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건설교통과, 보건의료원, 재난안전관리과, 산업경제과)

(등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무주군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수해복구사업, 농로포장사업, 마을안길, 서창머루와인 가공공장 부대시설공사, 무주읍 가로망 포장사업, 무주읍 후간도로 가로망 정비사업 가로환경 시설물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바우백이 벽천공사, 신규가로등 설치사업과 적상부남간 군도 확·포장 공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태권도공원 유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등 무주군의 개발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용태세 확립을 위하여 물적 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장래 예측과 대비하는 무주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로써는 무주군 전체 631㎢에 총 소요예산은 10억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의원님의 배려로 1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용역설계 작성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발주하여 내년 2월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서 동년 9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소요예산 10억 중에 9억이 부족한 관계로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8월 3일 군 관내 수해피해지구 복구사업을 조기 추진하고자 추진해서 2차 피해예방과 견실시공, 주민불편 최소화에 추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공공시설 116개 지구를 37건으로 통합관리 설계를 했고 사유시설 농경지는 301㏊에 복구비는 146억3,778만원을 투자 복구사업으로서 37건 중 10월 11일 현재는 36건이 착공 진행되고 있습니다. 1건은 27일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유시설 농경지 복구 301.6㏊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읍·면 확인서를 징취 중에 있으며 징취 후 국비를 우선 지급하고 완전 복구 확인 후에는 도비와 군비를 지급계획이며 2006년도 영농 전 복구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군비가 16억3,800만원이 미확보 된 관계로 다음 추경에 확보 연내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122건 하반기에는 124건 총 246건에 119억3,500만원을 투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22건을 집행하여 119건에 98%의 실적을 거행했고 1건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2건은 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발주된 124건에 대해서는 수해면적 수해농가 등 현지조사 결과 수해면적 또 토지승낙 미 징취, 국·도비 확정된 중복 지구 6건 43억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작지 면적이 적은 것은 또한 국·도비가 내년도 확보된 확실한 지역은 다라들 경작로, 장백들, 서당골 그 다음에 보골, 심곡, 민지리 농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농로가 되면 마을안길로 가야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총 조사한 것은 24만1,383㏊ 중에 14만9,006ｍ 약 62%를 완료한 실태에 있고 미시행한 9만1,328ｍ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85억4,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5억4,300만원이 확보되면 완전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상 2006년도에는 42억 정도 그 다음에 2007년도에 43억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심의 시 각별한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서창 머루와인 가공공장 부대시설 공사추진입니다. 도로연장은 총 0.98㎞ 폭은 약 11.7ｍ 주차장 1개소와 교량 2개소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1억1,000만원이 되겠으며 기간은 2004년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용지매입이 22건에 21건이 기공승락을 완료해서 1건만 추진 중에 있으며 토공과 교량, 배수구조물, 한전지중화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지중물에 대한 보조기층 및 포장을 11월 30일 완료예정이며 여기에 따른 사업비 4억4,500만원 정도 미확보로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포장 일부가 미완료 전망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무주 가로망 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무주읍 신도슈퍼에서 풀마트간으로 해서 2004년부터 계속비로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계속비는 8억6,329만2,000원이고 2005년도 예산은 13억 정도해서 총 21억6,329만2,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총연장은 1,691ｍ 폭은 10ｍ 가로등은 57개소 노후 상수관 교체가 1.8㎞ 그다음에 우수관이 1.6㎞ 오수관이 3.4㎞ 2004년 8월 19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신도슈퍼에서 무주도서관까지 구간은 지난 5월 30일까지 1차 준공했으며 잔여구간까지는 지금 현재 안전표시판, 과속방지턱,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판, 반사경을 설치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무주읍 후간도로 가로망사업 및 가로환경시설물 설치 후간도로 설치사업입니다. 후간도로에는 산림조합에서 시장 사거리 구간 1.2㎞로 현재 가로등에 따른 전선 2.8㎞ 가로등기초가 85개소 가로등 양등 85개소를 제작 설치를 11월 15일 이전 마무리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저희 군에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국비 50% 군비 50% 14억을 투자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는 구천, 안성, 설천, 적상 초등학교 4개교를 완료했으며 2004년 예산 4억은 명시이월 무풍, 부남 초등학교는 현재 재무회계과에 발주의뢰 하였으며 무주, 중앙초등학교 2개교는 도시가로망 사업과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남과 무풍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읍·면 하수도 관로매설과 병행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 사고이월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벽천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 읍내리 바우백이 길에 공원면적 4,18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벽천시설 1식과 팔각정 1식 부지조성, 벽천시설, 팔각정은 완료가 됐습니다. 부대시설인 운동기구, 놀이기구, 벤치, 조명, 소나무 숲은 12월 이전에 마무리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신규가로등 설치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는 예산사업비 3,500만원으로 해서 무주 4등, 무풍 4등, 설천 3등, 적상 4등, 안성 8등, 부남 4등 해서 총 27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특히 안성면에 8등인 것은 금년도 8월 3일 수해시 발생한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써 타 읍·면보다 조금 더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신규 설치 대상지는 11월 중에 조사하고 또한 기 조사된 미설치분에 대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절전형 가로등 교체, 전체를 교체하는 사업이 총 5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연간 가로등 요금은 1억8,300만원 정도가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전형 교체사업을 한다면 한 6,3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을 지불해서 약 1억2,000 정도가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현재까지 고장 수리건수는 저희 군 전체 가로등이 3,700여등이 됩니다만 1,126건을 고장 수리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가 다 3분의1 정도가 노후가 돼서 고장이 잦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가로등을 한번쯤 절전형으로 교체할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2006년부터는 주민생활불편해소 차원에서 절전형 가로등으로 교체하는데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적상 부남간 군도 확·포장 추진입니다. 본 도로는 적상 구억에서 이동간 잔여구간이 3.5㎞ 정도가 시행되는 공사로 해서 폭은 9ｍ 본 구간에 교량 2개소 해서 65억4,800만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총액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2억400만원으로 해서 2004년도에 용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미확보사업비로 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락하면 3회 추경에 한 10억 정도 또한 2006년에 10억 해서 한 20억 정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할까 합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주요현안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사항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관련돼서 계획이 서고 지금 과업지시서가 나갔습니까? 계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계획이나 과업지시서는 작성했나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게 작성이 되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해복구사업과 관련돼서 조금 전에 미확보부분에 16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우리 건설교통과의 부분 그러니까 도로하고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별 분류를 해 줘야 되겠다, 어느 사업장에 어느 정도의 군비가 미확보 되어서 왜 필요한지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쪽에서도 그 예산을 좀 반드시 상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러나 또 부정적한 곳이라 한다면 그런 부분에는 좀 지양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 동안에 우리 수해복구사업이 꼭 적정한 것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곳에 투입됐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자료제출 중에 말하자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당초에 저희 계획된 곳이 군비가 1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2억이 들어가는데 있고 또 덜 들어가는데 있기 때문에 그건 조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과 진입로 관련 되어서는 우리 주민들의 민의랄까 또 그리고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추진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정책실에 그걸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적상면에는 기 시행된 곳이 전혀 없나요? 우리 면장이 자료를 제대로 못 해줬나요?

