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용만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이의규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의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고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가 의도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의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번 심사하게 될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안설명은 생략한 채 실ㆍ국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339호로 상정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행정도시위원회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건설위원회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실ㆍ국 단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격의없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동 수정안과 제2차 수정안(의회사무국, 기획정보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국, 도시환경국, 경제복지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갈마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동 수정안과 제2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에 있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ㆍ단ㆍ국 단위로 심사하되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ㆍ단ㆍ국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338호로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8호와 관련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8호와 관련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차 수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행정도시위원회 소관은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건설위원회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실ㆍ국단위로 하여 주시되 319쪽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수정예산안 그리고 제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 311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3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 소관 71쪽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51쪽 그리고 제2차 수정예산안 35쪽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87쪽 추경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 38쪽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구발전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07쪽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구발전기획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발전기획단장이 회의장에 참석치 않았으므로 서구발전기획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유보한 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113쪽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동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173쪽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 청사용역이 금년도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청사용역계약을 다시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를 5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청사용역은 공무원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업무가 제대로 안돼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이 용역절차를 거행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용역결과를 가지고 동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도시가스는 금년 동절기하고 금년 하반기에 기온의 변화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공공요금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1회 추경때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절감했으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공공요금이 다소 증돼서 이번에 부득불 추가경정예산에 1,1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작년도 도시환경국 총 예산이 얼마정도나 됐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작년도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매년 도시환경국에서 쓰는 예산이 1,400억에서 1,500억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1,120억이상 편성이 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금년도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 범위내에서 금년도 업무 내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도시환경국이 우리 서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구예산의 지금 현재도 한 60%를 쓰고 있는 국이고 작년의 예를 보면 한 70%이상을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중차대한 국인데 좀 더 세심하게 예산에 대한 배분을 잘 하셔서 우리 구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유보한 서구발전기획단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발전기획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구발전기획단장께서는 앞으로는 원만한 의회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구발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213쪽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과 3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수정예산안 61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219쪽에 보면 논농업직불제, 이 직불제 제도가 폐지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서구에서는 직불제 제도를 포기한 것인지, 4억 5,800만원을 감액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논농업직불제가 2005년 6월 30일부로 폐지되고 쌀소득보존제로 새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삭감을 해서 쌀소득보존제 예산으로 변경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추후에 국ㆍ시비가 배정되면 올해 정리추경에 세워가지고 배정할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은 전액 삭감시키고요. 추후에 예산에 계상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 시가로 매상을 하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반영할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매상제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정부미곡비축미제도를 실시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정부비축미, 그러면 아주 소량의 매상이 되겠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작년보다 17%가 감된 물량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논농업직불제 예산을 삭감해서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쓰시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우선 삭감해 놓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거에요, 4억 5,800을!