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신당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과 신당7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한상현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특별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신당6구역 및 신당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우리 구는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10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7개 구역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신당5동 80번지 일대 및 신당6동 45번지 일대 구역이 추진위원회에서 지역 주민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여 관계 기관 협의 후 주민 공람을 거쳐서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을 받은 후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신당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의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으로 포함되고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신당5동 80번지 일대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1페이지에 보시면 2004년 6월 25일 기본 계획이 고시되었고 그 사이에 건축 허가 제한 및 여러 가지 사항을 완료한 후에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의 공람공고를 10월 24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는데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신당6구역 주택재재발 정비구역으로서 위치가 신당5동 8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8163㎡로서 약 1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비 기반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는데 도로 및 공원을 결정하고 택지는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택지 두 개 나눈 것은 조합원과 분양아파트가 되겠고 또 임대아파트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건설한 택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시설 계획은 보시는 것처럼 총 959세대를 건립코자 하며 이 중에 분양 세대가 795세대이고 임대가 16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 시행계획은 전면 주택재개발 방법으로 해서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관리처분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시기는 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 예정자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신당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되겠고 이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세대수가 97세대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역 주민이 97세대가 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람공고 사항은 의견제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공람공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선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신당6구역입니다. 위치는 지금 이게 교통회관이고 왕십리, 여기는 성동구역이 되겠고 성동으로 가는 길에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그 길에 연결을 해서 여기가 현대아파트고 아랫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청 지역의 현황이 다소 굴곡이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 구역 지정할 때에는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25m 도로로 해서 이 지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차선 확장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옆에 진입로를 10m 도로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택지1이 일반 분양아파트가 되겠고 택지2는 임대아파트를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공원이 있는데요, 공원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건축계획인데요, 이것은 배치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데 여기서 이걸로 그냥 확정되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건축심의라든지 토목 도시계획 심의를 별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 밑에는 현대아파트이고요, 현대아파트는 좀 위로 와있고 여기는 좀 낮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것은 25m 도로로 해서 들어가게 되겠고 뒤의 동네는 도로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m에서 25m로 넓혀가지고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15층 이하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일반 지역에서 15층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층수라든지 용적률같은 것은 기반시설 지금 말씀드린 이 공원이나 도로 이런 거에 대한 부담하는 율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안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데요, 이런 모든 결정은 나중에 서울시에서 구역 지정을 하면서 검토가 다시 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구의회에서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의견안을 같이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입안은 구청장이 하게 돼있는 거고 입안은 구청이 하지만 입안 요구는 주민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2/3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3가 동의 했는데 약간의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시면 도로확장 공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에 저촉되는 건물들은 담장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건축 제한을 하기 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입구에서 건물 짓고 있어서 추진위원회나 주민들이 이것을 건축하는 것을 중지 좀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은 이게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주택재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기간이 필요한 거니까 우선 자기도 지어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심의위원회하고 이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허가 제한하는 것이 구역을 계획해 놓은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는데 그것 전에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제재할 수가 없고, 개인의 사유권 보호 차원에서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신당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2005년 10월 25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택재개발정비 예정 구역에 포함되었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신당5동 80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3번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번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4년 6월 25일자로 확정 고시된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택 재개발정비 예정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써 관련 법령에 의한 주택재재발 구역 지정 요건의 적정선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위주로 심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오며 또한 주민공람공고는 2005년 10월 11일부터 2005년 10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5번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아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제가 앞으로 가서 도면을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개방을 하게 되면 이것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야 땅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여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것도 여기 남아있어요, 이쪽이. 이것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겠다는데 이거 자르고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이거 넣어가지고 하는게 유리 하겠습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이렇게 일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도로도 여기는 10m 도로를 내는데 여기도 도로 내줘야지요. 여기 잘라서 넣어가지고 여기 도로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여기도 아파트고 주민들이 올라가는 길인데 이 올라가는 이 아파트단지가 다른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아파트하고 담이 생기나요?