예, 지금 현 저희도 자료를 받은 결과입니다.

적상이 그 동안에 이렇게 마을안길이 없는건가요? 마을안길이 지금 4㎞정도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동안에 아무 포장도 안 되어 있습니까?

잔여 물량에 대한 것이죠 잔여.

아 기 시행이란 것은 기 시행은 이미 포장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타 읍·면은 다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이 금년, 작년 초엔가 저희들이 받아 논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철저히.

아 다시 재조사를 하셔야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각 읍·면 면장에게 새로 공문을 보내서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와인공장과 관련돼서 좀 우리가 이것은 뭐 우리 군수에게 좀 지적하고 교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머루와인공장과 관련 돼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온숙성고가 필요하고 저것을 어떻게 유통부분을 개척해 내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21억을 투입해서 도로부터 확·포장 하겠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용지보상과 관련되어서 아까 과장께서 인도 한쪽만 인도를 두고 한쪽은 인도를 없애겠다, 원래 계획과 다르다 이런 얘긴데 한쪽에 인도가 없어진 쪽이 어느 쪽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뭐 하천을 기준해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올라가는 지금 좌측에 보면 지금 관광농원 단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쪽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반대쪽입니까?

와인공장하고 그 다음에 그 하천 쪽에 있습니다.

하천 쪽에 지금 인도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 거기가 있고요.

아 그러니까 그 반대쪽에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번에 도로개설사업에서 지금 관광농원지가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농원지는 지금 매입 하지 않습니다.

아 그 토지가 전혀 매입 안 됩니까?

예.

만약에 인도를 거기 둔다면 원래 본래 계획대로 한다면 그 토지가 들어갑니까?

거기도 들어가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관광농원 못 쓰게 된 폐허된 지구에 못 받은 것 중에 서울사람이 있어요. 그 한 집만 못 받고 나머지는 다 받아서 아마 다음주 정도로는 일부 표층만 내 놓고 포장을 할 걸로 봅니다.

우리가 저렇게 21억을 투입하고 또 우리가 저기에 많은 관광자원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주택단지까지 들어섭니다. 그렇다면 어느 관광지를 가도 또 공원에 가도 반드시 오르고 내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왜 한쪽만 길을 하고 있을까. 장래적으로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반드시 양안 도로가 다 있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는 참고적으로 2차선입니다. 2차선이고.

인도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인도.

예, 그런데 그 사실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보면 인도가 사실 필요하겠느냐.

지금 관광버스가 그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많은 관광버스를 밑에서 정차하도록 해서 오히려 그 쪽에 우리 주민들이 관광 수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지금 걸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걸어가고 또 걸어서 내려오도록 그것이 올바른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은 와인공장에도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와인공장 옆에 거기서 주차장을 만들었지 그 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 오지개발사업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감사때 가서 또 이야기 할 것이고 본의원이 또 내년에 가서도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을 마무리 할 때 까지 마무리 하고나서도 이야기 해야 될른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지개발사업비를 무풍면 같은 경우, 유감스럽게 무풍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뭐 어디에 기본원칙에 벗어 나느니 아직도 그렇게 벗어나서 할 수 있니 이걸 논쟁하기 이전에 오지개발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런데 또 좋아 우선적이 아니어도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체육공원을 먼저 만든다 할지라도 그 사업이 할 수가 없다라면 기존의 사업비는 예산이 서 있으면 2차로 하고자 하는 사업 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예를 들자면 무풍에 잘 아시겠지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장수나 사과가 어느 정도 생산되는 지역에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사과를 선별하고 그것을 포장해서 도시로 나가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군수도 거기 가봤다면 “야 이럴 수도 있냐, 이거 안 된다, 이거 안타까운 일이다, 이거 정말 너무나 원시적인 방법이다” 당장 아마 그 자리에서 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과수 집하선별 시스템을 해야 되고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또 체육공원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못 합니다. 당장 토지매입부터가 불가능한겁니다. 금년안에 안 됩니다. 그 부분들 이미 다 알고 있잖습니까. 토지가 평가가 적정치 않다. 그러면 1년 정도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지개발사업비가 그래서 늦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누차 지적했는데도 왜 이렇게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가서 군수에게 “사실 이런 현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사업은 추진합시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는지요?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지개발사업비가 계속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문제는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다면 좋은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설계를 해서 남아 있고 잔액이 남는지 안 남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군수님한테 가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건설과 사업 중에서는 사업이 이월이 예상되고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은 오지개발사업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설계가 지금 안 나온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설계를 마무리 지라고 지시를 했다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 대략 금액이라도 파악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하겠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저도 문화관광과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독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날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다만 예를 들어서 거기다 아까 선별기 그 설계라도 해서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11월 중이라도 확정이 되면 아니면 실시설계라도 한번 해서 제 나름대로 해서 한번 의원님의 속시원한 의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라도 좀 해 보자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추진해서.

이것은 그 우리 과장이 잘못이라기 보다도 우리 과장 추진력 있는 거 압니다. 참 유능한 공무원들 또 이렇게 관리자를 말이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 나는 우리 김군수에게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내가 김군수 하고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왜냐면 마이동풍, 우이독경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썻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과장이나 우리 공무원들하고 좀 이런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꼭 거기서 걸림돌이 되니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후관도로 관련돼서 지금 현재 후관도로 원래 이게 처음부터 가로등 사업비로 올라왔나요?

가로등 사업비는 아닙니다.

아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가로등 사업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1.2㎞ 구간에 현 가로등이 몇 개나 들어있죠? 현재?

그건 뭐 정확하니 한전 전주에 지금 가로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전주에 대부분 거리가 50ｍ 이나요?

뭐 그렇죠 한 50ｍ 쯤 된다고 봐야죠.

그럼 50ｍ면 1.2㎞면 몇 개가 들어갑니까?

1.2㎞면 한 50개 정도?

그렇다면 지금 85개소가 가로등이 들어가는 거죠 새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전부다 폐기하는 겁니다.

지금 한전 지중화를 하다보면 한전에 있는 전주가.

없어지니까.

예.

