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507호)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류재철입니다. 구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있어 당초 신동림동사무소 부지와 인접한 성락교회부지를 교환하고 성락침례교회에서 신도림동사무소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협의서를 체결하였으나 교환부지대상 부지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교환대상필지에 구로구소유 신도림동 390-60호를 추가로 포함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의해 재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에 따른 재산의 취득목적은 1978년도에 신축된 신도림동사무소가 노후되고 향후 아파트단지 유입 등으로 늘어 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도림동 청사 부지와 인접한 성락교회 부지를 교환하고 성락교회에서 신도림동사무소를 신축하여 기부채납 받기 위하여 당초 구의회의 의견청취 시 가격의 30% 이상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재상정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안은 1978년도에 신축하여 노후된 신도림동 동사무소 청사부지와 인접한 성락교회 부지를 교환하고 성락교회에서 신도림동사무소를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계획으로 지난 2005년 5월 25일자로 구로구의회 본회의를 통하여 의결된 바 있으나 당시 교환대상인 구유재산보다 사유재산의 개별공시지가의 인상률이 높아 교환에 따른 재산가 차액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또한 당초 신도림동사무소에 접한 신도림동 390-60 구거부지 189㎡에 대하여는 별도로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교환에 따른 차액이 많아 금번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부지 600평은 이해가 되는데 이 파출소 부지 42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장 답변해 주세요. 동사무소 부지를 성락교회에다 주고 성락교회에서 동사무소 부지 600평에 대한 기부채납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건물 600평이네요.

파출소 42평.

42평은 우리 현재 동사무소 부지에 속해 있어요?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출소는 현재 경찰서 소속입니다.

경찰서 소속을 왜 여기다 표기를 해요? 관계 없는 것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과장이 답변을 해요. 왜 국장이 뒤에서 답변을 해요. 과장이 설명을 해 봐요. 무얼 자꾸 뒤지고 있어요. 간단한 두 가지 문제를. 42평이 어떻게 된 거예요? 파출소 부지가.

42평을 지어 가지고 구로구청에 ······

건축평수네요? 42평이.

예. 구로구청에 기부채납하는데 파출소는 제외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있거든요.

왜 이것을 묻는지 아세요? 과거에 동사무소 총 면적은 얼마고 대지는 몇 평이고 건축면적은 현재 얼마였어요?

과거에 면적이 252평입니다. 건축 연면적이.

대지는요?

대지는 건축연면적은 252평이고 ······

그렇게 나와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나와 있는데요. 구유재산이. 토지는 총 835.17㎡아닙니까?

그게 건축연면적입니다.

? 그러면 건축면적이 총 합계가 얼마예요?

건물이 252평이고 토지는 ······

재산 총 평가가 건물이 얼마 대지가 얼마해서 성락교회에다 넘겨 주고 지금 동사무소 건물평수로 600여 평의 건물을 주겠다는데 주고 받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공시지가로 따져 봐요. 그것을 따졌어야 되고 파출소가 우리 동사무소에 구유재산이 아니었다면 왜 굳이 우리가 파출소까지 여기서 건드려. 담당과장이 그것도 설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재산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청재산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예요?

동청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원래 파출소도 우리 구유지에 건물만 지상 1층에 138.4㎡가 있었습니다. 건물만 국유지 옛날에 내무부 산하로. 그래서 이번에도 토지는 우리 구유지에다가 건물만 42평을 별도로 지어 가지고 그것은 기부채납을 별도로 경찰청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사무소를 600평을 그대로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락침례교회에서 642평을 짓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는 우리 구유지 600평 위에 ······

파출소 부지를 우리 구유지 땅을 그냥 준다 이것 아닙니까? 기부채납하는 것 아니예요?

기부채납은 아니고요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고 토지 우리 구유토지에다가 건물 42평만 지어 가지고 경찰청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600평 건물은 우리한테 하고.

경찰청에서 42평 건물 짓는 구유지 땅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 낼거예요?

그건 당초에도 저희 현재 있는 동청사 부지에도 건물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재산관리를 할 때는 그 땅에 대한 임대료를 받던가 그렇지 않으면 차제에는 경찰청에서 대지값을 받아 내야 원칙이에요. 어떻게 그냥 주고 받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요? 의회에서들. 이거 이렇게 따지면 안 되요. 구유재산관리하는 과장이 말이야 설명도 못 하고 앉아 있고 그냥 마음대로 주고 받고 하는데 성락교회에다 얼마를 더 플러스가 되는지 우리가 더 플러스가 되는지 그것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오고 전문위원도 무슨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해 놓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서로 평가를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토지가 249평 정도 되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땅은 220평입니다. 그런데 220평을 평가를 하게 되면 그게 큰 대로 있는 사각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가 비싸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주는 땅에 대한 재산평가,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한 재산평가 대비표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빨리 납득이 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고 이런 것 하나 만들지도 않고 이런 의견서 쓰는 것도 문제이고 담당 과장도 이 설명도 못 하고 앉아 있고, 우리 땅 마음대로 옛날에 경찰서에서 지은 거니까 그냥 넘겨 줘요? 이렇게 넘겨주면 돈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파출소 부지는 지으면 경찰서에서 땅값은 자기네들이 예산 세워서 해 줍니다. 구유지라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백해영 위원님!

대한 답이 나와야죠. 그냥 떠들고만 말라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면 될 것 아니예요? 도대체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문제는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넘겨 줄 때에 항상 상세한 두 가지 땅 평가를 내 주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별도로 설명자료를 드렸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무얼 알고서. 이것은 안 되는 거야.

.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잖아요?

예, 지난 5월 달에 해 주셨습니다.

5월달에 맞교환하기로 기부채납 받는다. 그러한 사안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의결을 하게 된 사유는 이 자료에 의하면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상 증가되는 사유가 있어서 재의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차이 나는 것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해 주었다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에서 못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설명자료 해 가지고 3장짜리 별도로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세히 공시지가의 변동사항하고 그러한 사항이에요.

대해서 다시 재의결을 하게 된 사유는 이 자료에 의하면 가격 또는 면적을 30% 재의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결정된 시점하고 공시하는 시점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할 때가 2005년 5월이었잖아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5월 말에 공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액이 발생을 하고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30% 이상이 증가 했다 이 말이잖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환시에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에 3/4 미만일 때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 그러면 30%이상 증가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우리가 비용부담해야 되는 것이 얼마였죠?

당초에는 2억 6,400만원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4억 8,000만원 정도로 그러면 2억 2,000만원 정도가 추가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 건물 642평을 짓겠다는 계획은 당초 그 당시 의결할 때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변동된 바 없죠?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다름으로 인해서 추가로 2억 2,000만원 소요될 것에 대한 재의결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전 인식을 가지고 준비를 해 오셨다면 요점이 분명하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산회계과장님께서 요지가 무언지 이 안의 요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계셔 가지고 지금 위원의 질문에 잘 답변을 못 하고 계신거잖아요.

