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발언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산림과장 김동명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보조사업 민간이전사업으로 창업 농후견인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00만원, 열린음악회 5000만원해서 5500만원이 늘어난 5억235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보호수 관리가 6개소 외과수술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 해서 4800만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가야 도음동 쉼터조성 5000만원, 가야 도동 마을쉼터 조성 6000만원, 칠북 내봉촌 마을쉼터 조성 3000만원 해서 1억8800만원이 늘어난 22억2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02페이지, 103페이지 산림조성을 녹지관리로 과목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산 월포마을 쉼터 조성 3500만원, 입곡 군립공원 가로등 설치 1500만원, 정동 소공원 조성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늘어난 5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의원 재정건의 지역개발 보조사업으로 2억이 늘어난 2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재선충 피해목 제거는 재선충의 80%가 가을에 발생되므로 국도비 보조사업 1억121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숲다운 숲가꾸기 국도비 추가가 김해에서 포기된 사항이 우리 쪽으로 이전된 사항으로 6156만7천원과 1억7367만원이 늘어난 18억2087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은 민간대행사업비 1568만7천원이 늘어난 3758만7천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산림조성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건 2006년도 20㏊에 경제수조림지 정지작업입니다. 1862만5천원이 늘어난 7억902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아까 99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변경해서 이것은 시설비가 입곡군립공원 가로등 설치 1500만원과 정동 소공원 조성이 3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감액이 되어서 7200만원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삼 도의회 의장님께서 칠서 안기 뒤에 있는 봉불사에서 신산으로 넘어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그 임도가 해마다 수해때가 되면 세굴이 되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억이 배정되어서 설계해서 경리계에서 업자선정을 공개경쟁입찰에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구조개량사업비가 됩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림관리 사업예산에서 2억6000만원이 증이된 57억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함안 지신보 진주물산 건너편에 진입로 포장이 1㎞에 도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수 부남 농로 확포장공사에 예산이 2억이 있는데 부족분 1억원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이전은 금액상으로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는 수리계에 수리시설 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377만9천원 감이 되어서 우리 군비로 377만9천원 보강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칠북 이령에 과수단지 농로개설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도로관리 보조사업에 8억이 증이된 40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서 용호～공단간 진입도로는 칠서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에 도비 3억원입니다. 다음 가야동 진입도로 확포장에 부족분 1억원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북 명동 진입로 350m에 도비 1억, 칠북～창원 북면간 도로개설인데 이건 칠북 이령지구가 되겠습니다. 500m에 도비 1억, 대산 평기～악양간 농로개설 대산 심대 평기마을입니다. 평기마을에서 악양에서 대산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까지 연결시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700m에 2억원이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1억원이 증이된 41억94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법수 강주 소하천 정비 약 500m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3억51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천골재 특별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진입도 개설과 계량기 설치에 우선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예방에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2억6000만원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8월 8일, 9일 양일간 집중호우 때 제방피해가 있었습니다. 봉성제와 옥렬제 두 군데 있었는데 총 복구사업비가 5억2천인데 그 중 도비 2억6천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에 보조사업에 포상금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개발에 개인이 폐공신고를 하면 포상금 10만원씩 주어집니다. 국비 5만원, 도비 5만원 이래서 도비 3공에 대해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골재채취는 총 승인된 물량이 102만1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아직 단가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당 6500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6500원일 때 66억원의 수입금이 되는데 상차비하고 원석대등 해서 41억 지출되면 24억 정도 순수입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차비가 즉 우리가 입찰보여야 할 상차비가 설계상으로 ㎥당 2880원인데 입찰을 보면 한 20% 정도 다운이 될 걸로 예상한다면 순수입금은 30억이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02만1천㎥ 중에 금년에 12만1천㎥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골재매각수입이 ㎥당 4556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6500원 중에 원석대 1944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매각수입은 ㎥당 4556원입니다. 그래서 12만1천㎥를 하면 5억5127만6천원, 그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원석대 1944원을 도에 납부하면 다시 50% 저희들에게 지원되는데 그 금액이 1억1761만2천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6만2천원 이건 먼저 특별회계 시에 통장에 이자조로 남은 돈입니다. 다음 전입금에 기타회계 전입금 3억5193만원은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도비보조금 계중기 설치사업입니다. 