없어지고 다 폐기하고 새로 85개소가 들어가는거죠? 그렇다면 이 85개소가 그렇게 우리가 그 가로등이 좀 뭐랄까 근거리에 이렇게 들어가야겠는가 이런 의문이 있어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로등이 무주읍에 들어가보면 앞에 뒤에 항상 얘기합니다만 더 나아가서는 무주가 전기축제라고 전깃불 축제를. 반딧불 축제가 아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수는 어떻게 전깃불 키는걸 이렇게 좋아하느냐, 불키는 걸 이렇게도 좋아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나옵니다만 각 읍·면의 가로등은 얼마가 필요하냐, 1,126건 고장 건수만, 고장 건수만 그렇습니다. 아마 1,126건이 고장 건수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민 이용도가 많고 안전사고도 사각지대에 우선순위로 설치해줘야 되겠다. 사실 우범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새는 뭐 파출소마저도 무슨 뭐 뭐라고 하나 그거 저 파출소가 아니고 좀 지구대인가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경찰도 활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범대만 해도 우리 젊은 청·장년이 없다보니까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남아 있는 청소년 우리 저 보호하고 이런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도 자식 가진 참 부모로서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년에 계획이죠 이게 27동이? 아 올해 계획이군요. 27동 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도시에 사는 사람과 물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 시를 읽으면 쌀독에 있는 쥐는 쌀독의 쌀을 먹는데 귀뚝에 있는 쥐는 항상 그 김영석씨의 글인 것 같은데 수필집에서 본 것 같은데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면 무주로 이사를 오지 않으면 이런 밝은 환경에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쾌적한 공간에서 살수가 없다, 모두 무주로 와라 이런 얘기인가요? 이거 뭐 군수가 답변할 사항 같은데. 이 가로등 사업이 좀 더 뭔가 형평성 있게 되고 바로 이렇게 시급한 곳에 되어야 되겠죠 우선적으로?

예, 그래서 절전형으로 내년도 5억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좀 바꿔서 좀 고장이 없는 가로등 무주군이 될 수 있도록.

이건 한번 가로등 전반적으로 무주군 가로등과 시내권 그리고 면적, 인구 물론 인구만 가지고도 할수 없겠죠? 뭐 도로 거리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하고 또 각 나머지의 5개면을 이렇게 비교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감사 때도.

가봤는데요 비교를 해보니까 한 5가구에 1등 정도가 됩니다.

무주가요?

예. 아니 무주군 전체가.

아 무주군 전체가? 그런데 무주읍은 어떻게 되든가요?

그건 그렇게 따지면 도시발전이 없습니다. 도시하고 농촌하고 좀 차이가.

어쨌든 도시는 가로등이 많고 불이 많아야죠.

사람이 운집하니까 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도시는 가로등과 불빛이 많아야 되고 시골에는 별빛이 많아야 될 겁니다. 그 논리가 맞을 겁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이와 관련돼서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그 도시가로망 관련돼서 이 가로등 관련 사업에 있어서 시공사가 여기 어디죠?

아 가로등 시행사요? 시공사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직 계약 안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저쪽에 가로등은 세계전업사로 되어 있고요 뭐 우리 저 혹시 또 업자 분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염려가 있는데 이렇게 명칭을 바로 대서.

그것은 한번 자료로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이왕이면 지역사업을 하는데 지역체 사업이 하는게 좋고 그리고 형평성 있게 이런 것도 이뤄져야 되거든. 계약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과장은 알고 있는가.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되어 있고 한쪽은 또 표시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확인한다고 그랬죠? 확인하는거고요 계약부서에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 저 공원관련 돼서 소나무 숲 조성 여기에 조경업자는 누가 어느 업체인가요?

소나무는 산림환경과하고 같이 컨셉을 이뤄서 합니다.

아 산림환경과 하고.

예, 예.

그러면 지금 이거 계약은 되어 있나요?

소나무요?

숲 조성 공원이죠? 아니 저 조경. 소나무 숲 조성이 조경 아닙니까?

소나무는 산림환경과에서 이식사업에서.

아 그냥 산림환경과 예산을 갖다가 이식한다. 그 사업비 성격은 혹시 알고 있나요?

예, 예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쪽에 아마 특별교부세인가로 해서 5억 작년엔가 금년엔가 사업비 하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산림공원과 사업비를 여기에 투입해서 조경사업을 한다 소나무 숲을?

도시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 숲 가꾸기 사업 그걸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우리 건설교통과가 하루 종일 해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물론 많이 줄었습니다. 뭐 재난방재가 새로 생김으로써. 그렇지만 가장 주민과 관련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기동대가 있죠 생활기동대? 생활기동대 예산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죠?

예.

생활기동대를 활용을 하셔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 특히 읍·면·장들이 요구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우리 과장이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 군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 나아가서는 군수 또 의원 또 우리 모든 공무원에게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신뢰가 회복되기가 어려워집니다. 한번 그렇게 되면. 그래서 과장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생활기동대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적극 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요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거 언제쯤 이거 조사한겁니까 이게? 아까 저 작년에 초에 조사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과장께서. 정확히 언제 조사한겁니까 이거?

작년 연말로.

연말에요?

예.

내가 조금 전에 잠깐 나가서 확인해 봤더니 한 20일 전에 조사한 걸로 이렇게.

그건 아네요.

그건 뭡니까? 20일전에 조사한 것이?

20일 전에 조사한 것은 내년도 아마 사업요구한 걸 가지고 얘기한걸 겁니다.

이 사업도 지금 내년도 사업 아닙니까?

예?

사업계획 아네요 2006년도 사업계획?

이것이 아마 김원수의원이 회기 때마다 가끔 마을안길 진입로에서 작년도에 아마 조사해 놓고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을 계속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에 전혀 확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2006년도에 이거 시행할 사업 아네요 그죠? 2005년도 주요 현안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왜 현안사업을 하는데 넣냐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이런 마을안길 어떤 포장공사를 할려고 그럴 때는 정확한 현황 조사가 필요하겠다, 조금 전에 우리 김원수 전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본의원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 현황 조사 총 조사한게 이게 엉망이다 지금. 그래서 정확한 현황조사를 파악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게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마을안길하고 진입로 하고 별도 어떤 조사해 논게 조사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마을안길 총연장이 얼마고 기시행된게 얼마고 미시행된게 얼마고.

지금 현재 마을안길에 대한 사항입니다. 진입로는 지금 별도로 조사한게 없습니다.

진입로 조사한게, 마을안길입니까?

예.

그럼 여기 마을안길이라고 써 놨어요? 마을안길인데 진입로라고 총연장이.

아, 맞습니다. 여기 두개다 조사한 것인데 구분을 저희들이 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정확한 현황 조사를 해서 각 읍·면에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어떤 시급성이나 수혜도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그리고 5페이지요 보고서 5페이지 농로포장사업. 그런데 하반기 인제 상반기는 이렇게 우리 담당자들이 수고를 하셔서 이렇게 98%의 추진을 해 주셨는데 상반기에는, 하반기 124건에 대해서 예산 61억 정도 지금 아직도 인제 한번 발주의뢰를 계약부서에다 의뢰를 했었죠 이거?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이거 취소, 지금 다시 이게 발주를 안 하고.

지금 그 당초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어요. 했는데 수해복구가 우선하다고 해서 우선 집행하고 지금도 발주를 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1억이라는 돈을 한 1년 동안에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 보고서대로 2006년도 영농기 이전 4월까지 할려고 합니까 사업을?

농로포장 얘기입니까?

예, 농로포장요.

