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두 번째, 구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추진안이 되겠습니다. 1. 2005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위원장 김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10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총규모 2,751억 4,297만 6,000원의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0월 26일과 27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으고 10월 27일 제2차 회의에서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4억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사노동 매립장 토지보상비로 전용하게 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었으나 전용 시기가 2005년 3월 1회 추경시 예산 반영치 않고 3회 추경시 반영한 점과 전용 시점도 당초 사업비 부족이 예상 되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예산운영이 매우 부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로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은 자체 수입원인 수영장 이용객 감소가 주원인이나 이용객 감소에 대한 청소년수련관의 자구노력이 없어 향후에는 수익 감소에 대한 강력한 자구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예산은 당초 3억 3,385만 9,000원을 편성 후 1억 4,887만 6,000원을 감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지원대상 아파트별 사전 현황조사도 없이 해당 예산을 감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예산운영으로 향후 시정이 요망됩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비용 4억 5,3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단가 적용 등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하나 단가 적용 등을 소홀히 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이에 대한 시정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의견을 집행부 담당공무원은 향후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을 요구하며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승인을 요구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2,751억 4,297만 6,000원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2005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김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김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의 심의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은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총규모 2,751억 4,297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호 의원님.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신청하겠습니다.

예, 허락합니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긴급히 집행부에 건의할 사안이 있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무성 시장님과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라 했습니다. 교육은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습니다. 또한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몫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도 교육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선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06년도 예산에는 기존의 지원 범위를 넘어서 보육사 인건비,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외국어 보조교사 인건비, 탁아운영 인건비, 초·중학교 멀티어학실 설치비, 사립유치원 교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 발전과 인재 육성의 획기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의원님 건의사항이시죠?

예.

김용호 의원님 건의는 우리 시의 교육 경쟁력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동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 본 의장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부시장님 이하 간부 공직자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시장님께 명확한 보고를 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 구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3.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추진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환경복지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식정보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그리고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등 새로운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체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 평생학습도시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추가 조성에 따른 조성기간 및 금액에 대해서 안 제3조제2항에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재원에서 2항 「시장은 제1항의 출연금을 2000년도부터 향후 5년간 매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여 출연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그래서 지금 5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족해서 2항에다가 「시장은 제1항의 출연금을 2006년도부터 향후 5년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여 출연한다」 이렇게 해서 5년간 25억하고 기 조성되어 있는 5억 하고 해서 30억원을 기금 조성을 할려고 제안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추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리자원회수시설 구리타워 내 공유재산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전문 경영인에게 사용수익허가하여 운영케 함으로써 우리 시 혁신 거점 시설의 위상 정립과 친환경 평생학습교육 장소 및 중추적 명소로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 역 벤치마킹 시설로서 많은 시민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용수익허가 대상 시설은 자원회수시설 내 구리타워의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65.63평방미터로 약 17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저희가 과거에는 일반경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또 종전과 같이 부실사업자가 응찰을 해서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제한경쟁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100평 이상 면적에서 일반음식점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제한을 해서 경쟁입찰을 할려고 그럽니다. 사용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간 예상 사용료는 저희가 2개 감정기관에 평가의뢰를 했는데 그 평가액이 9,465만 7,59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재산평가액은 18억 9,000이 나왔고요, 거기에 5%가 되겠습니다. 1,000분의 50인 사용료가 9,465만 7,590원으로 예상 사용료가 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봉수 의원입니다. 실지 지난 2006년까지 5년간 매년 1억원씩 구리시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서 그 동안 그 기금을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지난해에도 한 2,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자에서. 주로 우수 지도자 양성하는 쪽하고 우수 선수들의 격려 이런 쪽으로다가 2,0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5개년간 2,000만원이요?

예.

기금 잔액이 얼마죠? 2005년 오늘 현재로.

5억 4,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5억 4,500만원이요?

예.

우리 구리시체육진흥기금은 어디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예치하고 있죠? 연간 금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미은행에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고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높은 건데 3.6% 정도...

3.6% 정도 되죠?

예.

환경복지국장님 실지로 이와 같이 정부건 지방정부건 기금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왜 기금 조성하는 겁니까?