계중기 설치는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건설 및 하천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120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여기는 장부구입이라든지 사무용품, 허가 입간판, 위험표지판 등에 소요되는 금액이 662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으로 57만원, 근무자 2인에 대한 급량비 82만원, 연료비는 보일러, 히터 등에 필요한 금액이 8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392만7천원은 컨테이너 2개가 필요한데 1개가 있기 때문에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7억35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계중기 설치 4000만원,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있어서 진입도로 개설 1.8㎞에 3억5000만원, 민간자본적이전 이건 민간대행사업비 즉 채취료 및 상차비가 되겠습니다. ㎥당 2821원 해서 12만1천㎥ 해가지고 3억41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책상, 의자구입에 45만원, 컨테이너 1개 구입에 330만원, 난로구입에 22만원, 다음 예비비등 해서 예비비에 2억9364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우리군 건설행정에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윤진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및 재정건의사업으로 예산성립전 편성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택행정관리의 반환금 기타로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1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3월 31일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환급지침이 확정됨에 따라서 대상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환급대상은 전송기간 내에 이의제기한 즉,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든지 행정심판청구를 했든지 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의제기한 최초 분양계약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급되지 않고 있는 관계, 금회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대책은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계류 중인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대한 특별법안이 제정되면 납부자 전원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서는 38,000건에 440억 정도가 되고 우리 군에서는 1400여건에 1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쟁송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한 대상자가 우리 군에는 167건에 1억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의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 광복도로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이건 가야 검암리 천일아파트 입구에 한90m 정도에 4.5m 내지 6m 정도가 되어있는데 전체 6m로 2억 정도를 해서 진입로를 확포장하는 관계입니다. 여기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가야 묘동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500m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칠원 유하마을 공용주차장 설치는 칠원 유하마을에 농협창고를 철거하고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는 관계입니다.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인 하송배수로 정비입니다. 이건 콘크리트 개거 배수로 설치를 위해서 120m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인 갈전에서 장내간 농로 확포장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시설비에 3억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제외하고는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윤화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3억1888만6천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중간부에 경상적경비에서 지도사 2명이 증원되면서 직급보조비 3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논농업 직접지불제 인부임이 143만4천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제도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로 바뀌면서 일부 증액이 되어져 논농업 직접지불제 인부임은 삭감되고 증액된 16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전산관리비에서 쌀소득 보전 지불제 전산관리비로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에 폐비닐수거 지원사업비 예산성립전 편성이 되겠습니다. 5889만원인데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폐비닐을 수거하면 ㎏당 20원을 지급하는데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추가 30원을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7월 2일 36농가에 호우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복구비 84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벼 병해충 안전장비 방제비가 도비삭감이 되어지고 군비로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업용 폐비닐수거 시범지역에 트랙터 1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50%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비에 당초 500두 계획에서 지금까지 1,271두 추가 신청함으로 해서 710만7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친환경 축산직불제 일반운영비 40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친환경 축산직불제 참여하는 농가는 우리 군에는 6농가가 있습니다. 한우 1농가, 돼지 1농가, 닭 4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이행에 따르는 여비가 50만원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하는 6농가에 대한 이행보상금은 성립전편성이 되었는데 40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수출규격돈 수송체계 개선을 위한 수송차량을 1대 지원하는데 도비가 삭감되어지고 전액 군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인 양돈산업 클러스트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서부 경남과 저희 군을 포함한 4개 시군에서 진주산업대학과 우리 함안군양돈지부와 클러스트를 형성해서 육질개선, 우량정액, 브랜드 개발에 따른 공동경비 등을 해서 1억672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부루세라살처분 사후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170여두를 살처분하는데 따른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부족분이 있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가축방역 재료비를 857만5천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예방접종 시술비 280만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친환경축산직불제건이 있는데 양돈쪽은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양돈은 칠원의 김기용 씨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참여하게 된 특별한 동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 희망에 의해가지고 친환경직접지불제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에 의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양돈산업 클러스트 시범사업이 있는데 양돈지부하고 한다고 했는데 일반농가는 여기 참여 안 합니까?