제가 장담은 뭐 확실하게 못하겠습니다. 거의 99%는 연내에 끝낼 계획입니다. 물론 동절기가 오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보면 이월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저를 상당히 뭐라고 그러는데 긴급시행을 해서라도 12월 초순 정도는 이 농로포장도 관급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20일 전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 부실공사가 없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총력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특히 동료직원들이 잘 따라 줄지는 문제입니다. 하여간 금년에는 최소한도로 이월사업이 없는 해로 좀 해보자 그래서 저의 공직생활도 이월사업이 없는 신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봄에 하는 거 하고, 봄에 하는 거 하고 가을에 하는 거 하고 영농에 어떤 지장이 초래되는 부분들이 가을에는 별로 초래가 안 되는데 영농지장이 봄에는 상당히 초래가 됩니다 영농지장에. 그런 걸 봤을 때 판단했을 때 그리고 부실공사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가을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동절기 이전에 빨리 사업을 완료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 앞서 우리 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참 뭐 지금 5가구에 1등씩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후관도로에는 가로등 보니까 85등 양등으로 되어가지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6개 읍·면에 보니까 27등 가지고 각 읍·면에 3등 4등 이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시급성이나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됨니다 이거 사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급적이면 무주도읍이, 소도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면모 있는 읍·면도 도읍을 좀 바꿀 계획이고 그다음에 가로등 아까 내년도 한 5억 정도가 되면 사실 가로등 부적격한 기 서 있는 것은 제거를 하고 해서 일제 정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도 역시 획기적인 절전형으로 해서 요금도 좀 덜 내고 밝고 환한 농촌환경과 도시환경을 어우러지는 무주군답게 그런 가로등 보수라든가 신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가장, 또 농촌을 위한 길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문제는 농작물 관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절전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5억 정도만 있으면 전체를 다 의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최대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시급성이나 수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 지금 중학교 입구에서 중앙초등학교까지 인도를 개설하게 되어 있죠?

예.

지금 중학교하고 협의는 끝난 상태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땅을 들어주기로 했죠?

예.

예, 원활하게 금년도에 추진되겠어요? 사업이?

빨리 끝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마무리 사업 위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가옥 평촌 있잖습니까?

예.

마을안길 상당히 훼손이 심하거든요. 물론 우리 군비를 들이는 것 보다는 군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택해야되죠. 원래 익산청에서 외곽도로 학산간 무주하면서 착공할 때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예요. 삼환기업에서인가 익산청인가. 그 진입로 포장을 해 주겠다. 평촌에 보면 두 군데 진입로가 있는데 교회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한쪽이 그 저 뭐죠 수로가 또 농수로가 있거든요. 그걸 복개를 해 주고 또 나머지도 포장을 해 주겠다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삼환기업에서 아마 금년도 12월 말일까지 모든 공사가 지금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쪽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해 가지고 그런 약속이 있다면 그 사람들 공사 끝나기 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건의한 것도 있는데 추가로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무주 학산간은 당초에는 12월 7일 정도로 완공계획이었는데 아마도 덤프차 파업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2월 이전에는 마무리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송대영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간단한 2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곡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이 상곡보건진료소는 1983년도에 22평 규모로 신축이 됐습니다만 현재 건물 벽체 및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강우시에 누수가 발생함으로써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고 확장함으로써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의 인구라든지 가구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위치는 추진개요로써 위치는 적상면 포내리 구상곡출장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건축 규모로서는 165㎡로서 1층으로 신축개획이고 건물구조는 진료실, 찜질방, 진료원 숙소 등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억2,238만5,000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1억3,510만원 군비가 8,728만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확보를 2회 추경에 2004년도 2회 추경에 확보를 하였고 그 다음에 부족분에 대한 것은 2005년도 본예산에 군비 7,956만5,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진행 과정에서 보건진료소관계는 보건복지부의 심의 절차가 좀 지연이 되다보니까 금년도 9월 26일 날에사 심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회계과에 계약의뢰 중에 있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11월 중에 착공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1983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만 상곡 진료소와 똑같이 확장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위치는 부남면 가당리 구가정출장소에다 지금 신축계획입니다. 건축규모는 똑같이 165㎡이고 사업비는 2억6,071만3,000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6월 29일 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국비로서 교부결정이 확정 되었고 9월 30일 날 공유재산 구가정출장소 폐기에 대한 공유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이번 회기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은 2003년도의 부족분 군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실시용역과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친후에 하여튼 가능한한 상반기내에 공사가 완공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으로써 문제점은 2005년도부터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지원시 건축비의 3분의2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방비의 부담 가중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쪼록 3회추경시 공사비 부족분 1억4,035만3,000원에 대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례예식장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복을 입고 1층 로비를 출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의료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나 보호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상당히 그런데 그 의료원내에 입원하고 있는 분은 보통 그 연세가 드신 노인분들 아닙니까? 그럼 상복을 입고 로비를 왔다갔다 봤을 때 노인들이 마음이 좀 심적으로 편할 것 같지 않다. 그분들이 왜 1층으로, 밑에도 화장실이 분명히 있는데 1층으로 출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구조상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에서부터 6층까지 자유롭게 개통이 되어 있고 또 각종 통로가 전부다 지하 2층에서부터 3층까지 계단으로 전부다 올라올 수 있는 지금 건물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그 또 관념상이나 미관상이나 다방면으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저희들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통로를 전부 통제하기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엘리베이터도 지금 지하 2층에서부터 6층까지 자유롭게 통행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저녁에 밤에 주로 많이 통행을 하는 것 같은데 밤에는 우리 직원들도 많이 퇴근을 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밤에는 통제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출입구 같은 데는 좀 가능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안사업 보고를 할 때 이걸 선정을 우리 의료원에서 선정 했나요 2건만 하기로?

예.

우리 무주군 의료원 현안사업이 2건 말고또 몇 건 있는데.

지금 그 저 보수사업비가 추경에 1억2,4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사업추진을 지금 우리 건축직들 하고 설계과정에서부터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이 조금 명확하지를 못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 사항은 추후에 보고드릴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 안에 그게 완료가 되나요?

지금 금년 안에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파트와 또 기술진들 간에 협의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자세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릴 상황이 못 돼서 제가 이번에는 보고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에 꼭 기회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많은 우리 의회 의견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뭔가요? 우리 과장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지난번에는 장례지원단 운영으로 인해서 지금 지원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과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대단한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지원단 운영관계를 좀 개선을 해서 지금 불법적으로 씌여지고 있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 예를 들어서 농지에다가 묘를 쓴다든지 또 임야 에다가 묘를 쓴다든지 이런 사항은 지원을 규제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사항 인력지원관계나 이런 것은 일부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례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첫 째 염사나 뭐 이런 분들, 염사나 또 앞에 그 청경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배치가 돼서 장례예식장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청경이라든지 이런 분들 염사가 정규직화 안 되어 있고 이런 분야가 좀 저희들이 제가 보는 점에서는 그 점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상 문제점은 없나요? 인력문제는 해소화 되셨다고 하셨고 예산상 문제는.

