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설명 없이 검토보고를 한다는 것도 모순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무자가 와서 사후에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고 특별한 내용을 수정할 사유가 없다면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고 하니까 이 사안은 계류시켜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군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얼마를 출연하는건지, 몇 년간 목표로 하는지 자세하게 알고 다음 기회에 하면 좋겠습니다.

다수의견에 찬성합니다.

재무과장 김홍구입니다. 재무과 소관 영동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시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국민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는 공시일이 6월말에 있었고 2005년도 12월말이기 때문에 2개년 상승분이 적용되는 필지에 한해서는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감한 과세를 하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해서 부가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로서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영동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형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적용시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상승한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를 경감한 후 가액을 2005년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 세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써 본 조례개정은 과세표준의 상승에 따라 정부에서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사회경제과장 신형수입니다.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이 문화공보과로 이관이 되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사회복지기금에서 분리하고 저소득 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신설을 하며 기타 조례의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과 조문구성 등 체계를 정비하여 현실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을 사회복지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을 신설을 하며 노인복지증진사업을 노인복지지원사업으로 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장애인복지지원사업으로, 여성복지증진사업을 여성복지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확대된 사회복지지원사업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복지지원사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복지시책 개발 및 연구활동지원사업,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금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된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입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2차 보존과 신용보증기능 및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부개정조례안 법문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형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지원기금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영동군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사회복지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노인복지지원사업,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여성복지지원사업으로 명시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을 저소득주민 및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복지시책 개발 및 연구 활동 지원 등 사업 확대 및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 조례를 현실에 부합되게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계류하고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통과를 한다면 앞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그것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별로 전부 조례에 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기금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금조성은 2조에서 보다시피 추경금이나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의 선 계획은 하나의 예산편성에서 출연을 결정하는 사항이고 각종 계획을 세워서 사업목적에 맞도록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전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금액은 얼마나 되요?

기금은 저희들이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이 노인복지지원사업기금이 5억원 목표액에 5억7,6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지원사업기금은 5억원으로 해서 이미 목표가 도달이 돼서 완료된 상태이고 여성복지지원사업기금도 마찬가지로 올해에 5억원이 완료됩니다. 다만, 새로 생기는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기금은 저희들이 현재 목표액을 5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이 신설된 복지지원사업에 자금지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신설된 것은 목표액을 5억원으로 잡고 현재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출연금을 해갖고 예산편성을……

예.