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건설교통과, 보건의료원, 재난안전관리과, 산업경제과)

(등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무주군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수해복구사업, 농로포장사업, 마을안길, 서창머루와인 가공공장 부대시설공사, 무주읍 가로망 포장사업, 무주읍 후간도로 가로망 정비사업 가로환경 시설물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바우백이 벽천공사, 신규가로등 설치사업과 적상부남간 군도 확·포장 공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태권도공원 유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등 무주군의 개발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용태세 확립을 위하여 물적 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장래 예측과 대비하는 무주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로써는 무주군 전체 631㎢에 총 소요예산은 10억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의원님의 배려로 1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용역설계 작성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발주하여 내년 2월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서 동년 9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소요예산 10억 중에 9억이 부족한 관계로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8월 3일 군 관내 수해피해지구 복구사업을 조기 추진하고자 추진해서 2차 피해예방과 견실시공, 주민불편 최소화에 추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공공시설 116개 지구를 37건으로 통합관리 설계를 했고 사유시설 농경지는 301㏊에 복구비는 146억3,778만원을 투자 복구사업으로서 37건 중 10월 11일 현재는 36건이 착공 진행되고 있습니다. 1건은 27일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유시설 농경지 복구 301.6㏊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읍·면 확인서를 징취 중에 있으며 징취 후 국비를 우선 지급하고 완전 복구 확인 후에는 도비와 군비를 지급계획이며 2006년도 영농 전 복구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군비가 16억3,800만원이 미확보 된 관계로 다음 추경에 확보 연내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122건 하반기에는 124건 총 246건에 119억3,500만원을 투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22건을 집행하여 119건에 98%의 실적을 거행했고 1건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2건은 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발주된 124건에 대해서는 수해면적 수해농가 등 현지조사 결과 수해면적 또 토지승낙 미 징취, 국·도비 확정된 중복 지구 6건 43억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작지 면적이 적은 것은 또한 국·도비가 내년도 확보된 확실한 지역은 다라들 경작로, 장백들, 서당골 그 다음에 보골, 심곡, 민지리 농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농로가 되면 마을안길로 가야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총 조사한 것은 24만1,383㏊ 중에 14만9,006ｍ 약 62%를 완료한 실태에 있고 미시행한 9만1,328ｍ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85억4,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5억4,300만원이 확보되면 완전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상 2006년도에는 42억 정도 그 다음에 2007년도에 43억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심의 시 각별한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서창 머루와인 가공공장 부대시설 공사추진입니다. 도로연장은 총 0.98㎞ 폭은 약 11.7ｍ 주차장 1개소와 교량 2개소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1억1,000만원이 되겠으며 기간은 2004년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용지매입이 22건에 21건이 기공승락을 완료해서 1건만 추진 중에 있으며 토공과 교량, 배수구조물, 한전지중화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지중물에 대한 보조기층 및 포장을 11월 30일 완료예정이며 여기에 따른 사업비 4억4,500만원 정도 미확보로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포장 일부가 미완료 전망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무주 가로망 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무주읍 신도슈퍼에서 풀마트간으로 해서 2004년부터 계속비로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계속비는 8억6,329만2,000원이고 2005년도 예산은 13억 정도해서 총 21억6,329만2,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총연장은 1,691ｍ 폭은 10ｍ 가로등은 57개소 노후 상수관 교체가 1.8㎞ 그다음에 우수관이 1.6㎞ 오수관이 3.4㎞ 2004년 8월 19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신도슈퍼에서 무주도서관까지 구간은 지난 5월 30일까지 1차 준공했으며 잔여구간까지는 지금 현재 안전표시판, 과속방지턱,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판, 반사경을 설치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무주읍 후간도로 가로망사업 및 가로환경시설물 설치 후간도로 설치사업입니다. 후간도로에는 산림조합에서 시장 사거리 구간 1.2㎞로 현재 가로등에 따른 전선 2.8㎞ 가로등기초가 85개소 가로등 양등 85개소를 제작 설치를 11월 15일 이전 마무리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저희 군에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국비 50% 군비 50% 14억을 투자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는 구천, 안성, 설천, 적상 초등학교 4개교를 완료했으며 2004년 예산 4억은 명시이월 무풍, 부남 초등학교는 현재 재무회계과에 발주의뢰 하였으며 무주, 중앙초등학교 2개교는 도시가로망 사업과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남과 무풍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읍·면 하수도 관로매설과 병행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 사고이월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벽천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 읍내리 바우백이 길에 공원면적 4,18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벽천시설 1식과 팔각정 1식 부지조성, 벽천시설, 팔각정은 완료가 됐습니다. 부대시설인 운동기구, 놀이기구, 벤치, 조명, 소나무 숲은 12월 이전에 마무리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신규가로등 설치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는 예산사업비 3,500만원으로 해서 무주 4등, 무풍 4등, 설천 3등, 적상 4등, 안성 8등, 부남 4등 해서 총 27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특히 안성면에 8등인 것은 금년도 8월 3일 수해시 발생한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써 타 읍·면보다 조금 더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신규 설치 대상지는 11월 중에 조사하고 또한 기 조사된 미설치분에 대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절전형 가로등 교체, 전체를 교체하는 사업이 총 5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연간 가로등 요금은 1억8,300만원 정도가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전형 교체사업을 한다면 한 6,3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을 지불해서 약 1억2,000 정도가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현재까지 고장 수리건수는 저희 군 전체 가로등이 3,700여등이 됩니다만 1,126건을 고장 수리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가 다 3분의1 정도가 노후가 돼서 고장이 잦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가로등을 한번쯤 절전형으로 교체할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2006년부터는 주민생활불편해소 차원에서 절전형 가로등으로 교체하는데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적상 부남간 군도 확·포장 추진입니다. 본 도로는 적상 구억에서 이동간 잔여구간이 3.5㎞ 정도가 시행되는 공사로 해서 폭은 9ｍ 본 구간에 교량 2개소 해서 65억4,800만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총액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2억400만원으로 해서 2004년도에 용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미확보사업비로 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락하면 3회 추경에 한 10억 정도 또한 2006년에 10억 해서 한 20억 정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할까 합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주요현안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4쪽으로 가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아까도 보고서에 소규모, 소규모시설사업이 군비가 16억8,000만원 정도가 지금 미부담됐는데 여기 소규모시설 21건 중에 군비가 21억6,000만원으로 표기됐는데 이 속에 미부담액이 포함된 겁니까 뺀 겁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1건 중에 군비가.

21억6,000만원 속에 미부담액이 포함됐냐 아니면 그게 빠졌냐 그거 답변하라고.

지금 미부담액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요?

예.

그럼 현재 미부담 된 사업은 추진이 지금 보류상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는 용지매입 쪽에 지금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계약은 다 되어 있고 그런 .....