지금 예산은.

그런 법적인 문제는 조례가 상정 됐으니까 의회에서 검토해서 승인할거냐 말거냐 의결을 할 거냐 말거냐 결정할 문제지만 예산상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에는 뭐 큰 금년 현 체제에서는 인력 그 문제가 해소가 되다보니까 예산에 대한 것은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청원경찰 얘기하셨는데 내가 누차 황과장 있을 때부터 청원경찰을 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건물의 구조라든가 또 창문사이 위험성 문제 또 옥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되어 왔습니다. 과장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청원경찰을 두고 있지 못하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이 저도 누차 건의를 드려가지고 지금 임용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중에는 임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물론 자치행정과에도 박계장 있을 때부터 누차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군수의지는 뭐 확실한가요?

예.

아 그럼 뭐 잘 되리라고 보고 또 청원경찰도 한 명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두 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 명 정도는 있어야,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뭐랄까 밤에 또 근무자가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그 가정보건진료소하고 이번에 새로 건물을 짓고 거기에 상곡보건진료소 아주 잘하는 겁니다. 진정한 항상 얘기하지만 진정한 의료복지는 한 사람을 향해서라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골노인들이 어떻습니까. 다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특히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누구나 다 나이 드는거 아닙니까? 우리 군수 말했잖습니까. 노인들의 세 가지 설움을 들어주겠다고. 세 가지 설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서론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료실과 찜질방 아주 훌륭한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왜 설천과 무풍에는 보건진료소를 1년 이상 이렇게 좀 비워 놓고 있는지 왜 직원배치를 안 하는지 우리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인제 감사 때 가서 좀더 악을 써서 왜 과장이 그러는지 군수는 왜 그러고 있는지 좀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우리 관련된 주민들 그리고 거기 좀 그런 분들이 와서 군수실에 가서 당신이 주장하는 진정한 복지론 그것이 뭐냐 이렇게 시위를 해야, 이 정치는 그렇다고 그래요. 뭔가 시위를 하고 그러면 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준다고 그럽니다. 그래 그 방법밖에 꼭 없는가 어떻게 좀 추진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주민복지는 뭐 한 사람의 그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력이 충원이 안 되다보니까 또 진료소 근무하는 간호사는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24주간의 특별교육을 받아야만 됩니다 진료원은.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충원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교육기간이나 뭐 이런 상황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료원 배치는 현 차원에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금년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육과정에서 24주간 그러면 2년 반 많게는 또 적게는 2년 이 두 곳이 그렇게 공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군수에게 한번이라도 이 얘기를 한 일이 있나요?

저희들 의료원 충원관계는 그 자치행정과 하고도 누차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도 얘기하시고요?

예.

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참 군수를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빨리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참. 정말 만일 이런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장이 의료원에 아주 적정하게 배치됐다 또 잘 하실거다 이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청원경찰 안전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으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소신껏 우리 군수에게 한번 더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진정한 복지 아닙니까 이렇게 좀 호소해 주실 의향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보된 양하고 군민들이 작년에 거의 접종한 실적대비해서 지금 양이 어느 정도 거의 만족할 수준의 양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대 부족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작년 접종예정 인원보다도 더 많게 약 8,000여명의 접종할 수 있는 양을 확보를 요구를 했고 지금 11월 10일까지 약품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확보된 양을 접종을 하고 조금씩 양을 모았다가 또 이렇게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상곡보건진료소 신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그 보건사업과장으로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의 민원 없었습니까?

제가 와서는 뭐 지금 민원은 없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진료소 신축 부지가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장소를 여러 차례 주민들이 의회까지도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다가 신축을 준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구출장소자리 거기다 지금 신축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주민들이 토지매입까지도 부담하면서 기존에 있는 진료소 자리에다가 신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주민들의 어떤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지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이거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혹시 담당 계장한테 이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현 진료소 자리는 약간 좀 내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료소 앞에 고추가 심어져 있더구만요, 고추밭을 저희 진료소 운영협의회장과 주민들과 협의를 좀 해서 그 땅을 매입할려고도 우리 의료원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 사시는 분이 토지 소유, 토지 소유주가 서울에 사시더구먼요. 그런데 그 밭이 상당히 큰데 그 진료서 앞에 일부분만 분할해서는 절대 팔지 않겠다.

그 협의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분할해서도 이렇게 팔겠다. 주민들의 어떤 공공목적이고 그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활용한다고 한다 그러면 분할해서도 팔겠다는 저는 그렇게 파악 확인했는데요 그 시점이 언젭니까? 그 분할해서는 안 팔겠다는 그 시점.

제가 오기 전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다보니까 분할반대 의견의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분할을 반대할 뿐 아니라 또 토지가도 평당 뭐 17만 원 이상을 요구를 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그 인제 진료소 운영회장 이봉영씨 하고 뭐 이런 분들 하고 기 상의를 해서 그때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추진 싯점에서 이런 분할반대 및 고가로 말하자면 매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에서는 공사비나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도저히 지금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는 좀 그때 상황에서는 어려웠었다. 그래서 구상곡진료 아니 출장소 부지에다가 신축을 하고 또한 그 옆에 노인복지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들이 각종 물리치료 장비도 이용할 수 있고 노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2개의 장소를 놓고 1안 2안으로 검토한 결과 그렇게 지금 상곡출장소 부지로 결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이 접근성 말씀하시는데 접근성에 있어서는 제가 본의원이 볼 때는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 진료하는데는 좀 조용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주민들이 마을회관하면 그거 겨울 되거나 이럴 때 보면 뭐 약주도 이렇게 하시고 상당히 가까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진료하는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도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분들이 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그쪽에 뭐 나무울타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장례식장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지원이나 장비지원을 좀 중단한 시기가 언제부터 지원중단을 했습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9월 5일자로 와서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은 것이 9월 한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9월 한 26일 뭐 그 정도에서 아마 인력지원이나 장비지원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중요한건 아닙니다. 왜 지원장비, 장비지원이나 인력지원을 중단했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산림허가나 농지전용 이런 관계에 의해서 중단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쪽 부서에서는 단속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또 저희들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그 아까 김무식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율배반적인 행정은 저희들이 좀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한테도 왜 장례식장 개장할때는 인력지원이나 장비지원을 다 하겠다고 그래놓고 왜 안 되냐고 전화가 여러 차례 본의원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내부적인 어떤 결정이 있어서 인제 그렇게 중단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더라면 이러한 행정착오를 일으키지 않았을텐데 우선 군수가 생색내기에 어떤 홍보에 급급하다보니까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행정착오를 일으킨거 아닙니까.

초창기에 좀 판단 미스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장비나 인력지원 중단한거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는 그렇게 할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지원이 안된다는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각 마을 이장단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이장회의를 통해서. 지금도 그 다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왜 지원 안 되냐 그런 주민들 민원 많이 접하고 있죠?

예,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딧불 소식지에다 내든지 다음.

