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유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각 의원님과 고재익 의원님은 질문하셨는데 [답변] [답변002]서면으로 답변 [질문보기] [질문보기] 을 말씀하셨고 박학용 의원님과 권선복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일부 내용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하셔서 서면답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것은 강철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강의원님께서는 등촌2동 주민숙원사업인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계획과 마곡지구개발 후 행정타운이 건설되면 현 의회 청사를 등촌2동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후화된 동청사를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고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22개동 중 14개동은 이미 완료하였고 화곡3동, 화곡4동, 화곡5동, 가양1동 등 4개 동은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등촌2동과 발산1동, 방화1동, 방화2동 등 4개 동은 부지의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 추진이 완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촌2동 사무소는 1980년 8월에 준공을 해서 25년이 지난 노후건물로써 낡고 협소하여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에서 마곡지구개발구상안이 확정되면 저희 구에서는 마곡지구 내에 종합행정타운 부지를 확보해서 구청사와 구의회 등 관련청사를 이전할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예상이 됩니다. 향후 현 의회 청사가 이전이 될 경우 이곳에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인가는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강의원님 말씀도 적극 참고해서 등촌2동사무소 기능과 주민자치센터 기능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등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상의 공간에 게재되는 사진 등 영상물에 대한 지식 등 지적재산권은 55만 구민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지식 및 저작권 보호와 피해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강철웅 의원님께 언제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같은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를 바탕으로 구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와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5조(공공정보의이용활성화)의 내용에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온라인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정보를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등에 이용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의 지적재산권은 우리 55만 구민이 공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버상의 공간인 자유게시판과 주민신고센터 등에 게재된 내용은 저작권이 개인들에게 있으므로 개인이 보호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34조 출처의 명시 조항입니다.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와 제2항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준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구 홈페이지상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 제27조 및 제34조 등의 근거에 의해서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을 메인 홈페이지 하단에 명기하겠으며 유사시에는 동법 제93조, 이거는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관련조항입니다. 제93조에 의해서 법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저작권보호를 위해서는 현재는 제재방법이 없으며 따라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보호 역시 개인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사항의 질문은 총 네분의 의원님께서 네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덕현 의원님과 신창욱 의원님 그리고 탁수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드리겠으며 강철웅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울시 등 타 기관 명의로 보존 등기된 구유재산 이관사업의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구에서는 2002년 3월부터 구유재산찾기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오고 있습니다. 1988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미이관된 구유재산의 포괄적 승계사업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승계, 무상귀속, 양여, 교환, 도시계획 시설변경 등 다양한 방식의 형태를 취하여 구유재산찾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5년 현재까지 총 936필지 56만 585㎡를 서울시에 이관요청하여 699필지 30만 7,691㎡를 이관 완료하였으며 이중 이관불가로 회시된 119필지 14만 6,912㎡를 제외하고 나머지 118건 10만 5,982㎡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관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소유 체비지였던 염창동과 화곡5동 청사부지 2필지 625.9㎡는 2005년 5월에 서울시에서 우리구 소유로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7월 13일 강서구의회에 승인요청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유 가양1동 청사부지 외 16필 1,969㎡는 구 소유 백석초등학교 부지와 교환 계획을 체결하여 금년 10월말까지 소유권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부지에 대해서는 보건소 부지 1필지 2,929.3㎡는 서울시로부터 무상양여를 받고 착오 이관된 해바라기유아원 1필지 520.2㎡는 서울시로 환원하되 강서구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어 현재 서울시와 계약 직전단계까지 추진되었습니다. 그밖에 도로 등 기타 102필지 1만 7,787㎡를 구소유로 이관 완료하였고 11필지 399㎡는 이관불가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가양1동사무소 부지 교환 건은 등기이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보건소 부지 무상양여 건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밖에 우리구에서 찾을 수 있는 토지로서 서울시로 착오등기 되었다고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입증자료의 지속적인 수집 및 이관 등을 통하여 구유재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구정질문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문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서구의회 이창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이명호 의원님을 포함해서 열한분의 의원님들이 복지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청약저축으로 인한 이자 소득 산정으로 생계비 감소의 경우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연 1회 내지 2회씩 금융자산조회를 실시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5월중에 금융자산조회를 실시한 바 있고 또 이에 대한 조회결과가 9월중에 일제히 통보되어서 현재 조회대상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중에 체납저축은 장기금융저축인 관계로 이자소득을 산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구당 한개 통장에 한해 연간 300만원까지 재산액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인해서 생계급여의 감소가 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약저축이나 보장성 보험 외에 다른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을 