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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연일희 의원 발언

제15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10-28

연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일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2.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도시관리계획안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도시관리계획안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내용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상 두 건의 청취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도시관리계획안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이상 두 건의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두 건의 청취안에 대하여 개발사업담당관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담당관 문대열입니다. 지금부터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평소 존경하는 연일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건 및 제안사유, 추진경위, 개요, 정비계획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검토사항, 개발기본계획 변경내용,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주민공람 의견 및 처리,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파워포인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명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각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전문위원

구로구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회의견을 들어야 하나 정비구역 결정권자인 서울시 추진일정 등을 감안할 때 금년내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여 효율적이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과거의 노동집약적 산업위주에서 최근 IT산업 등 기술집약적 최첨단 신산업 위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그 배후지역인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279,110㎡는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울정도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일부 영세상가, 노후 재래시장 및 40년 이상된 노후·불량 주택이 혼재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낙후지역이며 디지털단지 오거리(종전 공단오거리)의 불합리한 기하구조남부순환도로의 고가차도로 인한 지역적 단절 등으로 인해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정서가 절정에 달하여 강력한 개발요구가 지속되었던 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6월 15일 변경고시된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연계·통합하는 새로운 도시구조로 재편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매우 바람직한 안으로 판단됩니다.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도시관리계획안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권자인 서울시의 추진일정 등을 감안할 때 금년내로 지정을 완료하여 효율적이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6월 16일 변경고시된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받고자 수립한 정비계획안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목적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효율적인 배후지원 및 양호한 주거기능을 위해서는 호텔·컨벤션센터 등 지원시설 유치를 위한 상업지역과 주상복합기능 및 문화복지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님!

이수일위원

문 과장 잘 들어요.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할 때는 기대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단지내의 종업원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문화시설, 오락시설 등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1단지나 2단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지털단지내의 음식이나 문화시설이 전부 거기에 다 들어섰습니다. 처음에 몇 동 지었을 때는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종업원들이 그 주변으로 나와서 장사가 잘 됐는데 지금은 종업원이 많으니까 각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밖을 나오지 않고 그 단지내에서 전부 소화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밖에까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모든 문화시설이 포함돼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만약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가 형성이 돼서 상업지구나 상가가 들어섰을 때 그 사람들은 이용가치가 없는 단계가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실정입니다. 점심시간에 1단지에 한번 가보세요. 전부 단지 내에서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버리니까 수용하는 시설이 되지 않고 공허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심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안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장래의 예측을 첫 번째 지금 디지털단지에 입주한 IT나 벤처산업이 앞으로 상당부분 더 늘어날 예정이고 그 분들이 기본적으로 주거가, 구로구내에서 가까운 데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멀리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상당한 고급인력들에 대한 주거기능을 함으로써 주거에 따른 생활편의, 공휴일 등에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디지털단지내에 근무하면서 중식시간이나 저녁시간 때에 그 단지내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몇 번 봤습니다. 어떤 때는 집중해서 괜찮은 음식점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먹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배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보다 더 발전된 음식문화라든지 근무시간대에 잠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전제로 하여 인접한 남구로역 기존 구역에 인접한 구로2동, 구로3동, 가리봉동 등 이쪽에 안 들어간 주민들도 거기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외곽 인접지역까지 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수일위원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겠어요. 이상입니다.

연일희위원장

장현복 위원님!
먼저

먼저장현복위원

기관의견에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두 번 의견청취를 하고 있지요?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 두 번째 의견청취를 하는 시간이지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의견청취는 첫 번째입니다.

장현복위원

두 번째인데 분명히 의회에서도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리봉동의 역사가 한국공업의 상징이기 때문에 감추고 싶어 하는 역사만 만들지 말고 과거를 더듬어보는 역사와 함께 하는 흔적을 이번 계획안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명 표현이 뭐하지만 사실대로 표현하면 가리봉동하면 공돌이, 공순이 노동자의 삶의 흔적이 구구절절하게 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정비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도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분명히 달았다는 것을 개발사업담당관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전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안을 한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관련부서의 협의의견을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내용은 전문적 지식이 없습니다만 공원·녹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법률을 확인을 했습니다. 2005년 3월 31일에 개정공포된 법률, 또한 2005년 7월 시행령 개정에 대한 내용,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행규칙의 내용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행규칙은 공원이 50,000㎡ 이상의 정비계획을 할 때는 1세대당 2㎡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 5% 이상 큰 면적을 택하는 시행규칙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상위법의 근거를 보면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 개정을 보면 제4조에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 공원면적의 기준은 당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 이상으로 하고,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내용도 보시면서 검토의견을 해주셨습니까?
기준

김기준전문위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어 검토한 바 없습니다.