설명의 요지는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물론 불찰입니다마는 지난 번에 다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공시지가 증감분에 대한 것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 제 불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취득할 재산가액은 24억 정도 되고 그런 가요?

예. 15억짜리가 24억이 되었고요 우리 땅 12억 짜리는 15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현재 있는 동사무소 부지가 가격이 적게 나가는 거죠. 골목이 끼어 있어서.

차이도 얼마 안 되고 위치상으로 보아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개인 질문은 그만 두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있어 보세요. 파출소 부지 42평에 대한 구유지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그냥 넘어 가시려면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 그것을 여기서 딱 결정하기는 힘들지만. 전에는 같은 내무부 산하니까 그럴 수가 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제고 하니까 그런 것을 아까 변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과거에 기부채납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사용승락을 그냥 묵인해 준 것 뿐이죠? 구거부지에 파출소 지어 가지고 그냥 유지해 온 것 뿐이죠?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설명해 주든지.

그때 당시에는 건물을 지으면서 파출소가 들어 오는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쓰도록 합의가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부분만큼만 건물을 그쪽에 이전해서 지어 주는데 우리 600평에는 별도로 지어 주어라. 이렇게 합의를 한 것입니다.

5월달에 심의할 때 파출소 부지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따지는 거예요.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차후에 세를 받든가 그것은 그렇게 별도로 하고 통과시키고요 그렇게 ······

파출소 문제는 말이죠 지금 현재 파출소가 우리 땅에 있기 때문에 지상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못 옮기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40평 추가로 인정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목적일 때는 무상으로 주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우리가 국유지를 깔고 동청사를 쓰더라도 거기 사용료를 안 내는 것과 똑 같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사업이 신도림동청사 60평 차제에 기부채납을 받는데 땅값은 비교해서 서로 차액을 주고 건물은 600평 이상 크게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의 사업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심의를 해 주셔야지 지상권 인정문제 가지고 거론되는 것은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나와서 보충설명을 하고 국장님들이 설명을 하고 구로구의회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과장은 충분한 답변을 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파출소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뺐어도 그냥 넘어 갈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행정관리국장 설명대로 한다면. 굳이 파출소를 여기다 명기를 해서 혼란을 시키는 이유는 뭐야? 재산관리를 심의하는데. 앞으로 좀 잘하세요. 어떻게 국장님들이 답변하도록 만들어 놓아요. 한 건 가지고.

지난번에 통과된 거라 제가 소홀히 있습니다.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질문이 많이 들어 가는 이유가 과장들이 제대로 이런 것을 숙지해 가지고 세밀하게 설명을 하면 먼저 우리가 의결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공무원들이 제대로 안건제출할 때에는 정말로 다 외우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대충 그래도 알고 나와서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이유를 달고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상세히 알아 가지고 나와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저희 의결 할 때는 5월 달에 했죠?

예.

성락교회하고 합의 보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부 자체에서 그냥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까?

합의본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 나고 있는 것이 한번 결정이 되면 그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그것은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회 선례가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집을 하나 사는데도 그렇고 땅을 하나 사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느닷없이 공시지가가 다시 인상됐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이유를 건다고 하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처사라고 봐요. 이것이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어떻게 신도림동사무소 부지는 이렇게 싸요?

공시지가 평가를 할 때 15m하고 이쪽 골목 6m도로에 접한 가격과 이쪽 35m 도로와 15m 도로와 접한 사각부분하고는 평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성락교회에서 처음에 구청하고 합의 볼 때에 지금 신도림동 동사무소 부지가 자기들이 필요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죠?

물론 필요도 하겠습니다만 꼭 그런 사항은······

그렇게 깔아 놓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또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 질 때에 성락교회에서 먼저 와서 이야기를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신도림동동사무소를 이참에 늘려 보겠다는 생각으로 성락교회에 의뢰를 한 것입니까?

동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데 차제에 성락교회에서도 그 귀퉁이 부분이 이것을 포함을 시켜서 건축을 하게 되면 땅의 효용도 높고 해서 건물을 그쪽에서 지어 준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땅만 교환하면 건축비는 우리가······

지어 준다는 것이 그 땅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이 성락교회가 동사무소 건물을 멋있게 지어 준다고 했를 때에는 그 땅이 꼭 필요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맞아 떨어진 거죠. 우리 행정기관하고.

보면 5월 달에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는 맞교환으로 올렸는데 그렇죠?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교환하고 땅값은 정산하기로 평가해서 정산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당시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가격은 차후에 공시지가 나오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결정하겠다 하기로 했어요?

평가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속기록을 빼 볼까요? 상황 설명을 했나 안 했나.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얘기할 때는 맞교환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 차이가 난다 해 가지고 지금 7억원이라는 예산이 차이나 나는데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아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교회 부지 땅이 30m 도로에 접한다고 그랬죠?

35m와 15m입니다.

교회부지 토지하고 합병을 하면 한 번지로 되죠?

지금 현재는 안 되는데 가운데에 구거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폐지가 되고 하면 합병은 됩니다.

합병하려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합병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 토지의 땅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땅하고 같이 평가가 되겠죠.

그 점이 저희들이 우려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5월에도 할 때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계속심사를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분명히 거의 맞교환을 해야 원칙이다라고 당시에도 이야기 했던 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쪽에서 지금 현재 자리에다 놓고 공시지가를 감정을 하니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아까 총무과장 말씀대로 교회측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합병을 하게 되면 큰 이득이 있기 에 지금 지어 준다고 기부채납한다고 그러지 그것 없이 왜 거기에서 기부채납한다고 그러겠어요? 그럴 때는 집행부에서 한 수 더 생각을 하셔서 안 한다 못 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쪽에서 맞교환하고 건물도 지어서 기부채납해 주겠다라는 의견이 그쪽에서 나올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저희들은 여기까지 생각하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앞으로 합병했을 때 땅값이 얼마까지 가는 것까지도 속에 담아 놓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거기 크게 멀지는 않지만 적어도 왜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길 때는 분명한 어떠한 타당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나중에 이것 합병해서 나중에 나갈 때는 땅값이 똑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든 주민들한테도 원성도 살 수 있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잘 처리를 했을 때 주민들이 왜 저쪽으로 옮겼느냐 이쪽 사람들은 분명히 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이 땅이나 이 땅이나 원래는 땅이 싼데 저 땅하고 똑 같은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바꾸었다. 그리고 건축지상물은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큰 우려가 없는데 그냥 이것을 했을 때는 염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김호승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성락교회측하고 한 1년 가까이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안 드리고 맞교환하고 건물무상 기부채납 받으면 더 좋죠.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것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건물을 600평으로 우리가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땅을 받으면 좋지만 이것 때문에 신도림동 주민들, 주민자치위원 해 가지고 여러 번 회의를 거쳐 가지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쪽에서 안 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0평으로 조정을 한 것도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한 23억 정도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땅값만은 정산해서 교환하자.