거쳐서 재산과 이자의 소득을 산정하게 됨으로써 보장중지 또는 생계급여조정이 가능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자에서 보장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한시적으로 서민긴급지원특별대책을 수립해서 긴급생계지원 또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확대 등 특별지원을 통해서 이들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서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신빈곤층 특별지원 대책 및 경제적 위기가정발굴 지원 또 사회복지정책 모니터 요원을 통한 저소득 가구 발굴 등 특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리 구청만의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차상위계층에 대한 이러한 자체적인 노력 외에도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정부에서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위기에 찬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임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발산1동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구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현재 한 개 동에 한 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설수는 총 30개소로 구에서 위탁운영중인 구립시설은 18개소 또 복지관 및 비영리법인에서 운영중인 공립시설 12개소가 있으며 보육정원은 1,530명에 현재 입소인원은 1,282명 83.8%의 입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립보육시설확충계획에 따라서 2002년에는 구립등촌1동 어린이집 신축 그리고 2003년에는 구립발산어린이집재건축 2005년에는 구립 화곡2동 어린이집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에는 구립공항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산1동에는 공립시설인 사무엘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발산택지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 인접한 곳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며 보육정원 84명에 입소인원은 40명으로 47%의 입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발산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보육대상아동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보육부분에 대한 수정보완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서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산1동의 보육수요는, 즉 취학전 아동수는 556명이고요, 보육시설 6개소에 현재 입소인원은 216명으로 현재 가용시설은 많이 남아 있는 형편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께서 가양택지개발지구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관건립과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인 가양2동에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부방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가양택지개발지구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심신수련건강을 제공해서 올바른 인격형성과 자아개발을 위하여 내발산동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이 노후되고 또 공간이 협소해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와같은 청소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개 자치구에 한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화곡4동 지역에 총 사업비 130여억원의 시비를 지원받아서 강서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청소년회관과 같은 시설물 건립은 부지 매입에 따른 어려움과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관리와 운영면에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수련관 건립을 위한 서울시 투자심사에서도 본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현재 운영중인 청소년회관을 다른 용도로 기능전환 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는 우리구로써는 또다른 청소년수련 시설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인 가양2동에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부방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해서 방과후에도 이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위해서 염창동, 발산1동, 화곡1동, 공항동, 방화2동 등 권역별로 5개소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3개소는 공공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2개소는 민간인 소유건물을 임차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부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유휴공공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거나 또 민간인 소유건물을 임차사용하는 게 차선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구에서는 등촌3동, 가양2동, 3동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인근지역에 공부방을 개설할 수 있는 부지와 전세임차가능한 건물을 다방면으로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택지개발지구라는 지역여건상 적합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형편이며 또 전세임차가능한 건물 또한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 여러지역에서 청소년공부방 개설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가양동지역의 청소년 공부방 개설문제도 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도충락 의원님을 포함한 8분의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또는 답변을 요구해주셨기 때문에 [답변] [답변026]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이상으로 생확복지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강서구민의 삶의질 향상에 애쓰시고 계신 이창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발전의 유익한 제안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은 14분의 의원님께서 28건을 질문해주셨습니다. 이중 [답변] [답변028][답변029][답변034]서면답변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을 원하신 의원님의 21건을 제외한 7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께서 재산권 침해를 야기시킨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전면 재조정할 용의와 외발산동 레미콘공장 예정부지였던 곳에 구민의 숲 조성 용의, 그리고 수명산을 공원화하여 구민의 쉼터로 조성할 용의에 대한 세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재산권침해를 야기시킨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전면 재조정할 용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한 것은 구릉지, 평지등 지역의 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용적률을 적용한 주택공급위주의 개발로 인한 여러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구의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는 2003년 10월20일 서울시 고시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반주거지역의 종 상향을 바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서울시에서는 종세분화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방침에따라 강서구도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외발산동 레미콘공장 예정부지였던 곳에 구민의숲 조성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강서구 