일반농가도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로 어떤 단체하고 산업대학하고 클러스트를 형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대표격으로 함안군양돈지부하고 모든 게 계약이 되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도 아마 업무와 연관이 지어져있는 것 같은데 일반농가가 접촉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사업과 공동사업이 있는데 개별사업부분은 양돈지부 회원을 비롯한 우리 관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개별사업과 공동사업이 있습니까?

예.

어떤 게 개별사업으로 들어가고 공동사업으로 들어가고 하는 겁니까?

개별사업은 육질개선제, 우량정액공급은 개별사업이 되어지고 공동사업은 공동경비를 위한 부분으로 이건 산업대학에서 주로 되겠습니다만 브랜드개발에 따르는 소요되는 각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동사업은 개인농가가 참여를 못합니까?

그건 함안군 전체의 양돈산업부분을 하기 때문에 성격상 개인이 참여하기는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사업에 참여하는 양돈협회는 어떻게 참여가 되는 겁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표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함안군 양돈 전체의 어떤 양돈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거기서 계약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함안군하고 하는 거는 집중적인 그게 안 되기 때문에 …

그리되면 양돈협회가 이 사업에 어떤 주도적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클러스트사업이라 하는 거는 대학하고 현장에서의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그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선정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직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여하고 주도적인 그건 없는 거 아닙니까?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함안군하고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알고 있기로는 육질개선과 우량정액 공급사업이 그러니까 개별사업이 되는데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센터의 담당계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고 그 외는 양돈협회에서 하는 게 아무 것도 없던데?

일반농가에서 세부사업을 하는 거는 양돈협회지부에 전부 의존해서 하는 것보다 이게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타 시군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클러스트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는데 여타 시군하고 산업대학하고 같이 협의를 할 때 우리 양돈지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게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려운 일은 다 양돈협회가 시간적이나 이런 건 지원을 하고 희생을 했는데 실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양돈협회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은 개별사업을 여타 시군하고 산업대학하고 협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돈지부의 회원들만 전부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군 관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는 걸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양돈농가에게 기회가 있으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여타 시군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돈협회 내지는 개별농가, 읍면으로 통보가 되고 농림사업에 이 항목이 들어있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양돈과 관련해서는 양돈협회가 함안군에서는 그래도 단체가 되어있고 한데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최소한 협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14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벼 병충해 안전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장비복 지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폐비닐수거 시범지역 트랙터 지원 1대라 했는데 어디입니까?

법수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법수 어디입니까?

대평마을입니다.

농가선정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폐비닐수거지역 중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무라도 요구만 하면 줍니까?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만 특별히 요구가 있어서…

선정기준이 어디 있나 물었는데 주민요구에 의한다면 아무나 요구하면 다 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오래 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일정가격이 떨어지면 정부에서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일종의 보험식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두당 10만원입니다. 농가에서 만원, 군에서 만원, 축발기금에서 8만원 이렇게 하는 금액인데 계속해서 농가가 희망해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축협에서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송아지에 다 지급을 합니까?

신청하는 농가입니다.

신청하는 농가는 다 주고?

예, 그렇습니다.

몰라서 신청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래 전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역이 예산서에 보면 계속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계속 묻게 돼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고마 두루뭉술 해놓고 어디로 어디 가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디 지원사업 중에서도 어떤 시범지역이라든지 연구지역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한다. 또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대로 트랙터를 지원하면 이건 어떻게 해서 어떤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게 나와야 됩니다. 시범지역에 트택터 지원한다, 1대 50% 한다. 어디 다 누구에게 어떻게 주는 건가 이런 걸 앞으로는 조금 더 명세를 해주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년에 군관내 송아지 생산이 대략 몇 마리나 됩니까?

정확한 두수는 그거하겠습니다만 한 3천 내지 4천은 될 걸로 예측합니다.

그러면 송아지생산 안정기금으로 지원하는 거는 한 700마리 수준이고 연 한 3천마리 정도 된다면 이걸 계속적으로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까?