. 그중에 한 마디만 물어 볼께요. 지금 상태로는 23억을 기부채납해서 받으니까 이득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 그쪽에서 합병을 해 가지고 건물을 그쪽으로 올렸을 때 전체 계산했을 때는 얼마 차이가 난다고 봐요? 아까 약 12~15억 정도 받고 우리 지금 현재 동청사가 저쪽은 15억에서 22억이었단 말이에요. 7억이. 그렇죠? 그런 상태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1년동안을 여태 어렵게 하시긴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것까지도 이해를 시켜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 이렇습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고 있으면 우리는 그 속에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의 일이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저도 처음에 5월 25일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문되는 점이라든가 제가 앞장을 서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구청에서 600평에 대한 것을 나서서 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회측하고는 저하고 동장하고 자치위원장이 내 사무실에서 처음에 800평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480평 나왔을 때부터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이 들어 와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사무소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득이 되겠지만 자기들도 엄청난 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해 주어도 좋다. 800평을 고수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600평에 파출소 42평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건축면적입니다. 그래서 600평으로 네 번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는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짚어 보고 해 주긴 해 주더라도 알고 해 주는 것과 모르고 해 주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신도림동사무소 부지교환에 따른 재산차액이 4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교환대상 부지인 우리 구 구유재산의 개별공시지가는 416번지의 4호는 33만원 또 416-56번지는 37만원이 올랐습니다. 옆 주위인데. 그렇지만 사유재산인 성락교회의 소유부지인 390-44번지는 3배가 되는 100만원이 올랐습니다. 맞죠? 또한 주변의 지가는 최하 9만원에서 제일 많게는 91만원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교환대상사유지가 주변지가보다 가장 많이 인상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지적입니다. 또한 전번에는 동사무소 부지에 접하고 있는 구유재산인 390-60번지 구거부지를 포함하지 않고도 금번 부지하고 교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는 구거부지가격이 4억 5,000만원을 포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4억 8,000만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와서 다시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긴 안목으로 살펴보지도 않고 사실 지금 지가가 5월 31일부라는데 저희들한테 통보한 날이 5월 25일입니다. 그럼 5일 간격을 놓아 두고 이렇게 많은 액수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가 보아도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 구유재산계획을 의결한 날이 5월 25일입니다. 그러면 2005년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5월 31일이니까 6일만 더 참고 이것을 올려 주었다면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이의 달 이유도 없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5일 못 참고 해 주고서 지금 와 가지고 몇 억, 1~2억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아까 제가 거론한 주위 토지값, 아까 35m라고 했는데 35m가 아니라 30m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깔린 게 15m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기하고 연계되는 도로들이 적게는 9만원에서 많게는 91만원이 최고가인데 거기만 유달리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이왕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면 충분한 검토라든가 있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한번 짚어 볼께요. 당초 공유재산심의 및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30% 이상이 재상정 된 사항이 지금 오늘 5일 때문에 되는 거죠. 5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25일 우리가 했는데 31일 6일이예요. 6일을 여러분이 생각을 못하고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한테 올려 준것은 200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는 2004년 1월 1일자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2005년 지금 5월 31일자의 공시지가를 저번에 우리한테 발표해 준 내용하고 5월 31일부로 공시지가가 100만원 차이 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답변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분명히 공시지가라는 것은 5월 31일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었죠? 몰랐습니까?

공시지가 결정은 매년 1월 1일자로 공시지가로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변경되는 것을 7월부터 연말까지 누락된 부분을 하는데요 이 동청사부지에 대한 양측 교환대상은 2004년 1월 1일자 공시지가이고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 넘겼을 때는 그 기준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5년 1월 1일자 공시지가는 절차를 밟아서 조사해서 작업을 해 가지고 공람한 후에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시할 때는 7월 1일자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결 받고 나서 7월 1일자로 다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가격이 30%, 3/4 미만이 아닌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의회에 재상정을 한 것인데요 의결한 거랑 날짜는 5일 상간으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기준이 2004년도냐 2005년도 1월 1일자냐 문제에서 시차가 벌어진 거죠. 의회에 넘겨 드린 그게 5월 31일 그 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께요. 동청사 부지교환에 대한 공시지가산출금액을 한번 제가 해 보았어요. 기준일이 2005년 1월 1일에는 9억 3,504만원, 이것하고 그 다음에 2004년 1월 1일은 6억 6,584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차액이 구거부지를 뺀 게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5월 1일에도 이 내역이 나와 있었어요. 5월 1일에도 지금 현재 우리한테 전달되는 이 내역이 5월 25일이니까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차액을 우리한테 넘겨 준 것 하고 차이가 지금 나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했을 때도 지금 얘기하는 4억 5,000만원 정도를 미리 얘기해 주었더라도 이렇게 시끄러울 필요도 없고 그때 당시에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마만큼 소홀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5월 달에 2005년 1월 1일자······

2005년 1월 1일 공시지가.

5월 달에 나오는 게 이상하죠. 책정이 안 된 것을 어떻게 압니까? 공시지가 안 된 가격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토지대장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지. 토지대장에 공시지가 왜 떼어 주는 거예요?

뗀 시점이 언제인데요?

주면 보세요. 2004년 1월 1일이 165평에 대한 것이 15만, 그 다음에 2005년 1월 1일 187만원 이렇게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시지가를 계산을 해도 이게 지금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구거부지 빼고도 지금 6억 6,584만 7,000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구청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지금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것을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측은 할 수는 있어도······

, 예측이 아니라 토지대장에 기입이 되어서 나오는데 무슨 예측입니까? 예측이 아니죠.

그 당시 계산시점이 2005년 1월 1일 공시지가로 계산 했어요?

. 여기 나와 있으니까 토지대장을 떼어서 확인 해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 생각할 때는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이마만큼 의회를 우습게 아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왜냐? 지금 현장에 가 보면 공사를 하려고 전부 방음벽도 쳐 놓고 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고 공사를 시작을 못하니까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의회에서 결의를 해 주었다면서. 의회에서 결의해 준 날이 5월 25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몇 월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니까 주민들도 의아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언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성락교회를 도와 주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의원의 입장으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이 내용을 충분히 밝혀 주어 가지고 이 더 들어 가는 분에 대한 것을 해 주었더라면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때 끝날 일이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31일 자로 나와 있습니까?

5월 1일.