저희들이 알기로는 군비가 100% 또 소요사업비가 100%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이 공사를 추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6억 정도가 언제 설지 또 뭐 의회에서 의결을 해줄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차피 수해복구를 추진하고 다음 금년이든지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꼭 필히 해야 된다면 방법이 있어요, 그 채무부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채무부담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외상공사를 하고 그걸 해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금년에 전부 마무리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하면 추경이 지금 언제 있을지 아십니까? 거의 정리추경이나 한번 할 거 같은데 그러면 12월 달에 추경을 하면 겨울공사라 못 할 거 같고 그래서 이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16억 정도를 지금 시행한다면 예산도 없는 선 공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또 추경을 세워서 하면 시기적으로 늦다 그러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면 어차피 채무부담행위를 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예, 그거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CM에다가 빠진 곳 누락된 곳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사업추진하는데는 그리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 중복되고 누락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를 마무리 짓더라도 제가 볼적에는 금년도 3회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마무리 지워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건 제가 묻는 얘기는 그것은 아니고, 그건 좋은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 다만 군비 미부담 16억8,000만원이 현재 예산이 없다 그거죠. 없는데 추진하면 예산도 없는 공사를 선시행하는 것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금년 말에 군수나 이 보고사항에 보면 수해복구 소규모 정도는 금년에 완공하겠다. 그 예산없는 걸 어떻게 완공을 해요? 그러니까 절차를 어차피 그런 방침이라면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의회에서 받으면 앞뒤가 전부 연결이 되어서 맞다 그런 예기예요. 그런 방법을 제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7쪽으로 가겠습니다. 서창머루와인 가공공장 부대시설 공사에 맨 밑에 문제점 및 대책 이 잔여사업비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잔여사업비는 현재 돈이 남아있다는 표기로 제가 들리거든요. 이게 부족사업비를 표기한 걸 잘못 한거 아닙니까?

예, 부족하다는 표현이 잘 못됐습니다.

부족사업비죠?

예.

이것도 문제입니다. 모든 공사를 시행하기전에는 일단 예산이 그 공사를 완료할 정도의 단일사업 말하자면 계속사업이 아니고 연도사업은 예산이 100%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중간에 추진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또 다음에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건 이게 말이 맞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산이 없는 선시행공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오지개발사업비를 또 뭐 4억4,500만원을 거기다 투자를 한다는데 오지개발사업은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상당히 그 동안에 많은 지적을 하고 했는데 과연 서창 진입로가 오지개발사업 대상이냐, 대상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최고 못 살고 오지고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해 갖고 하라는 오지개발사업법에도 나와 있는데 과연 서창 진입로 그 전에 공사하기 전에도 그 정도면 상당히 쓸만한 도로인데 전부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엄청난 대로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오지개발사업이냐. 오지개발은 법 그대로 오지개발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 이런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제목자체가 머루와인 공장에 대한 부대시설로 해서 공장의 활성화와 무주군의 활성화와 또 거기에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오지냐 아니냐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 관계는 당초 저희들 계획이 양측으로 해서 인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한쪽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억4,500은 전체적인 금액인데 저희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맞춰서 마무리 질 계획으로 추진해서 한 쪽 인도는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는 쪽으로 추진계획을 해서 바꿔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제가 공사를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이치에 맞게 해 달라. 제가 그 대안을 말씀을 드린다면 오지개발사업은 별도로 선정해서 하고 이 부족사업비는 일반 군비에서 일반 재원에서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모든 공사는 당초에 100% 예산을 확보한 후에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쪽으로 가겠습니다. 바우백이 벽천공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10억이 다 도비입니까 도비로 다 표시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 못 되었습니다.

잘 못 됐죠? 제가 알기로는 도비 5억 군비 5억 해서 1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표기 잘 못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10억으로 그 공사가 100%완료 됩니까?

예, 마무리 질 계획입니다.

저도 또 이 공사 자체의 선정 자체가 처음부터 잘 못 됐다. 무주는 조금만 나가면 전체가 공원이고 산림이고 그런데 무주 시내에 그런 공원사업 아니더라도 할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10억을 들여서 그런데다 공원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선정이 잘 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시행을 했으니까 추진은 하되 10억 외에 절대 추가소요는 저희들이 임기 내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억으로 마무리 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에는 없는데 지금 무주 한숫골 소로개설사업을 제가 며칠 전에 실무자로부터 추진상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10월 10일까지는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제가 아침에 갔습니다만 별, 지금 그 보상금이 절충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착공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현재 도로부지도 있고 구거부지도 있고 학교용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가 다 주민동의는 받았고 입구에 있는 구모씨 집과 야쿠르트 집 그런 다 사달라는 그것만 절충이 남았고 나머지 관계는 학교도 땅을 사라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땅은 못 사고 현재 있는데다 덧씌우기 정도로 해주겠다 또 그 다음에 중앙 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께서 강당을 지어 놓고 나니까 주차장을 좀 크게 만들어 달라 그건 상당히 좋은 반응이기 때문에 담장을 헐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인근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준공예정일이 2006년 3월 8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한다 그런 얘기죠?

가급적이면 12월안에 다 끝낼 계획입니다.

그다음 천흥운수 골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전간, 후간도로 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그 장모씨의 터를 다시 감정했습니다. 감정했는데 거기에 보면 나무들이 많이 심어 있습니다. 그것만 협의단계에 있으며 그것도 매입해서 하수관거 사업해서 개통할 예정입니다만 거기가 아마 나무는 다 승낙이 되어 있어요. 그런 관계도 예산하고 감정 지금 협의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건설교통과 업무가 상당히 방만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차피 금년도 사업비로 계획한 사업이니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사항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관련돼서 계획이 서고 지금 과업지시서가 나갔습니까? 계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계획이나 과업지시서는 작성했나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게 작성이 되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해복구사업과 관련돼서 조금 전에 미확보부분에 16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우리 건설교통과의 부분 그러니까 도로하고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별 분류를 해 줘야 되겠다, 어느 사업장에 어느 정도의 군비가 미확보 되어서 왜 필요한지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쪽에서도 그 예산을 좀 반드시 상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러나 또 부정적한 곳이라 한다면 그런 부분에는 좀 지양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 동안에 우리 수해복구사업이 꼭 적정한 것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곳에 투입됐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자료제출 중에 말하자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당초에 저희 계획된 곳이 군비가 1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2억이 들어가는데 있고 또 덜 들어가는데 있기 때문에 그건 조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과 진입로 관련 되어서는 우리 주민들의 민의랄까 또 그리고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추진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정책실에 그걸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적상면에는 기 시행된 곳이 전혀 없나요? 우리 면장이 자료를 제대로 못 해줬나요?

예, 지금 현 저희도 자료를 받은 결과입니다.

적상이 그 동안에 이렇게 마을안길이 없는건가요? 마을안길이 지금 4㎞정도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동안에 아무 포장도 안 되어 있습니까?

잔여 물량에 대한 것이죠 잔여.

아 기 시행이란 것은 기 시행은 이미 포장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타 읍·면은 다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이 금년, 작년 초엔가 저희들이 받아 논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철저히.

아 다시 재조사를 하셔야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각 읍·면 면장에게 새로 공문을 보내서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와인공장과 관련돼서 좀 우리가 이것은 뭐 우리 군수에게 좀 지적하고 교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머루와인공장과 관련 돼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온숙성고가 필요하고 저것을 어떻게 유통부분을 개척해 내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21억을 투입해서 도로부터 확·포장 하겠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용지보상과 관련되어서 아까 과장께서 인도 한쪽만 인도를 두고 한쪽은 인도를 없애겠다, 원래 계획과 다르다 이런 얘긴데 한쪽에 인도가 없어진 쪽이 어느 쪽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뭐 하천을 기준해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올라가는 지금 좌측에 보면 지금 관광농원 단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쪽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반대쪽입니까?

와인공장하고 그 다음에 그 하천 쪽에 있습니다.

하천 쪽에 지금 인도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 거기가 있고요.

아 그러니까 그 반대쪽에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번에 도로개설사업에서 지금 관광농원지가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농원지는 지금 매입 하지 않습니다.

아 그 토지가 전혀 매입 안 됩니까?

예.

