가 근본적으로 어려워져 오히려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는 등 시가지 교통여건이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교통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정차금지구역 고시 및 불법주차단속구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편도 2차선이상 도로로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제외하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안기천로와 같이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량이 많지 않는 곳은 불법주차단속구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도 5호선 옥동구간은 가장자리 주차를 허용하면서 인접해 있는 송현 오거리에서 옥동 사거리 신호등까지 구간은 단속을 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구간은 가장자리 주차허용을 검토하는 등 불법주차 단속구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장주변에 짐을 싣고 내리는 화물차량을 위한 상하차 주차장의 확대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중앙로, 대안로 중앙시장은 일부장소에 상하차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화물차량이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해 도로변에 주차함으로 인해 생기는 교통정체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화랑로 중앙시장 주변은 장날이면 짐을 싣고 내리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화랑로 중앙시장 주변을 포함한 시장 주변에 상하차 주차장을 더욱 확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동 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86회 임시회시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린 바 민간의 주차장사업 참여유도에 관한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진실적과 사유지·유휴토지에 재산세 감면 지원을 통한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차장 확보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1979년도 주차장법 시행이전인 30여년 이전에 지어진 개인건축물에 대하여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원해서 대문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주변에 조경을 조성하여 주차장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계속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안동 시의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안동 시의 사회복지계획에 의하면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동 계획의 수립배경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실현,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주민 참여의 확산, 이용자의 관리의식 신장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목표 중 하나로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체제 구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한 기본과제로 지역중심 자원체계 구축(지역복지지원센터 구축, 복지위원제도 확립, 정보제공체제 구축), 연계협력체제 구축(보건복지 연계체제확립), 시설기관연계체제(민관연계체제 확립)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동 시 사회복지계획의 지역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따르면 기관형 지역복지센터와 지역형 지역복지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이 있는바, 안동 시의 현재 추진사항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민관연계체계 확립과정에서 과연 민간에서 참여한 사업과 기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활용한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가 되어야만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 방청 와주신 안동 시생활체육조기연합회 김재동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안동 시종합사회복지관의 김기철님, 김정숙님, 안동 시 태화동주공아파트관리실에 김회동님과 함께 오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강석우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안면 출신 강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김휘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할 시기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잠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올해는 매우 분주한 한 해였습니다. 여름엔 장마와 태풍으로 우리 지역에도 다소의 수해피해가 있었으나, 농사는 평년작은 된 것 같아 그래도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축제기간 중에는 IOV 국제민간문화예술교류협회가 100여 개국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어, 국제적으로 한국은 물론 우리 안동 과 선비문화를 이해하고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며, 국제탈춤페스티벌도 여러 해 거듭되는 동안 그 어느 해보다 시설면에서나 운영면에서 짜임새 있게 추진되었으며, 한 건의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또한 아시아보디빌딩선수권대회 역시 우리 시의 문화를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큰 행사들은 우리 시가 한국의 정신문화의 수도로 자리매김 되고, 여러 부문에서 그 사실들이 열매와 결실로 이루어져 앞으로 우리 시의 발전에 더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희망과 큰 기대 속에서도 우리는 내적으로 좀더 보듬고 더 가꾸어야 할 일들이 더러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정신문화의 선비정신과 역사인물 및 유적·유물에 대해 선비문화체험 현장체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 관내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 지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본 의원이 2002년도 연말 의회보 칼럼에서 밝힌 바 있는 우리의 정신문화를 꽃피워 보자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는 소중한 문화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민과 학생들은 접하는 기회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소가족제도로 도시지역의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문화유산을 접하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연중 적당한 예산을 확보하여 보조사업으로 교육청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며, 1일 견학코스로는 오천 군자리의 우람하고 한국적인 문화유적을 살피게 하고, 국학진흥원에서 옛 성현과 선비들의 글과 유품들을 직접 보여 주고, 도산서원과 농암유적을 답사케 하여 옛 성현과 선비들의 정신과 삶을 느끼게 하며, 이육사 유적을 찾아서 나라의 독립을 염원했던 저항시인의 기개와 인격을 배우게 하며, 마지막으로 산림과학박물관에서 산림역사의 변천사를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의 미래의 동량이 될 수 있도록 일깨워 주는 기회를 넓혀 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인물들이 대성을 하는데는 반드시 그 이면에는 어떤 인물이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하였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기가 그렇게 만들어 준 사례를 흔히 보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자라나는 2세들이 일찍이 우리 조상들의 빛나는 정신과 업적을 