금년에 1,217마리가 신청되어졌는데, 예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럼 신청 안된 1,800마리분은 몰라서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하는데 있어 원인행위는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 한 번 신청을 하면 계속해서 이월이 되어져가고 또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아 하는데 지금까지 한 걸로 하면 금년 1,200두가 되어지면 약 2,900두 정도는 신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연 생산이 한 3,000마리 된다면 1,200마리분이 신청이 되었다. 나머지 1,800마리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원인분석을 해봤습니까? 1,800마리분은 아예 신청을 안 줘도 되는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원인분석을 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1,700여두는 지금 신청이 되어져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지고 있고 금년도 1,200두가 되면 약 2,900여두는 신청이 되어지는 셈입니다.

그럼 거의 다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도개발과장 정형일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요원 865만5천원 삭감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농기계 순회수리를 1개조 3명을 운영하려고 그에 따른 보조인부 예산확보를 하였으나 단가가 너무 낮은 2만8850원으로 지금까지 채용신청을 해오는 사람이 없어 이 부분은 금년도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도개발과에 팩스 교체분 70만원입니다. 지도개발과 팩스가 구입한 지 한 7년이 되다보니 오는 송신이 단절되고 해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꽃양묘사업운영 인부임 목변경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공정육묘장 및 유리온실 보수 시설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걸 삭감해서 양묘사업을 하다보니까 인부임이 필요해서 목변경해서 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배정이 늦어서 금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 가정에 방치된 과원에 병해충이 발생되어서 생산성이 결여되고 또 낮은 과원 이런 것을 소득보상이 아니고 정비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억4360만원인 국도비,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재해 보험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추가 배정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예산편성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공정육묘장 및 유리온실 보수 목변경입니다. 당초 기정 4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앞에 설명드린 인건비부분에 증액을 해주고 여기는 삭감을 해서 목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새기술실증 시험포 연구활동 사업 인부임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인부임이 부족해서 시험연구비 지원사업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 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인부임 편성한 그 부분에서 시험연구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서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약 29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늘주산지 시군에서 300평 이상 마늘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3년간 재배하지 않는 약조로써 농가에 보상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건 평방미터 보상이 약 183원 정도 꼴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채소류 상품 고급화 시설지원입니다. 이건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6월 29일 지원대상이 확정되어서 늦게 편성되는 사항으로 도비, 군비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개소 사업으로 주로 채소류 상품 고급화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딩이라든지 자바라콘베어, 동력콘베어, 저온저장고, 선별작업대 이런 시설들이 갖춰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부분에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비에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수출을 위한 수출대상 정보수집, 해외여행에 필요한 500만원을 외빈초청에서 삭감을 하고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서 농산물 수출시책우수시군 상사업비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저희군이 경상남도내에서 4위, 신선농산물 군부에서는 1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상사업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해서 우리 함안군 농산물 홍보를 위한 수출 홍보책자 발간, 홍보를 위한 합판제작 등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상사업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지역공동 브랜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하고 유통공사에서 지원하는 기금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좀 늦은 거는 지역공동 브랜드 사업이 유통공사에서 사업공모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군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유통공사에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확정이 6월 7일 유통공사로부터 확정통보를 받아서 2회 추경에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함안농산물 홍보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탑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공사기금 49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해서 총 1억9900만원으로 홍보탑을 건립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노인장수마을 운영 일반운영비 목변경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수마을에 우리가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한 100만원 모자라서 뒤에 보상금조로 되어있는 목을 삭감시키고 100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노인장수마을 보상금 목변경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에 여기 보상금을 100만원 삭감시키고 운영비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에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촉 및 홍보행사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함안군 농산물 판촉 홍보를 위해서 많은 직거래행사, 도시의 대행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봉구청에서 한다는 행사, 강남구청, 또 지금 하고 있는 창원컨벤션센터, 진주농산물 홍보, 부산시장 홍보 등 여러 가지 홍보를 저희들이 직접 가서 직거래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런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당연 품목만 팔아서는 호응이 없고 여기에 따른 시식회라든지 오는 사람들에게 작은 함안농산물을 기증해 주면서 함안농산물 판촉홍보를 더욱 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홍보행사비를 추경에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도개발과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튼 우리 함안농업인 소득을 위해서 심기일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8쪽입니다.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했습니다만 우리 함안군에 과수원을 정비해야 될 품목별, 농가별, 규모별 얼마나 됩니까?

대상은 전 가정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157농가에 66㏊가 되겠습니다.