만약에 인도를 거기 둔다면 원래 본래 계획대로 한다면 그 토지가 들어갑니까?

거기도 들어가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관광농원 못 쓰게 된 폐허된 지구에 못 받은 것 중에 서울사람이 있어요. 그 한 집만 못 받고 나머지는 다 받아서 아마 다음주 정도로는 일부 표층만 내 놓고 포장을 할 걸로 봅니다.

우리가 저렇게 21억을 투입하고 또 우리가 저기에 많은 관광자원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주택단지까지 들어섭니다. 그렇다면 어느 관광지를 가도 또 공원에 가도 반드시 오르고 내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왜 한쪽만 길을 하고 있을까. 장래적으로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반드시 양안 도로가 다 있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는 참고적으로 2차선입니다. 2차선이고.

인도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인도.

예, 그런데 그 사실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보면 인도가 사실 필요하겠느냐.

지금 관광버스가 그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많은 관광버스를 밑에서 정차하도록 해서 오히려 그 쪽에 우리 주민들이 관광 수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지금 걸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걸어가고 또 걸어서 내려오도록 그것이 올바른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은 와인공장에도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와인공장 옆에 거기서 주차장을 만들었지 그 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 오지개발사업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감사때 가서 또 이야기 할 것이고 본의원이 또 내년에 가서도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을 마무리 할 때 까지 마무리 하고나서도 이야기 해야 될른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지개발사업비를 무풍면 같은 경우, 유감스럽게 무풍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뭐 어디에 기본원칙에 벗어 나느니 아직도 그렇게 벗어나서 할 수 있니 이걸 논쟁하기 이전에 오지개발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런데 또 좋아 우선적이 아니어도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체육공원을 먼저 만든다 할지라도 그 사업이 할 수가 없다라면 기존의 사업비는 예산이 서 있으면 2차로 하고자 하는 사업 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예를 들자면 무풍에 잘 아시겠지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장수나 사과가 어느 정도 생산되는 지역에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사과를 선별하고 그것을 포장해서 도시로 나가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군수도 거기 가봤다면 “야 이럴 수도 있냐, 이거 안 된다, 이거 안타까운 일이다, 이거 정말 너무나 원시적인 방법이다” 당장 아마 그 자리에서 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과수 집하선별 시스템을 해야 되고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또 체육공원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못 합니다. 당장 토지매입부터가 불가능한겁니다. 금년안에 안 됩니다. 그 부분들 이미 다 알고 있잖습니까. 토지가 평가가 적정치 않다. 그러면 1년 정도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지개발사업비가 그래서 늦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누차 지적했는데도 왜 이렇게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가서 군수에게 “사실 이런 현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사업은 추진합시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는지요?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지개발사업비가 계속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문제는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다면 좋은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설계를 해서 남아 있고 잔액이 남는지 안 남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군수님한테 가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건설과 사업 중에서는 사업이 이월이 예상되고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은 오지개발사업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설계가 지금 안 나온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설계를 마무리 지라고 지시를 했다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 대략 금액이라도 파악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하겠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저도 문화관광과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독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날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다만 예를 들어서 거기다 아까 선별기 그 설계라도 해서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11월 중이라도 확정이 되면 아니면 실시설계라도 한번 해서 제 나름대로 해서 한번 의원님의 속시원한 의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라도 좀 해 보자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추진해서.

이것은 그 우리 과장이 잘못이라기 보다도 우리 과장 추진력 있는 거 압니다. 참 유능한 공무원들 또 이렇게 관리자를 말이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 나는 우리 김군수에게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내가 김군수 하고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왜냐면 마이동풍, 우이독경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썻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과장이나 우리 공무원들하고 좀 이런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꼭 거기서 걸림돌이 되니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후관도로 관련돼서 지금 현재 후관도로 원래 이게 처음부터 가로등 사업비로 올라왔나요?

가로등 사업비는 아닙니다.

아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가로등 사업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1.2㎞ 구간에 현 가로등이 몇 개나 들어있죠? 현재?

그건 뭐 정확하니 한전 전주에 지금 가로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전주에 대부분 거리가 50ｍ 이나요?

뭐 그렇죠 한 50ｍ 쯤 된다고 봐야죠.

그럼 50ｍ면 1.2㎞면 몇 개가 들어갑니까?

1.2㎞면 한 50개 정도?

그렇다면 지금 85개소가 가로등이 들어가는 거죠 새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전부다 폐기하는 겁니다.

지금 한전 지중화를 하다보면 한전에 있는 전주가.

없어지니까.

예.

없어지고 다 폐기하고 새로 85개소가 들어가는거죠? 그렇다면 이 85개소가 그렇게 우리가 그 가로등이 좀 뭐랄까 근거리에 이렇게 들어가야겠는가 이런 의문이 있어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로등이 무주읍에 들어가보면 앞에 뒤에 항상 얘기합니다만 더 나아가서는 무주가 전기축제라고 전깃불 축제를. 반딧불 축제가 아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수는 어떻게 전깃불 키는걸 이렇게 좋아하느냐, 불키는 걸 이렇게도 좋아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나옵니다만 각 읍·면의 가로등은 얼마가 필요하냐, 1,126건 고장 건수만, 고장 건수만 그렇습니다. 아마 1,126건이 고장 건수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민 이용도가 많고 안전사고도 사각지대에 우선순위로 설치해줘야 되겠다. 사실 우범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새는 뭐 파출소마저도 무슨 뭐 뭐라고 하나 그거 저 파출소가 아니고 좀 지구대인가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경찰도 활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범대만 해도 우리 젊은 청·장년이 없다보니까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남아 있는 청소년 우리 저 보호하고 이런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도 자식 가진 참 부모로서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년에 계획이죠 이게 27동이? 아 올해 계획이군요. 27동 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도시에 사는 사람과 물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 시를 읽으면 쌀독에 있는 쥐는 쌀독의 쌀을 먹는데 귀뚝에 있는 쥐는 항상 그 김영석씨의 글인 것 같은데 수필집에서 본 것 같은데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면 무주로 이사를 오지 않으면 이런 밝은 환경에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쾌적한 공간에서 살수가 없다, 모두 무주로 와라 이런 얘기인가요? 이거 뭐 군수가 답변할 사항 같은데. 이 가로등 사업이 좀 더 뭔가 형평성 있게 되고 바로 이렇게 시급한 곳에 되어야 되겠죠 우선적으로?

예, 그래서 절전형으로 내년도 5억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좀 바꿔서 좀 고장이 없는 가로등 무주군이 될 수 있도록.

이건 한번 가로등 전반적으로 무주군 가로등과 시내권 그리고 면적, 인구 물론 인구만 가지고도 할수 없겠죠? 뭐 도로 거리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하고 또 각 나머지의 5개면을 이렇게 비교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감사 때도.

가봤는데요 비교를 해보니까 한 5가구에 1등 정도가 됩니다.

무주가요?

예. 아니 무주군 전체가.

아 무주군 전체가? 그런데 무주읍은 어떻게 되든가요?

그건 그렇게 따지면 도시발전이 없습니다. 도시하고 농촌하고 좀 차이가.

어쨌든 도시는 가로등이 많고 불이 많아야죠.

사람이 운집하니까 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도시는 가로등과 불빛이 많아야 되고 시골에는 별빛이 많아야 될 겁니다. 그 논리가 맞을 겁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이와 관련돼서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그 도시가로망 관련돼서 이 가로등 관련 사업에 있어서 시공사가 여기 어디죠?