깨우치고 잘 이어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을 전후해 풍산읍 노리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사과의 홍수 출하로 대란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사과 선별라인을 대폭 증설하여 사과 생산 농민들의 출하에 불편을 줄이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10일부터 10월10일까지 40일간 농산물도매시장의 사과 경매실적을 보면 총 입하량 8,182톤 중 경매실적은 7,301톤으로 89%가 당일 경매가 완료되었고 특히 추석 전 9월7일부터 9월14일까지 명절 전 7일간의 홍수 출하시에는 총 입하량이 3,232톤인데 선별 및 경매 실적은 2,352톤으로 73%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읍ㆍ면 지역 과수농가는 도매시장까지 운반하였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일까지 있었다니 농가에서는 운반비 및 시간적 손해는 물론 많은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 선별라인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해결대응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위정자의 조그마한 정성이 만민을 구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전체가 어렵고 우리 시 또한 경제가 쉽게 활성화 된다고 기대하지는 못하지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길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 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재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출신 정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1년 지방 의회가 부활되고 ’95년 지방자치 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함으로써 명실공히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를 가지고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재정도 중앙에 집중되어, 자치권은 미약하고 실로 어려운 상황에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과 격리되어 있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서 탈피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지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민본행정(民本行政)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고 볼 때, 지방의회는 주민들이 지역의 선출된 대표를 통해 간접적 자신들을 위한 결정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우리 시의 중대한 정책에 관한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해 왔습니다. 시대는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고, 2004년1월 공포된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난 6월30일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는 등 지방자치에 엄청난 변화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안동 시의 발전방향은 의회와 집행부가 역학적 관계로 서로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정책을 결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동 시의 정책결정 시스템은 집행기관의 장을 정점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성향들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다양하고 다원적인 이익을 반영하기가 실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정책 결정 속에는 의회의 의사결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기관위임 사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의회의 의사반영에 어려운 점이 많은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상당부분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주민의 직접적 의견을 포함한 여론을 골자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개최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은 외국인을 포함한 83만의 관광객이 다녀간 성공적인 축제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과 축제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축제는 세계 185개국 IOV 총회가 세계 최고의 축제라고 인증서를 줄 만큼 훌륭한 축제였고, 실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축제로서 우리 안동 시의 직ㆍ간접적 효과는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악한 안동 경제 여건 속에서 10일간의 축제기간은 너무 길다는 여론도 상당수입니다. 흥이 어우러진 축제마당의 분위기와는 반대로 시내 일원의 한켠에서는 오랜 기간의 축제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축제기간 중 대부분 시내 상권은 고객 공동화 현상으로 힘들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축제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줄이고 내용을 더욱 견실히 한다면 지금의 기대효과와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 70리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70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권역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조성계획보다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금년 11월에 실시 설계에 의한 단계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상당 의문이 갑니다.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대책과 권역별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경제적 향상 및 삶의 가치향상을 위한 일인 만큼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답변에 대한 적극적 시정추진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료의원님께서는 답변도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며, 가능한 한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그동안 우리 시정은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 직원이 한결 같은 마음으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온 결과이며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발전의 견인차적인 역할을 다해 주신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탁월하신 경륜과 식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광영 의원님과 강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께서는 2005년도 안동 시 개별공시지가 업무 중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상향조정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시민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공시지가 책정 문제, 감정평가사의 지역배정에 대한 절차, 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 내용,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일관성 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공시지가 업무는 시민들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또한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문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한데 우리 이제 손광영 의원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의 지적직 공무원들도 아마 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 지적직 공무원들도 더욱 사기가 높아지리라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등 이의신청된 필지 하향조정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토지는 총 39만여 필지입니다. 