품종은 대충 어떤 겁니까?

주로 단감, 복숭아, 포도, 배, 자두 이렇게 되겠습니다.

개인이 안 하고 놔두면 우리 돈을 줘가지고 정비토록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잘 가꾸는 그런 농가들은 생산이 높아지는데 노동력이 떨어진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생산의욕이 없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방치함으로 해서 굉장히 병해충에 전염이 되어집니다.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올해 157농가 66㏊가 정비대상입니다.

올해 대상사업인데 지금까지?

지금 157농가 66㏊ 신청은 다 받아가지고 이 농가에 통보가 되어있는 단계로 곧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이 돈을 지원해주면 농가가 자진 정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비를 하고나면 지원합니까?

정비를 다하고 나야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실적은 없네요?

이미 66㏊는 정비를 하겠다고 받아놘 상태이고 지금 작업을 하면…

현재 실적은 없죠?

정비를 한 가구는 그렇죠.

150페이지입니다. 채소류 상품고급화 시설지원에 대해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칠서 구포 해가지고 9농가 되겠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민간보조나 지원을 한다는 거는 선정이 좀 어떤 근거가 있다든지 구체적으로 선정과정이?

이건 전부 신청을 다 받아 합니다.

신청을 받고나면 신청받았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하는 규정이나 어떤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청만 하면 그냥 다 주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도비사업으로 수출농단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청된 농단이 1농단 밖에 없었습니다.

작목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이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노인장수마을 운영비 일반운영비를 지원하는 모양인데 이 노인마을이 어디입니까?

가야읍 도음마을입니다.

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60명이 도음마을에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한…

장수마을로 인정하게 된 거는 어디에 근거를 했습니까? 우리 함안군에서 통계숫자적으로 가장 장수마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수마을은 가장 장수마을이 아니고 장수를 하기 위한 건강관리입니다.

이 마을에는 경로당이 없습니까?

노인회관 겸용으로 쓰이고 있죠.

그럼 군의 지원은 안 하고 이 지원만 가지고 운영합니까?

저희들은 운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장수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일반지원비를 주는데 여기는 이렇게 또 주면 이중으로 더블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 이 운영비는 경로당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아니고 건강하게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 건강관리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강사를 불러서 체조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운영비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2쪽에 시설비에 1억9900만원짜리 홍보탑인데 그 내용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함안수박에 대한 홍보탑은 한 2개 서있습니다. 주로 함안의 대표적인 농산물, 그렇다면 단감이라든지 함안의 특수한 과목 중에 포도가 함안에서 정말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광고판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데 함안군을 전부 다 할 계획입니까?

보통 고속도로나 국도에 서있는 간판에는 한 2억은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조그마한 간판에 함안군 농산물 전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품목을 합니까?

그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협의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제가 고속도로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놔두고 국도를 서너 군데 물색해 봤는데 당초에 이 예산이 통과하기 전에…

국도는 어느 국도입니까?

칠서공단 쪽입니다.