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은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가 오면 그것을 우선 변경해서 쓸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냥 돈은 가지고 있다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국화단지 환풍시설 3,600만원 했는데 작년에 폭우피해로 국화단지에 피해가 컸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국화단지에 자연재해를 입었는데 이 자연재해를 보상해 주는 우리 예산 편성한 일이 있습니까? 예산지원이 있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은 우리가 침수상황을 조사했습니다만 그 침수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집행은 안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침수피해가 미약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국화뿌리가 다 썩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조사해서 중앙에 보고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안되고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침수피해가 미약해서 지급을 안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환풍기만 지원을 해 주면 국화단지는 잘 돌아갈 수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네차례에 걸쳐 수확을 한 것이 2억정도 수확했고요. 12월까지 약 2억원을 수확을 해 가지고 수출할 계획인데요. 우선 환풍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백수병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목반에서 40%를 부담하고 우리가 60%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41쪽 국민기초생활일반수급자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차상위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차상위도 기초수급자의 120%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종 혜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20%를 차상위에게 지원해 준다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기초수급자의 소득기준으로 해 가지고 120%를 우리가 차상위로 인정해 가지고...,
석재
이석재위원
120%까지, 12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소득으로 산정해서 120%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해서 저소득층 보육료라든가 이것을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46쪽에 경로당난방비가 있는데 특별교부금 1,700만원 받으셨네요. 이게 한 경로당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서구관내 경로당 여러군데에 나누어서 가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은 경로당 규모가 큰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회장들이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기존 형평보다 큰 경로당이 대여섯개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가지고 1,700만원 교부받았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적정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경로당 시설예산하고 운영예산이 부족할텐데 이번 예산서에 반영 안됐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운영비는 부족하지 않고요. 이게 보수비가 좀 부족한 데 예산형편상 500만원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급한 곳이 있어도 아직 못한다는 얘기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급한 곳을 조사해 보니까 21곳정도 되는데요. 우선 월동에 급한 곳을 500만원 지원해 주고요. 차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수선내지는 보수를 해 줄 계획입니다.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500만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63쪽 청소행정과를 좀 보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가격이 5개 구 전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인상률이 얼마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정확하게 47.2%가 10월 1일부터 일제히 5개 구청에서 동시에 인상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렇게 50%에 가까운 정도의 쓰레기봉투를 인상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청소자립도 문제 때문에 시에서 봉투가격문제 때문에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09년까지는 자립도 80%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47%를 인상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청소자립도를 보면 44%에 불과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쓰레기봉투라든가 버스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서민들의 주거생활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정으로 더 부담을 하더라도 쓰레기종량제 가격의 주민부담률을 낮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우리 서구 단독으로 하는 일은 아니고요. 시하고 연결해서 5개 구가 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주 지속적으로 담당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어려운 여건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쓰레기봉투 인상률이, 어떤 공공요금이 50%이상 인상된 사례는 건국이래 아마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석재 위원님 말씀을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고려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시에서도요. 이번 올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2009년도까지 쓰레기처리 자급자족을 위한 봉투가격을 100%까지 지금 가격의 약 2배 이상을 올릴 계획이라면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엥겔지수 10대에서 차지하는, 총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10대 품목보다 오히려 쓰레기처리비용이 더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가구 4인가구 쌀값은 얼마 안되요. 그런데 쓰레기처리값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00원어치 사서 먹어서 나올 쓰레기는 1,000원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1,000원이 되어서는 안될텐데 지금 1,000원어치 소비를 하면 쓰레기봉투가격이 인상이 되면 2,000원어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참 웃지 못할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정으로 보충이 되면 재정의 목적중의 하나인 부의 분배, 서민을 보호하고 부자들이 더 재정부담을 해 주는 그래서 부의 균분을 이루어 내는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재정의 큰 목적이고 역할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재정역할에 부합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잘 관심을 기울여서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비닐압축기는 대여해 주고 돈을 받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우리가 2003년도에 비닐을 수거했을 때 처리문제가 굉장해 심각해 가지고 우리가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압축기를 구입해 가지고 광산기업에 연간 100만원의 대여료를 받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와 관련해서 지금 이 쓰레기처리를 도시개발공사에 보내서 금고동 매립장이나 이런 데로 보내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중에 자체소각로를 만들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도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우리도 자체소각로를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1년에 쓰레기봉투수입이 대략 8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자체소각로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한 2년정도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분리배출이 확행이 되면서 재활용이 늘어남으로써 소각장이 꼭 필요함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서남부권 도시개발 지역에 소각로설치문제를 시와 협의중에 있고요.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서남부에다 또 소각로를 설치한다구요? 대전시청에 설치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서남부가 아니라 서남부 택지개발하는 업체가 이런 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부담금을 가지고 서남부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장소를 정해 가지고 시와 협의해 가지고...,