그 중 과세에 필요한 25만3천여 필지에 대하여 매년 담당공무원들이 개별지가를 산정하여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과 의견 제출 지가에 대한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처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기간은 약1개월 동안 신문과 방송 등 각종 메스컴을 통하여 홍보함과 동시 우편발송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결정가격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중 이의신청이 있는 개별지가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들이 현장 실사를 통하여 재검토하여 적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공시된 25만3천여 필지 중 이의신청된 필지가 1,115필지로서 그중 상향요구가 46필지, 하향요구가 1,069필지입니다. 하향을 요구한 1,069필지 중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06필지가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를 단순비교시 반영률이 약38%가 됩니다만 전체 필지에 대해서는 0.44%에 불과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이 0.44%에 불구하지만 이거를 38% 이의신청한 38%에 대해서 전체필지를 더하면 상당한 필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바로 감정평가사들과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 바로 우리 손광영 의원님이 집행부에 질문한 내용을 바로 제가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감정평가사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업무연찬을 하고 또 현장감각을 익혀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상향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산정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실사하여 의뢰한 26.34% 상승안을 우리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안동 시의 지가 현실화율이 타 지역보다 비록 낮다할지라도 일시에 26%라는 표준지 산정율은 우리 시의 형편으로는 너무 높게 산정되었기 때문에 대폭 하향 조정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내었고, 또 평가사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는 하면서도 21%를 건설교통부에 제출의뢰 했습니다만 역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균형유지를 이유로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해서 상승률을 15.87%로서 표준지공시지가보다 11% 정도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가 변동률을 감안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공시지가 책정이 문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연도별로 이의신청 필지 수는 증가 추세이며 이를 분석하여 보면, 2003년도 이의신청 353필지 중 상·하향 조정된 필지가 247필지, 불변필지가 106필지로 불변인 것이 30%에 불과합니다. 2004년도는 578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상·하향 조정된 필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의 신청된 중에서 받아들여진 필지가 221필지에 불변필지가 357필지로서 62%가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1,165필지 중 상·하향 조정된 필지가 448필지고 불변필지 즉 받아들여지지 않은 필지가 717필지로서 61.5%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연도별로 이의신청 필지수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개인의 재산 즉 공시지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시에 우리 시의 여건이라든가 지가현실을 감안해서 지가산정이 적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계속 공무원들을 지도·단속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 지정된 감정평가사 지정절차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 지정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1의 규정에 의거 각 감정평가법인이 소재한 인근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내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인원이 필요인력보다 많이 부족하므로 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감정평가사들을 배정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배정된 인력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정된 지역에서 5년 동안 그 지역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10명의 감정평가사가 필요합니다만 그중에서 4명의 감정평가사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소재한 감정평가사이며 6명은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감정평가사들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지가검증 감정평가사는 다른 업무는 제외하고 지가업무만을 담당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서 관련 법규를 개선 중에 있고, 또 우리도 가능하면 우리지역 실정을 아는 사람들이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검증은 산정지가검증과 의견제출지가검증, 이의신청지가검증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산정지가검증은 지가현황도면이라든가 지가조사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을 검토해서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검증을 하되, 감정평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처리하며, 의견제출지가검증 및 이의신청지가검증은 감정평가사가 전량 현장조사를 통하여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접토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성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을 검토해서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종합민원실에서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와 세정과에서 조사하는 개별주택가격의 일관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은 매년 1월1일로 동일하나 개별주택가격은 4월말에 개별공시지가는 5월말일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투기방지를 위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담당부서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부기관에서도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혼돈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무부서로 하여금 공시의 내용와 절차 등을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석우 의원님께서는 선비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동 문화에 대해서 어릴때부터 안동 얼을 심어나가자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동 은 민족문화의 요람이자 수많은 명현거유를 배출한 전통문화의 도시로서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있어서는 불교의 