저희들이 장례예식장안에 의료지원단 지원상황안내문 같은 것을 전부 게시 해 놓고 또 유족측 대표라든지 유족들한테 사전에 과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런이런 사항에 적합하신가 여부를 사전에 저희들이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장회의나 이런데 저희들도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좀 지난 얘기지만 행정을 추진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했더라면 이러한 행정착오는 일으키지 않았는데 너무 생색내기에 어떤 홍보에 급급하다보니까 이러한 행정의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묘지로 농지전용이 되어 가지고 어떤 장비나 인력지원한 사례는 지금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묘지로 전용을 해 놓고 언제 사망할지도 모르는데 전용을 해 놓고 이렇게 인력이나 장비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그 장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6일 이후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죠?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보고 누가 지금 묘지로 농지전용을 해 놓고 본의원이 볼 때는 전혀 장비 앞으로는 장비나 인력지원 그러한 사례가 없을 걸로 봅니다. 어느 누가 그 묘지를 농지전용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한 건도 사례없죠? 그렇죠?

예. 그 후로는 현재 장비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없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김원수의원님께서 설천 대미 무풍 덕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안타까운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현 상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설천 대미와 무풍 덕지가 보건소에 올려면 새벽에 7시에 차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프신 분들이 7시에 차를 탈려면 한 6시 반 뭐 이렇게 새벽에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얼마 전에 설언례씨라고 차안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비보가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새벽에 나오면 아주 환절기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사업과장께서 설천 대미 보건진료소하고 무풍 덕지 보건진료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조직개편 때도 이것을 현행을 유지했으니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호입니다. 재난안관관리과 주요 현안사업인 8.3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 및 현황으로 총복구비는 882억3,917만2,000원이고 공공시설은 하천, 도로, 소규모 시설 등 391건에 608억896만7,000원입니다. 그 중에 군비 부담액이 42억8,704만8,000원인데 미확보된 금액이 22억9,3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유시설로서 농경지, 농업시설 등 115억6,839만7,000원입니다. 다음에 타 기관사업으로 7개 기관 63건에 158억6,1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추진상황입니다. 사유시설은 이재민 응급구호비 3억7,322만8,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재민 주거용 컨테이너 9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주택복구는 23동을 완료하였고 농경지 피해 현지 정밀조사와 피해 농작물 사후관리 및 현장지도 실시를 하였으며 농경지 복구 확약서는 징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복구로써 신CM용역을 2005년 9월 10일부터 착공하여서 추진 중에 있으며 개략설계는 2005년 9월 10일 완료하여 발주의뢰 하였고 관급자재는 9월 12일 날 신청하여 현재 정상 조달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감정평가는 531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착공전 시공업체 교육은 4회에 걸쳐 107개 업체에 대해서 품질, 안전, 공정,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 10월 11일에는 민간자문 감시단 위촉 및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수해복구 추진상황 설명 및 감시단 복구방향 의견수렴을 한바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금 확정분 1차 통보를 2005년 10월 20일 날 177필지에 대해서 통보를 하여 현재용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시설 217지구 중에 141지구가 착공이 되어 현재 공정율 15%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복구지침에 의거해서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를 지급하고 주택복구는 12월 10일 이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편입토지 보상금을 지급하여 공공시설은 12월 30일 이전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교량가설공사인 경우에 구조물 설치이기 때문에 공기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연내 완공을 목표로 역공정계획을 수립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최대한 연내에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상하수도 수해복구 등 군비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과장께서 누락 세천에 대한 복구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드시 좀 편성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업, 지금 사업비가 군비가 미확보 된 것이 22억 23억 정도 되네요. 23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좀 확실하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그간 수해복구라고 그래서 토지매입비나 아니면 우리가 준용하천이 됐든 소하천 관련된 곳에다가 투입할 수 있는 것을 우선 눈에 보이기 쉬운 대남대천에다가 이렇게 투입하는 경향이 있고 또 나아가서 인도블럭을 한다든가 제방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30억이 추가로 소요되는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보고 한대로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데 들어가면 다행인데 과연 꼭 그렇게 될른지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별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좀 미확보된 것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사업을 분류를 하고 그리고 사업장별로 분류를 해서 좀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줘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건 사업장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제대로 씌여지도록 그래서 안전한 복구가 빨리 이뤄지도록 그렇게 해야할거 아닙니까? 다음에 인제 우리 무주가 가장 문제점이 이 남대천 특히 무주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병목현상이 있고 가장 위험한 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해만 나면 모든 공무원이 동원되어서 남대천 무주대교라든가 남천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사람으로 힘으로 포크레인으로 그 홍수를 막을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쪽에 남천교를 95년도에 숭상시킨 것을 다시 철거를 하고 지금 다시 예산을 세워서 가설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남천교보다 더 위험한 지역이 지금 무주대교입니다. 무주대교가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주대교가 1.5ｍ나요 1.3ｍ 정도인가 그냥 법정 연유분만 숭상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안전진단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죠?

예.

안전진단은 어떤 등급으로 나와 있는지 그리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건지 기왕에 우리가 무주군에서 생각할 때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문제라면 그런 것 때문에 무주남천교는 우리가 숭상했던 것을 다시 가설한다고 하면 저 부분은 익산국토관리청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했어야 된다 새로 가설하도록.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우선 저희과에서 한 것은 아닌데요 그 익산청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저 사업이 이뤄진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에서는 홍수위를 충분히 계산을 해 가지고 그것이 인제 몇 년 빈도를 적용해서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쪽에서도 설계빈도를 따져서 설계를 해 가지고 가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 설계까지 한번 자료를 받아보는 걸로 해서 필요하면 의원님한테도 1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묻고 있는 것은 그렇게 요구할 때, 그래서 요구했으면 저렇게 숭상만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세요 남천교와 무주대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주대교가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위험한 지역이고 병목현상이 더 심하고. 그렇다면 저것이 과연 그들이 어떻게 안전진단을 하고 왜 법정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숭상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거 확인이 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숭상만 시켜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냐. 그렇게 또 생각해본다면 저기는 법정 여유분만 올리면 되는데 우리는 법정여유가 올라 있는데 뭐 물론 안전진단에서는 뭐 교각이 쇄골됐다 어쨌다 하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보강만 하면 충분하다 남천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무주군에서 생각하는 것과 저쪽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서로 괴리된다. 그건 어떻게 뭐 D급으로 나왔나요 우리는 저렇게 그냥 숭상만 시키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교량자체 결함이나 이런 등급 하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인제 우리 군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호우 때나 비가 올 때 그 부분에 대한 접속도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올리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법정여유고 뭐 1.5ｍ라면 1.5ｍ만 올리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구먼요?

예.