아 가로등 시행사요? 시공사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직 계약 안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저쪽에 가로등은 세계전업사로 되어 있고요 뭐 우리 저 혹시 또 업자 분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염려가 있는데 이렇게 명칭을 바로 대서.

그것은 한번 자료로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이왕이면 지역사업을 하는데 지역체 사업이 하는게 좋고 그리고 형평성 있게 이런 것도 이뤄져야 되거든. 계약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과장은 알고 있는가.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되어 있고 한쪽은 또 표시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확인한다고 그랬죠? 확인하는거고요 계약부서에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 저 공원관련 돼서 소나무 숲 조성 여기에 조경업자는 누가 어느 업체인가요?

소나무는 산림환경과하고 같이 컨셉을 이뤄서 합니다.

아 산림환경과 하고.

예, 예.

그러면 지금 이거 계약은 되어 있나요?

소나무요?

숲 조성 공원이죠? 아니 저 조경. 소나무 숲 조성이 조경 아닙니까?

소나무는 산림환경과에서 이식사업에서.

아 그냥 산림환경과 예산을 갖다가 이식한다. 그 사업비 성격은 혹시 알고 있나요?

예, 예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쪽에 아마 특별교부세인가로 해서 5억 작년엔가 금년엔가 사업비 하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산림공원과 사업비를 여기에 투입해서 조경사업을 한다 소나무 숲을?

도시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 숲 가꾸기 사업 그걸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우리 건설교통과가 하루 종일 해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물론 많이 줄었습니다. 뭐 재난방재가 새로 생김으로써. 그렇지만 가장 주민과 관련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기동대가 있죠 생활기동대? 생활기동대 예산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죠?

예.

생활기동대를 활용을 하셔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 특히 읍·면·장들이 요구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우리 과장이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 군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 나아가서는 군수 또 의원 또 우리 모든 공무원에게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신뢰가 회복되기가 어려워집니다. 한번 그렇게 되면. 그래서 과장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생활기동대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적극 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안사업 보고를 할 때 이걸 선정을 우리 의료원에서 선정 했나요 2건만 하기로?

예.

우리 무주군 의료원 현안사업이 2건 말고또 몇 건 있는데.

지금 그 저 보수사업비가 추경에 1억2,4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사업추진을 지금 우리 건축직들 하고 설계과정에서부터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이 조금 명확하지를 못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 사항은 추후에 보고드릴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 안에 그게 완료가 되나요?

지금 금년 안에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파트와 또 기술진들 간에 협의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자세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릴 상황이 못 돼서 제가 이번에는 보고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에 꼭 기회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많은 우리 의회 의견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뭔가요? 우리 과장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지난번에는 장례지원단 운영으로 인해서 지금 지원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과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대단한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지원단 운영관계를 좀 개선을 해서 지금 불법적으로 씌여지고 있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 예를 들어서 농지에다가 묘를 쓴다든지 또 임야 에다가 묘를 쓴다든지 이런 사항은 지원을 규제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사항 인력지원관계나 이런 것은 일부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례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첫 째 염사나 뭐 이런 분들, 염사나 또 앞에 그 청경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배치가 돼서 장례예식장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청경이라든지 이런 분들 염사가 정규직화 안 되어 있고 이런 분야가 좀 저희들이 제가 보는 점에서는 그 점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상 문제점은 없나요? 인력문제는 해소화 되셨다고 하셨고 예산상 문제는.

지금 예산은.

그런 법적인 문제는 조례가 상정 됐으니까 의회에서 검토해서 승인할거냐 말거냐 의결을 할 거냐 말거냐 결정할 문제지만 예산상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에는 뭐 큰 금년 현 체제에서는 인력 그 문제가 해소가 되다보니까 예산에 대한 것은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청원경찰 얘기하셨는데 내가 누차 황과장 있을 때부터 청원경찰을 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건물의 구조라든가 또 창문사이 위험성 문제 또 옥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되어 왔습니다. 과장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청원경찰을 두고 있지 못하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이 저도 누차 건의를 드려가지고 지금 임용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중에는 임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물론 자치행정과에도 박계장 있을 때부터 누차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군수의지는 뭐 확실한가요?

예.

아 그럼 뭐 잘 되리라고 보고 또 청원경찰도 한 명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두 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 명 정도는 있어야,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뭐랄까 밤에 또 근무자가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그 가정보건진료소하고 이번에 새로 건물을 짓고 거기에 상곡보건진료소 아주 잘하는 겁니다. 진정한 항상 얘기하지만 진정한 의료복지는 한 사람을 향해서라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골노인들이 어떻습니까. 다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특히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누구나 다 나이 드는거 아닙니까? 우리 군수 말했잖습니까. 노인들의 세 가지 설움을 들어주겠다고. 세 가지 설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서론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료실과 찜질방 아주 훌륭한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왜 설천과 무풍에는 보건진료소를 1년 이상 이렇게 좀 비워 놓고 있는지 왜 직원배치를 안 하는지 우리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인제 감사 때 가서 좀더 악을 써서 왜 과장이 그러는지 군수는 왜 그러고 있는지 좀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우리 관련된 주민들 그리고 거기 좀 그런 분들이 와서 군수실에 가서 당신이 주장하는 진정한 복지론 그것이 뭐냐 이렇게 시위를 해야, 이 정치는 그렇다고 그래요. 뭔가 시위를 하고 그러면 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준다고 그럽니다. 그래 그 방법밖에 꼭 없는가 어떻게 좀 추진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주민복지는 뭐 한 사람의 그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력이 충원이 안 되다보니까 또 진료소 근무하는 간호사는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24주간의 특별교육을 받아야만 됩니다 진료원은.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충원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교육기간이나 뭐 이런 상황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료원 배치는 현 차원에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금년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육과정에서 24주간 그러면 2년 반 많게는 또 적게는 2년 이 두 곳이 그렇게 공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군수에게 한번이라도 이 얘기를 한 일이 있나요?

저희들 의료원 충원관계는 그 자치행정과 하고도 누차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도 얘기하시고요?

예.

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참 군수를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빨리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참. 정말 만일 이런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장이 의료원에 아주 적정하게 배치됐다 또 잘 하실거다 이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청원경찰 안전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으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소신껏 우리 군수에게 한번 더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진정한 복지 아닙니까 이렇게 좀 호소해 주실 의향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지금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하니까 각 실·과 공히 검토를 해 보니까 전부 시설공사 위주로만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설공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반업무 중에서도 군민관심사 또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항 주로 이런 사항에서 제가 1번으로 보건의료원을 꼽는다면 제일 지금 관심 가진게 독감예방백신 접종사항입니다. 이게 1번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인제 아까 동료의원이 예기한 장례예식장 운영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및 대책 그 2개 정도는 필히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시설공사 부분만 2개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독감예방백신 접종은 작년에 엄청난 파동이 있어 가지고 뭐 물량 부족, 군민불만 해서 그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까지 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백신독감예방접종, 백신 확보문제가 좀 저희들이 지금 조금 보건복지부 자체에서부터 저희들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약품을 우리 의료원에서 자체 조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달청과 계약을 해 가지고 확보 물량을 지금 배정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1월 아니 10월 초부터 약품이 왔습니다만 일부 소량이기 때문에 독감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면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4일 날 했는데 그때 650명 정도 그 이틑 날 651명 이렇게 지금 한꺼번에 한 650명 이상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10월 초부터 오던 약을 좀 모아 가지고 그래서 24일 날 처음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좀 늦게 저희들이 독감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서 약을 한꺼번에 물량을 배정할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좀 자유롭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시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독감예방접종하는데 좀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지 않을까 이런 점은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된 양하고 군민들이 작년에 거의 접종한 실적대비해서 지금 양이 어느 정도 거의 만족할 수준의 양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대 부족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작년 접종예정 인원보다도 더 많게 약 8,000여명의 접종할 수 있는 양을 확보를 요구를 했고 지금 11월 10일까지 약품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확보된 양을 접종을 하고 조금씩 양을 모았다가 또 이렇게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점 최대한도로 최소화 시켜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 해서 하나 좀 보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동료의원도 방금 질의 했습니다만 장례예식장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고 저희들이 이 본회의장이나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시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송과장이 오셔가지고 거의 몇 가지 해결이 됐는데 제일 문제가 조례,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규정으로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에 조례로 들어왔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문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묘지를 쓰는데 많은 제약사항이 있죠. 뭐 도로로부터 300ｍ 집단시설로부터 500ｍ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군에서 수로원들 동원해 가지고 행정에서 오히려 위법을 조장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행이 우리 송과장이 오셔 가지고 군수한테 뭔 농경지나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위반 안 되는 것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결재를 맡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두개는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예산문제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 하는데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례예식장 운영에 관한 예산은 한푼도 지금 기정예산에 서 있는게 없어요, 그러죠?