그렇지요. 여기 도로를 10m 도로 내줬는데 이것도 10m 내줘야 되지요. 누가 봐도 보편 타당성있는 일을 해야 말을 안 하는 거지 저렇게 해가지고 땅 이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민이 편리하게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다 받아들여줘서 그렇게 구역지정을 해 준다면 말이 안 되는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저희들도 다 사전에 검토된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구역지정은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구역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구역지정을 할 적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편입하는 것, 여기 편입하고 여기 편입하는 거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구역계획 기본계획 할 적에 그 사람들은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는 대형빌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찬성해서 하는 것인데 이쪽은 반대하니까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 조합측에서는 여기는 반대가 많으니까 여기는 빼고 한다, 땅을 이용하는 계획이, 그것을 빼야 옳은 것인가 빼지 않아야 옳은 것인가 생각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같이 땅 이용하기에 좋게 하려면 같이 가야 하는 것이지 조합에서 이 사람들은 반대하니까 여기는 빼고 이쪽에는 찬성하니까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합이 생기기도 전에 또 조합추진위원회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운 것이지 조합원들이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아까 사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004년 6월 25일날 서울특별시주거정비환경기본계획할 때 구역이 이렇게 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못 알아들은 게 아니니까 이것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결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견을 달아서 서울시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 문제는 구역이 성동구입니다. 성동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동구에도 협의를 했고 공문도 보냈고 주민의견도 청취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못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저희들도 현장 가서 이건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했는데 현재 지금으로써는 입안이 돼 있는 상황으로서는 이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견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상정할 때 그대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도로는요?

도로문제도 도로문제는 분명히 이것은 교통영향평가할 때 나올 수도 있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여기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같이 의견을 포함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지정을 하는데 성동구하고 중구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식 행위만 해 주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해 주는데 저걸 넣지 않고 해서 우리 아파트단지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5동에서 아파트 지을 때 지금 아파트단지에 중구가 있고 성동이 있어요, 그 쪽에 가 보면. 그렇게 아파트 다 지었는데 무엇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의견청취로 해서 주민의견을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 관내같으면 지금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관내 재개발사업이 중구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동구니까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서 집어넣어서 해야지 구청장 의견이 아니다 그래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견을 안 넣는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이미 검토를 다 했어요. 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고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의결을 해 주시면 그것도 그것대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도 다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그게 의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견만 달라고 하는데 의견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부로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사업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이쪽 도로 안 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의견 내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고 저희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사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사전에도 얘기를 한 거거든요. 도로 문제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입안을 하면서 추진위원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현장을 다니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과장님,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 조합이 문제지. 우리는 구역을 일이 제대로 되고 아파트단지 땅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동의를 해가고 안 해 가고는 그 사람들이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인 것을 수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을 전부, 그래서 의견청취를 받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그대로 상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하시는데요, 애쓰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저희들한테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기 아파트를 짓는데 97세대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현 세대보다. 세입자가 거기 얼마나 사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세입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근거 없이 몇 세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원래 건물하고 세입자까지 전부 포함해서 기존 숫자가 추가 되는 게 97세대라는 겁니다.

재개발을 하는 데는 주거환경도 개선이 되고 ‘돌아오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세입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은, 우리 집하고 이 집은 50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세입자하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합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그 세대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료를 전부 저를 줘보세요. 그래서 재건축이 아니고서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은 494세대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세대 수가 세입자까지 포함해서 862세대거든요. 물론 959세대가 정확히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우리가 계획한 것이 959세대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97세대가 늘어난다고 보고드린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주택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세입자까지 파악을 한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재개발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보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의회에서 이것이 안 되면 재개발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의견을 달아두라니까요. 시에 구역지정에 대한 우리의 의견청취안을 보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동 쪽에 있는 성동구 땅 편입해야 되고, 저 쑥 들어간 땅 편입해야 되고 이쪽에 도로 전과 같이 10m 도로 내주지 않으면 재개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시해달란 말이에요.