석재
이석재위원
외국에 가면, 지금 이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하더라도 분진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마당 터도 넓고 그런데 이 근처에다가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전에 아파트에 소각장을 경남아파트라든가 몇 군데 설치했는데 그게 효용이 없어가지고 전부 폐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해 가지고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더라구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그것을 꼭 이 서남부지역 가수원 이쪽 관저동, 기성동 이쪽으로 가져가야겠다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가 서남부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남부개발하는 주최가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금액을 가지고 설치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파견돼 있는 직원,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직원들 퇴직급여금 충당을 해야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퇴직급여금 충당이 지금 예산서상 안돼 있는데 이것 언제 충당할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해 가지고 재작년, 작년에 한 20여억원을 예치했고요. 올해는 예산형편상 예치를 못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퇴직급여금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되는 급여금인데 인건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 예산은 100% 반영하면서 퇴직급여금은 100%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설명이 안되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도시개발공사가 파산됐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적립하는 것인데요. 도시개발공사가 파산 안될시에는 퇴직금이 일시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적립한 퇴직금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퇴직급여금을 100% 충당하지 못하면 분식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구도 앞으로 복식회계가 도입되면 반드시 부족한 충당금을 다 충당하고 결산을 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분식결산이 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충당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분식결산이 되지 않도록 충당해야 될 재원들은 다 배분을 해 줘야 복식회계를 도입했을 때 분식결산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코앞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자꾸 유보시키고 유보시키고 유보시키면 복식회계를 도입하는 날 우리 구는 파산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그런 질문이 안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지급하는 대행수수료, 인건비를 우리가 39억 4,0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순위에 밀렸는데요.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기획실장이 가셨죠? 앞으로 복식회계가 도입될 때 각 사업부서, 건설교통국이나 경제복지국이나 기타 여타 사업부서에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미지급금, 이 미지급금을 다 털어야 되요. 빨리 빨리 이것을 충당시켜 놔야지 안그러면 복식회계를 도입하면 정말 쓸 돈이 없습니다. 그때는 더 없어요. 오히려 정말 어디서 차입해다 써야 될 그런 상황이 옵니다. 지금은 적당히 줄 것 안주고 돈 있습니다하고 쓸 수 있지만, 정상적인 결산이 되고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되면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 다 지출해야 되니까 법적 경비 다 지출해야 되니까, 법적 경비 다 지출하고 나면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차입해서라도 충당을 해야 될 상황이 오는데 미리미리 복식회계에 대비하는 그런 행정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산하고 오성.
후반기가 아니라 12월말까지 전액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100%를 세워야 되는데 60%밖에 반영못했구요. 또 반입수수료가 9,400원에서 1만 340원으로 10%정도 인상됐습니다.
그렇습니다. 60% 세웠던 부분을 100% 세우는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은 좀 빼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24쪽에 비닐하우스 환풍시설, 아까 이석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체적인 규모와 총 예산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환풍시설에 대한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국화단지 준공식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가보셨지만 우리가 예상치 않은 여름에 고온다습으로 인해 가지고 환기가 안돼서 백수병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가 수출하는데 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위탁판매하는 데도 단가가 굉장히 높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고요. 우리가 여러모로 예산도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목반에서 40%를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60%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앞으로는 여기에 더 이상 예산은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여러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초기사업을 추진할 때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40쪽 재가복지봉사센터 기능보강 1,3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있고 기능보강이 있는데 운영은 용문동하고 관저복지회관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재가복지운영을 위해서 개소당 시비 5,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다시 시ㆍ구비를 해 가지고 추가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밑에 재가복지센터 기능보강은 관저복지회관에 12인승 승합차가 없다고 해 가지고 시ㆍ구비를 해서 승합차를 사주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회관들은 다 승합차가 구비돼 있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전부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위생과 257쪽 행사실비보상비 선진위생 우수시책 사업발굴, 그 다음에 전국 유명명소 현지견학 그 예산이 삭감됐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상당히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고려를 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지금 