예.

다른 예산, 꼭 필요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준 예산을 지금 전용해서 쓰고 있죠? 그러죠?

지금 뭐 염사나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죠?

예.

지금 먼저 제2회 추경에 수로원, 봉사대에 활용되는 수로원 인건비가 휴일근무수당으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고 삭감을 했어요. 이것도 벌써 문제 아닙니까. 이거 문제고 그 다음에 기정예산 전용도 이번 감사 때 제가 자료를 받아서 따지겠습니다만 그것도 문제고 앞으로 이 문제, 그리고 인제 기정예산은 앞으로 안세워 줄랍니다 제 개인은. 필요 없어서 전용하는 예산 뭐할려고 세워줍니까? 2006년도부터는 전용한 그 목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전부 삭감할 계획이예요. 이렇게 예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 없다고 그러면 과장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아니 그 제가 일부 부족인력은 기 저 오기 전에 해 놨기 때문에.

아니 인력은 확보를 했다지만 예산상은 문제가 대단히 많다.

금년도, 금년도 문제만큼은 인제 말하자면 다 해 놨기 때문에 금년도 운영상에는 지금 그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건은 의회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조례 없이 규정으로 하고 예산도 전용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11월 중 행정사무감사에 어차피 인제 인사이동이 돼서 후임자들이 와서 뭐 좋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단단히 한번 따질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인력하고 장비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배사항으로 중단을 했다고 그랬는데 전면 중단입니까 아니면 이 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는 그전대로 해 줍니까? 답변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산지관리법이라든지 산림법 이런데 저촉이 되지 않고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다든가 묘지로 되어 있으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 사항 또 아예 공동묘지 뭐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방금 답변에 전면 중단인 걸로 그렇게 알아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건데 그러니까 각종 묘지를 쓰는데 위법사항이 저촉이 안 되는 것은 종전대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위법사항 관계만 안해준다 그런 얘기죠?

예.

분명합니까?

예.

그럼 그것을 확인할려면 보건의료원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위법이냐 적법이냐는 어느 식으로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토지대장이나 이런 관계 서류, 토지대장같은 것을 좀 가능하면 제출해 주기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까 장사등에 관한 법률 뭐 거리제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우리 염사나 이런 분들이 사전에 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모순이 있는데 어차피 상주들께서 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해당되는 부서에 가서 증명서를 띠어서 갖고 오라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게 제일, 아니 남의 과의 법률관계를 보건의료원에서 적법하다 위법하다 그걸 가릴 수 있겠어요? 좀 불편하더라도 원칙상 한다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확인서를 받아와서 첨부하면 안성맞춤이다 하는데 이거 상당히 불편하죠? 잘 한번 개선방안을 연구 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지금 맨 뒷장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소규모 상하수도 수해복구 군비 미확보 22억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군비 미확보 된 사업도 공사는 지금 착공을 했나요 발주는 했나요? 그냥 그대로 놔뒀나요 발주를 했나요?

예, 시설비를 그 재원별로 국비, 도비, 군비로 나눠지기 때문에 총액발주를 해서 발주는 한 상태죠.

총액발주요?

예.

그런데 무주군은 어떻게 해 가지고 총액발주, 총괄입찰 이런 얘기를 많이 써 먹고 적용을 하는데 그게 현행법이 어디 있습니까?

총액, 제가 알고 있는 총액발주 개념은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전체공사를 발주를 하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도별 또는 시기별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은 일정한 그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공해야 될 텐데 지금 22억이라는 큰돈이 없는데도 그게 공사시행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전체 집계로 되니까 그런데요 각 사업별로 들어가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건 어쩌건 1,000원이라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총액발주를 하나요? 그러면 만에 하나, 만에 하나 군 재정이 부족하다든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그럼 누가 계약자가 다 변상해서 물어줘야겠네요? 그렇죠? 100% 서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수해복구, 딴 사업하고 틀려서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수해복구로 확정이 돼서 중앙에서부터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국비, 도비는 인정을 한다니까요. 국비, 도비는 확정해서 내려왔는데 군비가 22억이나 안 섯는데 공사를 발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수해복구를 떠나서 원칙론에 입각한다면 무예산을 선집행하는거 아니냐. 인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원칙론을 따지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은 수해복구라는 특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럼 의회에서는 뭐 죽어도 그냥 세워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네요? 수해복구기 때문에.

아니 인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군비를 확보를 못하면 국비하고 도비 지원된 것도 나중에 문제가 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따지냐면 얼마든지 원칙론에 입각해서 그 법에 의해서 제 규정을 이행해 가면서도 할 수가 있는데 무주군은 무조건 수해복구다 뭐다 해 갖고 밀어붙이니까 혹시 지금 진안군 사례 알고 계십니까? 진안군은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수해복구 이번에 수해복구를 위해서 지방채를 40억을 지금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결을 해줘서 금년 내에 거의 끝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도, 이것 말고도 지방재정법 제35조에 보면 채무부담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각종 주로 각종 시설공사에 부족 하는 사업비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든 이것은 어떤 뭐를 해도 계상을 해야 될 경우 이런 수해복구의 경우는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규정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규정을 다 이행을 해 가지고 순서를 밟아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 다 있는데도 이런 조치를 안 하고 무조건 수해복구다 해 가지고 선시공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적용을 안 하나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위법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의회에서 이렇게 따진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 규정을 다 마련해놨는데 그거는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공사를 선강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제반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주 수해복구사업 민간자문감시단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위촉장은 10월 11일 날 10명을 줬는데 여기 보면 외지인도 좀 상당히 있고 한데 지금까지 활동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10월 11일 위촉하면서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사업내용을 이 분들한테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현장설명까지 했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월 1번씩 그분들한테 모여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일단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까지 그분들이 개인적으로나 모여서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인제 이게 신문에도 나오고 뭐 해서 좋은 사례로 봤더니 이 사람들이 꼭 뭐 한 달 아니 지금 한달 두 달이면 공사가 다 끝나버리는데 이렇게 위촉은 참 잘해놨는데 활용이 미미하고 형식적이 아닌가, 과연 이 세무사나 무슨 뭐 이런 분들이 뭔 시간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무주 수해복구 현장을 그렇게 와 볼 수 있겠는가, 차라리 외지인 보다는 그래도 무주 거주자로서 건설공사에 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지 경험이 있는 자들로 해서 시간 있으면 수시로 한 바뀌씩 둘러보고 또 이렇게 자문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차라리 했어야지 이 무슨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으로 해 가지고 뭐 익산대 교수 이 분들이 언제 한번 여기 와보겠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는 형식상, 형식상 위촉한 것뿐이 안 되니까 활용을 좀더 내실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군비 미확보대상 사업을 보니까 소규모 사업하고 상하수도 사업인데 어차피 발주를 했다고 하지만 제일 군민들이 쉽게 활용하고 수혜를 보는 것이 상하수도잖아요. 그리고 소규모 시설이고. 차라리 하천이나 도로나 큰 것을 하나 미부담해서 해놓고 나머지 자잘한 것은 군비를 전액 확보해서 빨리 복구를 해 가지고 군민 수혜를 입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진작 먼저 시행할 때 군비를 미확보 했는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왜 그 부분이 그렇게 됐는가 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판단해서 그렇게 정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의원하고 안성으로 쭉 전부 한 바뀌 둘러서 사진을 찍어오고 앨범도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하천 중에서, 하천 중에서 내년도 해도 별 상관없는데도 있고 뭐 또 이런데, 이런데를 차라리 군비를 좀 미부담하고 소규모하고 상하수도는 빨리 군비를 확보를 해서 제일 먼저 끝내줘야 된다 그것이 저의 소견인데 어차피 발주를 다 했다니까 끝나기는 끝나겠네요 그렇죠?