예, 그것은 의회안으로 해 주시면 그대로 명시해서 저희들이 제출할 겁니다. 그게 절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신당7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도 2004년 6월 25일에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도 같고 2005년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구역의 명칭은 신당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고 위치는 신당6동 45번지 외 853필지입니다. 면적은 5만1,81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토지이용계획도 여기에 도로 및 공원을 시설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하고, 택지는 3개 택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분양주택 용지가 하나 있고 임대주택 용지가 있으며 그 안에는 종교 시설로서 교회가 있습니다.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3개로 되어 있고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이 일반분양이 756세대이고 임대분양하는 것이 155세대로 총 911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시행계획도 시행방법은 전면 주택재개발 방식으로 관리처분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시행시기도 지정 고시 있은 후에 4년 이내 시행을 하게 되겠고 여기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2세대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공람공고한 결과 네 분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데요, 첫 번째 주민은 신당6동 282-27호 김정임 외 한 분께서 내신 것인데 내용은 기 근린시설이 많고 자기 소유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이 많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내용을 냈고 또 한 분은 신당동 44번지 김정국 외 60명은 사유지니까 도로가 완비됐고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상가건물이 많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또 하나는 신당6동 현대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15m 이상으로 또 가운데는 25m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기존 도로 확장에 대해서 장래의 교통수요 여건상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가 검토가 된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당동 289번지에 이성재 씨는 뭐라고 의견을 냈냐하면 신당역과 청구역은 반경 300m 이내에 인접하고 있는 역세권이며 11월 입주 예정인 그 옆의 동화재건축하고 삼성아파트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간의 형편성을 기하기 위해서 층수와 용적률을 완화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견은 소수의견으로서 반대하실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시행할 때 80%가 되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신당동 사거리에서 청구역으로 가서 다산로 가는 길인데, 청구역 주변이 있습니다. 흥인국민학교 그 윗쪽으로 넘어오는 이 길에 삼성아파트가 있고, 여기가 지역적으로 옆에 동화재건축에서 대우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 데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신당1동 현대아파트하고 양측이 다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단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여기가 삼성아파트입니다. 이것은 대우아파트이고, 이 위에는 현대아파트입니다. 아까 신당5동 얘기했던 데는 바로 이 위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거의 타운화돼서 아파트단지가 형성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가 하나는 일반분양 단지가 되고 이 옆에는 임대아파트 단지가 되고 이 파란 것이 현재 성동교회로 큰 건축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건물을 철거할 수 없으니까 종교부지로 해서 기존 존치를 하고 중간에 공원으로 해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배치는 전부 큰 도로 옆에 인접해서 되겠고, 위치가 공원하고 종교부지, 또 나머지, 그렇게 돼있고, 총 세대 수가 911세대인데 이것도 전체적인 세대수의 문제는 서울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현재 있는 여건에 따라서 전부 적법하게 계획을 해서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주민이 얘기했다는 도로를 넓혀 달라고 민원 낸 것이, 현대아파트가 여기인데 이 도로를 25m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넓히는 것은 도로 교통,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의견을 그렇게 냈으니까 우리는 의견을 검토해서 당신 것은 의견을 반영하겠다, 반영 못 하겠다 하는 것을 통보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현재 주민들이 내놓고 있고 점용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도로 폭 자체가 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안 되는 것이고 삼성, 대우 등으로 여기는 아파트 타운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는데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찬성하는 분이 2/3가 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도시관리과 직원들이 이런 것 때문에 보통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구청에 오시면 고생하는 저희들을 좀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하더라도 대다수가 원한다고 하면 추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최후에 사업인가가 되는 것은 80%가 동의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한다고 해서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절차로서 지금 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귀 과에서 이렇게 중대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거기에 6구역이나 7구역에 임대아파트도 포함됩니까?

예.