글쎄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어요. 개별공시지가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토지대장을 만듭니까? 토지대장을 떼 가지고 확인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만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해 주었더라면 이렇게 두 번 위원회를 거칠 이유도 없고 그때 당시에 사실 바로 매각을 했더라면 구거부지도 안 주고 지금 우리가 더 들어 가는 평수가 아마 20몇 평 29.33평을 더 안 주고도 사실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항으로 우리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5월 25일 그 상황에 바로 매각을 했더라면.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우리는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 입장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한 거라든가 왜 늦게 되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늦게 짓는다니까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락을 도와 주기 위해서 여태까지 지연시키다가 공시지가가 오를 때 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게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고 나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지 땅만 미리 해 가지고 정산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두 번째 상정이 되다 보니까 몇 개월만에 다시 재상정되다 보니까 주민이 바라보는 의원들에 대한 눈, 이게 우리는 엉터리로 했다라고 보여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어차피 5월 25일에 통과를 할 것으로 한 며칠만 더 참았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31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한 6일만 더 있다 그 다음에 회기에 넘겼어도 ······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를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예측은 할 수 있어도 그렇게 ······

보시라니까요. 이거 갖다 보세요. 제가 보여 드릴께요.

5월 3일날 지금 우리가 떼면 2005년 1월 1일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05년 1월 1일자가 나오지는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2005년 1월 1일하고 2005년 5월 25일 우리가 25일 전에도 다루었어요.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넣어 가지고 해 주었더라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충분히 다루어 주고서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모자란 돈이 있으면 추경에서 다루어 줄 수 있었을텐데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재상정이 올라와 보니까 주민들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위원들도 그래서 사실 의혹을 제기하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주변시가는 9만원에서 많이 오른 데가 91만원인데 100만원이 오르다 보니까 특이하게 이것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주민들도 한번 의원으로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봐라. 성락교회가 들어 와서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642평을 제안할 때도 처음에 현재 동사무소가 242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400평부터 시작해서 사실 642평까지 올라 왔는데 이것을 하는 과정은 사실 그쪽 재정 목사님이랑 제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된다. 안 된다. 저희들이야 안 되도 좋다.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가서 사실 642평이라는 게 건축면적의 최대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도 사실 구청에서 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절대 안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480평대부터 해 주었으면 했어요. 우리는 안 된다고 동네일이니까. 해서 지금도 주민들은 거기에 지금 헐고 방음벽하고 하는데 상당히 말이 많아요. 반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들은 입장을 빨리 동사무소를 시작이라도 했더라면 이런 얘기가 덜 나오는데 지금 시작도 못 하고 동사무소 자리만 맡아 놓고 왜 늦어 지니까 이 땅값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값 얘기가 얼마인데 또 다시 얘기해야 되느냐? 6억 얼마 나오니까 주민들은 몇 개월에 6억씩 오르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사실 주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을 해 주세요. 2005년이 아니다. 뽑은 거니까. 4억 8,000이 아니고 6억 6,500······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지요. 그게 토지대장에 1월 1일자로 지금 나오지만 그때 5월 31일자는 그게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왜 5월 달에 하면서 왜 2004년 것을 가지고 하느냐 말이에요. 2005년 것을 가지고 했어야 이런 얘기가 없죠.

2005년 1월 1일자의 공시가격이 7월 1일 이후에 표시가 토지대장에 됩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떼면 나오지를 않으니까 모르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지금 5월 달에 해 주었으면 7월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충분히 감지했더라면 그 2개월 전에라도 매각에 대한 것으로 결의 했더라면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우리한테 자꾸 모른다 안다 얘기하지 말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착오라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그러면 7월 1일 그 사람들도 그러면 7월 1일 이후 떼어 봐서 알았으니까 이의 제기할텐데 그럼 7월 1일 이후로 알기 전에 이것을 5월 25일날 해 주었으니까 매각을 했던가 서로가 교환 조건을 걸어서 미리 했더라면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7월 1일을 넘겨 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죠. 우리가 볼 때는.

되자마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집행부에서.

그것은 아까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받음과 동시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결해 주셔도 예산편성해 가지고 내년에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내년 예산 편성해서.

나중에 또 재의결하기 위해서 또 올라 가게 되네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그럼 나중에 지어서 2006년 3월이나 4월 중에 준공이 되어서 들어 갔을 때 그때 또 2005년 것이 아니고 2006년에 공시지가가 변하면 또 다시 해야 될텐데 뭐하러 또 지금 우리한테 물어요. 그냥 해 가지고 한 상태에서 의결해 가지고 넘어 가고 그때 정산처리되면 처리를 그때 묻지.

지금 의결해 주시면 내년 예산편성되는 대로 바로 건물 지음과 동시에 바로 체결하려고 합니다. 평가를 해서.

합병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자꾸 지연이 되는 이유도 그렇고 ······

위원님들 생각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계약을 해서 끝내 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구체적 결정을 안 한 상황에서 기본원칙으로 감정가차액은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건물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런 일반적인 협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구체계약이 안 들어 가 있는 단계예요.

재의결하고 나서 바로 체결에 들어 가나요? 계약이?

예.

이 안으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재의결해서 지난 5월 25일날 의결할 때보다 구유재산이 구거가 들어 가 있잖아요. 57평 정도가 추가로 들어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맞교환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더 있다는 얘기군요. 아까 말한 것처럼 1차 의결했을 때 2억 2,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결국은 추가로 들어 가는 것이 한 2억 2,000만원 정도인데 그런데 여기에 들어 가는 구유재산은 지금 산출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한테 여기 의회에 제출하려면 여기에 들어 가고 있는 57평에 대한 구유재산이 얼마 들어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구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 가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일정규모가 넘을 때 변경이 되는데 이것은 규모 이하기 때문에 변경이 그냥 된 것입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고 총금액이 얼마가 결국은 소요된다라는 거죠. 우리 재산이 들어 가는 건데.

금액에서 구거부지 들어 가는 것만큼 추가가 되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보조설명자료 뒤에는 있는 57평에 대한 것이 가격이 얼마고 저희들이 산출한 것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땅 합계를 전부 따져 보면 지금 성락에서 받는 땅하고 우리가 주는 땅을 전체 똑같은 평수로 해도 우리가 29.33평을 더 줘요. 더 주면서도 지금 여기서 얘기는 6억 6,584만 7,000원이 더 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에 구거부지 안 들어 갔을 때도 이렇게 안 했는데 지금 더 주면서도 자꾸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자꾸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늦어졌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지금 바로 시행이 안 되고 나중에 또 내년에라도 되어 버리면 이렇게 주고도 또 다른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 끌려 다녀야 되는 입장이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주변 땅값은 예를 들어서 9만원에서 많게는 91만원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100만원이 오른단 말이야. 시가가. 그러면 그 100만원 올려 놓은 시가하고 그 차이가 얼마냐? 있다가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거기예요. 그런데 어차피 모퉁이 각이니까 인정을 저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빨리 해 버리면 괜찮은데 안 하고 지금도 계속 방치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 자꾸 더 주민들이나 다른 의원님들한테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위원님들 말씀으로 우리가 넘겨 주어야 될 필지부지와 우리가 받아야 할 성락교회 필지를 감정평가시 저희 구청이 최대한 유리하도록 평가를 하겠습니다.