칠서지방공단에서 반 부담하고 우리 행정에서 반 부담하고 그렇게 하면 2개 면을 할 계획입니다. 1면은 칠서지방공단에 관한 홍보하고 1면은 농산물을 할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언제 센터에 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농산물 중에서도 이것도 결정지어야 하고 설치장소도 결정지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쪽에는 고속도로가 다되어 있는데 저쪽 구마고속도로편에는 함안군이나 농산물을 알리는 광고판이 없습니다. 공단에 하는 것보다는 공단에는 함안군 사람들이 다니는 거고 구마고속도로 정도는 해야 되고 이 많은 걸 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얼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아까 실장님하고는 대답이 틀린데 확고한 계획하에서 또 이건 중요한 겁니다. 대외적으로 하는 건데? 예산은 편성되면서 안이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안도 중부내륙고속도로라든지 국도 5호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구마고속도로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바로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상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협의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되어져야 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중요한 안에 대해서는 미리 예비안을 마련해서 확정 전에 이래 이래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147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요원 인부임 865만5천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3명이 1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농기계 순회수리를 한다면 자격도 갖추고 기술도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돌려야 되는데 2만8850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농기계대리점이나 수리점, 또 농기계를 아는 사람들과 상당히 협의를 하고 절충을 해봤지만 이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들어오지 않으려고 해서 천상 삭감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기존 각 읍면에 가면 농기계수리센터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는 지금 인류 기술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지원을 해서라도 농기계수리센터가 저렴하게 활성화가 되어야지 보조요원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예산을 감한다면 농민들이 기계를 수리함에 부담이 더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읍면에 농기계수리요원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농협쪽에 농기계수리요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 것은 오지마을에 정말 농기계대리점과 멀어서 올 수 없는 곳을 찾아가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요청을 해서 협조를 하는 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자기들은 영업쪽이니까. 우리는 순수한 무보수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기계능력이 없는 분은 채용을 할 수가 없고 해봐야 활용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안군 전체 농가가 많은 기종을 가지고 있는데 한 분 정도는 상용으로 고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다고 해서 신청하지 않고 예산을 깎는다든지 사업계획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안 되고, 누가 기술요원을 특별히 상용으로 해서 그 사람이 순회할 수 있도록 삭감하지말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지원을 하고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지난번에 이기형 의원께서 산돼지 피해에 대해서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군 관내 농민들이 산돼지 때문에 개체수가 늘어나서 피해를 보는 게 엄청나다는 현실을 피부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개발도 중요하고 지원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을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기존적으로 이 FTA기금에 의해서 앞으로 수십억이 폐원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200평, 300평, 500평 단위의 소규모 과수를 폐원을 시켜놨을 때 오는 피해가 제일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감과수원 복판에 한 500평짜리 하나를 옛날에 감 심는다고 했다가 내버려놓으니까 탄저병이니 무슨 병이니 온갖 병들이 발생하는데 이건 500평 하는 사람도 그 기준, 5만평 하던 사람도 그 기준,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익부빈익빈이고, 이런 기준을 설정할 때 좀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간곡히 제가 부탁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친환경 수경재배단지 4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본예산에.

아니 친환경 수경재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번에 계획된 4억 안 있습니까?

예, 내년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친환경 수경재배단지에 4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형식적으로 하시지말고 제가 알기로는 연근이라든지 미나리라든지 특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9농가에 얼추 계획이 되어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잠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8억4200만원 확보를 한 사업은 낙동강수계기금이 4억, 지역특화사업으로 3억6천, 지방분권사업으로 8000만원 이렇게 해서 8억4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출농단을 대상으로 해서 7개 농단 수출작물재배를…

잠깐만예. 지금 상수도사업소 세출현황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환경친화형 수경재배단지 조성이라 해서 올 예산에 4억22만2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4억에 대해서 현황을 말해 달라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설명할 거라고 했거든.

예산확보는 그쪽에 되어있고 실제 사업은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 어떤 식으로 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7개 농단 수출작물 재배단지에다가 한 21㏊ 38호가 참여가 되겠습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현황을 이야기 해줘야 알 거 아닙니까? 돈이 4억인데. 수출농단에 주라고 규정에 되어있습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박기술담당 강복균입니다. 환경친화형 수경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금 사업비는 전체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계기금이 2억3800만원, 군비 1억6200만원, 자담이 1억4000만원이 되어서 5억4000만원 예산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지만 지금 현재 전체 작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을 7～8월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라는 거는 우리 함안군만 주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출농가에 주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규정은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연동 고정하우스만이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관리기금의 재원자체가 우리가 명칭으로 볼 때는 친환경형 아닙니까? 근데 수출하는 게 친환경형이라?

그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올리는 목적에 수계기금에 부합된 어떤 목적에 준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함안군만 한 게 아니고 의령도 있고 창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합천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낙동강수계에 관련된 시군에다가 이 자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명칭 자체가 친환경형 하여튼 농산물 재배에 관한 민간적자본보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수출농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수출작물재배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양액재배가 거의 80% 정도 수출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양액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양액 폐액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흘러내릴 수도 있고, 지금 거기서 다시 재사용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영향화를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에 목적을 두고 사업계획을 올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1억, 2억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게 계속적으로 될 것인데 우리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라면 말 그대로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런데다가 집중 육성하고 또 그 작물자체도 친환경형의 작물로써 환경도 살리고 농업소득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용면으로 볼 때는 항상 수출농단, 수출농단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하는데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가지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우리 의회하고도 이런 부분은 민간적자본보조에 관한 이런 군관내에 예산이 5억 이상 편성된 부분은 사전에 서로 협의가 한 번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수출해서 상도 받고 하셨는데 매년 상사업비도 받고 수출은 우리 함안군이 경남도내에서는 많이 하는 걸로 인정을 받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금년에 수출장려금 우리가 몇 % 되어 있습니까?

