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운 의원 발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시헌 의원입니다. 제12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총무국 소관 2건, 문화복지국 소관 1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보건소 소관 1건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운동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하에 운동지도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국가공인 면허가 없어 부득이 신분이 불안정한 일시사역인부로 민간 자격자를 고용 운용하고 있으나 성과 도출이나 사업의 연속성 유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성과 체계적인 사업 진행이나 전문지식 활용과 전수를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가 단체를 통한 민간 위탁으로 올바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보건소 등 좁은 공간에서의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주민자치센터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민간 위탁 시에는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위탁업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일익을 담당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애향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흥시 애향장학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통·폐합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또한 매년 애향장학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을 교육발전진흥재단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의 운영을 활성화 하려는 사안으로써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 중 성격별로 유사한 기금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통·폐합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기금 운용 시에는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 고유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또한 지역 여건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하여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규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체의 기능, 구성, 임원 및 회의 등 협의체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조례안 입법안에서 각 협의체의 위원 구성 부분 등에 대해 심도있는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외에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흥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18호)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입주 예정인 광명시 소하택지개발사업 및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도로망의 확충으로 교통난을 완화하고 그동안 소외된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는 물론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광명로-시흥시 옥길로간 도로 계획 구간 중 시흥시 대로 3-18호선과 광명시 대로 3-17호선의 시계부 접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선형을 변경하기 위한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의견으로는 도로 노선을 일부 변경하여 불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지역간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려는데 사업 목적이 있는 것으로 도로망의 확충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제공 및 균형적인 지역 발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 이상과 같이 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용철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5년 10월 19일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05년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 시기는 적정한지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3.1퍼센트(%)인 143억 3,630만 6,000원이 증액된 4,808억 8,846만 6,000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조정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편성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인 만큼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보고서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