해 주어야 돼요. 아니 이것은 우리 주민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들어 와서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이해를 못 하겠지만 안 나가시는 분들은 반대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도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락교회 측에도 사실 본인들은 들어 오시는 것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일부는 싫어 한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막판에는 안 지어도 좋다는 쪽까지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했는데 그 문제를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설명을 할 때는 그냥 보고 읽지 마시고 공부를 해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요지를 설명을 잘 해 주시고 또 답변을 변동사항 같은 것을 깊이 생각을 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감정가 차이가 많다.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감정가액 인상분하고 포함되지 않은 구거부지도 포함되었으니까 그것하고 합하면 훨씬 많은 금액이 그쪽에 플러스 되지 않느냐? 우리가 물은 것 중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좀 받아 들이셔 가지고 항상 매번 그런데 다음 번에는 설명하실 때 이런 것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잘 해 주시고 항상 얘기가 자료를 그날 회의장에 깔아 주면 우리가 언제 검토를 해 봐요? 중요한 변동사항은 중요한 사항은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을 잘 들으셨고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죠? 그러면 지금 더 이상 질의해도 뚜렷한 답변이나······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이 보는 눈과 위원님들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러고서 오후에라도 통과를 해 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당사자인 내 동네지만 사실 시선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의원들이 와서 현지를 파악하고 지가가 이 정도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겠다. 이런 내용이라도 한번 정도 확인을 한 다음에 해 주면 구청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정말 의원들이 현장확인까지 해 가면서 보고 실사를 하면서 하고 있구나하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 주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최재무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철회를 해야죠. 최재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안 하고도 충분한 이해을 하신다니까 사실 저는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주민들로부터의 조금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충분하게 현장 답사도 요구 했었던 것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다루어 달라고 했던 내용이니까 또 위원님들 전체가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 가도 쾌히 승락을 해 주신다니까 본위원은 뭐 현장을 검증을 안 가는 것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현장답사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신도림동청사부지확보를 위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508번)

계속해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항동어린이집의 진입로 및 놀이터가 없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및 학부모에게 등·하원시 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육중인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접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항동 어린이집 부지는 사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을 받은 관계로 현재는 사유지에 둘러 싸여 있어 진입로가 없어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및 학부모에게 시설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진입로와 아울러 놀이터 부지를 확보하여 보육중인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접 부동산 토지를 매수코자 하는 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동어린이집은 기부채납 해 가지고 구립시설화 한 거죠?

예.

이 항동어린이집 차량도 운행이 되고 그렇잖아요? 기존에 수년동안 이렇게 이용해 왔을 텐데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나요? 한번이라도.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나요, 부모들의 요구가 있었나요? 어떤 것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 된 거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백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항동어린이집이 지금까지 수년동안 운영되면서 근자에 와서 문제가 된 거냐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터 문제는 되어 왔었습니다. 되어 왔었는데 그 전에는 토지주가 토지를 팔 의사가 없어 가지고 지금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토지 가격이 싸다 보니까 더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팔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든지 또는 토지가격을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는 팔려는 의사가 없어서 매입을 못 했던 것입니다.

얘기는 줄곧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나 토지주가 팔 의사가 없어서 못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지가가 얼마나 되죠? 평당.

3억 700만원입니다.

300평에 3억이면 평당 한 100만원 정도되네요.

지금 공시지가 상으로 평당으로는 평당 23만 9,000원 정도가 되고요 공시지가는 평당으로 치면 약 79만 8,000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실거래 가격은 항동지역이 100만원에서 1~230만원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990㎡니까 약 한 3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철대문을 통해서 300평을 도로를 내고 저 안에 있는 항동어린이집까지 확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철대문 옆으로 보시면 보도블럭이 딱 두 장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 줄로 아이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또 그 안에서 화제 등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차량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6m 이상 확보를 하고 또 안에도 건물만 딸랑 있어 가지고 놀이터가 지금도 현재 타인소유에다가 일부만 만들어 놓았는데 이 부분도 미흡하고 하기 때문에 같이 확보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까지 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차량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뒤에 건물을 안 지었고 사유지가 있을 때는 아마 뒤로 다닐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다 이런 부분이 들어 서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보도블럭이 포설되어 있는 이 외에는 출입이 불가합니다. 현재는.

워낙 자연부락과 같은 곳이라서 마을사람들이 공동의 재산으로 해서 마을회관처럼 쓰다가 구립시설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그렇게 된 것 좀 도로까지 확보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까지 계속 이런 문제가 누적되어 있었다는 얘기라서 얘기를 한 것이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들은 천왕역 바로 전철역 바로 뒤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는 거기가 재개발한다 해 가지고 가격이 오를 때만 바라고 지금까지 안 판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매입가격을 추산해 오신 것이 3억 7,700만원인데 과연 이 돈 가지고 저는 살까 이게 의심이 됩니다. 아주 요지 땅입니다. 천왕역 전철역 들어 가는 입구에서 도로 하나 건너편이에요.

천왕역 쪽이 아니고 항동입니다.

항동, 그러니까 거기 항동 땅 아닙니까?

매화연립가는 쪽입니다.

.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산출가격에 땅 못 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도 거기가 앞으로······

해 주어도 못 살 거 왜 해요?

, 또 살 때 과거에 우리가 항동에 땅 산다고 두 번씩 해 주어도 못 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동 그쪽에 많이 발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때 안 사 놓으면 못 산다는 이 얘기죠. 매화단지빌라 그 주변이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지주가 지금 현재 다른 사업으로 자동차 부속생산 공장을 하고 있는데 당진인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가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를 팔기 위해서 앞에 부분도 매각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 놓고 또 가격 안 된다고 또 올라 오면 어떻게 해요? 안 판단다고 그러면.

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동어린이집 진입로 및 놀이터 부지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애당초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지금 현재 사려고 하는 토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부채납 받은 것이 얼마 정도 되요?

그게 202㎡입니다. 약 60평 정도됩니다.

다 기부채납 받았어요? 거기 현재 부지가 얼마죠?

현재 나머지 부지가 약 2,988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 어린이집 전체 깔고 있는 토지가.

현재 어린이집 부지는 202㎡입니다.

기부채납을 얼마 받았다고요?

202㎡를 받은 거죠.

당시에 중앙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이유가 뭐예요?