8%.

도에서 몇 % 지원합니까?

3%.

그럼 11%네. 그러면 인근 시군에서 우리 군보다 적게 지원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대부분 지원하겠습니다만 김해, 창원보다는 우리 함안이 좀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함안이 같거나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금년에 시군 판매금액보다 수출가격이 조금 좋은 모양이죠? 이래서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함안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적어서 다른 시군으로 가져가서 납품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저한테 촉구가 들어왔던데. 어째서 함안군은 다른 시군보다 적게 해주느냐? 여태까지도 다른 시군에 많이 하던 데는 계속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많이하고 이러한 장려금이라는 거는 많이 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시군보다 적게 지원한다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는 우리 군에서 수출하면서도 우리군의 수출로 안 잡습니다. 창녕이나 저쪽 김해나 이런 쪽에 가서 기표를 잡아버리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 우리 실적도 많이 안 잡히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실장님도 참고로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장려를 목적으로 하면 좀 맞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채소류 고급상품화는 1개소입니다.

작목반입니다.

임산물은 주로 과수원이란 애긴 잘 안 하죠.

임산물은 곶감 감을 하는 떫은 감은 임산물에 들어가 있고, 참 어렵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게 서로 분분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곶감 감은 전부 농업산림과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예산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FTA에 따른 과수 곶감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일반적인 곶감사업은 농업산림과에서 다 하도록 업무적인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건 농업산림과에서 저희한테 미루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48만8천원이 증액된 29억48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천만원이 증액된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은 칠서 이룡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지장물 건물 이주 대책비가 되겠습니다. 목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12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0페이지로 넘어가서 제1군 법정전염병 격리치료비가 되겠습니다. 46만2천원입니다. 다음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 8십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목 101 인건비 32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쪽의 건강보험가입자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240만8천원하고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84만8천원입니다. 다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운영비도 다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내용도 다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내려가서 201 일반운영비 치매사업 홍보물 유인에 3십만원, 뒤쪽에 치매교육 강사료 2십만원 해서 5십만원 이것은 분권 거기다가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50%가 됩니다. 136페이지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치매환자 생활용품 구입비 이것 다 분권교부세에 의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대체경비 이것은 5800만원이 감액된 2억46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목 201 일반운영비 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마지막에 의료 및 구료비가 5천만원이 감액된 1억82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룡 보건진료소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룡예?

이룡보건진료소 신축부지 지장물 보상금 3천만원 해놨는데 전체 총 건립비하고 용역비하고 보상비하고 전부 다 얼마나 들었냐고요.

1억4600만원은 부지 매입한 거 6600만원…

전부 다 보태서요.

건축비는 3억3768만원이고 부지 6600만원 합하면 전부 다 됩니다.

합하면 전체가 얼맙니까?

이주대책비 3천만원하고 포함해서 약 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몇 평입니까?

52평입니다.

2층입니까?

1층입니다.

언제 완공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다 매입했기 때문에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해가지고 복지부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완공이 언제입니까?

내년 상반기나 6월쯤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룡보건진료소 신축부지 지장물 보상이라고 했는데 당장 보상을 해줘서 뜯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집을 아직 착공할 계획도 없는데.

이주하려면…

아, 이주하기 위해서 미리 한다? 예. 그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령보건진료소 거기에 지금 건물이 한 몇% 정도 완공되었습니까?

칠북예?

예.

70%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럼 언제쯤 끝날 거라고 봅니까?

11월 중순 쯤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럼 11월 중순까지 건물은 다 짓는데 거기에 이사는 건물 다 짓고 나면 들어갈 수 있겠지요?

예.