기금을 지금 저희 체육회 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중앙지원이 사실상 어렵고요, 또 자꾸 수요는 날로 급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하는데 매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기금 조성을 해서 안전하게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해서 조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원 자체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게 기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05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일반예산에서 체육 관련해서 지원되거나 체육 관련 행사 여러 가지 쓰여진 돈이 총액 규모로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파악이 안 되셨죠? 그러면 우리 조례에 개정조례안 뒤쪽에 별표로 붙여 놓은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에. 거기 우리 조례에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이 사업 중에 현재 일반회계에서 지원 못할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회계로 법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일반회계로는 지원 못하고 오직 기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은 있습니까?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사업 없죠? 여기 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는 모든 행위들이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지원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5개년간 체육진흥기금 5억을 조성했는데 그 이자가지고는 택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을 다 지원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특단의 사항이 없는데 연간 5억원씩의 체육진흥기금을 추가로 조성해야 될 또 다른 급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급박한 이유라기 보다는 저희가 뒤에 그것을 첨부해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과 비교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너무나 빈약하고 또 물론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면에서 보면 학교체육 같은 건 지원을 많이 일반회계로 타 시·군보다 적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 체육진흥기금이 조성이 돼서 나중에는 우리가 단체 보조금 주던 걸 그것까지도 보조단체 그것을 기금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차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이 돼서 적어도 타 시·군과의 이런 형평이나 이런걸 봐서 한 30억 정도는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 제안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아무런 문제 없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30억을 추가로 25억을 추가로 조성해야 될 급박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지금 환경복지국장께서는 "별다른 특단의 이유는 없지만 타 시·군을 살펴보건대 우리 시가 너무 적아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특이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상 그런 급박한 사항은 없는 걸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지금 수도권에는 국비 지원이 대폭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재원이 다른 사업비에도 많이 충당이 돼야 되거든요. 보조가 줆으로 해서 그러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앞으로 어려워 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려운 예산에서 5억원씩 기금 조성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 지금 복지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더욱이 기금 얘기 나와서는 안 됩니다. 가뜩이나 재정 규모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 아주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상황조차도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마당에 이후의 것을 위해서 기금 5억씩을 조성하겠다 이것은 더욱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이것을 오히려 시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그 동안 일반회계에서 체육 관련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금이 없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설득이 되어져야 기금 조성이 되는거지 지금 그런 말씀하신 이유로는 안 되는 거고 더구나 형평성 문제 얘기 좀 할게요. 다른 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차치하고 환경복지국장님 산하에 이와 같은 기금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급식 관련 기금이라든가 학교 관련 기금이라든가 노인 관련 기금이라든가 보훈 관련 기금 다 환경복지국 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5억씩 되는 기금 있습니까? 특수사업으로 학교발전 우리 교육 지원 그거 외에는 그건 특수사업입니다.

예.

노인 관련 예산이건 보훈 관련 예산이건 이런 기금에 연간 5억씩 이렇게 조성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용호 의원님께서 교육관련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의사항까지 드렸는데 우리 구리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시민장학회에 연간 지금 장학기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이 출연하는 기금이 1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서 항상 얘기가 뭐였느냐 하면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체육진흥기금 5억 조성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납득이 되어지고 형평성에서 이게 이해가 되어 집니까?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건데요, 지금 저희 사실 도 체육대회나 이런데 아마 의원님들도 가끔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주 열악하고 선수들도 사실 설렁탕 한 그릇씩 먹여서 출전을 하게 되고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구리시 체육이 지금 경기도에서 많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시·군에 너무 비교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여태까지 지원해 준 그 이상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런 기금이라도 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타 시·군과의 형평이라든지 이런걸 고려해서 30억을 조성할려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 지금 기금 조성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시면요, 여기 지금 의회입니다.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 예산권 심의 바깥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금 조성한다는 이유로밖에 안 들려요. 지금 설명하신 다른 시·군과의 전국체육대회 나가서, 도 체육대회 나가서 우리 예산이 적어서 선수들이 초라하고 일반회계에 반영해서 시민들 설득하고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설득해서 반영시키십시오. 그렇지 않고 그것들이 어려워서 기금 조성하겠다는 얘기는 의회 예산권 심의 바깥에서 그냥 집행부의 임의대로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 그게 어떻게 기금 조성의 이유가 됩니까? 이건 더더욱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피해 가겠다는 그런 이유밖에 안 되는 거죠.

국장님 간단히 답변하세요.