화엄사상이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철학이 지배하는 등 시대를 달리하며 형성된 찬란한 전통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서는 지난 2002년도부터 전국 초·중등교원과 대구교대, 한국교원대학교 학생을 비롯하여 안동 시청 공무원, 관내 초·중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알묘례라든가 전통의례, 선비정신 강의, 유적지답사 등 선비문화 체험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동 예절학교에서는 전통예절과 우리가락, 한문서당, 한복바로입기, 전통문화체험, 문화유적지답사 등 전통예절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예절교육과 선비문화체험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교육기관과 협조해서 미래사회를 주도해 나갈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바른 품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통예절교육과 선비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에 관내 초·중등학생의 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광영 의원님, 강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추진에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광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김휘동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시민들이 대다수가 세금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래서 2003년도에 3.68%, 2004년도에 8.53% 물론 정부의 지가현실화 정책에 의거해서 금년도에 15.87%가 상향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들어오자 지가도 올라가고 집 가격은 내려가는 판인데, 이런 상황 때문에 본 의원이 그렇게 접근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25만3,000여 필지 중 약 41%정도에 해당하는 104여 필지를 검증·의뢰하고 또 의견제출지가에 대한 검증, 그리고 이의신청지가에 대하여 검증을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면 여기에 따른 검증수수료가 지급되는데, 감정평가사가 현장출장을 확인하여 검증한 결과에 대한 적절한 수수료인지, 그리고 감정평가사에게 지출하는 검증수수료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민의 불평을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신 감정평가사에게 지출하는 검증수수료 문제는 수수료 기준은 건설교통부 공고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매년도마다 지원되는 예산과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높은 공시지가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동산관계 회의를 하면서 거기는 많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또는 우리 지역의 부동산업자 대표, 그런 분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러한 관계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현실화율로 해서 26.2% 가까이 하는 것을,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또 우리 위원들의 열화와 같은 그런 관계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그대로 21%를 건교부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사정을 감안해서 표준지공시지가보다도 11%라는 낮은 가격으로 그렇게 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시민들 관계는 이의신청률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2003년도에 3백여 필지, 또 2004년도에 587필지 되던 것이 2005년도에 1,100여 필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가현실화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앞으로의 관계를 언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켜나가고, 또 앞으로도 아마 금년과 같은 그런 대폭적은 상승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지역의 어떤 지가현실 관계가 충분히, 또 많이 산정이 되도록 그런 것들이 감안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저 2004년도 안동 시 실질 총 재산가치가 2005년도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동 시 전체 실질가치가 2004년보다 2005년도가 낮으냐, 높으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뉴스에 한덕수 부총리께서 금년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6,000불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보입디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환란직전에 달러당 환율이 1,300원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1,000원대죠. 그러면 그때 1,3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면 1인당 1만 불이 됩니다. 그럼 지금 그 사람이 7～8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1,300만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달러 환율은 1만3,000불이 됩니다. 그래서 안동 시의 실질재산가치가 높아졌는지는 낮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명목가치는 높아졌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고, 그 전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몇 가지만 대안으로 제시를 한 번 할 테니까 부시장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시지가 산정시에 그 알파프로그램에 의거해서 자동 산정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재산을 어떻게 보면 행정프로그램에 의거해서 탁상 산정한다는 것이 일부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표준지공시지가 심의 현장 확인 없이 인근 지역과의 단순 비교로 심의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부시장님께서 아까 현장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현장을 답사 하겠다, 그 다음에 지역 언론적으로 홍보를 하고 1개월 가까이 한다 했습니다만 심의위원들이 보다 더 현실성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건교부가 안동 시의 26.34%의 지가상승율을 요구한 정부 의지가 현실화정책에 따라서 안동 시는 지가 상향 조정한 주요인이라 답변하셨는데, 지가는 토지는 그 자체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거래가 성립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지가라는 단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안동 시 신시가지 일부를 제외한 전역은 거래가 거의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가현실화에 의한 안동 시 지가 상향 조정은 지극히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교부가 요구하는 지가상승율에 대하여 안동 시의 현 실정을 건의해서 2003년 이하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동 시는 현 실정에 맞는 현장행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물론 부시장님께서 답변부분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옵니다만 보다 더 우리가 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보다 세심히 귀 기울여서 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저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멘트 한 번 해보시죠, 예.