삭감이유가 내년에 지방선거에 관계된 이유로 삭감은 됐지만 이런 예산이 이렇게 세워질 때는 충분히 모든 사람들에 설득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이유를 선거대비용으로 말고 우리 국장님께서 느낀 바를 말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 예산을 세울 때도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선진위생우수시책이라든가 전국 음식명소 현지견학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선심성 행정이라는 항목에 저촉돼 가지고 우리가 부득이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가려고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선진지, 유명명소 발굴 상당히 그 지역으로서는 좋지만, 우리 대전지역으로서 향토음식을 발굴하는데 더 초점을 두고 그런 전시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방향을 잘, 내년 예산에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지 마시고 좀 더 색다른 것으로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240쪽에 대전 중상이촌 복지회관 증축하는데 이것이 현재 건물 있는 데서 2층, 3층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증축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1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몇평정도로 증축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1층이 56평인데 2층을 53평을 증축하는데 우선 시비 50 대 구비 50%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형편상 구비를 1억원을 반영 못했습니다. 내년에 1억원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동절기에 증축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의회 통과돼서 예산집행해서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월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사실은 주위에 우리 구에서 경로당 신축한 것 이런 건물들이 지금 하자보수가 많이 나오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동절기에 하는 것보다는 항시 저희 구에서 예산해서 올려서 증축하고 시설하는 자체가 하자 있을 꼭 동절기 에 많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공사 할 때는 해 놓고 얼마 안가서 하자보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보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작년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올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요. 시에서 1회 추경때 주겠다, 2회 추경때 주겠다 해 가지고 늦게 교부세로 이렇게 교부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앞으로는 연초에 이런 것을 세워가지고 하고요. 이 사항은 우리가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 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2층을 증축했을 때 사용은 뭐뭐를 하려고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층은 상이용사촌 경로당으로 쓰고요. 2층은 상이용사촌 복지회관으로 쓰려고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건강운동기구는 안들어가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일부 운동기구는 상이용사촌 자부담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짧게 위원장의 직무에 맞게 끔 몇가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구청 공직자들의 급여일이 몇 일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0일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 몇 년 근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일을 한번이라도 어기고 급여 받아보신 적 별로 없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정예산안 70쪽을 봐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몇월분부터 지급되는 예산입니까? 즉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지금 예산편성돼 있는 것이 11월, 12월 분입니까? 아니면 지나간 6월달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일정도 분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8월분, 9월분 10월분등 봉급을 아직 못받은 거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8월에 일부는 지급했구요.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공직자들은 제날짜에 봉급을 다 받으면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8월분, 9월분부터 봉급 안주고 있다는 원성이 많은 것은 아시죠? 이유는 어찌됐던!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난방시설 개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구의 176개의 경로당 가운데 약 44%에 해당하는 비공동주택단지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시설비죠.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게라고는 판단 못하구요. 우리가 일부 경로당 규모가 큰 경로당 또 일부 아파트에는 공동 난방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구요. 아파트라도 공동난방이 안되는 일부 지역, 또 규모가 큰 경로당을 차등해서, 우리가 평형별로 지급하다보니까 일부 노인회장님들이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해요.
구우회위원장
국장님, 난방비 지원비 말고 난방시설개선비만 말씀해 보세요. 여기 수정예산 70쪽 경로당 난방시설 개선비입니다.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변동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구의 20여개 동의 경로당 가운데서 변동의 경로당처럼 해 주고 싶어도 혜택을 줄 수 없는 경로당이 있는 것은 아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유지보수비로 우리가 당초에 3,000만원을 기획실로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배분상 우리가 5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여기에 21개 경로당에서 조그만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포인트 우리 서구 51만 구민으로서 노인으로서 똑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정에 출입하시는 노인이 계십니다. 176개 가운데 99개가 어디에 있죠? 공동주택 단지내에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공동주택단지내에 있는 분과 비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의 노인들은 차별대우를 받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소위탁대행사업비 관련인데요. 2005년도 본예산에 보면 59억이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이 10월이기 때문에 지난 9월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최소한 45억정도는 집행이 되어야 정상적입니다. 실제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갈 예산 부분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어쨌건 줘야 할 돈을 우리 구의 재정형편 때문에 못주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줄 계획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련인데요. 예산은 사전에 사업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편성하는 겁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값이 며칠자로 올랐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0월 1일자로 올랐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렇다면 본예산에 편성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금에 변화가 있어야 될텐데요. 