하여간 이 부분은 더 한번 검토를 하고요 딴 대체방법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과장께서 누락 세천에 대한 복구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드시 좀 편성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업, 지금 사업비가 군비가 미확보 된 것이 22억 23억 정도 되네요. 23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좀 확실하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그간 수해복구라고 그래서 토지매입비나 아니면 우리가 준용하천이 됐든 소하천 관련된 곳에다가 투입할 수 있는 것을 우선 눈에 보이기 쉬운 대남대천에다가 이렇게 투입하는 경향이 있고 또 나아가서 인도블럭을 한다든가 제방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30억이 추가로 소요되는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보고 한대로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데 들어가면 다행인데 과연 꼭 그렇게 될른지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별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좀 미확보된 것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사업을 분류를 하고 그리고 사업장별로 분류를 해서 좀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줘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건 사업장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제대로 씌여지도록 그래서 안전한 복구가 빨리 이뤄지도록 그렇게 해야할거 아닙니까? 다음에 인제 우리 무주가 가장 문제점이 이 남대천 특히 무주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병목현상이 있고 가장 위험한 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해만 나면 모든 공무원이 동원되어서 남대천 무주대교라든가 남천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사람으로 힘으로 포크레인으로 그 홍수를 막을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쪽에 남천교를 95년도에 숭상시킨 것을 다시 철거를 하고 지금 다시 예산을 세워서 가설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남천교보다 더 위험한 지역이 지금 무주대교입니다. 무주대교가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주대교가 1.5ｍ나요 1.3ｍ 정도인가 그냥 법정 연유분만 숭상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안전진단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죠?

예.

안전진단은 어떤 등급으로 나와 있는지 그리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건지 기왕에 우리가 무주군에서 생각할 때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문제라면 그런 것 때문에 무주남천교는 우리가 숭상했던 것을 다시 가설한다고 하면 저 부분은 익산국토관리청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했어야 된다 새로 가설하도록.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우선 저희과에서 한 것은 아닌데요 그 익산청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저 사업이 이뤄진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에서는 홍수위를 충분히 계산을 해 가지고 그것이 인제 몇 년 빈도를 적용해서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쪽에서도 설계빈도를 따져서 설계를 해 가지고 가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 설계까지 한번 자료를 받아보는 걸로 해서 필요하면 의원님한테도 1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묻고 있는 것은 그렇게 요구할 때, 그래서 요구했으면 저렇게 숭상만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세요 남천교와 무주대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주대교가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위험한 지역이고 병목현상이 더 심하고. 그렇다면 저것이 과연 그들이 어떻게 안전진단을 하고 왜 법정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숭상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거 확인이 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숭상만 시켜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냐. 그렇게 또 생각해본다면 저기는 법정 여유분만 올리면 되는데 우리는 법정여유가 올라 있는데 뭐 물론 안전진단에서는 뭐 교각이 쇄골됐다 어쨌다 하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보강만 하면 충분하다 남천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무주군에서 생각하는 것과 저쪽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서로 괴리된다. 그건 어떻게 뭐 D급으로 나왔나요 우리는 저렇게 그냥 숭상만 시키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교량자체 결함이나 이런 등급 하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인제 우리 군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호우 때나 비가 올 때 그 부분에 대한 접속도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올리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법정여유고 뭐 1.5ｍ라면 1.5ｍ만 올리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구먼요?

예.

그래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정확한 정보를 얻고 또 그것이 그걸로 가능한 것인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좀 소홀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익산국토관리청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공사를 중지하고 우리 남천교처럼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루사 때나 이번 8.30 수해 때나 보면 우리 각 지역의 간이 상수도들 간이상수도 뿐만 아니라 광역, 무주 광역상수도까지 참 심각한 위기에 들게 됩니다.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우리 인간 가장 중요한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물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무주군의 광역상수원 또 간이상수도 이 간이상수도를 준광역상수화 할것이냐 아니면 광역상수화 할거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과장께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항상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고 또 이렇게 흙탕물을 먹어야 되고 때로는 물을 먹지 못해서 모두가 지하수를 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나요? 아니면 우리 또 중장기 계획이 섯나요?

상수도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가능하면 하천은 인제 수해복구를 개량복구 위주 또 물길이 간데는 다 매입을 해 갖고 하천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개량한데는 가능하면 피해가 재발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상하수도, 아 참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담당이 지금 자연환경 아니 저 산림환경과에서 같이 하죠?

예.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사업비가 올라왔길래 여기와 관련되어서 한번 확인한다고 한 것이 환경과장 하시다보니까 본의원이 그것은 조금 판단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과장 할 때도 이게 계획이 안 서 있었죠?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가 마을별로 되어 있는 것을 집단화 시켜가지고 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계획은 서 있나요?