예, 아마 상당부분 저 자신이 우리 손광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사실 상당부분에서 대해서 그렇게 우리 직원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도 하고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홍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강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도매시장에 사과의 홍수출하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은 1997년4월 개장한 경북북부에 유일한 산지 도매시장으로 안동 의 농산물은 물론 인근지역 농산물까지도 유통을 책임지고 있으며, 2004년 거래물량이 5만6,705톤에 838억원을 거래하였으며, 금년에도 9월말 현재 3만7,691톤에 564억원을 거래하여 전년 동기대비 물량 101%, 거래금액 107%의 성과를 거두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농산물도매시장은 거래물량의 65%가 사과이며, 사과품목으론 전국도매시장 중 서울가락시장 다음으로 많은 거래량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추석 명절에는 반입물량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출하되어 도매시장에 설치된 20대의 선별기로 24시간 작업을 하여도 일시적으로 포화상태가 되어 출하자 분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인과 출하주간 출하예약제를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농가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법인과 협의하여 설치장소 등을 고려한 선별라인 증설과 노후 선별라인 교체를 통하여 신속한 선별작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찬운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건설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강대춘 의원님,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버스 노선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역을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행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도로는 총134개 노선에 2만6,870㎞ 노선별로 지정된 운행시간에 맞추어 버스 108대가 연중 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 중 경상북도에서 승인된 노선으로서 안전운행이 가능하고 30호 이상 마을로서, 노선버스정류소에서 1㎞이상 떨어진 벽지 16개 노선에 대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분권교부세 및 시비를 부담하여 금년도에도 1억9,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소재지에서 마을간 연결되는 69개 오지노선에 대하여도 시비로 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라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반면 유류대, 인건비 등 버스운행 원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 버스업계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구간, 운행시간, 손실보상금 지원 등 운행개선을 위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교통량조사는 벽지·오지 등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금년도 10월29일부터 11월2일까지 94개 노선에 조사원 94명을 승차시켜 매일 운행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지원 및 버스노선 조정도 함께 분석하여 전반적 운영계획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버스업체에서도 경영개선을 위하여 노선조정 및 감차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앞으로 교통량조사와 지역의 교통상황,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분석하여 농촌지역 버스노선 조정을 검토하겠으니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금지구역고시 및 불법주차단속구역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과 시장 주변에 화물차 상하차 주차장 확대설치와 민간의 주차장사업 참여유도와 개인주차장 설치 지원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안동 시의 주정차금지고시구역은 총80개 구간에 52km이며, 이중 단속구간은 27개 노선에 26km입니다. 금년도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9월말 현재 1만7,036건에 과태료 6억9,2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작년 동기에 비하여 6.8%증가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단속인원은 교통지도담당 등 일반직공무원 3명이고, 기능직 및 청원경찰이 11명, 상용 및 일용직이 16명으로서 5개 단속반과 차량단속 2개 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단속구간 중 교통량이 적은 편도 3차선 이상인 제비원로, 안기천로, 용상로, 국도5호선 옥동일부 구간을 단속구간에서 제외하고 노상주차장설치에 대하여는 매년 늘어나는 차량증가와 교통소통 도로여건 등을 검토한 바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도로현황을 분석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주요구간인 안기천로, 제비원로, 국도5호선 옥동구간 등 주요도로에 대하여는 교통단속요원으로 하여금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대각주차, 이중주차와 유턴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송현 오거리에서 송현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가장자리 주차허용에 대하여는 안동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 규정에 상정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옥동 사거리 10호 광장에서 E마트 구간 중 길모퉁이 부분은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통량 증가 추세를 검토하여 단속구간에 편입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주변에 화물 수송을 위한 상하차 주차장 확대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의 화물 상하차 주차장은 4개 노선 1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중앙시장 주변의 화물운송을 위하여 4개소의 기존 노상주차장을 변경하여 화물 상하차 주차장으로 정비 확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화랑로에 화물 상하차 주차장 설치는 주간선도로로서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절대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노상주차장이나 상하차 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 없는 도로로 되어 있어 시행이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상하차 주차장의 편리를 도모하고 중앙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지원받아 총 30억원을 투자하여 킹스마트 부지를 매입하여 우선 정비 중에 있습니다. 