글쎄 그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부분은 82년 이전에 공동으로 마을주민들이 토지주가 토지가 많다 보니까 동네의 어떤 마을회관 정도로 아마 지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십시일반해 가지고 토지주가 부담을 많이 하고 해서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도 아래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새마을유아원으로 사용을 하다가 영·유아법이 92년도에 바뀌면서 어린이집이 되면서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에다 기부채납 해 가지고 구립시설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구립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한쪽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원칙인데 ······

그렇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집을 그 안쪽에다 지어 가지고 그 당시 집 지을 때만 해도 그 뒤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남의 땅 사유지니까 건물이 들어 서고 하니까 막혀 가지고 지금 보도블럭 깔린 부분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갔는데 어떻든 가운데는 기부채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우려를 했던 것이 이 금액 가지고 사기도 또한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런 사유가 어떻든 그 당시는 그 당시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가운데로 보고 그것을 이용을 하려면 사유도로를 내야 되니까 큰 예산이 들어 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어차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가격절충을 일단 잘 해서 어차피 사야 하겠지만 이것도 아까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을 하셔서 좀 적극 잘 관찰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우려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저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도로는 폭이 얼마나 되고 길이가 얼마나 되요?

지금 현재 들어 가는 보도블럭 포설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큰도로에서 어린이집 들어 가는 개설할 수 있는 키우려고 하는 도로가 현재 ······

사진을 보시면 ······

사진 보아 가지고 알아요?

사진에서 보시면 문 달린 데 그 앞에 도로가 8m 도로입니다.

거기에서 또 들어 가는 거예요?

아니죠. 전주 있는 데로 해서 들어 가는 도로 ······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어린이집까지는 한 20m 정도 됩니다.

그걸 지금 확장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사면서 지금 그 뒤에 어린이집에 건물만 있기 때문에 놀이시설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놀이터까지 포함해서 부지를 같이 매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적도에는 도로를 어떻게 확장한다는 표시가 없어요.

도로는 사진에서 보시면 담장이 약 한 6m 정도로 도로가 확보가 되는 부분이죠.

모르니까 지적도에다 우리가 알기 쉽게 폭을 얼마를 하고 위치를 이렇게 선을 그어 주어야만 되는데 그것도 현재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 토지주하고 ······

우리한테 의결을 받을려면 이렇게 설명을 해서 알 수 있게 도면을 그려 주어야죠. 위치가 얼마인지 어디인지 길이가 얼마인지 도로표지가 있어요? 지적도에는 없잖아요. 그런 게 부족하고 사실 그냥 넘어 가는 거지 여기 도면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진만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되요.

번지가 항동 171-1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묻게 되잖아요. 묻기 전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도로표시를 해 주고 현재는 얼마인데 어느 정도 폭을 확장개설한다. 이런 것을 표시를 해 주면 알기 쉽잖아요. 표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적도 및 현황 사진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잘 하시라고, 다른 위원님들 다 이해가 가셨어요.?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구가 무상양여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서울시 조건이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조건을 위원님들한테 동의만 받으면 끝나는 건데 왜 자꾸 재판얘기만 해요.

저 얘기는 들어야 됩니다. 재판 관계는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시니까 같이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10월 7일자로 구민체육센터가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즉시 명도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반소 5억 2,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기각한다. 이런식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소송집행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로 완전히 저희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준비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 무상양여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월드컵경기장 등 광역시설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구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구 단위시설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구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지금 현재 각 자치구에 무상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체육센터가 서울시에서는 23개 중에서 3개 시설만 소유권과 관리권이 이원화 되어서 구로구, 종로구, 동대문구만 지금 관리권과 소유권이 분리되어서 소유는 서울시고 관리권은 각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일정별 관리권무상영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04년 8월 13일 서울시 시립체육센터자치구 무상양여 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3년도 10월 21일 시립센터무상양여 추진계획에 따라 각 구청별로 시로 요청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 10월 18일자로 서울시립센터에 구민체육센터 무상양여를 신청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뭐였느냐면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하고 무상양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만 양해를 바랍니다. 2004년도 9월 13일자로 서울시 의회에서 무상양여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무상양여하는 승인조건에는 대지는 시에 그대로 두고 자치구에 건물만 양여하고 그 다음에 양여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데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10년동안 체육센터로만 이용하도록 그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그러면 우리는 못 받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도 25억을 서울시에 리모델링비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05년도에 3개 구에 해당하는 25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각 구 별로 7억 7,880만원씩 분배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종로구하고 동대문구는 2005년도 9월 달에 이미 승인이 나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보류되는 바람에 받지를 못 하고 현재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로구민체육센터 무상양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유재산증대 및 구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구민체육센터를 새로 지으려면 현재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이 됩니다. 현재 거기는 감정평가가 48억 8,400만원입니다. 현재 구민체육센터가. 그런 정도 들어 간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 구민체육센터를 구입을 하거나 짓거나 한다면 건물값만 1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유권과 관리권이 일원화되어야 하느냐면 일원화 하지 않으면 시 지도감독하고 각종 사업승인을 운영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계속 시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시에서도 돈을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로 거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의 통제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로 보아서는. 다만 보조금을 확대한다든가 할 때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정책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분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속 염려하시는 무상양수시설 사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겠습니다. 제일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입니다. 현재 4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개보수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2005년 4월까지 개보수한 현황은 10억 3,0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우리 직원이 제가 보니까 여기 구비로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구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건물을 지으면 50년동안 적립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건물가의 2%에 해당하는 그 적립한 금액을 세입추징현금으로 감가상각적립한 적립금을 가지고 5억 4,000만원하고 시비 4억 8,700만원 해 가지고 현재까지 개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구비는 10원 한 장도 들어 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 개보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개보수는 한 28억 2,000만원 정도 들어 가는 것으로 잠정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수 받았을 경우 개보수 내용에 있어서 옥상방수 및 건물 도색 공사, 그 다음에 헬스장시설 리모델링 공사, 그 다음에 보일러 냉동기 기계 장비 공사 이것이 2006년도 1월 1일부터 만약에 1월 1일 자로 정상가동이 된다면 시보조금 7억 8,000만원하고 그동안에 감가상각 적립금이 2억 3,000만원이 현재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10억 2,000만원 들여서 완전히 새 건물로 리모델링해서 새로 운영하면 최대한 구민에게 서비스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 효율적인 시설운영 관리를 위한 경영수지개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연도별 수입지출현황이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도 5년간 위탁운영경영 결과 4억원 적자운영이되고 있는 것은 현재 상인군영회에서 매년 저희들한테 한 결과보고서입니다. 수지결산보고서 들어 온 사항을 위에 다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개보수를 해서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의 수입실태를 수정한 사항은 2004년 12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 자료입니다. 이 연구결과는 24억 1,500만원이 수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목소리가 커 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아주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향후 개보수비 28억 2,000만원에 대해서 가령 옥상방수 및 건물도색, 헬스장 등 시설 리모델링 공사, 보일러, 수도, 전기, 수영장 관련 보수공사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 봄에 수영장은 일시 문 닫고 전부 다 개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28억이라는 돈이 개보수비가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28억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건축과에 리모델링했을 때 최대의 비용을 한번 뽑아 보아라 해서 한 것입니다. 왜 이것으로 요구했느냐? 서울시에 우리가 개보수비를 10원 한장이라도 더 확보해 오기 위해서 뽑으라고 해서 뽑은 사항입니다.

