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천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석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장학기금관리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장학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초석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1996년 10월 16일 장학사업에 뜻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 광진 장학회를 구성, 임의단체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장학회 이사회에서 구 장학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장학기금 관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안은 미래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인재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을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관리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둘째, 기금의 운용 및 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장학위원회를 두며 셋째, 장학생은 가족과 함께 구 관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로 하며 장학금은 기금의 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장학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추가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현재 운영중인 광진장학회의 장학기금을 광진구 장학관리기금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미래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인재에 대한 원활한 장학사업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인병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장학기금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역사회발전과 국가발전에 초석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기금관리법 제2조제2항 등 청소년기본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하던 광진장학회는 해산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이 생기기 전 1974년도에 성동 새마을 장학회라는 전신이 있었습니다. 95년 3월 1일날 분구가 되면서 성동이라는 걸 성진 -성동·광진- 새마을 장학회로 명칭변경을 하고 공통으로 양 구청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지역에서 공동으로 수여를 해왔었는데 96년 7월 19일날 양 구가 운영하니까 어렵다. 장학기금을 나누자, 그래서 나눴습니다. 나눠서 96년 10월 16일날 광진장학회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장학회에 출연을 해주신 분들은 전부 27명입니다. 27명이고 그 중에서 금년도에 정리를 하니까 장학회 회의에도 참여를 안 하시고 또 먼 데로 이사를 가시고 사업이 또 원만치가 않아서 참여의사가 없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21명으로 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출연하신 이 분들은 전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장학위원으로 추대를 하고 의회 의원도 추대를 하고 의회는 현재 이창비의원님이 포함되어 있는데 임기 내까지 한 분씩 추천 받아서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21명이라고 그랬죠?

현재 참여하신 분들이 구청장, 위원장을 빼고 민간인은 21명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한 사람에 500만원씩 받았으면 상당히 많을 텐데 5억밖에 안 돼요?

500만원 가지고는 1억밖에 안 돼죠. 어떤 분들은 3,000만원도 내주셨고,

구에서?

아니죠, 본인들이. 위원들이 출연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수인재를 발굴한다 했는데 현재 장학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추천을 하면 그렇게 장학회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천을 할 때 우수인재가 아니고 주로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선택해서 준 거 아니에요?

장학사업은 공부를 1등, 수석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계속 못 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큰 뜻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우수한 인재다. 뭐 그 학교에 비행 청소년이면 안 되겠지만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추천해서,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수인재를 발굴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것은 어려운 집 학생들 위주로 주로 주는데 우수인재 발굴 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대부분 어려운 가정 아이들도 많이 추천이 돼요.

통장들 자녀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죠?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는 장학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장학회입니까?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도 있고 통장 자녀 장학금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장학금 조례는 몇 개가 있습니까?

그 세 개입니다, 공식적인 것은.

새마을 장학회, 또?

통장 장학회, 그건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통장자녀 장학금하고 광진 장학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 앞으로는 관리한다 그거죠?

정식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금으로 넘어가면 재무과에서 이 돈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12개 기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13개 기금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기금별로 별도 회계처리를 해요. 그 기금의 발생이자를 따로 결산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광진장학회에서 돈을 관리했죠?

그렇죠. 앞으로는 예산서에 기금관리계획안이 들어옵니다. 금년도에 이자발생액이 총 얼마정도 되는데 그것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서 의회 승인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진장학회에서는 그걸 허용을 해줬어요?

지금은 그런 절차가 없죠.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합법화를 시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사회의 이사가 되는 분들은 민간인의 경우는 대부분 장학기금을 출연하신 분들이 이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 낸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혹시 실명은 아니더라도 제일 많이 낸 분은 얼마를 내고 제일 조금 낸 분은 얼마를 냈는지 좀……,

최소가 500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부이사장으로 계시는 박도현 씨 같은 분은 5,000만원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번 낸 출연금 말고도 무슨 어떤 회비라든지 매년 본인들이 내는 의무 출연금 제도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장학회 지급할 때 그때 아시다시피 제도 금융권에 예치를 하는데 저리다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줄 기금의 이자분이 약 1,600만원 가량으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적다, 위원님들이 더 내달라 그러면 어떤 위원님들이 더 내주시고 그래서 확대 장학사업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옛날처럼 은행이자가 높을 때는 이자만 가지고 운영이 될 텐데 지금 이거 넣어야 은행에서 이자 얼마 안 되는데,

1,600만원 가량 예상돼요.

매년 이사들이 출연금을 또 내주시지 않으면 원금이 자꾸 없어져 가는데,

원금은 절대 안 씁니다.

원금은 안 써요?

조례상에 원금은 보전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장학기금이 대략 금년도 같으면 몇 명에게 1인당 얼마정도 장학금을 줍니까?

동당 1명입니다. 16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상이 고등학생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대학생도 되죠?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니까,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됐으니까 없어졌고, 그러면 고등학생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주는 장학금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내는 등록금 전액이,

전액입니다.

전액입니까, 전액? 액수에 맞춰 줍니까?

옛날에는 전액을 지급해 왔었는데 학기별로 학교로 송금을 해줬는데 지금은 100만원으로,

대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습니다.

대학생도 100만원?

네.

대학생의 경우는 장학금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기금이 이식이 많이 되면 숫자도 늘리고, 최소한도 등록금 정도는 대주는 게 맞는 건데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옵니다. 안타깝습니다.

기금은 4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새로운 출연자가 나오기 전에는 이 상태에서 원금유지만 해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아마 기억하기로 1억 이상 증자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적다 해가지고. 이사회 열리면 많은 토론들이 벌어집니다.

요즘 각종 모든 행사에 선거법이, 자꾸 연결이 되는데 이것하고는 장학금 주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다른 건 다 못 주게 하면 어떻게 장학금 주는 건 상관없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