이번에 혹시 올라왔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당초에 세입을 잡을 때 7월 1일부터 인상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10월 1일부터 인상했기 때문에 3개월분을 우리가 세입을 더 잡은 겁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한 2억 6,000정도 결함이 났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이 그렇게 대폭적으로 오를 것을 예상해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계획은 7월 1일부터 올릴 계획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10월 1일로 되는 바람에 3개월분을 세입으로 더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6,000정도를 세입에서 감을 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 위탁수수료도 1억 1,500이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것도 변화가 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이 다음 정리추경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생각을 우리 구청에서는 오래전에 가지고 계셨었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5개 구에서 우리가 똑같이 부담을 해서 용역을 시에서 한바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언제쯤 이 사실을 아셨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6월 중순경에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6월달에 우리가 7월 1일부로 올릴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만...,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을 감안할 때 최소한 작년도나 아니면 금년초에 추진할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봐도 되겠네요. 기한을 감안할 때! 됐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인상계획안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린 것은 없구요. 우리 물가대책위원회에 의원님 세분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에 앞으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 보고가 문제가 아니구요. 의회는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원래 주민들 전체에게 쓰레기봉투의 가격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정치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향해 보고하는 거예요. 50%이상의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면서, 물론 원가계산을 하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겠지만 최소한 이러한 중차대한 시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맺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하는 것이 담당국장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해태하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 몇 월 며칠부로 몇 프로를 올리겠다고 보고를 하면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재기 현상이 나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봉투를 조달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하루전날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이튿날 올리는 사항이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물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기는 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쓰레기봉투가격의 적자폭이 이 정도 됩니다, 의회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곧 쓰레기봉투와 관련된 적자, 주민생활과 우리 구 재정의 적자 이 폭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최소한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징수하는 징수금, 사용료 이런 것들 전부 의회에 다 심의하고 결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빙상장 이용료도 의회에서 결정하잖아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폐기물수수료라든가 각종 과태료는 의회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정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 돼 가지고 만약에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서 47%를 올린다, 우리가 의회에 제출해 놓고 의결해서 공포할 때까지 그 시간에 사재기현상이 나면 우리는 도저히 물량을 주민에게 공급을 못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의회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47%까지 올려주지도 않아요. 한 3% 이렇게 가볍게 올려주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우리 서구, 대전시, 우리나라 전부 지금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76개 경로당 지금 경로당에 우리 노인양반들을 모신 것을 보면 유치 수준이에요. 모아서 거기서 화투치고 앉아서 좌담회하고 그런 정도 아주 가장 초보적인 노인복지인데,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 개선할 의지 없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우리가 경로당별로 월 운영비라고 해서 매월 25만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또 겨울에 월동을 하시도록 월동비를 20만원씩 연 1회 드리고 난방비는 형평별로 우리가 적게는 30만원부터 70만원까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도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5만원정도 인상해 가지고 30만원정도 운영비를 인상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본질과 벗어난 것인데 지금 현재 25만원씩 176개면 한달에 나가는 경로당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 4억 가까이 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정도는 안되죠.
석재
이석재위원
20만원 곱하기 200개 하면 4억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연간 13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경로당 176개에 우리 국장님이 한달에 25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또 겨울에 월동용으로 20만원 지급해 주고 난방비 별도로 지급해주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월동비는 한번 주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20만원 한번 주는 것은 빼고 난방비는 빼고 25만원씩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봐도 180개 계산하면 4억정도 이상 되지 않습니까? 4억이상이 될텐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4,400만원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4,400, 연간 얼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연간 13억 3,000만원 됩니다. 우리가 178개를 잡아가지고!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 13억을 투입하고 지금 현재 가장 최저의 노인복지를 실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화투치고 노는 것밖에 없거든요. 어찌보면 아주 선진외국과 비교해 볼때 복지시설이 잘 돼 있는 베네룩스 3국이나 아니면 일본노인복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수준은 그야말로 아주 저급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 위주의 노인정책에서 복지회관 수준의 노인회관 정책으로 전환할 그럴 의지는 없으신지 이게 제일 초점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저도 중앙부처나 여기에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 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앉아서 화투나 치고 노는 데 불과한데 현재 우리 일곱 개 복지회관에서는 각종 프로그램, 취미교실, 서예교실 이런 것을 운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복지가 됩니다.