참고자료라 이거죠?

그런 줄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억 2,000만원을 서울시에다 요구하면 이것을 받을려고 무자비한 상태로 예를 들자면 뽑았군요?

최대한도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은 25억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정말 낙후됐고 예를 들어서 기자재가 오래 되어서 못 쓸 정도를 하는 거지 이것을 제가 28억 2,000만원을 볼 때는 무자비한 상태로 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 10년동안입니다. 현재로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향후 10년인데 지금 현재 수영장은 지난 봄에 내부 다 타일 이런 것으로 다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것도 많이 교체가 된 상태이거든요. 물론 이런 돈을 서울시에서 가져 오면 좋겠지만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뽑아야지 저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이에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옥상방수, 건물도색공사는 앞으로 2006년도에 우리가 받았을 경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아주 견적을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게 1억 9,0000만원 전체건물, 그리고 헬스장시설 리모델링공사, 이 헬스장은 현재 구민체육센터하고서 현재까지 한번도 그 기자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헬스장. 그래서 현재 구민체육센터에 있는 헬스장 전부를 교체해야 되고 현재 그것을 보수도 못 합니다. 구형이 되어 가지고 기구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내동기 기계교체 공사 1억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냉동기 교체공사는 현재 보일러는 수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계를 전자동으로 하면 인건비도 앞으로 사후관리하는데 기능면에서 월등하고 유지관리하는데 편리하겠다해서 이것을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2006년도 것만 견적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부터 15년 사이인데 수도냉방 배관 설비공사는 당초 10년 앞에 제일 처음에 2001년도 수영장 배관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10년만에. 그래서 10년만의 그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 건축과 직원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보아라 하니까 11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내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호승 위원님이 4월에 휴관을 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수영장 천장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전기가 옛날 이런 형광등이 아니고 옛날에 그물로 된 형광등을 부쳤습니다. 그래서 그 카바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 무게 때문에 4개가 떨어졌습니다. 수영장에 떨어 졌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명사고가 우려되어 가지고 1억 4,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가지고 얘기합시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을 들읍시다. 이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음부터는 담당국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드려야 되겠어요.

재심사될 때 쟁점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지은지 14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건물이 10년 이상 지나면 기본적 구조적 문제는 안전진단에서 내력이나 이런 것 지층에는 이상이 없는 건물인데 다만 15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안에 설비분야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새건물로 다 지어서 받는다면 그냥 무상양여는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시체를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 보수비가 많이 들어 가지 않느냐? 보수비는 어떻게 충당을 할 거냐 이런 것으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받았을 때 10년동안 얼마나 수리비가 들어 갈 것이냐 이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수영장 수리한 것은 위에 천장이 떨어지는 박리현상이 물을 먹어서 했기 때문에 개보수 했던 것이고 크게 보면 이 건물을 새로 하려고 그러면 외형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내장재 바꾸어 가지고 하는 비용이 들어 가고 주요한 것은 설비분야입니다. 전기, 상하수관 이런 설비분야가 제대로 냉난방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건물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여기에서 따진 것입니다. 리모델링비라고 해 가지고 일반 시설내장하는 비용과 그게 냉난방에서 이쪽의 기계장비 바꾸는 방향, 그 다음에 수도, 하수관 이런 것 전기 이 공사비를 따져 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여기 수영장 경우에는 수질에 대한 정화장치가 지금 고압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장비를 다 바꾸는 문제, 기본적인 건물이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을 바꾸려니까 28억 정도가 소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초 건립할 때는 건축비가 39억 정도해서 28억 들어 가면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 거죠. 비용이 28억이 들어 간다. 쟁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산환가가치로 하더라도 상당한 개보수비용이 28억이 들어 간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가 다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그래서 기이 이번에 시에서 무상양여조건에 7억 8,000만원 준다는 문제와 감가상각비를 쓰게 되면 한 10억원을 쓰게 되면 앞으로 최대가 1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내년도에 갖추고 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 18억원 정도에 10년간의 이익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하고 만일 시설관리공단이 그 18억원 정도의 이익분을 못해서 재투자를 못 하게 된다면 시에서 교부금을 또 받아 가지고 대체하겠다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구에서는 무상양여 시책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광역시설은 시에서 하고 그 지자체에서 이용하는 것은 구로 내려 오는 조건의 방향은 맞는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더 새건물로 달라.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려 온 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교부금을 더 요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두 개 구가 인수가 됐는데 우리 구도 빨리 인수되어서 공단이 들어 가서 직접 영업할 날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는 방학기간을 통해서 개보수에 들어 갈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 이 큰 건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유지보수에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 이 문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구 재정에 압박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개보수하고 나면 아까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상태는 어떻게 될 거냐 안 될거냐 하는데 이것은 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수익이 돼요. 그러나 구민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 내지는 이런 것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과제입니다. 현재까지는 위탁경영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영리 목적도 많이 따랐고 또 구민들의 어떤 편익시설에 큰 도움을 못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인 우리 구가 이것을 인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한 가지만 제가 어차피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로구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죠? 수련관은 언제쯤 구에서 양수를 받을 예정입니까?

그것도 금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내년 정도면 아마 시에서 어떤 이관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도 신경을 쓰셔서 속히 받아서 그 부분도 구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을 아울러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보면 2003년 11월 18일 날 구에서 시에다가 무상양여를 신청을 했는데 반려된 이유가 뭡니까? 그때 안 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도 시의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걸린 것입니다. 아니 2년동안 걸린 것입니다.

2년동안 걸린 것입니까? 2003년 11월 18일날······

연말에 내려 왔거든요. 신청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신청을 한 거잖아요. 2003년도에.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신청했을 때는 안 해 주고 지금 와서 이렇게 ······

거액을 요구했었습니다.

신청을 지금에 와서 주겠다는 거냐는 거죠?

아닙니다. 그때도 3개 구청이 똑 같이 리모델링비를 거액을 요구했었습니다.

무상양여신청을 했잖아요?

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조건으로 ······

했는데 그때는 대답이 없다가 왜 지금에 와서 주겠다는 얘기냐는 거죠. 2003년도에 신청을 했을 때는 안 주고 왜 2005년 7월 6일날 주겠다고 내려왔느냐는 거죠.

거기도 시의회에 상정이 안 되어 가지고······

2년동안 걸렸다 이거죠.

예. 그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9월 13일날 서울시 의회의 무상양여 승인이 났습니다. 2004년 9월 13일이요. 그래서 2005년도에 보수비를 25억을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뒷장 3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효과 그래 가지고 동시설을 신축할 경우 95억 5,2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신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부지물색하는 비용과 또 새로 짓는 시간, 예산 모든 것이 절감이 됩니다.