관내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자는 뜻에서 레미콘 공장 예정부지였던 곳에 구민의 숲을 조성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외발산동 383번지 일대 레미콘 부지 약 3,900평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인 답으로써 개인소유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우리구 재정여건상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170억여원의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구민의 숲 조성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인근 외발산동지역 발산택지개발지구사업 부지내 수명산 일부인 임야 약 8만4,000평방미터를 SH공사에서 공원으로 조성하여 우리구로 무상 귀속할 경우 외발산동지역에 공원이 확보되고, 나아가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대체 녹지조성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개화동 206번지 일대 강서시민의 숲이 조성되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수명산을 공원화하여 구민의 쉼터로 조성하자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수명산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내 임야로써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산림중 유일하게 공원으로 지정되지 못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수명산의 공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2년 9월 토지현황을 조사한 후에 서울특별시에 진달하여 공원지정가능 여부에 대해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시에 현존하는 전체 미보상 공원용지를 감안할 때 신규로 강서구에 공원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수명산은 전체 면적이 29만 평방미터로 그중 약 47%에 해당하는 14만평방미터가 보상을 필요로하는 사유지로 구성돼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수명산이 공원으로 지정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 2003년 10월4일 최종승인고시된 발산택지개발지구지정사업 부지내에 있는 수명산의 일부 임야 8만4,000평방미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수명산의 잔여 임지에 대해서도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도충락 의원님께서 배드민턴장과 관련한 세가지 사항과 우장산의 운동시설 추가설치문제, 그리고 공항로 시계탑의 예산낭비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우리구에서는 배드민턴장 정비사업으로 개화산과 봉제산에 설치되어 있던 배드민턴장 11개소 46면, 7,400평방미터 규모의 배드민턴장을 철거한 후에 화곡배수지 상부 및 방화대교 하부 등 제 2개소에 1만5,000여 평방미터의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33면의 대체구장을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의 존치가 불가피한 배드민턴장 6개소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으로 시설을 규격화하여 언론 등에 우수사례로 소개를 한 바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드민턴장 정비사업의 주 목적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것으로써 서울시에서는 공원내 배드민턴장은 노천배드민턴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운동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배드민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화곡배수지 배드민턴장의 바람막이가 낮게 시설되어 공이 바람에 날리고 공을 칠수가 없는 문제점을 알면서 2년후 다른 배드민턴장 정비시에 이를 보완하지 않고, 낮은 바람막이 시설로 똑같이 공사를 진행한 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화곡배수지 배드민턴장의 바람막이 높이가 낮은 이유는 하중관계를 고려하여 5m로 설치하였으며, 우장, 검덕, 화곡, 까치 등 배드민턴장의 바람막이는 동호회 및 주민 의견등을 수렴하고 공원경관 및 바람 차감 효과 등을 감안하여 높이 7m로 화곡배수지 배드민턴장의 바람막이보다 2m를 높여 설치한 바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완공후 한달사이에 바람막이 높이를 높일 수 없다고 안전진단용역비 3억원을 들여 실시한 이유와 예산은 어떤 항목에서 사용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드턴장에 대한 공사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화곡배수지 배드민턴장 공사는 2003년 4월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준공되었고, 우장산 등 6개 배드민턴장은 화곡배수지 배드민턴장 준공이전인 2003년 11월에 시작하여 2005년 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화곡배수지 배드민턴장 준공 이후 바람막이 보완에 따른 주민민원이 있어 2004년 4월부터 9월까지 1차로 화곡배수지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보완을 위한 기술검토를 하였고, 2004년 1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전체 배드민턴장에 대하여 바람막이 보완 등을 위한 기술 재검토를 2004년도에 확보된 추경예산중 3,500만원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상수원과 협의하여 예산을 책정한다고 했는데 진행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보안등 공사예산은 2004년 추경예산으로 21억여원을 확보하여 2005년 2월부터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기술검토 등을 거쳐 2005년 8월에 배드민턴장 보완을 위한 용역을 준공하였고, 2005년 10월 현재 공사발주하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내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보완공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우장산 정상에 운동시설중 무릎굽혀펴기 설치에 따른 주민요구가 있으나 설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장산 이용주민의 요구사항을 다시한번 면밀히 파악해서 필요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공항로 꽃시계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공항로의 꽃시계 설치장소는 등촌동 등마루근린공원 사면으로써 사면 면적이 약 900평방미터로 넓어 집중 호우시 토사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상징적인 조형물인 꽃시계를 설치하여 사면을 안정시키고 더불어 김포공항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특색있고 아름다운 강서의 모습등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2003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야확보를 위하여 수목등을 정비하여 조망여건을 개선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장산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2005년 10월24일 강서양천신문에 보도된 우장산 축구장의 인조잔디구장의 의혹에 대해 앞으로의 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양천신문에 보도된 로비와 담합이 있었다는 내용은 신원 미확인된 제보자의 통화내용만을 인용 보도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같은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인조잔디제품을 선정하고자 인조잔디제품선정계획에 대해서는 보안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체언급을 하지를 않고 관할 시·구위원님, 해당동 주민자치위원장, 인근 통장, 강서구축구연합회임원등에게 용역보고회에 참석해주실 것을 요청한 후에 당일 용역보고회가 끝난 직후 축구관계인과 지역주민 대표인 시·구위원님, 구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품선정위원임을 알리고 제품선정위원을 개최해서 10개 제품에 대한 용역사의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제품을 직접 보고 가장 좋은 제품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조잔디 제품 선정에 대해서는 한치의 로비나 담합이 있을 수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시 결정된 제품을 