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박무길 의원 발언
찬진
최찬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열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박희영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박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찬진
최찬진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순창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권순창재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권순창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찬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영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에 철저한 원인규명과 전문가들의 의견교환으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엄정히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당연직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통보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을 참고하였으며, 2005년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권순창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무길위원님!
무길
박무길위원
권순창 과장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가 지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이걸 우리가 만들려면 좀 타구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좀더, 예를 들어서 꼭 10명으로 둔다고 하는 것보다도 11명도 될 수 있고, 9명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과장이 좀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자연재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해서 거기에 한두 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순창
권순창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기로 인해서 피해 입는 문제가 있으면 한전의 전문가 한 사람 정도 들어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의사 한 분 정도 들어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즘 가스사고도 많이 나고 있으니까 가스의 전문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면 꼭 10명으로 묶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10명은 조금 초과하더라도 이건 또 재난이 나서는 안되는 문제이지만, 사실은 1년에 한두 번 모여서 회의를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 좀 옳게 만들어 놓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 과장님에게 물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창
권순창재난관리과장
예, 박무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더 늘릴 수 없느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문제 발생시에 한두 명 소수인원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해서 의견을 교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안은 지침에도 그렇고 표준안에도 10명 이내로 단순히 자연재난에 인한 인명피해이기 때문에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만 판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보면은 관련되는 공무원으로 경찰서 경비과장이라든지 소방서 구급과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사건을 접하는 경찰, 소방관서와 또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또 자연재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상당 참여하기 때문에 10인 이내로 구성해도 무방하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스나 이런 사고는 자연재난이 아니고 그것은 인적재난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자연재난에 의한 사고, 이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 안해도 가능하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박무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열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월 3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5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최찬진 고영진 김득찬 김금숙 정명돌 신치섭 정오 예두희 박무길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양상열 재난관리과장 권순창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