보면 우리구의 숙원 사업인 고척동 운동장부지 개발사업의 사업비가 약 1,000원억이 소요되는데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시의 재정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함. 그러니까 무상양수 안 하면 구에서는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시에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저희들 숙원사업인 고척동운동장 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간부님과 전 의원님, 시의원님 다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 투자심사에 올라 가 있습니다.

알기로는 지금 무상양여하고 상관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의원하고 얘기하면 시의원은 거의 자금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무상양여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조건부로 단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감가상각비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매년 지금 현재 그것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2억 3,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억 3,000만원에서 7억 8,000만원해서 10억 2,000원이면 딱 저희들 예산 없이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입니다. 시가 리모델링비 비용 25억원 중에서 종로구는 얼마를 주기로 했죠?

똑 같이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25억원 가지고. 그래서 7억 8,000만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각 시의원님들이 싸움이 났습니다.

구는 구민체육센터가 언제 지어진 시설이죠?

거의 그 년도에 지어졌습니다. 90년도부터 93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10년간 개보수비 28억 2,000만원으로 내 놓았는데 당장 리모델링하는 2006년도에는 10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자세한 실제적인 부분을 조사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지만 수도냉난방 배관시설 교체공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상당히 빨리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지금 개보수 하겠다라고 나온 얘기가 그냥 준 돈에 맞추어 가지고 7억 8,000만원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있는 돈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단 제가 볼 때는 28억원 가지고 안 되고 소요비용은 더 들어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이나······

28억원은 추정치니까 이것은 덜 들 수도 있죠.

부분들도 이관되어서 움직이니까 그런 것을 고려한다하더라도 실제 당장 필요한 비용 계산이 너무 시에서 제출한 부분을 맞추어 가지고 낸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양여조건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돈을 더 받아 낼 여지는 없느냐? 지금 예산을 거의 잡았겠지만 아직 편성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시의회 의결도 남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더 반영할 수 있는 우리가 더 노력해 볼 여지는 없느냐? 예컨데 수도냉난방 배관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금방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더 요구할 여지는 없느냐? 왜냐하면 비용은 계속 들고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정교부금 말씀하셨지만 다 이관한 다음에 그것 줄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 낼 타협의 여지는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첫 번째 것은 제가 우리 공동주택도 설비분야별로 내구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냉난방관 교체, 수도관 교체 이런 것을 판단해서 14년이 지났으니까 그것을 쭉 향후 10년 걸릴 주요설비분야를 뽑아 가지고 계산을 해 보아라 해서 나온 것입니다.

새 가지고 길로 나오고 그래요. 진단을 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교체할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 가겠다는 개략적인 계산입니다.

이것을 교체를 언제 했어요? 지난번에 했다면서요? 2002년도에.

2000년도에요.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향후 10년간 내구연한을 ······

우리 위원님들도 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10년 갈 수도 있고 20년도 갈 수 있어요. 이것은 염려하지 말고 ······

그것은 들어 가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걸릴 것으로 계산해서 분명히 28억원 했는데 과다 일지는 들어 가서 구체적으로 들어 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상양여를 7억 8,000만원을 받게 되면 추가로 시 체육과에서 내려 올 돈은 없습니다. 다만 시 행정과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방법밖에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좌우간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사업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방침입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들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부터 마음이 조금 그런데 지금 구로구민체육센터 무상양여 관련보고를 계속심사한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은 알고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도 체육회 고문이에요. 그런데 체육회 세미나 때문에 의회를 불참을 하고 거기로 갈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의회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직도 구로구의회를 구청에 무슨 부서 정도로 생각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사실 마음이 괴로운데, 지금 국장님 여기 계신데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런 사항이 저번에 안 됐으면 와 가지고 과장이 충분한 설명도 하고 그 세미나 가는 것은 우리 팀장을 보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과장이 와서 중요한 사항이라면 한번 정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통과가 되도록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과장은 세미나 가는데 따라 갔다고 그러고 팀장이 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제대로 하시는 부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구로구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위원장님이 받아 주는 자체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 최재무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체육과장한테 양해를 받았습니다. 와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양해를 했습니다.

의회 일정이 먼저 일정이 잡혀 있고 그 일정도 잡혀 있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한 가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과장이 꼭 안 따라 가도 팀장이나 다른 분이 가고 오늘 오전이면 끝나니까 오후에 합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의회를 제쳐 놓고 거기를 따라 간다. 내가 알기로는 도시건설 같은 경우는 과장이 안 나오면 보고 받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최재무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하고 저희 사정도 구청장님이 참여를 하려다가 못 해서 할 수 없이 과장이 어쩔 수 없이 한 점을 아마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랬는데 청장님이 갔으면 안 갔어도 되는 건데 청장님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체과장이 갔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의회가 열리면 위원님들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전에 안 끝나고 오후에까지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전에 끝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전에 충분히 끝나고 오후에 가서 합류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사실 팀장이 계속심사가 아니고 처음 심사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계속심사 아닙니까?

이 안건이 원래 의회에서 올 때는 월요일에 심의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동욱 과장을 넣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번 상임위원회 때 해당 과장이 꼭 출석토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조금만 관심을 좀 가져 주면 이런 것이 없을텐데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이런 사항으로 간단 말이에요.

월요일에 할 것으로 했다가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러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해당 과장이 상임위원회 안건이 있을 때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무 위원님 국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개보수관계나 앞으로 보수비 관계에서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비를 개보수비에서 더 받아 내기 위해서 추정으로 최대치로 해서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수도냉난방 배관설비는 사실 20년도 갈 수 있어요. 2000년도에 한번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정치로 제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생각해서 낸 거지 실제로는 이것하고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우리 개보수비가 2년마다하고 5년마다 하고 한 건데 단가는 보면 실제로 개인이 한 단가하고 거의 비슷하고 또 보수연한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 짧아요. 그러니까 개보수가 잦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참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을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로구민체육센터 무상양수를 위한 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11월 7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제가 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의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심사숙고해서 의회의 질을 높이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의회에도 양 위원회가 있는데 실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위원회는 과장이 보고를 안 하면 받지도 않아요. 같은 의회 안에 있으면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회가 중요한지 일반지역의 행사가 중요한 건지 이런 것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받아 들이는데 구로구민이 과연 의회를 믿고 구민들이 일을 앞으로 내년이면 선거인데 정말 과연 의원 같은 의원을 뽑아서 주민의 대표로 내 보내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 자신도 모든 것이 다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의원으로 왔다고 하면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행정부를 감시 견제한다고 할 때도 무언가 할 얘기는 해야 되는데 몇 사람이 와서 우물우물 한다고 그래서 다 거기에 넘어 가 버리고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위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을 같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환기시켜 주셔 가지고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최재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상으로 제15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