장현복위원

도시계획이 만들어지고 내용들이 만들어지면 가급적이면 많은 면적의 공원이나 녹지가 확보되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만 답변을 우선 부탁합니다.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장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의 면적기준 상위법에 대해서는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은 당해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은 당해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고 그 법에서 제5조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확보 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구역을 설정해서 별도의 개별법인 도정법에서 근거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택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일단의 구역을 설정해서 공원·녹지 등을 확보할 때는 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에서 50,000㎡ 이상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1세대당 2㎡ 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5% 이상중 큰 면적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서울시하고 사전협의할 때도 도정법에 정한 사업구역을 전제로 한 1세대당 2㎡ 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5% 이상중 큰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구역내와 구역외, 실제로 구역외까지 합하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구역내는 이것을 적용해서 수립했습니다.
것을

이것을장현복위원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은 언제부터 만들었습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작년부터 했습니다.
업의

사업의장현복위원

목적도 중요하지만 먼 미래를 보면 공원이나 녹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본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오늘이 10월 28일입니다. 이 법의 적용은 10월 1일부터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만든 것을 그 전에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들기 전에 법률을 살펴보면 주민 1인당 6㎡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확보예정한 녹지나 공원면적은 알고 계십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그것은 기본계획상의 ㎡입니다. 그 관계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10월 1일 공포되기 전의 시행규칙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지를 담당관이나 관련 부서에서 가장 기초적인 입장이 되는 집행부직원이 가급적이면 느슨한 법적용보다는 더욱 강화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역 외 면적이 있는데 확인을 해주세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치상

위치상장현복위원

구역외 면적이 어딘지 확인하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참고표시로 구역외 면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역외

구역외장현복위원

면적을 제시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역외

구역외장현복위원

면적이 13,192㎡인데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장현복위원

저 도면을 보면 구획외 면적으로 파악이 되겠습니까? 정확히 한다면 대상면적과 구획을 정확히 구분해서 보고해 주는 것이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나 지적합니다. 최근에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에서 넘어온 토지계획이용문제를 가급적이면 층수를 높이고 공간을 확보해서 녹지확보를 많이 해주라는 내용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10월 1일부터 법도 적용하는 시점인데 최근에 보도되는 내용도 민감하게 관련부서에서는 관심있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답변은 필요없고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이철수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개발사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균형발전사업 업무에 대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매일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을 느끼고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본계획은 시책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까 해당 지역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실제로 이와 같이 좋은 개발사업계획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현지역 주민의 애로와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여러 가지 민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사항이 차질없이 진행되리라고 보여집니다만 자료에 따르면 아시다시피 2003년 11월 18일에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이후로 벌써 2년 아닙니까? 물론 이 자체가 방대하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번 자료도 검토해보고 나름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앞으로도 몇 년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이 차질이 없을 것인가에 대한 의아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물론 본위원이 알기로도 방대한 사업이고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큰 프로젝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잡다양한 업무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설명하신 대로 차질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한 말씀드릴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복잡한 업무진행 현황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하반기에 관리처분이 끝나야만 이와 같은 큰 사업의 마무리단계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추진계획을 세운 것에 큰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될 수 있을까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남부순환도로 지하도사업이 별도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디지털산업단지 연결도로는 110억원을 확보해서 내년초에 착공을 하실 것이라고 발표하셨는데 그 지하도 공사에 대한 700억원에 대한 재원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일정 등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는 연내에 정비구역 지정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서울시 일정까지도, 세부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상임기획단, 서울시의회 일정을 수립됐기 때문에 그와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11월 21일 이전에 구역지정 신청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내에 구역지정을 하고 법적 규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내년 1월에 현재 계획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사업시행방안에 대해서 방안상의 방침을 확정했고 지난 10월 7일자로 신문 등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공시행자 공고를 해서 현재 참여의향서가 주택공사만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한 한 기간에 참여기관이 주택공사로 돼 있기 때 주택공사하고 11월초부터 기본 협약서 체결을 해서 내년 1월에 도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그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동의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여건을 갖추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수립해서 상반기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끝내고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도에 철거가 들어가도록 이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두 번째 남부순환도로 지하에 대해서 본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에 110억원이 배정이 돼서 집행하고 마무리단계에 있고 10월 6일자로 연말 전에 보상문제를 종결하고 내년 3월 이전에 착공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지하는 기본계획수립단계부터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때부터 이미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이 될 시점에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700억원을 해서 남부순환도로 지하사업은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에 맞추어서 임시도로를 개설해야 되니까 그 시점에 맞추어서 별도의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협의는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전제로 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이수일 위원님!