그래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정확한 정보를 얻고 또 그것이 그걸로 가능한 것인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좀 소홀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익산국토관리청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공사를 중지하고 우리 남천교처럼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루사 때나 이번 8.30 수해 때나 보면 우리 각 지역의 간이 상수도들 간이상수도 뿐만 아니라 광역, 무주 광역상수도까지 참 심각한 위기에 들게 됩니다.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우리 인간 가장 중요한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물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무주군의 광역상수원 또 간이상수도 이 간이상수도를 준광역상수화 할것이냐 아니면 광역상수화 할거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과장께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항상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고 또 이렇게 흙탕물을 먹어야 되고 때로는 물을 먹지 못해서 모두가 지하수를 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나요? 아니면 우리 또 중장기 계획이 섯나요?

상수도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가능하면 하천은 인제 수해복구를 개량복구 위주 또 물길이 간데는 다 매입을 해 갖고 하천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개량한데는 가능하면 피해가 재발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상하수도, 아 참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담당이 지금 자연환경 아니 저 산림환경과에서 같이 하죠?

예.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사업비가 올라왔길래 여기와 관련되어서 한번 확인한다고 한 것이 환경과장 하시다보니까 본의원이 그것은 조금 판단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과장 할 때도 이게 계획이 안 서 있었죠?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가 마을별로 되어 있는 것을 집단화 시켜가지고 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계획은 서 있나요?

예,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 내가 산림공원과장한테 산림환경과장한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금 전에 말한 우리 남대천에 병목현상이 있는 무주대교 부분 그 부분이 정말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공사가 되도록 그걸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바로 확인해 주시고 또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업경제과장 엄법용입니다. 먼저 유송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반딧불장터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장터 상품진열 판매대 제작설치사업, 전통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 특판장 조성사업, 무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무주 전통목공예학교 운영, 무주전통문화 공예촌조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반딧불장터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52번지 반딧불 장터 내에 비가림시설 1,296.3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철골구조물과 폴리카보네트, 도장, 계단설치, 전기공사로써 총사업비는 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 4월 13일부터 금년 9월 2일까지 이미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쇼핑공간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장터 상품진열판매대 제작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무주군 관내에 반딧불장터와 대덕산 장터 삼도봉 장터 3개 시장에 대해서 13종 108개 사업량으로 폴리프로필렌을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설명회를 지난 2월 25일 날 개최를 했으며 대상점포 및 진열대 규격을 확정을 했습니다. 또한 2005년 8월 30일에는 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으로 발주의뢰를 해서 11월 중에 사업 착수함과 동시에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반딧불장터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전통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 특판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300번지 일원에 3만2,000㎡ 규모를 가지고 2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토지편입용지보상협의가 계획 38필지에 2만1,193㎡에서 실적으로는 26필지 1만3,517㎡를 협의를 마쳐서 63.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을 작년 말에 마쳤고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승인을 금년 10월 21일 날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등 실시설계를 지난 10월 24일 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협의토지 12필지 1,676㎡에 대해서 협의 취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주군 관리계획 변경과 농지전용,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금년 내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고 토지 미협의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실시계획용역을 금년에 실시해서 내년 1월까지는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군관리계획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 지정 등 행정절차가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협의토지에 대해서는 협의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협의취득이 안 될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강제수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무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636-23번지 일원에 4만5,000평 규모로 총사업비 86억3,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은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지난해에 마쳤고 사전환경성검토 및 문화재지표조사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용역 수립을 마쳤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저희과에서 산림환경과로 변경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군관리계획변경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 보전임지 해제 등 행정절차를 금년 안에 마치고 다음에 농공단지 지구지정을 금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입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은 내년 초에 실시를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내년 5월경에는 착공할 계획 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저희가 무주군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변경이 선행 되어야 만이 각종 행정절차가 이뤄지는데 아직 이것이 선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관계과와 조속한,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용역이 발주돼서 기본계획이 정비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300번지 일원에 2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물신축 및 기계장비 구입사업으로써 건출물은 2,500㎡ 여기에는 집하장과 선별장, 판매장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계장비로는 선별기, 포장기, 냉동탑차. 파렛트. 운반상자 등을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운영권자를 선정했습니다. 무주 적상농협으로 운영권자가 선정이 되었으며 예산을 14억5,0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5일에는 농상물산지유통센터 건설실무자교육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건축설계 실시계약을 10월 중에 마친다음에 용역납품 및 각종 인·허가를 추진해서 12월 중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사업비 10억5,000만원이 아직 군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늦어도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무주 전통목공예학교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419번지 외 구가옥 폐교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3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작업장, 도장실, 방문자센터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 5월 25일까지 마쳤고 전통목공예학교 입주계약을 지난 6월 10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구구입 예산을 지난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계약구입요구를 재무회계과에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통목공예학교 운영을 연중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문기술교육과정은 2내지 4개월 과정 및 1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체험관광 운영은 가족단위로 체험관광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시간 이내에 단시간 체험 및 1일 내지 2일 내외로 연중 실시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계구입 및 부대시설 설치는 목공장비 및 공구, 학교운영 소모품, 무인경비, 부대시설, 시설보완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전통목공예학교 개관식 행사는 11월 중에 저희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무주 전통문화 목공예촌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무주읍 가옥리 300번지 일원에 연면적 1,213㎡ 규모로 17억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전통공예공방과 전통먹거리체험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으로는 기본설계용역을 지난해 9월 24일까지 마쳤고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을 지난해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발주를 작년 12월 달에 용역을 의뢰한바 있고요 투융자심사를 금년도 3월 10일에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지해제승인고시 및 건축혐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12월 중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 사업도 전통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특판장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17억원 소요됩니다만 현재까지 10억이 확보가 되어있고 7억이 아직 계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자꾸 중복이 되면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또 그것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좀 추진해 달라 이런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우리가 시장현대화사업을 해서 안성, 설천, 무풍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이 다 됐나요?

분양이 무풍에 점포가 두 개만 지금 아직 미분양 되어 있고 나머지 시장은 전부 다 됐습니다.

다 됐죠? 그것이 혹시 뭐 창고로 활용된다든가 그런건 없나요?

지금은 뭐 업종제한 없이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 업종 제한 없죠?

예.

그래서 창고로 활용되는 경우는 없다.

예.

그렇다면 무풍은 지금 시장을 분양시켜서 입주가 두 군데 내지 세 군데가 할려고 했다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업종제한이 없다면 지금까지 완료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식당이 지금 한 군데가 점포가 비어 있습니다. 식당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싱크대나 시설이 됐기 때문에 식당을 할 사람이 와야는데 아직 희망자가 없습니다.

어떤 업종이 됐든간에 가능하면 빨리 완료시키겠다 이런 뜻입니까?

저희는 의지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풍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성, 무주읍시장 그리고 무풍시장 우리가 과다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초현대식 건물을 지어 놓고 그것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은 때로는 그것이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우범화 지대로 변하기도 하고 이래서 참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 과장 말처럼 빨리 분양을 시키도록, 모두가 입주를 해서 그 지역이 좀 살아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또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도록, 덕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언제쯤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금년 뭐 11월 인제 한 달 밖에 안 남았네 이 두 달. 이 달 안에 다 마무리가 가능할까요?