예,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 내가 산림공원과장한테 산림환경과장한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금 전에 말한 우리 남대천에 병목현상이 있는 무주대교 부분 그 부분이 정말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공사가 되도록 그걸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바로 확인해 주시고 또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업경제과장 엄법용입니다. 먼저 유송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반딧불장터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장터 상품진열 판매대 제작설치사업, 전통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 특판장 조성사업, 무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무주 전통목공예학교 운영, 무주전통문화 공예촌조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반딧불장터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52번지 반딧불 장터 내에 비가림시설 1,296.3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철골구조물과 폴리카보네트, 도장, 계단설치, 전기공사로써 총사업비는 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 4월 13일부터 금년 9월 2일까지 이미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쇼핑공간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장터 상품진열판매대 제작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무주군 관내에 반딧불장터와 대덕산 장터 삼도봉 장터 3개 시장에 대해서 13종 108개 사업량으로 폴리프로필렌을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설명회를 지난 2월 25일 날 개최를 했으며 대상점포 및 진열대 규격을 확정을 했습니다. 또한 2005년 8월 30일에는 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으로 발주의뢰를 해서 11월 중에 사업 착수함과 동시에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반딧불장터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전통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 특판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300번지 일원에 3만2,000㎡ 규모를 가지고 2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토지편입용지보상협의가 계획 38필지에 2만1,193㎡에서 실적으로는 26필지 1만3,517㎡를 협의를 마쳐서 63.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을 작년 말에 마쳤고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승인을 금년 10월 21일 날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등 실시설계를 지난 10월 24일 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협의토지 12필지 1,676㎡에 대해서 협의 취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주군 관리계획 변경과 농지전용,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금년 내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고 토지 미협의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실시계획용역을 금년에 실시해서 내년 1월까지는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군관리계획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 지정 등 행정절차가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협의토지에 대해서는 협의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협의취득이 안 될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강제수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무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636-23번지 일원에 4만5,000평 규모로 총사업비 86억3,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은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지난해에 마쳤고 사전환경성검토 및 문화재지표조사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용역 수립을 마쳤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저희과에서 산림환경과로 변경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군관리계획변경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 보전임지 해제 등 행정절차를 금년 안에 마치고 다음에 농공단지 지구지정을 금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입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은 내년 초에 실시를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내년 5월경에는 착공할 계획 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저희가 무주군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변경이 선행 되어야 만이 각종 행정절차가 이뤄지는데 아직 이것이 선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관계과와 조속한,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용역이 발주돼서 기본계획이 정비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300번지 일원에 2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물신축 및 기계장비 구입사업으로써 건출물은 2,500㎡ 여기에는 집하장과 선별장, 판매장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계장비로는 선별기, 포장기, 냉동탑차. 파렛트. 운반상자 등을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운영권자를 선정했습니다. 무주 적상농협으로 운영권자가 선정이 되었으며 예산을 14억5,0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5일에는 농상물산지유통센터 건설실무자교육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건축설계 실시계약을 10월 중에 마친다음에 용역납품 및 각종 인·허가를 추진해서 12월 중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사업비 10억5,000만원이 아직 군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늦어도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무주 전통목공예학교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419번지 외 구가옥 폐교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3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작업장, 도장실, 방문자센터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 5월 25일까지 마쳤고 전통목공예학교 입주계약을 지난 6월 10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구구입 예산을 지난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계약구입요구를 재무회계과에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통목공예학교 운영을 연중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문기술교육과정은 2내지 4개월 과정 및 1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체험관광 운영은 가족단위로 체험관광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시간 이내에 단시간 체험 및 1일 내지 2일 내외로 연중 실시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계구입 및 부대시설 설치는 목공장비 및 공구, 학교운영 소모품, 무인경비, 부대시설, 시설보완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전통목공예학교 개관식 행사는 11월 중에 저희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무주 전통문화 목공예촌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무주읍 가옥리 300번지 일원에 연면적 1,213㎡ 규모로 17억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전통공예공방과 전통먹거리체험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으로는 기본설계용역을 지난해 9월 24일까지 마쳤고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을 지난해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발주를 작년 12월 달에 용역을 의뢰한바 있고요 투융자심사를 금년도 3월 10일에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지해제승인고시 및 건축혐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12월 중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 사업도 전통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특판장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17억원 소요됩니다만 현재까지 10억이 확보가 되어있고 7억이 아직 계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2년도에 저희들이 4대 의회를 개원을 해 가지고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제일 지금, 사업은 책정해 놓고 지연되고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이 산업경제과 소관에 거의 다 있습니다. 대충 보고를 들어보니까 전통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특판장조성은 2002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지금 4년 금년 말이면 4년째 경과인데 지금도 저게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고 또 무주농공단지조성도 2004년도 시작해서 지금 2차년도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보고서에는 제일 중요시하는 사업비가 어떻게 확보가 됐으며 어떻게 확보, 앞으로 금후 확보할 것인가 전혀 보고서에 기재도 되어 있지 않고 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도 이것도 지금 뭐 어떻게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맨 끝에 무주전통문화공예촌조성도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차년도 경과를 했는데도 그렇고 대부분 지연사업을 보면 토지 미매입에 애로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사업비가 지금 2,3년이 됐는데도 사업비가 계속 부족하다고 올라오는데 이것 시작을 해 놓고 몇 년씩 이렇게 경과를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속출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예산을 얼른 확보를 해 가지고 토지 매입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어떻게 매듭을 좀 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수 임기동안에 이 지금 4건 사업이 완료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통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품특판장조성사업과 공예촌조성사업, 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은 IC앞에 있는 부지에 동일 장소에 건립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로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고 용지매입이 지연이 돼서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미 계약의뢰를 설계계약 의뢰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최대 역점사업으로서 금년 말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까지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상황은 3개 사업에 대해서 총소요 되는 사업이 64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확보된 금액은 46억5,000 미확보가 17억5,000이 되겠습니다. 공예촌사업이 그 중에서 미확보된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예촌사업이 17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1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7억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산지유통센터사업은 25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14억5,000이 확보가 되어서 10억5,000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7억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다면 내년 연말까지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요구는 다 해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하고 무주전통목공예학교운영은 조례가 제정이 됐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전통목공예학교, 예 그거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다 되어 있어요?

예.

제가 한번 조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회의를 참석을 안 했는가 어쨌는가 기억이 지금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분명히 조례가 제정 되어 있죠 두 건 다요?

전통산업육성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고요

예,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잠시만 기다시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전통산업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월 15일 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산지유통센터에 관련된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무주전통목공예학교운영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은 아직 사업도 착공이 안 된 상태죠?

이것도 지금 저희가 회계과로 건축공사실시설계 계약의뢰 했습니다.

아직 착공도 안 했됐죠?

예.

착공도 안 되고 뭐 착공역시 안 됐으니까 준공도 안 됐는데 순서에 의한다면 공사가 완공을 한 후에 이것도 일종의 건물이고 시설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권 자를 선정하는 이런 절차여야 될 텐데 아직 공사도 착공 안 된 상태에서 운영권 자를 이렇게 미리 선정하는 이유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추진한 상항이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이것도 분명히, 분명히 조례가 선행이 되고 그 조례 내용에 의해서 운영권 자가 선정 되어야 절차상 맞다고 보는데.

저기 농림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만이 그리된다 해서 그 때 사업자 선정을 미리 했다고.

아 사업하기 전에 운영권 자를 미리 선정해야 된다는 지침이나 뭐 그런게 있구만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 나중에 복사를 하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인제 과장께서 업무를 인계를 받고 인제 추진을 해야될텐데 하여튼 이 사업이 상당히 지금 애매하고 또 진척도 안 되고 예산도 그렇고 저도 예산을 지금 내년도에 요구는 해놨다고 하지만 내년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현상을 가져오는 걸로 제가 판단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하여튼 협의를 하든 내년예산 100%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일찍 준공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자꾸 중복이 되면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또 그것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좀 추진해 달라 이런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우리가 시장현대화사업을 해서 안성, 설천, 무풍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이 다 됐나요?

분양이 무풍에 점포가 두 개만 지금 아직 미분양 되어 있고 나머지 시장은 전부 다 됐습니다.

다 됐죠? 그것이 혹시 뭐 창고로 활용된다든가 그런건 없나요?

지금은 뭐 업종제한 없이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 업종 제한 없죠?

예.

그래서 창고로 활용되는 경우는 없다.

예.

그렇다면 무풍은 지금 시장을 분양시켜서 입주가 두 군데 내지 세 군데가 할려고 했다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업종제한이 없다면 지금까지 완료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식당이 지금 한 군데가 점포가 비어 있습니다. 식당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싱크대나 시설이 됐기 때문에 식당을 할 사람이 와야는데 아직 희망자가 없습니다.