주변 환경이라든지 모든 게 집을 다 짓는 거와 동시에 됩니까? 설계 나 있는 주변환경이 집 짓는 거와 동시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조경 그건 지금 안되어가지고…

그 조경은 왜 안됩니까?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집을 짓고 완공을 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할 형편인데 아직까지 확정도 안되었는데 지금 예산을 배정하면서 완공시켜놓고 예산배정을 해야지, 본예산 넣어도 되는데. 이건 본예산 넣어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안넣자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짓고 완공이 다 되어가는데 예산을 배분 안해서 완공을 못 시킬 형편을 만들어놓고 아직 짓지도 안하는 곳에다… 물론 보상을 줘야 되겠지요. 지금 본예산 예산 심의가 1개월 밖에 더 남았습니까? 안그래요? 1개월 가지고 보상을 안줘가지고 문제 되는 건 없잖습니까? 이 예산 보다는 지금 다 지어가는 보건진료소 완공시키도록 돈을 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배분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12월에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을 배분을 해서 완공을 시켜주고 또 새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게 맞지, 그것도 본예산이 몇 개월 후인 것 같으면 또… 소장님, 복안을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진료 보는 것은 큰 문제 없도록 하고 나머지 조경사업은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한 다른 진료소라든지 지소도 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권고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년전부터 우리 관내 운곡 덕암마을이라는 동네에 마산에 있는 한의사 한 분이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우리 면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의사인데 간호원하고 같이 와요. 그래서 도대체 선생님, 어째서 이렇게 와서 해줍니까 하니까 요즘 토요일도 놀다보니까 오히려 농촌마을에 와서 이렇게 진료를 해주고 침도 놔주고 약도 공짜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전문병원처럼 격주제로 오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의사가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에 지금 소장님한테 권고 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도 마산, 창원 인근에 많은 의사들이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소장님, 한번 방문을 해보셔가지고 격주제로 토요일 되면 자기 병원에 있는 간호원을 몽땅 다 데리고 옵니다. 침도 놓고 마을에서는 국수하고 밥만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그 동네는 한 2년전부터 전부 다 전문진료를 체계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병을 예방을 하고 또 치료를 해주고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곳이 아마 우리 관내에 10개만 있다면 돈으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진료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군민의 건강을 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권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05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문화체육시설관리에 당초예산보다 2112만9천원이 증액된 19억3525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에 2천만원 편성한 것은 공공요금, 전기세, 수도료 부족분입니다. 밑에 직급보조비 일반직 9십만2천원은 올해 학예사 충원에 의한 학예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2만7천원 역시 인건비로서 편성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문화예술회관 명예관장 수당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목이 잘못 편성되어가지고 여기서 삭감을 하고 밑의 기타보상금에 문화예술회관 명예관장 수당 4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축구연수원 개보수공사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안의 판넬이 경량판넬로 되어있습니다. 소방점검때 화재의 위험도 있고 화재가 났을 적에 인명피해가 많을 것이라 해가지고 이 수선비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59페이지 시설비에 함안박물관 입구 동산조성 8천만원 이것은 올해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주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천만원을 삭감하고 2006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새롭게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연수원이 지금 쓰고 있는 연수원 안에 새로 개보수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중학생들 쓰고 있거든.

말고 우리가 축구연수원. 최추경씨한테 계약해서 임대해준 그거.

임대료는 받고 임대합니까?

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받습니까?

일년에 12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수원 개보수 공사를 해가지고 용도를 다음에는 어떻게 쓰실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넬이 아주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걸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투자하는 김에 방을 좀 더 좋게끔 하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그대로 쓸 거다 그 말이다 그지예?

예.

삼봉관을 지을 거라 안했습니까? 삼봉관 내나 중학생들…

그건 저쪽으로 옮길 겁니다.

그리 되면 그 용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와는 별개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9페이지에 박물관 입구 동산조성 이게 아까 설명에 지주가 승낙이 안되어서 못하셨다 그랬는데 지난번 예산 때 삭감하자는 내용이었었는데 그냥 승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겁니다. 했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은 확실한 거니까 예산이 되면 집행될 수 있을 때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이 예산을 세웠다가 다른 일도 못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만큼 다른 예산을 못 쓴다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예산을 입안하고 세울 때 어렵게 세워가지고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좀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측을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부동산 바람이 불어서…

아, 가격이 올라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