우장산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에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축구인만을 위한 전용축구장인지 구민의 인조잔디구장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장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은 흙먼지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해소와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및 생활체육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조깅트랙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형태를 보완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조잔디축구장은 유지관리에 다소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다양한 계층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나 동호회등에서 축구장 전체를 이용할 때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 11월5일 실시설계 용역 성과품을 납품받아 서울특별시 설계심의 및 일상감사를 받고 금년도 11월달에 공사발주하여 2006년 4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식회사 대상부지 일부분에 약령시장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가양동 지역은 허준박물관이 들어서고, 대한한의사협회가 함께 입주를 하게 되면서 강서구의 상징으로써 한의학을 테마로 하는 지역으로 현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약령시장을 포함한 하나의 벨트조성은 지속적인 연구과제로써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식회사 대상의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제안이 있을 경우 약령시장의 포함적정성여부를 전문가 및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검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곡지구개발이 본격추진될 전망인 바 가양동 162번지 골프연습장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2005년 9월30일 이후 존치현장과 관련된 구청의 행정조치는 무엇이며, 마곡지구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는 없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말씀드린 가양동 162번지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이고 시가지조성사업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는 건축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2003년 4월 23일 가설건축물 축조허가가 되었으며 당시 존치기간은 2005년 9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존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학교법인 장원학원으로부터 2005년 9월14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이 있었으며 존치기간 연장가능여부에 대해 학교설립 관련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회신내용은 당장 학교 설립계획이 없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SH공사에서 조사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존치기간연장이 가능한 것으로는 검토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곡지구사업이 조속히 기간내 추진될 수도 있음을 감안해서 현재 학교법인 장원학원의 존치기간 내라도 마곡지구사업이 시행될 경우 착공 3개월 전에 조건없이 지장물을 자진 철거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하도록 보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각서가 보완제출될 경우에 마곡지구개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보기] 구정의 현안 당면문제와 강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정책적인 제안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하시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 본 의원이 어제 구정질의를 통해서 우장산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업체선정 로비 담합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 김상주 도시관리국장은 한점의 의혹도 없다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이 지역 관련해가지고 축구장과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회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구청 실무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설명회라고 그래서 듣고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전에 본 의원에게도 분명히 그날 인조잔디를 선정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하고 제가 당일은 아닌 것 같고 전날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더니 아니다 분명히. 또 선정위원을 선정해서 앞으로 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줄 알고 갔는데 저도 이제 현장에 참석했는데 그날 인조잔디를 선정하는 과정에 여기 강서양천신문에도 여기 나와있지마는 이 인조잔디에 샘플이 진열돼 있는데 여기에 업체명하고 또 업체에서 제출한 상품명이 다 기록이 돼있어요. 다 기록이 돼 있고 제가 선정위원회에 여러번 참석했지마는 이번 선정위원회처럼 상품에 대한 회사명과 상품명이 이렇게 제시된 적은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선정위원회를 할 때는 상품명과 회사명은 가리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설명서에도 그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 설명서에도 상품명이나 회사명을 가리고 장단점이나 또 여러 가지 품질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어서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마는 아! 이 품질이 좋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다 있는데 어떻게 한점 의혹이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공개하면 조금 오해의 시각으로 볼까봐 사실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갔을 때에 이미 선정된 업체, 사실 솔직히 들었어요 미리. 그 업체가 선정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갔기 때문에 지켜봤는데 사실 그 업체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록을 벌써 해왔더라고. 그 업체제품이 좋다는 기록을 벌써 해왔어요. 그리고 어디 어디에 어떻게 돼 있었고 어디어디에 돼있다 또 어떤 업체는 그냥 아주 나쁜 업체처럼 설명을 아예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의혹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나중이 이 신문에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익명의 제보자, 신원미상의 제보자라고 아까 국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의혹이 있다면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또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한점 의혹이 진짜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좋아요. 그렇지마는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을 하겠다. 이게 우리가 행정이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의혹이 있든 없든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되고 또 있다고 문제가 제기되면은 일단은 성실한 조사와 또 그 조사에 따르는 조치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로비라고 해서 대단한 것만이 로비가 아닙니다. 사전에 정보가 누출됐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본 의원이 수차 확인을 했었고 또 그 과정에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 왔을 때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었고, 그렇다면은 다시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주 [답변보기] 지금 감사담당관은 있습니까, 갔습니까? 감사담당관은 돌려보냈습니까? 의장님!