어떤 업종이 됐든간에 가능하면 빨리 완료시키겠다 이런 뜻입니까?

저희는 의지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풍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성, 무주읍시장 그리고 무풍시장 우리가 과다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초현대식 건물을 지어 놓고 그것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은 때로는 그것이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우범화 지대로 변하기도 하고 이래서 참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 과장 말처럼 빨리 분양을 시키도록, 모두가 입주를 해서 그 지역이 좀 살아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또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도록, 덕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언제쯤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금년 뭐 11월 인제 한 달 밖에 안 남았네 이 두 달. 이 달 안에 다 마무리가 가능할까요?

엊그제도 한 분이 와서 상담을 하고 갔고요 그래서 대책을 좀, 식당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해보겠다라고 오신분이 있었어요. 그 문제랄지 여러 가지 보는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면장한테 전적으로 위임해 논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또 과장 권한 하에 이것을 최종 마무리 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사실 운양관계나 분양관계는 읍·면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한데 그 시설은 식당이니까 좀 애매하다 시설이 싱크대나 수도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해서 그 관계를 가지고 명쾌하게 아직 판단을 못 내린 상태인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서 하루라도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서 약속한대로 빨리 마무리가 되고 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뭐랄까 부적정하다 그렇다면 분명히 부적정한 것을 이유로 하고 설득을 해서 참 어렵다 그러면 다른 방향을 찾아보도록 협조를 해 주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분명하게 세월만 보내고 있으면 행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장들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판대까지 이렇게 제작해 주고 적극적으로 해 준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상인들도 불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아쉬운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그 부분과 하나는 시장을 이렇게 초현대화로 지어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활용, 입주가 제대로 안 되고 시장이 활성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 건물이 제대로 좀 잘 못된 것도 있다, 편의성이 아니고 부실공사 아니냐 이런 점도 있는데 우리 3개 시장 중에 그런 곳은 없습니까? 나중에 감사 때 물어볼라고 하는데 우선 업무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우리 과장에게 그것을 부탁 좀 해서 빨리 마무리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안 해봤습니다만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무풍의 대덕산 장터가 지금 초현대식으로 지금 태양열을 설치했습니다. 참 어떻게 산골에 이렇게 들어섯을까 할 정도로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열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시설은 문제점이 없는지 그건 알고 계시나요? 가장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부분만 좀 대답을 담당자가 좀.

여기가 지금 현재 아직 가동은 안 했었는데요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안전검사의뢰를 해 논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매계약을 한전하고 체결하면 바로 가동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개장한지가 얼마나 됐죠? 몇 개월 됐습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한 1년 정도.

아 1년이 되도록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뭐가 잘못 됐죠?

네.

과장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과장께서는 이 부분과 거기에 그 부분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장 부분에 하자부분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 등이 안성, 무주, 무풍에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무풍 부분은 이것 다 조사를 다시 해 주시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제대로 완료가 안 될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질책을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주농공단지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매입비가 지금 얼마나 서 있는지 아십니까?

총사업비는 86억 중에 감정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아니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예상 소요될 걸로.

분야별로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아 그래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공단지에 부적절하다고 지금도 본의원을 생각하고 있고 농공단지가 확대가능성이 있는 지역 거기는 오히려 다른 시설을 유치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곳인데 기왕에 유치를 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또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우선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토지매입비가 상승할 것이다. 지금 농공단지가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또 접근성이나 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분양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양가도. 다른 인근 장수나 진안보다 분양가가 높을 때는 무주로 안 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금산으로 가고 옥천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장수도 갈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계 쪽으로? 그래서 이것이 결국 토지지가 상승요인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했고. 그게 뭡니까 거창한 기업도시 그 기업도시를 떠들어대다 보니까 기업도시가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것이 정말 친환경적으로 이뤄져서 우리 군민 발전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래서 또 거기다가 농공단지까지 여기에 인제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할 것이고 거기에 땅 갖은 사람들은 당연히 땅 값을 많이 받으려 할 것이다, 그건 뭐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 그거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많이 좀 여기에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할 걸로 보는데 그러지는 안나요?

물론 저희도 인제 안성 기업도시나 태권도공원이 유치가 됨으로써 지가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상승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토지매입비가 높을수록 분양가가 당연히 비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염려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토지매입비도 기왕에 우리의 목적을 여기다 이 지역에다 공장 꼭 유치를 해야 되겠고 그러기 때문에 좀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 토지매입비로는 24억원 정도 추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예산은 24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24억을 확보를 해줬는데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결국은 이런 상황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또 추가로 필요할 것이고 결국 그러다보면 분양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 다른 환경적인 요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처음에 말한 것처럼 자꾸 중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머루와인공장 관련 되어서 조금 전에 건설교통과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 한 20억 가깝게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도로개설보다 중요한 것은 머루와인공장을 좀 더 활성화 되도록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하다. 저온숙성고라도 제대로 좀 지어줘라 그것이 우선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우리 머루와인공장과 관련지어서 군수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그 현장에 본의원이 의장할 때니까 그 현장에서 건너편에 음지 산에다가 산지에다가 저온숙성고를 기가막히게 좀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나요?

위탁받은 산림조합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저는 그 쪽에다가 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창고만 얘기가 됐었는데 그 문제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반영하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숙성고가 보니까 현지에 가서 느낀 것은 필요하다 또 산림조합에서도 뭐 크게 요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대로 우선 판로개척이 안 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또 우리 군수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에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본인이 한 얘기니까 그걸 한번 인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농·상·공 이런 부분이 발전해야 이 지역주민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과장께서 정말 중요한 업무를 맡으셨는데 정말 우리 도에서 오셔서 일선에 좀 있다가 다시 우리 또 군청에 들어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잘 되어야 될텐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의지가 어떤지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보니까 잘 하리라고 보는데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 업무는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업무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농민을 위해서 항상 냉철한 판단과 또한 사고를 가지고 농민을 돕는 입장에서 저희과 직원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항상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앞으로라도 지금 미진사업들이 많은데 미진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많은 사업들이 완료되어서 또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농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상·공·관광레저산업 모두가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될 때 이렇게 또 경영이 될 때 무주는 발전할 걸로 보고 무주에서 나가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지마라고 해도 올 것입니다. 군수가 추구하는 정말 풍요로운 무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반딧불장터 비가림 설치 준공식을 했죠? 과장님? 그 시장에서 준공식을 거창하게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뭐 준공식은 안 했고요 시설에 대한 검사만 감독공무원이 했습니다.

그때 뭐 저 군수 모시고 뭔 행사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뭐예요? 비가림 설치 완공돼 가지고 그 기념으로 한거 아닙니까?

그건 산림환경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녹색장터 점포개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비가림시설 설치도 완공이 됐으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만 승인해 주고 뭐 삭감하고 이런 것만 하는게 아닙니다. 완공이 됐으면 인제 또 의회에서도 보고 해 가지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줬지만 완공이 됐으면 문제점이 있나 나름대로 그런 것도 짚어볼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우리 동료의원님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물론 토지매입비가 본의원도 상당히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감정가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토지매입이 들어가기 전에 감정가가 나오면 그 사업장 위치에 토지매입 하는 농가들하고 한번 모임을 가져가지고 전부다 의견을 개진한 후에 그리고 나서 토지매입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충분히 뭐냐 유기농산물특판장 IC 앞에 지금 이거 몇 필지 지금 매입을 못 해가지고 사업이 2년째 3년째 지금 지연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회하고 31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산림환경과, 사회복지과,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에 대한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