실지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지고는 체육회 운영비라든지 각종 대회 훈련비 정도를 해 주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걸 지원을 할려고 그러면 상당히 지금 저희가 기금이 없으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아주 긴박해서 그렇게 하느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기금은 가져야 나중에 체육회 운영이나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을 뺀 나머지 이런 사업들을 하기에는 일반예산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요, 기금을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수월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 분야 이외에도 실지로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예산편성지침도 없어가지고 메뉴얼은 바뀌었지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후에 체육회 뿐만이 아니고 모든 단체를 기금 조성 5억씩 해 가지고 30억씩 해서 그런식으로 운영하시겠습니까? 보훈단체, 노인단체, 여성단체 각종 문화단체 전부 기금해 가지고 예산 통제권 바깥쪽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자체 기금 수입으로 해서 그렇게 시를 운영하실 계횝입니까?

전체적으로 다는 그렇게 못하고요, 사실은 이 체육분야가 지금 주 5일 근무나 이런게 되고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하고는 조금 물론 보훈쪽이나 이런데도 않는다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워낙 수요가 급증하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꾸 예산 규모는 늘어나야 됩니다. 늘고 그런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국장님 여기에 설명하시다 보니까 자꾸 하는데요, 제안이유에 주 5일제 수업, 노령화해 가지고 체육 수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뒤에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기준표 보세요. 우리 흔히 체육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나눠서 협회도 다르고 사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에 어디 지금 생활체육과 관련된 얘기입니까?

거기 첫째 번에 보시면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생활체육을 위한 기금으로 보이십니까? 뒤에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이라든가 밑에 시민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실지로 이건 엘리트체육에 관련된 그리고 더군다나 설명하실 때 "체육회의 지원 예산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금 나가기 어려운 예산이 있어서 기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체육회가 생활체육 관장하는 단체입니까? 엘리트체육 관장하는 단체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면요, 꼭 엘리트체육에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생활체육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생활체육쪽으로 오히려 엘리트체육보다 투자하는 게 더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추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3항에 보면 구리타워 일반음식점 재산 사용의 수익허가 해서 위치, 대상, 용도, 방법, 기간, 연간 예상 사용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타워레스토랑이 타워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밑의 층은 전망대로 사용을 하고요, 2층 면적이 원래 전용면적은 105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유면적이 65평 정도 이렇게 돼 가지고 하면 전부 171평인데요, 거기에 대한 걸 지금 171평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겁니다. 전용면적 105평하고요, 포함된 면적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에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짚는 건데.

주차장 면적은 따로 거기 포함된 건 아닙니다.

않았으면 계약할 때 명시를 꼭 해서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나 이런건 계약상에 그런 것을 하도록 하고 주차장을 거기서만 쓰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따로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전 세입자가 쓰던 소품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집기류라든지 인테리어 이런 것은 다 우리 공유재산 목록에 다 포함시켰습니까?

집기류라는 것은 저희가 사준 거는 인테리어 부분하고 주방시설 그런 냉장고나 그런건 저희가 당초에 사준 건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장만한 그릇이라든지 이런 종류 그런건 지금 전부 압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매처분을 할려고 그럽니다.

보면 피아노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소품의 일종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온 것 같은데 소품 이런 것도 아마 압류가 돼 있으면 우리 재산 아닙니까, 압류시켜서 경락을 받았다면?

압류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경매는 안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다음 세입자한테 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공매할 계획입니다.

같은 건 공매하시겠다?

일절 집기를 다 공매를 할려고 그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레스토랑 문제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2001년 8월 1일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1,000분의 50으로 계산을 하셨는데요. 지금 시중에 우리 임대를 하는 사람들 시중에서 임대료를 보면 지금 가격이 5%라는 임대료는 굉장히 비싼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고 해서 임대소득이 옛날에는 사실 1%였죠. 1%, 2% 이렇게 해서 했지만 지금은 5%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임대료거든요, 시중에도. 그런데 이 공유재산을 5%로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임대했던 분은 사실은 임대료를 자기가 너무 많이 써넣고 자기가 자멸한거 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본 의원 생각으로는 비싸다고 보거든요.

저희 생각에도 임대료가 비싼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이런데 보면요, 그것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받도록 아주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감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거기에 근사치로 이렇게 들어오면 괜찮은데 먼저같이 두 배가 넘도록 들어오는 바람에 그 사람도 사실 손해보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네들이 따져보고 그것은 응찰을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떻게 예가를 낮춘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 글쎄 압니다. 재산법에는 개정된 게 99년 4월달에 개정됐고 우리 조례가 2001년 8월달에 개정된 거거든요. 시 조례에 의한 건데 본인 생각에는 이 조례를 조금 고쳐서라도 좀 낮은 값에 놔야지 예를 들어서 이게에 의해서 또 문제가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잠깐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2001년 8월달에 생겼고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국장님!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까? 이상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능한 사항 아니에요?