이수일위원

13페이지에 가리봉시장 폐지라고 돼 있는데 언제 폐지했습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시장 부분은 계획상의 폐지로 구내의 사항입니다만 산업경제과의 소관사항인데 인위적으로 시장재건축사업을 결성해서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조합이 인가된 바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시장설치는 특별법에서 사업수행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문제를 그 동안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리봉시장은 장래 시장기능으로 봐서 도시환경 정비사업 자체에 시장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장이 설정된다고 해도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강행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별법하고 도정법하고 충돌문제는 권한이 시·도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구역지정 전에 마무리하면서 절충이 될 것이고 시장과 관계된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분들한테도 공람의견을 개별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전제로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우선이수일위원

시장이 법적으로 폐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일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시장을 미끼로 해서 가리봉동의 제3자가 시장주변을 전부 매입해서 권리행사를 하려는 취지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시장조합원들과 합의해서 시장부지 주인들과 합의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 발전에 저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그 부분을 시장을 설치하면서 특별법에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해관계인중에서 가장 대지주가 정모씨인데 그 분이 이 사업에 포함해서 하는 것을 원하는데 3분2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의사만 그렇게 진행하지 결과적으로 여건을 갖추어서 구청에 신청할 수 없다고 분석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을

일을이수일위원

벌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다는 겁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와도······
질이

차질이이수일위원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도를

지도를윤준태위원

보세요. 남부순환도로하고 지하화시킨다는 기점이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성당

성당윤준태위원

옆부터 도로가 새로 개설되는 것은 가리봉역으로 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남구로역에서 주은길 도로는 그대로······

윤준태위원

내 얘기는 중간에 성당이 있는데 그 도로가 개통되는 것 아닙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지하로······
하로

지하로윤준태위원

해서 가리봉역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어제

어제윤준태위원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들을 때 공단오거리가 사거리가 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삼립빵, 광명시, 시흥, 김포, 1공단해서 오거리인데 기본축이 사거리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오거리인데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축이 사거리로 된다는 겁니다.

윤준태위원

남부순환도로가 지하로 해서 시흥IC로 가니까 사거리가 된다는 얘기지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예.
지하

지하윤준태위원

몇 m 들어갑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975m 들어갑니다.
깊이부분은 설계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본설계 들어갈 때 깊이문제하고 안전문제를 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윤준태위원

알았습니다.

연일희위원장

윤주철 위원님!
현재

현재윤주철위원

상황으로 그곳이 발전한다니까 기대도 되는데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기존에 금천구에서 통행하는 차량들이 엄청 막혀서 거기에서 구청앞까지 나오는데 40~50분이 걸립니다. 거기를 개발해도 교통문제가 번잡하고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오거리를 사거리로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기본정비계획안대로 기본적인 도로구상이나 아까 보고드린 단지 내에 외곽에서 연결되도록 해서 대중교통, 보행, 교통시설, 교통안전문제, 교차로 진입문제, 진·출입 동선 등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법적규정으로는 교통선정도를 분석하도록 돼있고 다음 사업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때 이 기본계획에 다소 변경이 따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장래의 예측 유발요인까지 포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대비해서 이 정도 도로의 외곽연결은 이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윤주철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도 금천구하고 구로구하고 정서적으로 연계된 것이 있는데 가리봉역 뒤로 해서 지름길을 피해 다니면서 왕래를 하고 여기에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금천구에서 구로구로 넘나드는데 가리봉역 뒷길을 이용하고 대로를 피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개발하는데 금천구하고 연계해서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협조를 구하는 쪽이 안 되면 안 맞는 공사가 될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그래서 이 정비계획에서도 금천구하고 맞추어서 했고 단지내에서 나와서 바로 연결되도록 했고 그 부분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연결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실제 도로망에서도 남북간의 연결에 염두에 두고 수립했습니다.

윤주철위원

알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윤준태 위원님!
아까

아까윤준태위원

물어봤던 지역에 도로상으로는 초등학교 옆이고 성당 옆이 되는데 개발사업담당관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정책제안을 해서라도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용역을 하면서 성당 옆길로 해서 도로를 넓게 확장하면 래미안 아파트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쪽으로 길을 뚫어주는 것이 이 지역 교통난 해소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성당 옆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당한

상당한윤준태위원

힘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 도로를 뚫어준다면 출퇴근시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상습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구청앞 사거리에서부터 광명시 지하차도 막히는 부분하고 구로역에서부터 구종점까지 막히다시피하는 길이 있는데 사실상 그 쪽으로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얘기한 도로를 뚫어준다면 공단이나 가리봉동에서 넘어와서 구로역쪽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이쪽으로 우회해서 빠진다면 래미안아파트 앞으로 해서 대림역으로 해서 경인차도로 연결된다고 하면 그 쪽은 비교적 한가한 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차량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교통난 해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계획과 연계돼서 무관한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토목과나 도시개발과에 의사전달을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말씀하신······
나도

나도윤준태위원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같이 노력해 봅시다.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과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도시관리계획안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은 장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거 구로공단 근무자의 삶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상징물 설치와 녹지공간을 최대로 확보해 줄 것과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부순환도로 지하화 사업비는 사업시행 인가시점에서 서울시의 지원을 요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과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도시관리계획안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은 장현복 위원님과 이철수 위원님의 의견을 첨부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1월 7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