구우회위원장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이석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현상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여쭙는데 자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하시면 지금 시간이 11시 42분입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계속하십시오, 이석재 위원님.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개선대책을 말씀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복지회관형태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요. 1년에 하나씩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10년 지나야 10개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10년 지나시면 경로당에 가셔야 될 나이가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앞으로 노인인구가 10년정도 지나면 아마 서구는 20%정도에 육박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수원동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이 노인인구가 늘었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5% 내지 20% 되겠죠.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노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행정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행정의 모든 초점을 노인행정에 맞추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오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되요. 그때 10년뒤에 가서 하려고 하면 이미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것도 안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자치단체로 구성돼 가지고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토의하고 심의하고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다른 협의체에서 아무 협의 백번 하면 뭐 합니까?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71쪽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건설행정과, 시설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과 343쪽 주차장특별회계, 그리고 수정예산안 73쪽 건설행정과 소관, 79쪽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281쪽 시설관리과 예산중에 강제집행 정지신청에 따른 공탁금을 회수한 예산이 1억 5,000이 있는데 공탁금을 우리 구청에서 걸었던 것을 회수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석재
이석재위원
공탁금을 걸었을 때 우리 예산편성 했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비비로 했습니다. 이것이 법원결정이 나 가지고 강제집행에 대비해서 집행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비비로 할만큼 이게 시급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287쪽 도로조명전기요금 3억 5,000이 추가계상돼서 13억 5,000이 되는데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연초에 저희들이 12억정도 계산해서 세우려고 하다가 10억만 세워가지고 부족한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추계를 잘못한 것은 아니고 당초 13억 5,000을 예산계에 요청을 했는데 조금 예산조정이 되는 관계로 덜 편성됐던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조정도 되고 이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사용량에 따라 계량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정확한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10월달이나 11월달에 보통 조정해서 추가로 세우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도로조명이야 예측가능한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계량기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재
이석재위원
도로전기는 몇시에 점등하고 몇시에 점멸하고 이게 일정하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고장률도 있고 증설도 있고 해 가지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주차장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을 5억, 과년도 수입을 5억, 금년도 과태료수입을 4억 합계 9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과년도 수입이 이렇게 급격하게 5억씩이나 늘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구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특별징수반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위원
알았습니다. 금년에도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많이 벌었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벌었다기 보다도 시에서 비정규 계약직을 120명 가까이 모집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속건수가 많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위에 주차장적립기금을 보겠습니다. 6억 8,471만 8,000원 이게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왔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려고 운영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거의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또 기금으로 전출됐어요? 7억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시비 7억 온 것 관계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주차장기금설치조례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오히려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요.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재원을 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재원이 명시돼 있는데 오히려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온다면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다면 굳이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라는 명문을 둘 필요가 있을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은 사실은 법정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폐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려고! 지금 이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그런 운영상 문제도 있고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기금폐지를 하려고 하다가 통합기금을 설치하는 그런 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폐지하려는 겁니다. 이석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해야죠. 통합기금을 설치한다고 해서 기금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차장기금은 법정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폐지를 해서 운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폐지하는 것은 의회에서 폐지해야지, 의회에서 설치했으니까, 조례로 설치된 것 아닙니까? 조례로 설치된 기금이 어떻게 법에 설치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법률에 의한 기금은 아니라는 거죠.