엊그제도 한 분이 와서 상담을 하고 갔고요 그래서 대책을 좀, 식당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해보겠다라고 오신분이 있었어요. 그 문제랄지 여러 가지 보는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면장한테 전적으로 위임해 논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또 과장 권한 하에 이것을 최종 마무리 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사실 운양관계나 분양관계는 읍·면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한데 그 시설은 식당이니까 좀 애매하다 시설이 싱크대나 수도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해서 그 관계를 가지고 명쾌하게 아직 판단을 못 내린 상태인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서 하루라도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서 약속한대로 빨리 마무리가 되고 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뭐랄까 부적정하다 그렇다면 분명히 부적정한 것을 이유로 하고 설득을 해서 참 어렵다 그러면 다른 방향을 찾아보도록 협조를 해 주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분명하게 세월만 보내고 있으면 행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장들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판대까지 이렇게 제작해 주고 적극적으로 해 준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상인들도 불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아쉬운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그 부분과 하나는 시장을 이렇게 초현대화로 지어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활용, 입주가 제대로 안 되고 시장이 활성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 건물이 제대로 좀 잘 못된 것도 있다, 편의성이 아니고 부실공사 아니냐 이런 점도 있는데 우리 3개 시장 중에 그런 곳은 없습니까? 나중에 감사 때 물어볼라고 하는데 우선 업무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우리 과장에게 그것을 부탁 좀 해서 빨리 마무리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안 해봤습니다만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무풍의 대덕산 장터가 지금 초현대식으로 지금 태양열을 설치했습니다. 참 어떻게 산골에 이렇게 들어섯을까 할 정도로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열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시설은 문제점이 없는지 그건 알고 계시나요? 가장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부분만 좀 대답을 담당자가 좀.

여기가 지금 현재 아직 가동은 안 했었는데요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안전검사의뢰를 해 논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매계약을 한전하고 체결하면 바로 가동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개장한지가 얼마나 됐죠? 몇 개월 됐습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한 1년 정도.

아 1년이 되도록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뭐가 잘못 됐죠?

네.

과장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과장께서는 이 부분과 거기에 그 부분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장 부분에 하자부분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 등이 안성, 무주, 무풍에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무풍 부분은 이것 다 조사를 다시 해 주시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제대로 완료가 안 될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질책을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주농공단지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매입비가 지금 얼마나 서 있는지 아십니까?

총사업비는 86억 중에 감정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아니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예상 소요될 걸로.

분야별로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아 그래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공단지에 부적절하다고 지금도 본의원을 생각하고 있고 농공단지가 확대가능성이 있는 지역 거기는 오히려 다른 시설을 유치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곳인데 기왕에 유치를 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또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우선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토지매입비가 상승할 것이다. 지금 농공단지가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또 접근성이나 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분양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양가도. 다른 인근 장수나 진안보다 분양가가 높을 때는 무주로 안 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금산으로 가고 옥천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장수도 갈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계 쪽으로? 그래서 이것이 결국 토지지가 상승요인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했고. 그게 뭡니까 거창한 기업도시 그 기업도시를 떠들어대다 보니까 기업도시가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것이 정말 친환경적으로 이뤄져서 우리 군민 발전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래서 또 거기다가 농공단지까지 여기에 인제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할 것이고 거기에 땅 갖은 사람들은 당연히 땅 값을 많이 받으려 할 것이다, 그건 뭐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 그거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많이 좀 여기에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할 걸로 보는데 그러지는 안나요?

물론 저희도 인제 안성 기업도시나 태권도공원이 유치가 됨으로써 지가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상승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토지매입비가 높을수록 분양가가 당연히 비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염려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토지매입비도 기왕에 우리의 목적을 여기다 이 지역에다 공장 꼭 유치를 해야 되겠고 그러기 때문에 좀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 토지매입비로는 24억원 정도 추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예산은 24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24억을 확보를 해줬는데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결국은 이런 상황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또 추가로 필요할 것이고 결국 그러다보면 분양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 다른 환경적인 요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처음에 말한 것처럼 자꾸 중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머루와인공장 관련 되어서 조금 전에 건설교통과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 한 20억 가깝게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도로개설보다 중요한 것은 머루와인공장을 좀 더 활성화 되도록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하다. 저온숙성고라도 제대로 좀 지어줘라 그것이 우선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우리 머루와인공장과 관련지어서 군수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그 현장에 본의원이 의장할 때니까 그 현장에서 건너편에 음지 산에다가 산지에다가 저온숙성고를 기가막히게 좀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나요?

위탁받은 산림조합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저는 그 쪽에다가 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창고만 얘기가 됐었는데 그 문제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반영하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숙성고가 보니까 현지에 가서 느낀 것은 필요하다 또 산림조합에서도 뭐 크게 요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대로 우선 판로개척이 안 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또 우리 군수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에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본인이 한 얘기니까 그걸 한번 인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농·상·공 이런 부분이 발전해야 이 지역주민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과장께서 정말 중요한 업무를 맡으셨는데 정말 우리 도에서 오셔서 일선에 좀 있다가 다시 우리 또 군청에 들어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잘 되어야 될텐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의지가 어떤지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보니까 잘 하리라고 보는데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 업무는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업무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농민을 위해서 항상 냉철한 판단과 또한 사고를 가지고 농민을 돕는 입장에서 저희과 직원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항상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앞으로라도 지금 미진사업들이 많은데 미진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많은 사업들이 완료되어서 또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농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상·공·관광레저산업 모두가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될 때 이렇게 또 경영이 될 때 무주는 발전할 걸로 보고 무주에서 나가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지마라고 해도 올 것입니다. 군수가 추구하는 정말 풍요로운 무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반딧불장터 비가림 설치 준공식을 했죠? 과장님? 그 시장에서 준공식을 거창하게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뭐 준공식은 안 했고요 시설에 대한 검사만 감독공무원이 했습니다.

그때 뭐 저 군수 모시고 뭔 행사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뭐예요? 비가림 설치 완공돼 가지고 그 기념으로 한거 아닙니까?

그건 산림환경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녹색장터 점포개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비가림시설 설치도 완공이 됐으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만 승인해 주고 뭐 삭감하고 이런 것만 하는게 아닙니다. 완공이 됐으면 인제 또 의회에서도 보고 해 가지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줬지만 완공이 됐으면 문제점이 있나 나름대로 그런 것도 짚어볼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우리 동료의원님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물론 토지매입비가 본의원도 상당히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감정가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토지매입이 들어가기 전에 감정가가 나오면 그 사업장 위치에 토지매입 하는 농가들하고 한번 모임을 가져가지고 전부다 의견을 개진한 후에 그리고 나서 토지매입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충분히 뭐냐 유기농산물특판장 IC 앞에 지금 이거 몇 필지 지금 매입을 못 해가지고 사업이 2년째 3년째 지금 지연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회하고 31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산림환경과, 사회복지과,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에 대한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