용의가 없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저게 사실 제안설명대로 구리시의 명물이고 이게 구리시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전국에서 여기를 와서 사용을 하고 또 외국에서까지 오는 이런 큰 구리시의 간판이라고 볼 수 있는 명소인데 이게 자꾸 문제가 생겨서 놀면 안 되겠다는 거죠. 적어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고 다른데서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조례를 또 개정을 해서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시기가 또 입법예고도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늦어져서 사실은 빨리 저희도 하루가 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9,400만원 정도라면 그렇게 크게 저희가 그 정도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지나친 가격에 들어올까봐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개정할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타워레스토랑 2002년도에 할 때도 그때 당시에 예정 사용료가 어느 정도 됐었죠? 이거였죠?

이것보다 100만원인가 적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억 100만원이 됐었고 지금 사실은 의회에 제출한 안하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게 다른데 여기 제출한 안에는 종전 계약할 때에도 제한경쟁 입찰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일반경쟁을 했었고 이번에는 제한경쟁을 하겠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거든요. 사실 관계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당시에 일반경쟁을 했었나요?

그때는 규정한 게 우리 아마 관내로다가...

? 그때도 방식은 제한경쟁이었는데 단지 관내 거주자로 했었고 이번에는 제한경쟁의 조건 중에 100평 이상의 이런 요식업을 해 본 자격자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려 하나는 그런겁니다. 당시에도 예정 사용료는 9,000만원 정도였는데 "이렇게만 되면 별로 부담없습니다" 아까 이상운 의원님의 질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똑같이 아까 그런 자격조건 제한경쟁을 한 상태에서 당시에도 지난번 우리 특위하고 하는 과정에 또는 행정사무감사 하고 할 때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격이 뛰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과도한 사용료로 인해서 안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될까봐 아까 이상운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막연하게 시에서는 일단 급하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그저 요 정도 선에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가지고는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제가 정확히 어떤 입찰 과정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예컨대 최고 가격 경쟁이 아니고 적정 가격 입찰방식이라든가 그래서 물론 우리 시 타워레스토랑을 통해서 시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져 가지고 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행정행위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면 최소한 우리 아까 조례개정 말씀하셨더니 시간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라고 한다면 입찰방법을 내정가 적정선에 있는 그런 입찰로 바꾼다든가 해서 과도하게 사용료가 높아져서 또 다른 그런 어떤 잘못된 행태가 나오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반드시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대부를 하는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경쟁을 붙인다는 것은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최고가를 뜻하는 거거든요. 제일 많이 써 내는 사람을 주도록 할 수뿐이 없는건데 사실 경쟁을 우리가 맘대로 안 붙일 수만 있다면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이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적당한 선을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래서 큰 여기 청소과장이 와 있습니다마는 호텔 음식점 이런데다가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어느 선이면 가능할 건가 그렇게 했더니 이 선 정도면 괜찮은데 경쟁이 붙어 가지고 먼저처럼 한 2억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도저히 한달에 1,000만원 이상을 내고서는 타산이 안 맞는다 그런 도움의 말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커힐이라든지 신라호텔 이런데 여러 군데 또 문의도 해 봤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임대료가 비싸서 운영이 안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먼저 사람은 왜 망했습니까?

그렇게 2억씩 써 내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임대기간을 3년하는 것도 사실 어느 업을 하든지 1년 동안은 홍보도 해야 되고 자리가 잡힐려면 한 1년은 또 이렇게 준비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도 3년으로 저희가 할려고 그랬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들어올 사람들이 더구나 지금도 많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요, 어려움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도 그렇게 3년으로다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추진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호 의원님.

앞서 잠시 정회를 해서 권봉수 의원이 지적했던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대한조례는 우리가 사전 토의를 하고 토론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호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기금재원에 2항 「시장은 제1항의 출연금을 2006년도부터 향후 5년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여 출연한다」를 5억원을 2억원 이상으로 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영현 의원님께서 5억원을 2억원 이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현 의원님의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추진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추진안은 아까 질의·답변 시간에 시의 상징물이 그 동안 방치되어 있는 이런 사태를 시급히 해소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들었고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개진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추진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추진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