석재
이석재위원
조례도 법규라는 것 모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 자체조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특별회계로만 해도 운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을 폐지하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복잡하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시면 얼른 끝날 것을 폐지하기전까지는 어쨌건 폐지하면 거론하지 않습니다. 폐지하지 않는 한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보면 기금의 조성은 특별회계수입금중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적립된 기금, 국ㆍ시비보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부의 출연금, 기타 수익금 그리고 10조에는 이렇게 모여진 기금을 운영하는 방법이 딱 나와 있어요. 주차타워를 설치할 때 이 기금을 써라, 기타 주차장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써라, 이 두가지 사업에 쓰라고 사업목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라고 했는데 이 돈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이 조례에 위반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똑떨어지게 위반된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위반되지 않게 용도를 확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위반됐는데 조금 눈감아 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과에 28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소형재설장비구입 1톤차량 구입하는데 거기 용도에 어떻게 맞게 할 생각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겨울철 재설업무를 추진하면서 대로변에 합당한 장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소로의 재설작업은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소형재설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장비면 거기 재설해서 염화칼슘 싣고 뿌리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차에 달아서 눈을 치우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소로, 골목길용입니다. 지금 우리 차량은 골목길까지는 못하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재설장비차가 몇 대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네 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골목에 한 대 하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긴급하게 우리가 주택 골목가에 경사가 많은 구간, 이런 부분에 투입할 경우에 쓰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서구 전체 골목길에 대한 재설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골목길중에서 가파른 구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겸해서 한말씀 국장님께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눈이 많이 오면 재설 모래함 이런 자체가 도로변에 그냥 주머니를 갖다 놓는 데 그 파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함자체를 미관도 좋고 모래도 제대로 보관이 되도록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지난 2005년 3월 24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기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97쪽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관저보건지소에 관계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는데, 지금 관저보건지소가 생긴 이후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은 아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큰 것이 뭔가 또 파악하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민원이 검사업무를...,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에 필요한 인원은 10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수요일마다 와 가지고 체혈을 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다시 알려주고 그런 체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우선적으로도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기본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때는 사실은 그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기본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까지 다시 오는 사례, 그러니까 시간적 교통, 여러 가지 여건에 상당히 불편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획을 세우셔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그래도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307쪽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서구도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우리 서구는 출산율이 몇%정도로 산출이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출산율이 1.2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두명이 결혼해서 한명 하고 조금 더 낳으니까 50%씩 적자 보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그것을 대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많이 노력하는데 노력하려면 임산부 영양제를 이게 예산이 300만원이 뭡니까? 임산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임산부가 꼭 보건소를 찾아와서 영양제를 맞을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직원들이 임산부를 찾아다니면서 영양제를 투입해 준다면 아마 그 칭송은 하늘을 찌를 것 같고 우리 임산부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영양제만 줄게 아니라 칼슘제도 같이 넣어 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임산부 영양제는 임신 20주부터, 종합영양제입니다. 그것이 시비하고 구비로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연말에 가니까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600만원 마이너스 300만원 해서 300만원, 600만원 세웠다가 300만원 깎고 300만원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600만원을 세웠는데 300만원을 더 세웠다 이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600만원을 세웠는데 300만원을 더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900만원을 세운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잘 못 했는데 시비가 300만원이고 구비를 300만원을 더 세운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거는 한 6,000만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저희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좀 모자란 부분을 세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빨리빨리 임신 좀 해라 해 가지고 영양제를 팍팍 놔 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예, 부족해서 세운 겁니다. 연초에 8,000만원 세웠는데 워낙 금연한 사람의 수요가 많아 가지고 더 세운 겁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 세운 것이 다 떨어지고 한 500명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1,000명 했습니다.
800명요.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서구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캠페인 한번 벌이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307쪽에 자산취득비 2,470만원 삭감하셨죠. 물품을 다 안 산 겁니까? 1억 7,900 가지고 해결을 한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물품을 안샀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부분인데요. 관저지소쪽 오면 중풍이나 뇌졸중으로 인해서 상하반신 마비 환자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상하반신 마비쪽에 물리치료할 수 있는 기구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관저지소를 운영하고 한 6개월정도 보니까 도저히 가뭄에 콩나듯이 오는 그런 환자를 위해가지고 이런 장비를 산다는 것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거다 그래 가지고 이 장비는 저희들 판단착오로 해서 안 사기로 한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은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뇌졸중 환자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온다고 하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뇌졸중환자중에 이런 장비에 적합하게 치료받을 환자, 뇌졸중 환자는 많이 오는데요. 이런 장비로 치료받을 환자가 적다 이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공간은 충분했는데도 삭감하고 안 사는 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장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1쪽 갈마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능률을 기하고 격의없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간담회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과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격론과 협의를 거치면서 의견을 집약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제2차 수정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