킹스마트 자리에는 100여 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시장상인 및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주차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간의 주차장사업 참여유도와 개인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사업은 독립채산에 의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 및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행정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유휴지를 일반주민들이 무상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내 토목기반시설을 해야 하고, 재산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민영주차장 18개소 642면을 비롯한 민간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촉진되도록 하는 한편, 공용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 시민의 주차질서와 편의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이전의 개인 건축물 주차장 설치를 위해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고 조경시설과 주차장 설치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자의 의지와 사전 승낙이 전제되어야 하며, 토지가격이나 재정상태가 좋은 대도시의 경우를 감안할 때,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공공 일반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보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여건이 성숙되는 지역이나 주차장 시설의 현장여건과 공공시설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개인주차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난 임시회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사정상 여건이 어려워 시행치 못하였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등 동사무소를 통하여 협조공문 등 동장이 관할하는 재량사업 등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대춘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사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복지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전국에서 앞서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안동 시가. 그러나 왜 앞서가고 있느냐· 시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점을 갖고 우리가 앞서있다 라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무소 전체의 초창기 집행을 해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앞으로 복지정책이 서서히 바뀌어 지겠습니다만 금년 9월26일 정부와 여당부분에 있어서는 희망한국21 함께하는 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 2006년도부터 4년간 8조원이라는 금액을 앞으로 복지정책에 더욱 더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이점에 있어서 혁신 4대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내용을 듣고 난 이후에 두 가지의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중요한 바 설치방법으로는 안동 시는 지역형 지역복지지원센터를 중부 2군데, 동부 2곳, 서부 2곳 총 6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센터구축에 따른 비용 최소화, 또 기존 전문인력 활용, 운용프로그램과 전담 직원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부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동사업의 효과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2개 지역을 우선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바, 이에 구체적 계획 예컨대 예산확보현황과 기관과 시설 등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현황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동 시의 이동복지관 사업은 월 1회 조차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까지 총 3회 서비스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동 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매주 3회 안동 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농촌 구석구석을 찾아가 지역유관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이동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에서는 농촌의 지역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동복지관 사업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이동복지사업을 실시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민간기관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공공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사전 협의도 없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현장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안동 시종합사회복지관의 이동복지관 사업은 2008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안동 시에서 직접 이동복지관 사업을 실시하면 2년 후에는 안동 시종합사회복지관의 이동복지관 사업이 없어져야 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은 2006년 본 예산의 개소 당 4,000만원으로 해서 2개소의 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자료 확보 현황은 자료조사 용역을 지난 12월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심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이동복지 사업은 안동 시에서 예산 지원 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요자가 많아서 안동 시에서 위탁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와 연계를 해서 시행을 함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의 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연계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다른 얘기를 하면 길기 때문에 본 의원의 간략한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학자들의 이론적 배경과 함께 사회복지계 민간종사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과 민의 역할에 있어서 관 지원 민 서비스 주도의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동 시는 행정구역이 넓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에서 직접적인 지역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 할 때는 이미 기존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사업과 내용, 예상 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협의가 있을 때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의 핵심은 수요자 욕구에 기초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자원을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민간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밑반찬 및 도시락 서비스를 기관에서 동일 대상자에게 지원한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중복과 낭비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기에 민간·시설기관 간 연계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동 시에서는 이를 유념하셔서 상생하는 민관 등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잘 아시겠죠·

예, 답변 드릴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복지기금사업과 안동 ·임하댐에서 사업을 하는 간병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다수 기관에서 실시하므로 시민들은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그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하여서만 가능하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사무소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 합니다. 이제까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바램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방청을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참여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