없어서 갔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다시 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본 의원은 재확인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 정회할 필요 없잖아요?) 자, 도리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주입니다. 고재익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통상적으로 이번의 경우와 같은 제품선정을 할 때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가지 방법은 고재익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품명이라든지 또 회사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린 상태에서 제품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방법은 그 제품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미 다 알려진 상태기 때문에 오히려 다 드러내놓고 제품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이번에 택했습니다. 그를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고재익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린 상태에서 이 제품을 설명도 하고 또 보고서 선정을 할 것인가 이런 방법이 좋을 것인가 했지마는 어차피 인조잔디 이 제품에 대해서는 열 개 회사가 현재 있고 또 10개 회사가 기본적으로 피파국제규격에 일단은 전부 테스트는 통과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품의 하자는 없지마는 이 제품선정위원회에서 따지는 것은 그 동안에 제품별로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한 실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걸 가려가지고 선정하는 위원회였기 때문에 제품명이라든지 제품을 만든 회사를 갖다가 가려서 이렇게 제품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반복되는 얘기지마는 드러내놓고 서로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내부적인 의견 때문에 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 담당관리국장으로서 나름대로 절차와 규정에 맞게 처리를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고재익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특별히 제품을 다시 선정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재조사를 하지만 재선정은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은 속단할 일이 아닙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조사도 안 해 봤잖아요? 그냥 의혹이 없이 행정을 처리하는 관례상 잘 처리해 왔을 것이라고 실무국장이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실무진에서 한 것을 잘 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해놓고 내가 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했는데 상대방이 잘 했다고 할 때 그게 잘 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조사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강행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 잘 처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아까 답변은 대충 나왔으니까 추가답변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추가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의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

부구청장 좌석에서 - 예.)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 보고를 우리 고재익 의원님께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알으셨죠? (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 김광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주입니다. 김광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좀 세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

의석에서 - 한두개정도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법적내용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물었는데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내용보다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서 답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잠시 정회해서 합시다) (

의석에서 - 건축과장 안 나왔어요?) (

의석에서 - 잠깐 정회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섭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모두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11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고재익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께는 [답변] [답변031]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호 의원님께서는 서남하수처리장 복개 및 공원화 사업추진을 위해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로 민자유치하는 방안에 건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하수처리장의 악취방지를 위해서 꾸준히 서울시와 협의해왔고, 그 결과 2000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냄새가 많이 발생되는 유입동 및 최초 침전지에 사업비 124억원을 투입해서 덮개를 설치했고, 금년도에도 6월부터 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해서 제1처리장과 제2처리장 포기조 덮개설치공사를 2006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악취는 상당히 저감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궁극적으로는 하수처리장이 복개공원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본 시설이 주민의 기피시설이 아니고 편의시설로 가꾸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에 그동안 일곱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고,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하수처리장을 주변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주변 친화적인 공간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 7월20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각종 공원화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서남하수처리장 공원화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등촌3동의 인도가 가로수뿌리 돌출 등으로 통행여건이 불량하니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보수할 용의와 단순히 인도만 할게 아니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겸한 시설로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 말씀처럼 등촌3동 관내 보도는 택지개발 당시 조성되어서 보도포장 상태가 노후화 되어있고, 평탄성이 불량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2004년도부터 관내도로정비공사에 포함해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장상태가 불량한 구간부터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정비시에 도로여건이 허락하는 한 보행뿐 아니라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자전거겸용도로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신낙형 의원님께서는 외발산동 233번지에서 225-2번지 공수부대 뒤 도로개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지역은 그 동안 주변이 미개발 되어서 지목이 전,답, 임야상태로써 일부 지역이 토지형질 변경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본 도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도로는 총 284m인데 그 중에 158m는 주변지역에 토지형질변경을 하면서 도로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잔여구간이 126m가 남아 있습니다. 본 도로는 현재 우리구 중·장기 계획에 포함돼서 2010년도 이후에 현재 개설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주변토지개발사항에 맞추어서 개발시기를 앞으로 계획을 조정할 때 조정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