지나간 것, 신당3구역 개발도 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했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주민이 자기를 대신해서 이런 말을 해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속기록도 있고 한데 안 하고 했다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분 얘기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얘기기 때문에 제가 배우면서 듣고 오늘 그분의 말씀의 내용을 요점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중구가 서울의 중심구인데, 부분 부분, 지역 지역 소규모로 아파트를 개발하면 난개발이 되지 않느냐 좀 스케일 크게 1동, 6동, 5동 전체를, 그 외에도 기존에 아파트 개발된 것도 감안해서 전체 어떤 마스타프랜 차원에서, 뉴타운 같은 차원에서 좀 큰 안목으로,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강력하게 설득을 시키고 또 주민이 아무리 그렇게 요구를 해도 관계 허가청에서는 설득을 시키고 해서 좀 몇십 년 후에 가더라도, 이것이 뭐 한번 해놓으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어렵단 말이에요. 계획을 좀 넓게 세워서 아름다운 우리 중구 거주 환경이 좀 쾌적하게 또 여러 관광객이나 외국 손님들이 와도 서울 중구 참 살만한 곳이다라고 홍보될만한 그런 계획으로 좀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부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사는 데도 옆에 임대주택이 한 1500세대가 있거든요. 저도 그 경계지대에 살아요. 처음에 이사 올 때에는 난 그래도 조금 평수 넓은 데 사니까 저 적은 임대아파트를 바라보면 기분이라도 좀 좋아져서 경계지역이 좋지 않을까 이럴 줄 알았더니 살고 보니 아주 임대아파트 접한 지역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 안 좋다는 것을 살아보시지 않은 분은 피부로 못 느껴요. 그래서 그분 얘기는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대로 독립적인 장소에다가 지어줘야지 이것을 일반분양 아파트 평수 넓은 사람들 사는 옆에다가 끼어서 이렇게 적게 해주면 위화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 잘 되는 것을 좋아하면 좋은데 우리 국민성까지 댈 것은 없지만 갈등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좋은 곳에,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꼭 변두리 어디 나쁜 곳에 하지 말고 좋은 곳에 임대아파트 사는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좀 별도의 장소에 마련해서 지어야지, 이렇게 넓은 평수 짓는 데에 끼어서 지어주면 항상 거기는 갈등이 심하다, 심지어 우리가 보면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거기 사는 척 안 하려고 일부러 길을 우회해서 돌아가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사람들 사는 데 대한 배려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이런 과정을 겪었다면 그 대단지 아파트 안에 초등학교도 없이 허가한 관청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허가를 했을까요? 지금도 그 후유증이 학교 때문에 심각한데 왜 그것을 그 당시에는 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길을 내야 할 곳은 반드시 내고, 넓혀야 될 곳은 미리 넓히고, 진·출입로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는 데, 거기 보면 아파트만 덩그마니 잘 지었지 나가는 길은 아무 고려 없이 해놨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참 아슬아슬합니다. 사고 없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앞으로 대형사고 나면 길을 넓힐지 몰라도, 나가고 들어오는 길도 마련해서, 그분 얘기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참 이상론에 근거한 얘기 같지만 들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넓은 차원에서 플랜을 짜도록, 제대로 된 쾌적한 주거환경, 그리고 공공시설도 제대로 들어가게끔,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긴 안목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지, 이렇게 작은 구역 단위별로 하다보면 난개발이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한 의견은 아니니까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관 부서라든가 필요한 부서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네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재개발 같은 대단위 계획으로 해서 뉴타운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크게 하려고 우리 중구에서도 신당동 지역을 전부 하려고 해서 장충동 포함해서 했는데 결국은 대단한 민원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중구는 못하겠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옛날 같으면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해버리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미흡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임대주택, 아파트를 독립적으로 하는 방안,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갈등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은 완전히 법제화되어 있어서 법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구청장 의견으로 해서 유관기관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학교문제는 남산타운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학교문제가 거론되고 그래서 지금은 학교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가가 안 나가요.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수용 가능한 것을 전부 파악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해서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출입 문제도 우리구나 시에서 계획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자를 수가 있어요. 도로 또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사업시행하는 것은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주민들이 내 살을 깎아가면서 내 재산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도로를 그렇게 많이 내게 되면 건물 짓는 게 적고, 자기한테 분배되는 게 적기 때문에, 수익성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참조를 해서 그것은 우리 안으로 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계속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청취안에 의견으로 나가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의견요약이라고 해서 네 분이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불채택으로 나왔는데, 그럼 소수의견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내용을 보면 재개발을 통하여 기존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장래 교통수용 여건상 더이상 화폭은 불필요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이것은 전혀 무시되는 겁니까?

예,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것을 25m 도로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25m가 필요하냐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안 된다는 뜻이지, 그 사람 얘기를 전부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얘기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해봐야지요. 판단을 해서 그 분한테는 검토한 결과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신당동 44-13의 김정국 외 60명, 이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 이 1,2번은 계속 저희들이 기본계획할 때부터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담당 의원님도 아시고 동네에서도 다 아시는데 지금도 와서 저희들한테 자기들은 못하겠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재개발은 일정한 동의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구역지정할 때에 2/3 이상이 동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숫자는 61명으로 돼 있지만 여기에 사는 분들이 2/3가 이미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소수 의견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층수는 몇 층으로 합니까?

층수는 15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층수 문제는 건축법이나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조정이 됩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5층 이하로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몇층으로 할지는 심의를 합니다.

아까 의견청취안이 잘못됐다고, 세 가지 조건을 내걸어서 이야기 한 것이 만약에 올라가면 채택이 그래도 됩니까, 거기서 또 심의해서 내려옵니까?

거기서도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도 심의를 하는데 그때 심의는 우리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외에 전문가들, 대학교수라든지 전문변호사, 이런 분들이 봐서 그게 타당하다면 그렇게 결정을 할 것이고,

그럼 우리 안이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네요?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또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그것을 계속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 회의를 열어서 합니까, 우리 중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중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해요. 이것은 지정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을 입안해서 상정을 하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은 서울특별시장이 합니다.

우리가 의결한 안이 안 될까봐 염려가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싶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해서 조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원님들께서는 해당 구역 내에 이런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시는 것은 괜찮은데 주민들과의 대화를 그렇게 하시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구의원님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의견을 개진한 거니까 그런 것은 심려를 놓으시고 저희들도 구의원님들을 위해서 협조를 많이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